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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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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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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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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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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6억 6,6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소한 4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지방세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및 물건조사 읍‧면 인건비 6,280만 9천 원, 고지서유인 등 일반운영비 5,567만 9천 원, 여비 읍‧면 포상금,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 등 9,786만 2천 원이 소요되며 특히 2004년도에 구입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인쇄기는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고지서를 연간 12만 건 출력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연수 6년 초과 및 부속품 단종으로 소모품 교체에 어려움이 있고 출력하는 데 과정에 열을 받으면 멈추는 등 사례가 발생되어 초고속기종으로 교체하는 데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13,757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형태로 추진됩니다. 국비는 재배정되며 군비는 조사요원 인건비 6,504만 6천 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5,312만 원,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2,354만 7천 원 등 1억 4,171만 3천 원이 소요되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 효율성제고입니다. 노후화된 지방세의 가상계좌 시스템교체와 체납자 예금압류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수수료 등 지방세징수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7,901만 1천 원이 소요되며, 신규사업인 가상계좌 시스템교체를 제외하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지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관용차량의 차고지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용 차량구입입니다. 본청에는 관용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차고지 노후화에 따른 지붕보수와 바닥 아스콘포장, 맨홀뚜껑 교체비 1천만 원이 필요하고 2004년도에 구입하여 청소년 우리고장알기 체험활동, 향우회 참석, 각종 직원 교육 참석 등 군정업무를 수용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최근 들어 운행 중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안감과 부품교체료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읍‧면 면소 체송과 실과소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또한 2004년 구입하여 내구 연한 경과로 수선비 및 유류대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안전사고예방, 원활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해 대형승합차량 2억 원과 읍‧면 체송차량 3천 5백만 원 등 총 2억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교통신호기, 경보등, 경광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164개소가 있습니다만 안양면 수락사거리, 신촌사거리, 유치면 용문사거리, 봉덕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4개소는 교체가 필요하며, 경보등, 경광등 108개소 중 노후화로 파손되거나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복구 또는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273개소와 표지판 119개소 등 총 392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여건 변화로 버스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 10개소와 설치 연수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 승강장 시설과 보수에 1억 2천만 원, 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60개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연간 9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4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영업용화물차량 414대에 대한 유류대보조금은 19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이용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시설개선자금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4억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과 2004년도에 구입한 낡은 농어촌버스 3대를 대폐차하는 데 총 7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5억 8백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영업용택시감차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인구수 감소 등으로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영업용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보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백원택시 도입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도입한 수요응답형 백원택시 대상마을은 5개 읍‧면 16개 마을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이며 마을주민이 백원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탑승비를 택시운전자에게 지불하고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 김화자 의원   
   (청취불가)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폐지하시고 조금 천천히 하세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321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마을 등 교통접근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재원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공모코자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이동식 단속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장흥 시가지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단속시스템 도입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청사 소규모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주민복지과사무실이 좁고 직원 증원으로 사무실 증실이 불가피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간실을 확장하여 주민복지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군민회관 소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교육에 활용하겠으며, 본청 옥상이 누수되어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읍‧면사무소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읍‧면청사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사환경정비 및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용산, 부산, 회진 3개 면 청사 개‧보수공사 총사업비는 1억 5백만 원입니다. 매년 읍‧면사무소에서 개‧보수 지원건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대해서, 추경에 4억을 하겠다 그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안 해주려면 어떻게 하려고?
○ 재무과장 이순임   
   9억, 9억…….
○ 김복실 위원   
   예, 9억 5천인데 지금 5억 5천만 세우고 지금 현재 4억이 부족하다고 했죠? 설명 자료에 보면 미편성된 4억…….
○ 재무과장 이순임   
   아,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사업비요?
○ 김복실 위원   
   예.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순수 우리 군비인가요? 4억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 재무과장 이순임   
   분권으로 내려온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군비로 채우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원 그래가지고 전년도보다 3억이 증 됐네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뭔가요? 어째 3억이나 더 증했는지.
○ 재무과장 이순임   
   유류비가 인상된 것도 있고요. 차량이 또 증 된 것도 있고요.
○ 김복실 위원   
   벽지노선이 더 증가됐다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유류비.
○ 김복실 위원   
   아, 유류비가 올랐다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복실 위원   
   올라서 3억이나 되는가? 요새 또 싸졌는데? 하기사 이제 예산이 남으면 또 저기하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한테 서류 보내놓은 것이 보다가 말았는데 그게 그것인가 내가 말한 것? 그래서 어째 3억이나 증가됐고 또 추경에 4억을 또 확보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것 말고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안 넣고 왜 다 그럴까 그래서 그게 좀.
○ 재무과장 이순임   
   연중, 연례적으로…….
○ 김복실 위원   
   항상 그래 왔나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 김복실 위원   
   그리고 322쪽에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말로 기쁜 일이요. 중앙로 정말 창피스럽게 우리 전남에서 장흥이 불법주정차 단속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로 말하자면 불법주정차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말하자면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흥은 그동안에 단속을 너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로 아주 중앙로가 너무 심란한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너무 방치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동식 단속시스템 도입한다는데. 차량으로 하는가요?
○ 재무과장 이순임   
   기기가 있는데 차에 탑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차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 다 찍어지거든요. 그럼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나는 그때 차량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냐 하고 하는, 하면 그게 다 찍어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증거자료로 내는데, 저희들이 한 몇 달간 그걸로 계도를 계속 하다가 하반기쯤부터는 저희들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요, 잘했어요. 아무튼 할 건 해야 됩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것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또 독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라고 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노후된 버스가 지금 3대가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이게 몇 인승입니까, 버스가?
○ 재무과장 이순임   
   그게 28인승? 25인승인가? 25인승?
○ 유상호 위원   
   아, 25인승이에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인근 군에 보면 25인승보다 더 작은 군내버스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 혹시 검토 안 해보셨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런께 소형차를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장흥교통 측에서 장날 같은 때 어르신들이 시장 보러 와가지고 조그마한 차는 짐을 놓을 수가 없대요.
○ 유상호 위원   
   장날에는 대형버스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장날 아닐 때 그냥 차가 지금 버스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23대.
○ 유상호 위원   
   23대가 전체적으로 다 하루에…….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요, 노선이 다 틀리죠.
○ 유상호 위원   
   틀리니까 그 23대가 전부 다 운행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러죠. 시간별대로 다 운행이 되죠.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장에 오고 간 시간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냐면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강진이나 보성이나 이렇게 보면 더 작은 차들이 운행하면 농어촌버스 구입하는 데도 절약이 되고, 또 연료비, 유류대도 조금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겠는가. 왜 그냐면 사람도 없는데 금호고속 같은 것도 사람 한 분 모시고 가는 일도 번번이 보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려면 25인승 이렇게 작다고 장날은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달에 여섯 번입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출퇴근시간 빼고는 거의 이렇게 작은 분들만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몇 분 안 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그쪽에서 원하는 쪽에만 이렇게 크게만 해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런데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가지고 차를 산다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해줄 텐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 유상호 위원   
   그쪽에서 그쪽 장흥교통하고 같이 이렇게…….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러죠.
○ 유상호 위원   
   50대 50으로.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50대 50으로는 안 되고요. 한 20%? 1억 8백에 1억 6천? 그 정, 1억 8백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거든요, 3대에. 그럼 본인들이 자담이 1억 6천정도 대면 그 정도 되면 그 분들이 지입차가 많아요. 그쪽이 차들이. 그래가지고 지입차주들이 선호를 안 하고 서로 돈을 좀 더 많이…….
○ 유상호 위원   
   그래갖고 조금 큰 차로 25인승 이상으로?
○ 재무과장 이순임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 유상호 위원   
   이렇게 할란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건 말씀드려봤자 장흥교통하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몇 번 지금.
○ 유상호 위원   
   해봤자 잘 군의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잘 안 받겠네요? 자기들 현장에 체험한 그쪽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할란다 하는 쪽이고.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그런 식은 아니고요. 자기들 계속 차량이 많아가지고 계속 차를 여기 좀 세워놓고 이렇게 돌고 돌고 하면 되는데, 그 차 23대가 전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차들은 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 유상호 위원   
   장흥이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선진이에요. 아니 보성이나 강진은 조금 작은 차들이 좀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더 한번 가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야 조금 유류대도 절감이 되고 군비도 조금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도비나 국비 우리가 가내시 목차를 전부 갖고 오라고 했던 것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영업용택시 감차재정지원금,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이게 국도비는 국비는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나와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안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3페이지 319쪽에 307-09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5,660만 원 정도가 아마 가내시가 안 돼 있었고 언제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9억은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지금 장흥군에 돈이 있습니까? 어디 추경에 모아놓은 것 따로 있으면 본예산에 다 쓰십시오, 기획실장님. 왜 추경, 추경 지금 모든 실과소에서 추경,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 그렇게 공쳐놓은 돈이 있으면 본예산에 다 쓰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한 페이지 320쪽에 방금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억 8백만 원 정도가 도비가 미확보 되어 있었고 지금 가내시가. 또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유상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자주,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자주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소형버스로 운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도비지원 기준이 대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지원 기준이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소형을 해달라 해도 안 돼요.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내려가겠습니다. 페이지 321쪽입니다. 영업용택시 감차재정지원금은 도비 미반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 영업용택시 감차재정지원금은 국비가 미반영됐고 7,800만 원 정도가. 아니, 2,600만 원이니까 780만 원 정도가 국비가 미반영됐고 또한 전혀 지금 국비가 어떻게 될 상황도 모르는데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21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백원택시 아닙니까. 지금 백원택시 시행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이제 돼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5일 날인가 입법예고가 돼있는데, 입법예고가 돼있는 것을 예산서에 올리는 기획실도 문제가 있고 재무과에서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통과도 안 됐는데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갖고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 전라남도 도민을 갖다가 농락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것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백원택시가? 만약 예산이 선다면?
○ 재무과장 이순임   
   예산이 선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 김화자 위원   
   거꾸로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절대 이것은 있을 수가, 입법예고가 이제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먼저 예산 세워 준께 입법예고 만들어서 그놈에 맞춰서 하라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프래카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쪽지를 넘겨도 입법예고가 이제 된 상태예요. 다른 실과들은 전부 입법해가지고 간담회라도 어떻게 임시간담회라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방망이가 안 두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산안 통과가 안 될 겁니다마는 입법예고가 이제 됐는데 입법예고가 된 것을 갖다가 백원택시 예산을 세워주면 그놈에 맞춰서 입법예고가 된 놈을 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의회를 갖다가 그건 경시한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그거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페이지 326쪽에 용산면, 회진면 청사보수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용산면하고 회진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청사보수가 됐는지, 그 자료만 1건을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예결위로. 용산하고 회진. 왜 한 데를 또 합니까? 용산하고 회진은 리모델링 제대로 했어요. 용산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용산하고 회진이 또 왔어요. 청사보수 리모델링 뭐 어디 다른 데 회진 또 있잖습니까. 다른 실과에다 끼워넣기 해서 3천만 원, 어제 한 데죠. 어제 어디 했지. 어디 해가지고 뒤에 어디 뭔 어쩌고 해서 비가 새니까 어쩐다고 해서, 아니, 거기 관산 있고 회진 또 있었어요. 그랬는데 청사 보수를 언제 했는지, 마지막 언제 했는지 그 자료 1건을 갖다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재무과는 가내시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주시고,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로에 주차단속을 장흥군에서 근거자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안 하고 돈을 안 받았다 했는데 받았어요. 언제부터 지금 안 받았냐, 한 2-3년 전부터 안 받았습니다. 중앙로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은행 앞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신문기자 딱지 4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군에서 끊어가지고 그거 8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끊었어요. 언제부터 재무과에서 이것을 주차단속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 장흥군은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오뚝이 표시해놓고 이것은 군수와 경찰서장이 암시적으로 묵인을 해주고 상대방에 주차하라고 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주차단속 한번 몇 년 전, 5년 전 것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주차료 냈습니다. 실명 거론해줄까요? 주차료 냈어요. 저도 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2010년까지는 단속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안 했냐고요, 4년 동안. 그걸 왜 안 했을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래놓고 인자사 예산을 해서 차에다 붙여가지고 돌아다닌다 하면 이것도 또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카메라 설치한다고 예산 섰어요. 전년도 그 전년도 것 한번 봐보십시오. 2013년도 2012년도. 섰었습니다. 카메라단속 안 하고 얻다가 썼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줄줄 새가는 예산을 이번에는 철저히 봐야 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가내시가 되지 않는 사업, 또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무시된 사업, 또한 중복성인 용산면, 회진면 사업 전부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과 재정지원비 택시감차비 같은 두 가지에 대해서 벽지노선과 재정지원금은 도비는 3월까지 정산을 하고 4월, 5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 자료는 그럼 이건 뻘로 갖고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고 이것은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3월, 4월에 어디가 정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한다고 해야지, 이번 예산에 마치 올라온 것 가내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4월 달, 4월 달쯤 되면 1차 추경을 합니다. 정례 추경이 아니라. 추경을 할 때 그때 나머지 하겠다. 가내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가내시가 안 된 상황은 이것을 그냥 뻘로 주라 한 것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주라 했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벽지노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은 장애용 콜택시가 3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거기 가면 또 택시 산타페인가 아니고 카니발이 또 1대가 서있습니다. 누가 운전할 사람도 없는 것. 어느 단체에서 마사회나 어디서 기부했다고 희망복지에서 기부했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서있냐? 저기 문화원청 앞에 뭔 현진 빌라…….
○ 재무과장 이순임   
   현남팰리스.
○ 김화자 위원   
   한남팰리스 앞에 가만히 서있어요. 운영비 누가 줍니까? 장흥군에서 줍니다. 콜택시요? 천 원 주면 데리고 옵니다. 벽지노선요? 벽지노선이 없애든지 백원택시를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백원택시요? 불법이 성행합니다. 나도 운전수 딸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소한 과장님께서 이것을 달라고 했으면 의회 예결위를 존중을 하신다면 가내시가 안 됐지만 3월 달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내시를 이렇게 예산서에 올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원택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 예산 먼저 통과해주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된 것을 조례 통과해주시라 할랍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의원 입법발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작년 10월 달에, 아니, 올 10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11월 14일 날 저희들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하기 전…….
○ 김화자 위원   
   12월 12일부터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순임   
   화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이라고 했는데, 이것 의원이 입법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자고요. 도지사 공약이면 전라남도 시군이 전부 멍들어야 됩니까? 그럼 전액 다 주라 그러세요. 인제사 해갖고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용역한다고 써져 있더만요. 안 그래요? 여기 3월 달, 나 지금 이건 안 봤네, 설명 자료를. 3월 달부터, 내가 집에서 봤는데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천만 원 들여서 인제사 용역을 해요, 우리 장흥군은. 우리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안 통과해놓고 그다음에 용역은 3월에서 5월까지. 2천만 원 더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농촌모델형…….
○ 김화자 위원   
   그렇게 급했더라면 용역을 미리서 했어야죠. 그렇게 급했더라면 이것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공모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본의원은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안 통과시킨다면 우리 장흥군의 예결위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답변, 백원택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라남도에서 11개 시군이 선정이 됐거든요.
○ 김화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그 백원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했는데요. 보성과 화순은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 외의 시군들은 지금 조례 공포 예정 중에 있는 시군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만 입법예고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끔, 보편적 복지로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분들에도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위원장 왕윤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8쪽에 저희들 차량 구입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불용처리 매각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매각절차 달면 그 수입이 본인들한테 들어가지요.
○ 채은아 위원   
   군으로 안 들어오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 채은아 위원   
   그럼 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요?
○ 재무과장 이순임   
   군에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죠, 우리 군 차량은.
○ 채은아 위원   
   그럼 2014년에는 매각 하나도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2014년도 매각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군 수입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319쪽 벽지노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벽지노선 주는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이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 타는 분들이 적으면 더 많이 나가고 또 많으면 더 적게 나가고 그렇게 교통량 연 2회를 조사를 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렇게도 나가고 또 비수익노선 또 손실보상도 나가고 이것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신 건가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교통량 조사를 해갖고 나갑니다.
○ 채은아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지금 보면 장흥의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데 군내버스 운전하시는 데만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자기 차량을 가지고 지입차를 들어가면 한 분의 공무원보다 훨씬 낫다 해서 엄청나게 거기를 선호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거기를 들어가고자 해서.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 채은아 위원   
   혹시 재무과에서 그날만 계산을 해가지고 많이 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그것 좀 해주시고요. 321쪽에 연구용역비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 농촌형 교통모델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 재무과장 이순임   
   저희들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그럼 지금 백원택시 하는 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 돈을 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만이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내려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14-15년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4년도에는 100% 마사회에서 주는, 100% 줬는데 올해 지금 12월 4일자로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50, 50으로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난감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지금 이건 안 준다 그래요?
○ 재무과장 이순임   
   50%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해서 50%…….
○ 채은아 위원   
   그럼 안 해야죠, 과장님. 이건 안 해야죠. 안 준다는데 뭐하러 하시려고.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러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 채은아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뭔 말인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산면 청사가 민원실하고 2층 면장실 리모델링 한 지가 불과 한 두세 달 전이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리모델링할 때 방수를 하시지 왜 자꾸 2,500 다시 세우셔서 방수를 또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마 거기 민원 사랑방? 인터넷 사랑방 거기가 좀 내려앉아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면의 민원실이라든지 면장님 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같이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여름에 8월 달에 아마 종료를 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랬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다시 또 2,500 예산을 세워서 방수를 한다 그러면 행정의 누수예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1억 2천인가 세워갖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거기를 함께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한 번에 정말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한 번쯤 나가서 점검을 했으면 이런 현상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소속되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안양면 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위원장 왕윤채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다고 건의서까지 올린 줄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 전무님도 전직 안양면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누수가 발생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리모델링한 데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건의서까지 올린 데는 왜 예산 반영을 안 하셨는가.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고려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위원장 왕윤채   
   재무과장께서는 김화자 위원께서 요청한 용산면, 회진면 청사보수 내역과 마감을 언제 했는지 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행정에서 각 읍면에 이렇게 청사보수나 또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건물의 목적을 정확하니 받으십시오. 어제도 마찬가지 그게 혼동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기 때문에 다른 뜻은 아니고 관산 다목적회관, 2년 전이죠, 김화자 위원님? 작년입니까? 1억이죠? 1억 뭐 해가지고 했는데 또 내년에 본예산에 또 1억 정기추경에 1억 그럼 3억이 든단 얘기입니다. 건물들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같은 한 건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용산 무엇과 같은 경우 그 무엇…….
○ 재무과장 이순임   
   인터넷 사랑방.
○ 위등 위원   
   인터넷 사랑방인가 이렇게 용산면사무소 누수방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엊그저께 불과 얼마 안 돼서 수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혼동스러우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하니 용산면사무소 내 예를 들자면 인터넷 사랑방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빨리 파악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지역에 사신 의원님들은 자주 다니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말씀 안 해도 아는데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될 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원택시 물론 이낙연 지사님께서 그때 선거 때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김화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절차는 안 맞는 건 사실이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위등 위원   
   순서도 안 맞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예.   
○ 위등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아마 감수를 하고 설명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저도 보면 이제 예산안 사용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백원택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앞으로 이렇게 정해져버리련지, 거기 보면 우선 16개 마을 해가지고 안양에 한 군데, 장흥에 한 군데, 장평면에 다섯, 유치 여덟, 부산 한 군데 그래서 16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걸 입법이 확실히 돼버리면 16개 마을 외에는 당분간 안 할 계획입니까? 계속 다른 데도 혹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농촌버스가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앞으로도 나오면 더 추가를 하실 것인지.
○ 재무과장 이순임   
   나오면 더 추가도 해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넣어서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6개 마을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전체에 가급적 마을 위주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위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도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 사찰 있잖습니까. 지금 사찰들은 대부분 보면 요즘 마을에도 있지만 저 깊은 산속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니신 공을 들이러 가거나 하신 신앙인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도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좀 감안 좀 하셔서 혹시 여기 삽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혹시 시행이 된다라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마을회관까지 해서 500m 이내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상 넘어진 데에 대해서는 조사에 안 들어갔거든요.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내에 사신 분들. 그래야 걸어 나와서 마을회관에서 택시를 타고 소재지까지 나가는 그런 걸로 조사를 해가지고 16개 마을이 됐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택시를 혼자도 타야 됩니까, 그룹을 형성해야 되죠?
○ 재무과장 이순임   
   그룹을 해서 타든 혼자 타든…….
○ 위원장 왕윤채   
   아, 관계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관계없이, 그러나 여럿이가 타면 더, 나에게 100원만 내면 되니까 이익이죠. 넷만 타더라도 혼자만 100원 내면 탈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왕윤채   
   400원이나 100원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4명이 한 번에 타면 택시비는 4명이 한 번에 타나 1명 타나 택시비는 똑같죠?
○ 재무과장 이순임   
   그러죠. 내가 혜택은 더 많이 보죠. 네 번을 하나씩 타버리면 네 번씩밖에, 하나밖에 못 가는데 넷이 타면 네 번을 더 갈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왕윤채   
   한 달에 쿠폰이 몇 장입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그 인원수에 좀, 마을 인원수에 따라서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잠깐만요. 가내시 내역 좀 복지과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게요. 복지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625억 8,014만 3천 원으로 군 예산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회계가 600억 8,548만 천 원, 특별회계 및 기금 24억 9,466만 2천 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세출예산편성 시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등 일부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애국애족정신을 함양코자 참전유공자 540명을 대상으로 참전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만 원이 인상된 4만 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전년 대비 6,120만 원이 인상된 2억 6,9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차량지원을 위하여 1억 1,372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72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보훈단체 사업비와 운영비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업비하고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차량은 군에서 차량만 지원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광주보훈병원 환자 수송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량 외에 운영비 등 유지비는 8개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들참소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련관 운영비와 인건비, 학교교육보강기능에는 학습지원 수련활동 자기계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PC 10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금년대비 1,830만 원이 인상된 3억 83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관산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와 관산 회진 문화의 집을 지도할 청소년 지도사 1명 인건비가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은 4,56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32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 1, 2학년 400명에 대한 학습지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1억 4,9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개별상담지원,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홍보사업운영, 학교연계 출장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6,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산, 회진과 신규 대덕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특히 대덕읍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금년에 완공되는데 이에 따른 부대시설 및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억 882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34쪽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을 하고 의료지원,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713건의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만 원입니다.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소규모 수선 보수비품지원비입니다. 천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1,650가구 2,422명에 대한 생계급여비입니다. 56억 5,650만 8천 원입니다. 335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일시적 위기 저소득가정 긴급지원 사업으로 금년 9월 사업평가 시에 사업실적이 우수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55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억 4,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급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419명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전액, 초중학생에게는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31만 9천 원입니다. 차상위 양곡급여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양곡구입 희망자 100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양곡단가의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사업비는 2,438만 6천 원입니다. 336쪽 국비 정부양곡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양곡구입희망자 400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3,077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사망한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비는 1인당 60만 원,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9만 7천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지원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300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연 2회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복지급여 신청가구 물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가구에 대해서 지붕 및 화장실 등 대규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센터 8개 사업단 읍‧면근로유지역 및 사회복지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7억 1,183만 3천 원입니다. 338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이상인 가구가 정기저축을 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간 적립 후 탈소급 시 적립한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85만 2천 원입니다.
   자활근로 장려금지원입니다. 생계급여지급대상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1명이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3,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소요되는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지원 등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인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00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39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가사방문도우미 38명이 지원하는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억 1,48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입니다. 자활센터 추진사업으로 바우처사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에게 가사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운영비입니다. 1,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활센터 이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하층이 누수, 노후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정비를 통해 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7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5천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340쪽 장애수당입니다. 차상위계층 3-6급 장애등급의 등록장애인 49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월 3만 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404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447명에 대해 외래진료 및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입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2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1쪽 장애인연금입니다. 만18세 이상 1, 2급 및 3급 중증장애인 등 737명에 대해 기초급여 및 부과급여 등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입니다. 19억 2,8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수급자 중 3-6급 장애등급의 등록장애인 469명에 대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9,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장애인단체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 등 4개 단체에 대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이동권 확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 농아인들의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이 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흥군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통역사 3명 등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입니다. 8,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3쪽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등 20명에게 언어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97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자활해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6세 이상 65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가사방문 도우미가 활동보조 방문관의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억 7,009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44쪽 장애인 법적전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11년 12월 말 이전에 법적 요건을 완비하여 신고 필요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은 안양 소망의 집에 10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장애등급결정 및 이의신청심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안내표시,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11개소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38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45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입니다.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임대료입니다.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 사업비입니다.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군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콜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근무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5명에게 도 시책사업으로 최대 30시간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8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가구 9가구에 대해 화장실 개조, 도배, 장판 등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4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7쪽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입니다. 만18세 이상 관내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20명에 대해 환경정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 단순노동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1억 969만 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8,70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456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68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등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홍보, 지역행사, 축제, 자원봉사자 운영 및 실비지원, 지역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원으로 6,6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9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홍보물제작 및 각종 자원봉사 행사, 연찬회 교육 참석, 서포터즈 봉사단 등 전문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로 1,601만 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빨래방 운영, 결식노인 도시락배달사업과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3억 4,35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7명, 일반종사자 3명에 대한 특별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1,092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입니다. 명절에 노인전문요양원 등 10개 사회복지시설수용자를 위문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입니다. 추석 구정 명절에 저소득주민 400명에 대한 위문사업비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및 소외계층 법률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나다. 지역단위 협력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운영 위원수당입니다. 1,3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업무추진입니다. 읍‧면 주민복지계에서 운영 중인 주민상담실운영 경비입니다.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인 4인 기준 483만 6천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이주여성 영어교육,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조성과정 사료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억 1,330만 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가구 62명에 대해 긴급 집수리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장애진단용 진료비 생필품 등 구호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2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적 지원체계 저소득 2가구와 중점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취업대상자 발굴과 수급자에 대한 적정서비스를 연결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3,847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일자리참여희망어르신 901명에 대해 환경지킴이, 짚공예 제작, 주정차질서 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3,25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5쪽 노인 일자리지원입니다. 고향 할머니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할머니 3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짚공예 현장 주 2회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2,180만 원입니다. 356쪽 기초연금입니다. 만65세 이상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만 천 명에 대해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253억 8,004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관내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노인 337명에 대해 매월 1인당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억 2,12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600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하여 저소득노인세대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5,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7쪽 경로당운영비입니다. 경로당 401개소에 대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127만 5천 원이 증이 될 것으로 계상됩니다. 사업비는 5억 1,1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정부 양곡,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개소당 194만 9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억 8,16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장흥 잣두경로당 등 29개소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비와 용산 삼정경로당 신축사업비입니다. 2억 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8쪽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입니다. 장흥군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 관리자인건비입니다.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읍‧면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결식가능노인에 대한 식사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읍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서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2,6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5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과 무연고로 점심을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주 5일 50명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노인생활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부대의 이용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억 2,091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정남진노인복지센터 등 14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시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억 654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2,7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정남진 장흥노인복지재단 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현재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10억 7,300만 원을 적립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천만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은 적립하고 천만 원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의 사업비는 2억 천만 원입니다. 노인회지원입니다. 장흥군 노인회 지회의 연찬회 등 노인의 주관행사 및 노인대학 지원사업과 운영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6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총사업비 43억 중 금년예산 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9억 1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 12억은 추경확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금이 있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100만 원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산 3동 남자경로당 1개소 등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대접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반찬 등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반찬을 주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43만 5천 원입니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생활관리사 400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40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240명에 대해서 주 2회 방문하여 음료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에 대한 안부확인을 통해 일상내용점검 및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5개소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 인건비 43명분입니다. 4,7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만65세 이상 가구소득이 장기요양등급인 A, B등급자 중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어르신 200명에 대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여 신변활동 및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만 1,90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활동비입니다. 서비스관리자 1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입니다. 2,4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치매이거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하신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가스 활동감지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이상발생 시 소방방재청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사업으로 260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7,364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65쪽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군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66쪽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장흥읍 공설공원묘지에 대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유지보수공사, 진입도로, 석죽 정비 등 사업비로 6,92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취업창업교실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거주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여성 운전면허 23명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여성기술교육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하는한 사업으로 다문화이주여성, 여성지도자, 미취업여성 등 150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특성과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가죽공예를 25명, 논술지도사를 30명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2,0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군 산하 전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과 양성평등 의식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1,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개최 및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지원으로 지역 내 여성을 선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68쪽 여성복지 관련 축제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친화 한마음체육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자국어 통번역서비스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센터운영비, 45세대 69명에 대한 방문교육 사업비, 33명의 한국어교육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억 5,87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중 인터넷 설치가구 66가구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전통음식 거리운영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사, 시장 운영, 출신국들 전통음식 시연판매, 결혼이주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1억 314만 원입니다. 370쪽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중 최근 5년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지 않은 가구 5가구에 대해 친정나들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자국어 통번역서비스, 병원 이용, 자녀교육, 법률적 사항 지원 등 일본어통역번역사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입니다. 1,78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1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배치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을 점검하고 한국어활용능력향상 및 학교수업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2,945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72쪽 가정 성폭력사업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상담 및 캠페인 전개, 캠프상담사 인건비 각종 사업비입니다. 2,4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센터 직원 6명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인건비와 다문화가정 남편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2,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용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개 어린이집 420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금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학부모님이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정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2억 2,57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성무어린이집 등 공립법인시설과 법인 외 시설 9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8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4억 6,97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 여비, 장흥군 거주 1년 이상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비 총 6,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만5세 이상 아동 중 시설 미이용 아동 471명에 대해 가정보육아동 양육수당입니다. 9억 1,75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13개소의 보육교사 5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무경력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7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지원입니다. 만3-5세 유아공통과정을 도입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모든 만3-5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342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일괄 위탁을 해가지고 학부모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8억 6,832만 9천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37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7개소와 보육교사 76명의 수당과 차량운영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1억 4,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아동공동생활시설입소자 등 100명에 대해 1대1 매칭하여 보호아동의 18세 이후 학자금 및 자립에 사용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복지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분야별 재능을 활용한 아카데미 교사를 선발,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종합사회복지관 장흥지역 아동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문화여가프로그램운영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로 업그레이드된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반으로 조성하는 인건비입니다. 2,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요부아동 그룹홈 사업입니다. 정남진 그룹홈, 탐진 그룹홈, 장흥아이들 3개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기능수행 및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문제 아동을 집중 보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3개소에 1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9,96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건강가정다기능화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패밀리데이 행사 및 가정의 달 행사지원 사업비입니다. 건강가정사 등 2명의 인건비와 각종행사와 캠프 등 사업비입니다. 8,5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장흥 관내지역 아동센터 11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250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3,500원 기준입니다. 1억 8,1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대상아동 480명에 대해 아동 맞춤형 통합 사료관리 및 건강보육 교육 복지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추진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기존의 위스타트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드림스타트로 통폐합이 됩니다. 기존 위스타트 관할지인 관산, 대덕, 회진을 담당하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추진비입니다. 군비로 1억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부담금입니다.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나주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료관리 및 효과적인 개입으로 조속한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운영입니다. 7개소에 21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 및 인터넷 회신 사용료입니다.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500명에 대해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일 1식에 3,500원 지원 기준입니다. 1억 9,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50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2억 2,522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조성가정에 대한 세대위로금입니다. 세대별로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조선가정아동 55명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세대보육입니다. 7,9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만14세 미만의 요부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3명이 지금 입양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선정된 한부모가정 100세대에 대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개별적 지원금, 잔여 학자금, 생활용품,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1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12세 미만 36세대 60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 등 402명에 대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6,274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30명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79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9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6,144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군민부담금 93만 8천 4만 6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592만 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7천만 원, 장애인보장급여 6,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운영비 2,317만 2천 원, 예비비 931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분기별로 도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납부하는 전출금입니다. 9억 3,804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59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원인부담 환급보상금입니다. 수급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50명에 대해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 의료급여 관리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은 사무용품, 의료급여, 교육여비, 홍보물, 의료급여증 제작 등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317만 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398쪽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의 9억 9,447만 6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잔액은 장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프로그램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비는 3,101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융자로 해줘가지고 미회수된 금액은 27가구에 1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장흥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회사업운영지원비 2천만 원과 기금으로 3억 1,873만 8천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총괄 장흥군민의 안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겠다고요. 그런데 꼭 예산을 깎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의문한 점과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대안제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32쪽 보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매칭이 우리가 더 많네요? 항상 그렇게 해왔네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올해 눈에 보여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운영비하고 상담사 급여일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담사 2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가 5,4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400만 원, 공공요금이 한 400만 원 그 정도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을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사무실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따로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도 따로 내나요? 그것 한번 정산 받아봤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지금 수련원을 아직 지금 정산 받을, 12월 말기쯤 되면 받아야,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걸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같이 옆에 있든지 아니면 칸막이로 했든지 내가 봤을 때는, 언뜻 보기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은 직원일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급된다는 것이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다 이렇게 감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이 학생 수는 줄어져 가고 일감은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는가 좀 그런 게 의심스럽고, 또 매칭비율을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데는 50대 50으로 했는데 여기는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도에서 전액 지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전년도에는 안 보이더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도비 사업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국도비 사업은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도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 대개 지자체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 김복실 위원   
   아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도비를 전액 지원받고 일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터치를 못했던 생각이 몇 년 전에 그랬던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나서, 아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내가 그때 큰소리를 못 쳤구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2명이서 우리 군에 얼만큼 상담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발로 뛰고 다니면서 하는 건지, 가만히 앉아서 상담 온 사람들만 대응을 하는 건지 그 일하는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필요하잖습니까? 돈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1명이었으면 또 될 법도 한데 2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점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지 무조건 그전 전년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 한번 자세하니 살펴보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나는 청소년수련원에 같이 소속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좀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임대료 보증금이 2천만 원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 보면 사무실이 헷갈려요, 지금. 저쪽에 이쪽에 한빛아파트 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 남해 모퉁이 돌아가는 데 거기도 하나 있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유지비가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지만, 수화통역 임대료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줬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장애인 사무실에다 같이 해도 되는 건데 왜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가 그게 좀. 수화통역사가 우리 장흥 사람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위원   
   해남에서 얻어온 것 같던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수화통역사 통역사는 장흥사람 아닙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해남에서 온 것 같던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장애인 사무실에 같이 전화 한 통만 놓으면 될 건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일반 통역사센터로 운영할 정도까지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 그렇게 많이 농아인들이 대외적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장애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거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까지 대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 장애인 사무실 두 곳이나 있으니까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 시설을 한 군데 모은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볼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은 예산문제로 따로, 저도 김복실 의원님처럼 이 시설이 그렇게 한 군데서 할 수 있으면 싹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것도 한꺼번에 합쳤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사실 서로 기싸움을 한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때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사는 지금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해남 사람이고 두 분은 장흥 분입니다. 그런데 가서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칠거리에가 있습니다. 법원 쪽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2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사람들이 항시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수화통역사가 교육도 하고 병원에도 같이 모시고 가서 아프면 그 사람을 중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물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분들이 그럼 한번 나가는 데 급여 같은 것도 무상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통역사는 또 통역사대로 급여가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 자기 나름대로 국가에서 일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원금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이건 지금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거기가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별도로 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지원해주니까 사무실을 한 곳으로 합해서 책상 하나 놔두고, 가서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저쪽에 남외리 쪽 그쪽 사무실도 영 좋게 해놨더만. 그래서 그것도 통폐합을 해서 따로 세금이 새는 그런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쪽에 357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10개 읍‧면에 골고루 여기 저기 적혀 있네요. 그런데 어디 마을이라고 내가 또 지적을 하면 김복실 의원이 그러더라 또 이렇게 말 나와갖고 성가시긴 하는데 축내리가, 내가 얼핏 생각해본,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데 축내리.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축내요?
○ 김복실 위원   
   예, 축내경로당이 건설과 행복마을에서 방수한다고 해갖고 5천만 원인가 작년에 5백만 원인가 했는데 올해 뭘 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3년도에요?
○ 김복실 위원   
   작년에. 작년엔가.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는 더 곰팡이 끼고 난리인데 해마다 간다는 것이 중복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나, 다른 마을에서 그렇게 보여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이, 아니 내가 얼핏 보니까 작년에 건설과에서 행복마을계에서 방수인가 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시급하지 않으면, 비가 샌다든지 엄청 그렇게 어려운 곳을 먼저 선택을 해야지, 도배를 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미루어도 되는데 연중 계속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 가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보여질까봐 그걸 좀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385쪽 보면 재무활동 거기 보면 1억 3천정도 증했는데 설명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385쪽이요?
○ 김복실 위원   
   385쪽 위에 보면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내부거래지출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5,358만 9천 원인데. 1억 3천이 증했네요, 작년도 대비?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게 순수 군비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위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그런데 왜 1억 3천 정도가 증했는지 작년보다. 인구는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게 좀. 이게 순수 우리 군비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예. 지금 이게 증가된 게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의료급여가 이게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급자의료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 수 곱하기 진료비 단가 곱하기 증감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그 수급자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여기서 대주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아파서 불편한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냥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상세히 모르겠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가내시 부분이라든지 또 조례 통과되지도 않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죄송합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예산을 또 세웠다든지 이런 말을 먼저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니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346쪽에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최대가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구역별로 나눠집니까, 아니면 장흥군에서 그냥 요청이 있을 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운전기사는 2명입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않고 또 휴일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저 사업비가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좀 늘어나야 맞습니다. 올해 9천만 원인데…….
○ 유상호 위원   
   운전원이 한 분 더 있어야 된다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러니까 3대니까 최소 운전원도 3명으로 되어야 되고 운영 자체도 야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이어도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뭐시기인데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 유상호 위원   
   그렇게 5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야간도 안 하고 휴일도 안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그럼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그 분들 그럼 그때 운영 안 할 때 나머지 시간은 그 분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까지는 지금, 아무런 연락이 오면 연결이 잘 안 되겠죠.
○ 유상호 위원   
   일반 택시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일반 택시비용의 3분의 1정도 요금을 받습니다. 올해도 날로 통계를 빼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두 건 정도 이용하는.
○ 유상호 위원   
   문제는 예산이라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예산입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렇게 서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은 안 하더라도 철저하니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현재 전국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BS 1방송에서 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부정행위 하는 것을 접수를 받는다고 오늘부터 자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국가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죠. 정부예산도 늘어났고 우리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랄지 아동센터랄지 사회복지센터랄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예산에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보가 아마 정부에 정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행위하고 있는 것을 국가기관도 아니고 방송기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보고 계셨겠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떤 그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복지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답변 드릴까요?
○ 유상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늘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대화를 합니다마는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전에도 상담장에서 채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문화가정자녀들, 학교 방과후 이런 것들에서 이걸 지금 예산이 설명회가 끝나면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도 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방과후 지원을 받는 학생들 명단,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해진 명단, 어린이집에서도 하는 명단 싹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사 가버리는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 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장흥군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또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노후PC 교체는 어디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신가요? 청소년수련관 노후PC. 건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혹시 과장님 드림스타트 가실 때 PC방 만들어놓은 것 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것 우리가 몇 번이나 사용해갖고 그게 노후화되어 버렸을까요? 거기 PC 몇 대 있던가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까지는 아직…….
○ 채은아 위원   
   거기 PC도 개관 이래 아마 제가 본 이래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놔갖고 PC 노후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PC 사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도 지금 제가 본께 2-30대 있는 것 같던데 한 번도 사용 안하고 그대로 지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예산을 뭐 그리 장흥군에서 쓸라고 애를 쓰신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10대씩이나 사주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 PC는 지금 업무용이라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업무용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청소년수련관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 가는데요? 열 명인데 열 명 다 바꿔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검토 다시 하십시오, 이거는. 전원 삭감해버리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PC 교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상태 한번 점검도 해보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전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정해져갖고 딱 내려온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이것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50대 50이라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상담사지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리고 334쪽입니다. 가운데쯤 복지시설 공공운영비 200만 원씩 5개 지원하는데 어디어디 5개 지원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복지시설운영비요?
○ 채은아 위원   
   예, 공공운영비라고 천만 원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어디 복지시설 200만 원씩 지원하셔요, 거기는? 334쪽.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관산 문화의집, 회진 문화의집.
○ 채은아 위원   
   아니, 따로 다 운영비 주면서 또 이걸 뭐한디 200만 원씩 또 줘요, 이런 거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 채은아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작은 것 조금 고치고 하는 것.
○ 채은아 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다 이런 것 고칠 수도 있는 거지 따로 200만 원씩 또 고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거는?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넘어갈랍니다. 필요도 없는 돈을 그렇게 자기 집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다 쓰면 안 되지. 그리고 342쪽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 8,80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매칭이 정해져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342쪽이요?
○ 채은아 위원   
   342쪽 8,80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이것 정해져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이것 정해져 있어도 군비를 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무실 가서 보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가보면. 아까 임대료 2천만 원 집 얻어주죠, 또 8,800만 원 운영비 다 주죠. 이 분들 인건비죠, 이것들이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인건비인가요? 무엇인가요,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통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수화통역사 세 사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인건비.
○ 채은아 위원   
   그럼 운영지원은 인건비를 자세히 적으십시오, 어떻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시설지원으로밖에 안 되지 인건비로 누가 보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앞으로는 구분해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는 그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44쪽으로 갑니다, 과장님. 가운데쯤 장애인편의시설 11개소 2천만 원 이것도 11개소를 어떻게 하신다고 딱 상세로 적어놓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안답니까, 2천만 원씩이나. 어디에다가 이것 하신가요, 이거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1개소요?
○ 채은아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은 군 읍면이라든지 주차장에다가 장애인 주차표시를 한다든지 안내판표시를 한다든지 보도블록, 점자블록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소라고는 했는데 읍면 10개, 본청 1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11개소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만 하실 게 아니라 임산부 편의시설 좀 해주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하나도 안 넣으시고 장애인편의시설만 하신다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추경에 임산부 편의시설은 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고향할머니장터 운영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할머니들 하루 나오시면 얼마 보상해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만 원.
○ 채은아 위원   
   혹시 아침에 물건 깔기 전에 과장님 한번 시장에 나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건 깔기 전에는 저는 못 나가봤고 우리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있어가지고 송남식 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외부 물건이 잘못 반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외부 물건이 거의 다 반입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할머니 장터를 할머니가 앉아있기만 하지 물건 갖고 온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자면 토요시장을 우리 물건 우리 농수산물 팔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수입품들을 팔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개별로 면담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명찰을 반환을 받겠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튼 이것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또 378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는 지금 몇 분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는 우리 직원들 2명하고 공직자 2명하고 사례관리사 3명하고.
○ 채은아 위원   
   일곱 분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일곱 분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378쪽에 있는 것하고 379쪽에 있는 것하고 틀린 건가요, 밑에 하단에? 똑같죠, 그거? 위스타트를 드림스타트로 써놓으신 거죠? 위스타트가 없어진 바람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금 하나는 틀린 게 하나는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3억으로. 위스사트는 도비하고 군비사업이었는데 도비가 현재…….
○ 채은아 위원   
   그럼 이걸 계속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요. 드림스타트는 이제 없앱니다. 없애고…….
○ 채은아 위원   
   위스타트를 없애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위스타트 없애고.
○ 채은아 위원   
   없애고 드림스타트로 명칭만 바꾼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같이 합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대덕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채은아 위원   
   그럼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었는데 과장님 대덕에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학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꼭 이렇게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 지금 드림스타트 아까 보니까 480명 이용한다고 되어 있데요, 지금? 장흥초등학교 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드림스타트가 관산, 대덕, 회진만 빼고 나머지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여기 아까 급식지원도 185명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 장흥초등학교 관내 학생 수를 제가 지금 파악을 다 했는데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 다문화센터, 학생 수를 어디서 수입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이것 철저하게 하시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봐보십시오. 세부목을 보니까, 378쪽 하단에 한번 봐보십시오. 4대 보험료 6명 들어가죠? 그래서 인원수 물어본 겁니다. 4대 보험료 6명 들어가고 있어요. 또 여기 위스타트 하는 데 4대 보험 또 두 명 들어가면 여기는 8명 근무한 거예요, 6명 근무한 거예요, 몇 명 근무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위스타트에 있는 인원을 일부 감축을 해가지고 이제 드림스타트로 합칠 겁니다.
○ 채은아 위원   
   2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2명. 여기 4대 보험료가 두 개씩 지금 상기되고 한 쪽은 20만 원씩 되고 한쪽은 15만 원씩 되고. 이것 뭡니까, 지금 이거는? 과장님?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추경에 정확하게 가내시 부분도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정리 좀 하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깐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329쪽에 참전유공자지원은 조례는 통과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망치가 두드려진 상황이 아니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401-1번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전년도에 그냥 안 지켜도 될 겁니다. 전년도에 7천만 원 세워줬어요, 고치라고, 지하. 건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랍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굉장히 논란이 심해가지고 7천만 원 내줬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게 요구를 1억 5천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도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 가지고 하게 된다면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 김화자 위원   
   그럼 안 해야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 김화자 위원   
   그럼 명시로 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 김화자 위원   
   전년도에 7천만 원으로, 예산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7천만 원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사항인데 안 하고 거기에다 또 용산 산정경로당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산정경로당도 지금 전년도에 6천이었는데 산정경로당 올해 7천 보태서 1억 3천 준다 이것 아닙니까. 용산 산정경로당. 402-01. 용산 산정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그것은 관산이고 이것은 용산입니다.
○ 김화자 위원   
   339쪽에, 용산 산정에 7천만 원 서있어요. 산정으로 되어 있어요. 용산 산정경로당 신축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6천만 원 있네. 358쪽. 358쪽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용산 산정경로당이 신축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6천만 원 세워져 있어요. 관산은 따로 있고요.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6천만 원 세웠는데 7천만 원 했다면 이것도 1억 3천만 원 아닙니까. 그 돈도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장평면 녹양마을 가면 여성경로당 65년도에 만들어진 시멘트 바닥에 방에서 사는 경로당도 있어요. 이것 삭감할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 여성참여확대 국도비보조가 우리가 이것이 여성참여는 국비가 80% 군비 10% 도비 10% 인데 처음에는 2014년도에 장흥군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345쪽에 있을 겁니다.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도비를 수고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발 빠르게 해줘야지, 여수하고 어디는 먼저 됐고 나중에 장흥군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성참여 345쪽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깎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수고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임대료 있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앞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이○○ 회장이 하고 있는 데가 차가 3대 있죠. 그다음에 황 누구 거기 한 대가 또 차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것. 고엽제 차 한 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카카오스토리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어디 시각장애인가 수화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 그 여자 분이 사진 나오면서 하는데 거기도 차가 한 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운영비 또 주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201-01에 수화통역센터 임대료가 2천만 원은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황 누가 하신 데는 장흥군에서 주차장부지로 샀는데도 선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막 가서 악쓰고 그러면서 사무실 줘버려요. 왜 사무실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군비가 새어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부 같이 해야 돼요. 왜 임대료를 해줍니까? 거기서 자기들 임대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 돈에서. 임대료 2천만 원 못 줍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자원봉사 정남진사랑나눔회가 2,160만 원이 증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이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2,160만 원이 다른 것은 다 깎임에도 불구하고 10.8%가 오른 것은 10.8%가 아니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른 것인데 2,160만 원 이렇게 오른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한번에 360만 원씩인가 해서 여섯 번 사업한다는 것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 거기 말입니까?
○ 김화자 위원   
   지금 자원봉사가 얼마나 많이 올라버렸냐면 우리 군수께서는 분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함과 동시에 사이사이에다 더 많이 올려놔버렸어요. 엄청 밖에 대외적으로는 아주 절감을 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보니까 훨씬 더 작년 대비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10.2%가 더 올라가버렸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잠깐 설명 드릴까요?
○ 김화자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게 지금 과목들이 작년 과목하고 올해 과목하고 똑같이 편성됐다고 하면 단순비교가능한데 지금 그러니까 월 예산에 분산되어 갖고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는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통폐합을 하는데 봉사라는 것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걸 제가 증액사유를 따져봤더니 150만 원 정도 지금 사실상 감액됐습니다, 이게. 합쳐서 딱 해보니까.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딱 해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증이 10.2%가 증해졌다니까요? 총 예산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에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리요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얼른 하셨는데, 사례관리요원 6명이고 보조관리요원이 2명 있어요. 그럼 보조관리요원은 급여가 170만 원 정도일 것이고 160 얼마 정도일 것이고, 사례관리요원은 1인당 24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래서 1억 7,544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이거일 겁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드림스타트는 공무원들이 가서 있었죠. 기간제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들이요. 그다음에 위스타트는 거기서 모집을 했던 사용인이 있었을 겁니다. 급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는 지금 호봉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왜 호봉이 공무원들도 있는데 공무원들 하다 보면 그 분들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호봉제를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하고 합쳤는데 그 호봉제 그대로 적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흥군에 급여체제로 해서 다시 하실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지금 지침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가 위스타트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드림스타트로 신규임용을 할 겁니다. 총무과로 의뢰를 할 텐데요. 임용을 하게 되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김화자 위원   
   위로금은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그걸 금액을 따져봤더니 지금 현재 받은 사례관리사들이 위스타트에서 근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0~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김화자 위원   
   50만 원 차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왜 있었냐면 옛날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호봉을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투명하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물론 고생한 건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살기로 공부해서 9급으로 들어가는데 130만 원,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호봉관리제 지금 우리가 계속 총무과 때부터 급여체계에 대해서 그냥 호봉관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비춰져야 될 것이, 지금 보면 사회관리요원 6명을 제가 계산을 딱 해봤어요. 똑똑똑 두드려봤더니 243만 7천 원인데 그 안에 보조수입인력은 170만 원 정도인데 보조수입 인력도 무기계약직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체제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은 위스타트가 생길 때 SK에서 대주고 도에서 대주고 해가지고 3억이 됐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해주잖아요. 장흥군비가 1억 2천 6백만 원인가 그 정도가 우리 장흥군비가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수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이것은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화통역센터 이것은 2천만 원 삭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 의원님들 다 전화를 한통화씩 받으셨을 거에요. 우리가 죄인도 아닙니다. 예산을 끼워넣기 해주라고 합니다. 어느 단체는 1,500만 원 깎았다. 우리단체 는 왜 거기는 1,500밖에 깠는데 우리는 더 까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합치라 하십시오. 합쳐야 됩니다. 어느 누가 군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은 듯이 그런 단체도 한번 합쳐서 정말 운영이 제대로 좀 되게 하시는 게 낫지, 여기 하나 차려놓으면 가는 데마다 집 대줄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보십시오. 이 차량이 말도 못하게 생겨납니다. 마사회에서 얻었다 뭔 사회공동모금에서 얻었다 해가지고 이 운영비 어떻게 이 방만한 운영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재무과에서는 백원택시가 나왔어요. 벽지노선 손실금 9억 5천 들어갑니다. 이 돈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그럽니다. 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을 보면 중복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목이 틀려서 예산 어떤 실과에서는 예산안 따놔야 다음에 어떻게 변경하든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전부 그런 것 같은데, 장외단체는 본의원도 장외단체 관심이 많고 또 그 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그 방법론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되고 어떤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이 어떤 자존심싸움으로 많이 결렬되죠.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복지과 과장님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 마음을 어떻게 소통하시고 치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그때 사무감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하고 뭐 틀립니까? 지금 361쪽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해서 예산이 2,16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억 6,700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이 하나는 국비 하나는 도비 해서 매칭이 온 것 같습니다만 이게 틀린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비슷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럼 비슷한 사업이면 노인돌봄기본사업에서 흡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군비 천만 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도비를 받지 말고 천만 원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다시 이렇게 군비를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어떤 데는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고 어떤 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이건 종합 기본서비스나 중증환자나 그런다고 치지만 좀 그런 것이 너무나도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가 아까운 거죠. 도비가 욕심나는 것보다는 우리 군비를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 부분은 목이 조금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충분히 안부살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도비 준다고 해서 받을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에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좀 앞으로 가려주셔서 정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가내시 내역을 예결위에 시작 전 사전배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은 139억 7,542만 천 원입니다. 장흥군 전체 예산의 4.3%이고, 금년도에 비해서 5억 9,729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이 된 사유로는 가무악제전 1억 5천, 게이트볼장이 3억 3천, 물축제 등 행사예산이 전체적으로 10% 감이 되면서 이상이 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가 보림문화재 행사가 있어서 2억이 증가됐고 동학기념관이 새로 개관이 되면 운영 등을 일차적으로 1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특히 우산도 지구 개발사업이 약 전체 25억 중에서 금년도에 7억을 뺀다 하면 약 18억 정도가 순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서너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도 가내시가 된 게 가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한 5건이 있습니다.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목차에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괄호로 해놨습니다. 2천만 원 국비인데 아직 내시가 안 됐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도비 천만 원, 등록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이것은 귀족호도박물관입니다. 2천만 원. 그다음에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도 천만 원이 들겠고, 다음 다음 넘어가서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5천만 원도 아직 국비인데 기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내시 내지는 가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부분에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재 행사개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406쪽에 401-01 이청준 생가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년학 세트장 보수 및 주변정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출연지원금으로 3천 3백인데 금년도에 2천 3백에 비해서 천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년부가 내년도에 새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2,005만 5천 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이 2천만 원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내시가 될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정남진 도서관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정남진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천이었습니다마는 4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 아까 이것도 아직 가내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복지시설에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 원이 깎였는데 뒤페이지 41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사업이 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천관문학관 운영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298만 원. 그다음 411쪽입니다. 등록사립박물관 지원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아직 내시는 안 됐지만 확실하게 지원되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귀족호도박물관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정남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5,5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12쪽입니다. 문학의 섬 문예학교 운영에 2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작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천만 원인데,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 천만 원을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한국문학특구포럼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문화예술인대회 413쪽입니다. 장흥군 문화예술인대회 1,350만 원, 그다음에 문화가족유적지순례 1,080만 원, 문화체육단체육성지원에 포괄로 2,700입니다. 다음에 정남진 장흥 전국전통사진 공모전에 1,35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장흥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 2,700입니다. 그다음에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 900,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에 1,8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연합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장흥청소년종합예술제에 1,350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기동연합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와 사업인데, 1,350만 원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쭉 이렇게 각 예술단체별로 415페이지하고 416페이지 중간 부분 이청준 추모문학행사까지 해서 총 20건에 970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큰 사업만 설명 드린다면 416페이지에, 아, 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원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총 그 밑으로 별공문학발간 버꾸놀이전승 및 농악단 운영, 제향작가 작품전시회, 그다음에 장흥보림국악회진흥회 춤 강습회 등 해가지고 총 6건에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1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서 전통문화보존 및 전성 중에 동학 석대들 동학기념관 운영사업비로 1억 9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장흥석대들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21주년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행사보조비로 360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8,400이 서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18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푸조나무, 효자송, 후박나무 등 이런 시들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19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것은 보림사나 천관사, 고택 등 보수사업비로 8억 8,2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 하면 대부분 충렬사 그다음에 각종 사찰 그다음에 사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보존관리로 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향토문화예산이 12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비입니다.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5억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백자 도요지 발굴조사 1억, 장천재 화장실 개축, 탑산사 단청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용호정이라든가 문화재 안내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보수정비입니다. 저희들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보림사, 신흥사, 천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신흥사에 대웅전 기획의 절개지 석축 보수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으로, 4억 2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림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인데 불법감지기라든가 CCTV, 화재방지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개발분야입니다. 관광진흥 관리운영비로 관광기념품과 지도제작, 밑의 쪽에 장흥관광 홍보 팸투어, 관광서포터즈 구축 등 이런 사업들 하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1억 8,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흥을 방문해서 1박을 하게 되면 일인당 5천 원 지원해서 2천 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공히 1억 5천 씩 10년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6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소규모안내판설치 및 개보수에 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줄어든 것은 다음 페이지에 3개군 상생협력사업 종합안내판 정비 쪽에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제행사지원 부분입니다. 각종 축제장 시설개보수 및 정비사업하고 행사장 기반시설 하는 데 2,500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밑의 쪽에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정남진장흥물축제 운영비로 12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1억 4천이 감됐는데 10%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물축제 기반시설물 설치는 4억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3개군 상생협력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와 토요시티투어 지원,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운영 해서 선진지 비교답사견학과 문화관광해설가 안내보상으로 6,075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07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남도음식큰잔치 250, 그다음에 그 밑에 해맞이행사 이것은 관산에서 정남진 타워에서 하는 테마지 행사에 매년 3천만 원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산읍에 1,200 정도 전도하고 나머지는 이벤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암철축제는 1,350만 원 지원합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안내보상이 7,020만 원입니다. 아까 만약 관광해설가 운영비지원과 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금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별도로 빼서 계상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는 1,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관광안내판설치가 2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아까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 개발 분야입니다. 관광개발관리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1억 9,7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정남진 전망대하고 심천공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4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남진 봄꽃화훼단지와 댐 밑에 생태체험장 조성, 산악레포츠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한재공원 부지매입과 기반시설 등 정비하는 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관광개발분야에서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토지매입이 덜 된 부지가 총 79%가 되어 있고 21%가 아직 매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425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 밑에 이것도 전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426쪽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쪽이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수변공원 기반시설비로써 천변시설물 전기요금 4,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수상가옥운영 내부시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으로 15억 우리 군비로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잠깐 말씀드리면 148억 원 중에서 우리 공공시설비 148억 중에서 77억이 투입되는 속에 25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까지 하게 되면 추후에는 약 18억 정도가 국비와 군비가 더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427쪽 제일 밑에입니다. 장흥댐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에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치면 소재지 원등 건너편에 그쪽에 댐 상류쪽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산악자전거도로 코스 42km, 주차장, 정자라든가 안내판정비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일추진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삼산 우산도지구 쪽인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10억을 예상해서 2015년도에 5억, 2016년에 5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우산도지구 그쪽 삼산방조제 쪽, 예, 예. 그쪽이 지금 상당히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분위기조성차원에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천공원에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8억 3,40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 60%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물고기 생태체험장, 탐방로 설치 편의시설 등 이런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9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에서 체육시설물 관리 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에서 2억 1,89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30쪽입니다. 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생략하고 잔디구장관리인데 공설운동장과 리조트구장, 잔디구장 배토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547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31쪽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2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남진리조트 체육관보수, 흥덕정 시설보수 및 펜스설치,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해서 6,500입니다. 특히 흥덕정은 주민 민원이 있어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사업으로 총 5명의 궁도 1명, 사격 1명, 롤러스케이트 1명, 축구 2명 해서 9,435만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흥 출신은 축구 초중고등학교 코치 2명입니다. 그다음에 43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0명에 2억 5,48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행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운영비, 그다음에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전라남도 체육대회참가비 등 해서 3억 8,1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34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설사업으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에 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으로 기금사업인데 2,496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월평가 35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태권도나 검도, 합기도 등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정남진 전국마라톤대회가 4,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2월 8일 날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계훈련팀 초청 축구대회 개최가 4,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가 3,600입니다. 그다음에 장흥군 생활체육축구연합 회장기대회를 비롯해서 435쪽과 436쪽, 그다음에 437쪽의 중간 부분 도지사기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까지 해서 총 22개 행사에 2억 1,6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앞에서 천만 원 이상 때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장흥군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 중간 부분입니다. 1,8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탁구대회 1,350, 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입니다. 436쪽에 생활체육한마당대회에 3,150, 장애인체육행사지원에 4,24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시 4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초중고 축구대회 왕중왕전 3개군 상생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전구대회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탐진강변 등을 포함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각 마을별로.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도지사배 생활체육탁구대회에 1,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관리 분야에서 문예회관 운영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억 869만 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4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전통춤 활동지원사업으로 1,800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연유치 및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7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및 지반침하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뒤로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 4,819만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예산을 깎는다기보다도 의문점이 있는 것 좀 여쭤보고 또 개선할 점 또 몇 가지 당부 드리고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천년학 세트장 시설유지비라고 써져 있는데요. 리조트 말고 천년학 세트장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게 전기도 들어간가요, 무엇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뭔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지금 외부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헐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보기도 싫고 그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천만 원…….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아니, 그 유지비 있고 또 세트장 보수 및 주변정리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게 있고 이쪽에 405페이지 보면 천년학 세트장 시설유지비 얼마야? 150만 원 있고 406페이지에 또 보면 천년학 세트장 보수 및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천만 원 그렇게 있어요. 차라리 그거 없애버립시다. 누가 볼거리도 없고 귀신 날아간 지. 그래도 억대가 넘게 지었는데 사람들마다 뭔 이렇게 써금써금한 집을 억대가 넘게 지어쌌냐고 그라고 욕먹어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아니, 좌우지간에 그것 참말로 써금써금하니, 옛날 시골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시절에 맞는 집을 맞게 지었는데 일을 못해요, 시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귀신 날라 하니까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 들고 볼거리도 말거리도 없는 거를, 그리고 그 천년학 영화가 흥행을 했다면 말이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없애고 저쪽에 리조트 거기도 내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작년에도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줬는데 뭐랄까 목적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조개 줍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아래에서 끓여먹고 만들어 먹고 체험하기 위해서 밑에 공간이 주방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방 들여주시오 하니까 방 들여주고 뭔 짓거리인가 몰라. 용도변경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줘버리든가 매각을 해버리든가 수차 말씀드려도 왜 군에 돈이 없는데 그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항상 유지보수비 줘가면서 거의 임대료가 한 2년에 180 얼만가 되죠? 그런데 우리 또 운영비로 150인가 주더만. 생돈이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왜 남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동감해도 내 돈 아니까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고 정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결단성 있게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군수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잘 했어요. 군수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군수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 대체 누가 뭐라고 하겄소. 나는 진짜 이상하데. 서로 자기 칼에 피 안 묻히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끊을 것은 딱 단호하게 끊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저기하고요. 내가 그때 어저께 총무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각 과 부서의 총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독히 관광과가 공유건물이 많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이를 테면 정남진 전망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방촌유물전시관, 천관문학관 또 새로 석대들 동학기념관이 또 하나 플러스됐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17개소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걸 쭉 관리유지비를 봤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몇 개 안 되니까 냅두더라도 이 과만큼은 각자 냉온수기 필터교환 구입비가 어디는 6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이고 어디는 무엇을 푸는데 정화조 분뇨 수거료가 어디는 20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고 다 틀려요. 물론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정수기도 렌탈하는 데 있고 필터 가는 데 있고 물론 기기가 다르겠지만 17개 정도나 된다고 하면 각 유물전시관은 유물전시관에서 알아서 하게 돈만 주고 다 이렇게 끝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17개 과니까 렌탈 그러면 17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한테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몇 십만 원에서 절약이 될 것 아니오. 그리고 오물수거료라든지 아니, 뭐랄까 정화조유지 용역 이런 것, 이런 것도 보면 어디는 여가 어디다냐? 방촌유물전시관은 오수정화조 유지관리용역 그래가지고 매달 했네? 22만 원씩을 12로 곱해놨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 눈으로 딱 봤을 때 뭔가 감이 오잖아요. 매달을 나도 살림하고 살았지만 이것은 거짓말해도 너무한 것 같아. 섬세하게 누가 안 봤을 겁니다마는 나는 하도 많아서 어디는 무엇을 했고 어디는 무엇을 했고 차근차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정화조분뇨수거료 해가지고 15,000원씩 해가지고 1톤을 이것 아마 5톤일 거야. 50톤이라고 해놨어. 표기가 잘못됐죠? 50톤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몇 페이지십니까?
○ 김복실 위원   
   410페이지. 또 410페이지 보면 천관문학관 운영관리비 해서 밑에 보면, 50톤 맞아요? 그것 또 틀리잖아요. 아까 22만 원 여기는 얼마고 아무튼 간에 소소하니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도 전기안전검사 측정을 할 건데 물론 건물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가 안전하게 괜찮은가 그런 검사 같은 것도 총괄 17개 시설에 다 간다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틀린가보다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17개의 건물을 관리하니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만 해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총괄 싹 해서 일관성 있게, 다만 거기서 몇 십만 원만 남아도 연간 얼마가 남겄소. 몇만 원 그것 돈도 아닌 것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봐봐요. 전부 올해 1%씩 10%씩 다 깎였잖아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국에 이런 것은 예년에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공공운영비는 늘었네. 봐봐요. 그런 것 섬세하게 좀 살펴보셔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인건비 쪽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전기세도 오르고 기름비도 오르도 했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더 보면 섬세하니 살펴봐보세요. 통신요금은 더 많이 쓰고 적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보면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들쑥날쑥해서 좀 감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총괄 17개 건물이 있는 문화관광과만큼이라도 이것을 관리운영비라도 거기서 조금 절약 좀 해봅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또 416페이지 보면 별공문학체결 매년 하는가요? 매년 발간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복실 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게 사실은 있었는데 목이 변경이 되면서 제로로 나왔거든요. 저도 400이면 400이지 360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400만 원 금년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360 집행이 됐습니다. 10% 절감해서.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버꾸놀이 전승 및 농악단 운영 이것 매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도 금년도에 2천만 원 사업이었는데 줄여가지고 900만 원 된, 이것도 목이 아마 변경되면서 제로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전승 이걸 누가 연습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요, 아니면 연습하는 것 보고 주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것 어디서 한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버꾸놀이보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서 한 거 아니여. 그거는 버꾸놀이가 아니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수강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아마 대표가 김상찬 씨 그쪽일 겁니다, 아마.
○ 김복실 위원   
   그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그쪽에서 한디 어디서 연습하고 어디서 한 데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자협회 사무실에서 시각장애자가 가르치는 거기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가서 해요. 매일 저녁 하는 데는 내가 봤어요, 선거운동 할 때. 거기서 합디다. 그런데 버꾸놀이 여기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도 1,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돈을 주면 한가 안 한가 확인 좀 하면서 주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한재공원 부지매입비로 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한재공원 그쪽이 주차장 매입비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매입비가 뭔 1억이에요? 그때 2천인가 몇 천인가 안 했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걸 포함해서 거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
○ 김복실 위원   
   뭔 정비가 필요해요, 이제 할미꽃축제도 안 하는데. 주차장 시멘이 다 돼갖고 그걸 벗겨내라고 한담서. 그대로 놔두면 되지 그 정비를 어떻게 무엇을 할라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거기 주차장 정비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 좀 확장할 곳은 확장하고 윗부분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축제를 통폐합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그럼 할미꽃축제 다시 또 할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할미꽃축제는 지금 그쪽 축제위원회 쪽에서 작년부터 일단은 지금 작황이 할미꽃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주라 해서 작년부터 축제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군에서 그런 어떤 전어축제와 같이 조정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해놓으면 또 나중에 가서 정비를 해놓으면 거기서 할미꽃축제를 하게 되면 또 미리 해놓은 것 또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하게 될 때 하도록 하시고, 땅 부지 매입값만 우선 사놓고 정비 같은 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나 이것 삭감할라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여기서 잠깐 제가 좀…….
○ 김복실 위원   
   난 다른 것은 말 안 한디 나 삭감한단 말 하나도 안 하는데 나 처음 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땅값만 우리가 남겨놓고 할건께.
○ 위원장 왕윤채   
   질문을요, 좀 간단하게 명목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게 하고요. 427쪽 보면 회진수상가옥 계류시설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천만 원인데, 하나 또 있죠, 집? 지금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그것 예산이 없네요? 거기는 지금 그쪽에서 말하자면 보수해주기로 했나요?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6천만 원 정도가 들 예상인데 내년도에 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선 천만 원 세워놓고 추경 때 좀 확보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펜션 총 4동이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완벽하니 해가지고 해양수산과는 받겠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수리를 되고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파도가 쳐서 마당으로 물이 들어가면 집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책이 없던데? 차라리 폐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래야지 아까운 돈 계속 거기다가 쑤셔놓고 나는 갑갑합디다. 뭐하러 유지보수한다고 돈 조금 세워놓고 조금 하다 말고 그렇게 해서 세월만 보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하게 딱 그래버리면 좋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기술자가 마침 나와 있었는데, 기술자한테 저도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을 보완할 수는 없냐 했더니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앞에다 현관처럼 시설을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든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한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거를 폐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동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이 30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폐기를 했을 때는 저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는 계속 돈만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놔둬버리고 자잘한 것 작은 것만 우선 운영하다가 기간이 되면 폐기한다든지 그래야지 괜히 거기다가 돈 꼬라박지 말면 쓰겄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그건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진짜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할 수도 없고. 또 태풍이 와갖고 또 말아버리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운영하듯이 놔두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할지라도 잘 되고 있는 째깐한 것만 우선 관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폐기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가야지, 괜히 헛돈 거기다가 꼬라박지 말면 쓰겄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리고 432쪽 보면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 대행비 그게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32쪽이요?
○ 김복실 위원   
   예. 17만 원씩 12개월로 곱하기 해놨는데, 매달 17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게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 수영장 회원들한테 연습하는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러면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대행비라는데 수영장 수영선생님들이 월급도 별도로 나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것 월급 받는 사람이 당연히 수영장 회원들한테 프로 그런 것을 자기들이 고안해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데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일반 직원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 김복실 위원   
   구체적으로 아쿠아로빅이라든지 그것 할 때 보면 보건소에서 또 나와서 하고 안 그러면 순천대학교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기금 그렇게 나온갑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 하던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할 건데 이것이 난 무슨 돈인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복실 위원   
   프로그램이 뭐가 프로가 수영 종류가 접영, 평형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수영선생이 그 4가지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뭔 프로가 또 필요한가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잘 모르시겠죠? 아니, 내가 수영장을 다니니까 아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뭔 프로가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 별도로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프로그램이라 하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그런 프로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와서 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업을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받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뭔가 의구심이 나서 한번 질문 드렸던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의원님께서 아까 한재공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재공원은 꼭 할미꽃축제로만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쪽 회진 소재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회진면민들이 많이 이용을 운동코스로 많이 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공매건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그때 공매가격이 1,39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가격은 1,710만 원 정도 평방m당 만 천 원인가 계산해서 그 정도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처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다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 면민들 위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 김복실 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지금 좀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중복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관문학관이 숙박시설이 가능한 시설로 인가가 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천관문학관 자체는 거기서 숙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밑의 부분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 밑의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410쪽에 201-01입니다. 게스트룸 침구류 세탁비 7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두 번. 35만 원씩. 게스트룸이라고 하면 숙박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스트룸인데, 거기 개인이 가서 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요, 거기, 아, 거기는 지금…….
○ 김화자 위원   
   천관문학관이라고 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천관문학관 밑에 관리…….
○ 김화자 위원   
   아니, 여기는 천관문학관이라고 해졌다고요, 예산서에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천관문학과에 속한 부분인데요. 그 밑에 집이 한 동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금액을 숙박비를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그 부분 지금은…….
○ 김화자 위원   
   최소한 그것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고 또한 금액이 크고 적고는 떠나서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 숙박을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돈이 또 예산이 몇 번을 올라왔어요, 세 번인가를. 오신 분들 문학인들 거기서 잠을 재운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귀농체험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9,800원입니다, 한 채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서 숙박시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바꿔준다면.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거기는 산중에 거문고예요, 집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김복실 의원님도 세세히 잘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숙박시설이 아니고 게스트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이 가서 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 집이더만요. 천관문학관 집 지어졌더만, 이씨들. 그 누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 즈그 집이드만. 위씨가 아니고 이씨입니다. 집지어졌더만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관문학관 한 번씩 가면 눈치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장흥군의? 전부 싹 비우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화자 위원   
   왜 그러냐면 천관문학관의 북카페하고 학생들이 거기 어린이들이 지나다닙니까? 많이 다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천관문학관에 애기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도대체? 도대체 몇 명 갑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딱 손가락으로 세겠네, 내 손가락 열 개인께. 거기서 서가가 300만 원이고 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 800만 원이 서있는데, 그것 사실은 우리가 다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그것 민간자본 아닙니까? 이것 샀습니다 하면 그냥 보도 안 하고 그러는데, 북카페라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데가 북카페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천관문학관 저것 리모델링 5년 넘은 리모델링 해갖고 숙소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에 412쪽에 307-01에 보면 사무부국장 문화원에 사무부국장 인건보조비가 6,1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00만 원이 증이 됐거든요? 왜 5,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412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12쪽이요?
○ 김화자 위원   
   예. 문화관 문화원에 문화원 지원사업에 총괄 합쳐서 5,300만 원이 토탈을 보면 밑에는 85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지만 토탈적으로 5,3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원래 기존 예산은 4천만 원이었는데 9,300만 원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증이 됐습니까? 사무장보조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언제까지 장흥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없는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5,300만 원이 뭐가 늘어나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조금 저희가…….
○ 김화자 위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년도 예산의 표기가 잘못된 것이 벌써 3건이 나옵니다. 주민복지과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관산에서 한 동에 노인당을 여자경로당을 지었던 것을 마치 이번에 용산에 산정경로당을 지은 것 같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음식하는 데 자활센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기가 잘못됐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예산서 확실하니 기억합니다.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세모돌이,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게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깎인 거지 어떻게 그것 한번 부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부기가 잘못됐다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마치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 5,300만 원이 증이 된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특히나 부기가 많이 잘못된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동 페이지에 201-03 한국문화특구 6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한국문화특구 행사비를 6천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한국문화특구 해가지고 지금 장흥이 문화특구라고 했는데 특구라는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있는데 행사실비로 해서 6천만 원 서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금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문예회관에서…….
○ 김화자 위원   
   문화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예회관에서 11월 중에 추진했던 행사인데요. 금년 기준으로 지금 6천만 원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올해도 또 하실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금년에는 문화원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 김화자 위원   
   여기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문화특구포럼 일반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예. 414쪽에 한번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1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 장흥 분이에요? 고향이 장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그것은.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장흥에 왜 안중근 의사 우리가 해동사에 기념사업을 하는 데 김재규 선생 같은 경우는 장흥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것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또 이게 자칫 말 들어가면 안씨들한테 나는 몰매 맞겠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비를 300만 원이었는데 27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을 장흥에서 꼭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다른 사업들도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안중근 의사 유족 측에 그쪽에서 국내에는 해동사 외에는 사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화자 위원   
   안씨들이 자기들이 좀 걷어서 하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15쪽에 한춤은 무엇이고 우리춤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그것이 헷갈려버려요. 한춤에 360만 원 지원이 있고 우리춤에 느닷없는 천만 원이 있었는데 800만 원이 증이 돼가지고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천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한춤하고 우리춤은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한춤은 한춤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장평에 사시는 분이 회장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우리춤을 배우는 그 협회입니다.
○ 김화자 위원   
   하나도 춤 안 추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어디 행사 공연 할 때…….
○ 김화자 위원   
   공연할 때 우리춤이 추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가끔 그 분들이 나와서 한번씩 해줍니다. 장평에서 호도축제 할 때도 한번 나와서 하셨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넘어갈랍니다. 307-04 토요시장 사진전공모가 270만 원이 들어왔는데, 뭔 토요시장에 사진전이 할 것이 있답니까? 270만 원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토요시장에서 우리 토요시장을 활성화차원에서 사진공모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1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토요시장 백일장 대회로 추진을 했는데 사진공모전으로 해서 지금 2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떡 봉지에다 싸고 던지는 그런 사진이나 한 장이나 찍어서 내놨으면 쓰겄어. 424쪽에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재공원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회의에 아직 상정이 안 된 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 안 됐다는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그럼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뭔 말씀 안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430쪽에 게이트볼장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실내 다목적 게이트볼장 운영관리비가 600만 원일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30쪽.
○ 김화자 위원   
   예, 게이트볼장 운영 관련해서. 예, 전천우. 장흥이죠? 그러죠? 장흥 정남진 게이트볼장 운영관리비가 6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우리 저쪽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운영비 지원해주는…….
○ 김화자 위원   
   제가 우리 장평면장 하실 때 제가 건의를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개읍면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선거 때 한 번씩 가서 보면 비가 오면 캄캄한데 눈도 침침하신 분들이 전기불을 안 쓰고 운동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조금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전기료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0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 없게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그 게이트볼장 전기세를 그 노인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내시는 건 아닐 겁니다.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아끼는 그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눈도 침침한데 왜 이렇게 전기불을 안 쓰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기세가 없어서 안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장평면장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서 저는 그 예산이 들어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속에서 뽑아서 내시오. 내서 노인들 만들어 드리십시오, 10개 읍면 다 공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얼마 정도 소요되겠는가 파악을 해서.
○ 김화자 위원   
   예,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한 10개 읍면이니까 3~400 정도면 충분할 건데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게 안 하게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400 한 4~500 갖고 제가 수정동의안 올리겠습니까. 그래도 갑빠가 있지. 427쪽에 401-01 봐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남진 야생화조성길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산 신동에다가 풀이 많이 나서 거기다가 5억입니다. 우리가, 지식경제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특사업입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국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화자 위원   
   그럼 국비가 2억 군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엊그저께 집에서 봤을 때는. 그럼 5억인데 거기가 물이 그리 안 해도 삼산간척지 그쪽 아닙니까? 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맞습니다, 예.
○ 김화자 위원   
   그럼 물이 바닷물이 유입되어 버려요. 그럼 꽃 한순간에 싹 죽입니다, 5억. 그것 용역을 한번 맡겨 보셔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10억인데 내년도에 5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비내시 됐습니까? 안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화자 위원   
   아니, 보니까 체육시설 관련한 전라남 도비는 전부 내시가 됐는데 다른 것은 좀 그러던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참고적으로 지리적으로 물이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심을 겁니까? 전에 다른 실과에다가 코스모스라도 심어서 해놓으라고 해도 안 심었습니다. 왜 안 되냐? 바닷물 유입되면 염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5억을 때려 부어버려요. 16년까지 1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5억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꽃을 갖다가 거기다가 5억 어치를 심어, 꽃도 5억 어치 심으면 우리 장흥군민 4만 3천 전부 집집마다 100만 원씩만 줘도 5억은 남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꽃도 아주 장흥군 전체가 뭔 어디 꽃동네가 될 것 같은데 5억을 갖다 삐래분다. 용산 산에다가 12억 짜리 고사리 삐래분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닷물 유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3억 군비 2억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건 수종선택이라든가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 김화자 위원   
   아니, 수종이 없다니까요. 수종이 없어. 딱 죽어요. 개안하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 부분을 잘 용역을 할 때 종합적으로...
○ 김화자 위원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산 신동이라고 해서 페이지 436쪽 어린이청소년 무슨 체육,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2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소년체능교실운영 이것 뭐예요? 어디 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에 주는 거예요? 청소년체능교실 어디서 운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제가 운영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화자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전에부터 내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전년도 예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꼭 예산 끝나기 전에 해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 갖고 노인들 점심 때 써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효자소리 들어요, 장흥 군수. 그다음에 437쪽에 전국 초중고상생축구 2억 7백만 원이 서있는데 강진군은 얼마 서있어요? 영암군 얼마 서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억 씩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3억인데 장흥은 2억 7백만 원 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안 한다고 가만히 안 있지 않을……. 그럼 9억이네요. 청소년상생축구대회 하는 데 9억이나 소요됩니까? 국가적인 뭐, 그러니까 2억씩 하더라도 6억 아닙니까. 아무리 군수 공약도 좋지만 이것 아닙니다, 진짜. 국가적인 축구대회 할 것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저희들…….
○ 김화자 위원   
   잘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김화자 위원   
   잘 합시다, 이것.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2,700만 원이나 되는 줄 알았어. 2억 7백만 원 무엇 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 아주 축구복 옷을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해줄란가.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지사기 전구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전부 공히 1,350만 원이 서있습니다. 장흥군 생활체육탁구대회도 1,350, 그다음에 무엇도 다 있는데, 왜 도지사기 전구대회를 장흥군비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지사기 전구대회를 1,800, 도지사업의 탁구대회를 1,350, 도지사업의 생활체조대회를 1,350 왜 이것이 장흥군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칭이고 뭣이고도 없잖습니까. 왜 도지사대회를 갖다가 우리 도지사 선거운동 해줄 일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장흥군에서 이 돈을 써야 됩니까? 도지사가 하는 일마다 그러구만, 지금 아주. 백원택시 하나도 지금 돈도 주도 안하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것 도지사기 전구대회는,
○ 김화자 위원   
   1,800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1,800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자기들이 돈을 줘야지, 도비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에 도비도,
○ 김화자 위원   
   없다니까요? 어디 있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자기들이 도에서 별도로,
○ 김화자 위원   
   거짓말 하지 말어, 거짓말 하지 말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도에서 별도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확실하게 줍디요, 돈? 언제, 얼마씩? 정확하게 합시다. 이것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350 1,350 1,800.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협회로 돈을 주는데 모 단체에서, 더 하면 못쓴께 그냥 합시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통춤이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이것 800만 원 올랐죠? 전년도 예산 천만 원 아닙니까? 2천 얼마였죠? 2천 3백인가 됐죠? 그런데 왜 그럼 여기는 또 그라요? 부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맞습니다. 그대로 맞는 식인데요. 금년에 여기 보니까,
○ 김화자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전통춤 지원에 천만 원을 해줬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에. 내가 글씨 딱 똑바로 읽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맞습니다. 이것 천만 원인데 1,800으로…….
○ 김화자 위원   
   아니, 예산액이 1,800 해가지고 800이 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00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줬어요. 전통춤 줬는데, 제가 알기로도 2,300 얼마인가 됐는데 여기도 부기가, 이것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이것 예산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뽀록이 나네, 뽀록이? 어떻게 나냐,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 원 되어 있는데 1,800 올라있으니까 800이 증이 됐다고 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더 많았다고 하면 어디서 갖다가, 이것이 쓰겄소? 나도 전년도 예산이 2,300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가 천만 원 되어 있는데 800이 증이 됐다니까요? 그럼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통가무악대전도 없애면서. 안 그래요? 이것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 예산서 못 믿겠습니다. 완전히 군데군데. 이것 예산서 못 믿겠어요, 실장님. 아니, 우리 실장님 과장님, 모든 실과들에서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목이 바꿔져가지고, 무엇이 변동되어 갖고. 저 다 알아요. 이것 변동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름도 똑같아버려, 영락없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PC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게, 조금만 글씨가 틀리면 제로로 나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김화자가 김복실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전통춤 활동지원 해갖고 1,8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틀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틀린 거지, 잘못된 거죠. 전년도 예산이 사기가 됐든지 이번이 사기가 됐든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전년도 예산 표기…….
○ 김화자 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하게 제가 알기로는 2천 얼마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랬는데 천만 원 해가지고 1,800 했으니까 증액 800 된 거예요. 이름 만들어서 짓지 말고 그냥 작년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왕윤채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전통춤활동지원 이것은 2,300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표기액이 왜 천만 원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건 2,300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 김화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재공원 그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 부지는 공매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9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써도 되는데 2011년도에 공매 받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그 분이 크게 이익 보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김복실 의원님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절차상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어요, 아직. 우리 본회의 언제 하죠? 19일 날 하죠?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절차가 부실하다 이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05쪽부터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보림문화재는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평상시도 2억 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가요? 어쩌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2011년도가 지금 그 이후에 아직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억 6천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서.
○ 채은아 위원   
   모든 예산은 다 절감하는데 군민의 날 예산을 4천만 원 증액한 별다른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동안에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싸움놀이를 좀 더 보완을 해서…….
○ 채은아 위원   
   고싸움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그것 보완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채은아 위원   
   넘어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추억의 사진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토요시장에, 몇 페이지입니까?
○ 채은아 위원   
   406쪽, 추억의 사진관을 본인이 운영하시는데 우리들이 공공요금을 대준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저희들 건물인가요, 그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건 저희들 건물입니다. 저희들 건물인데 위탁해서 운영을.
○ 채은아 위원   
   그 분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그 분이 물건 파는 거는 물건은 누구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다 지금 전시해가지고 관광, 그 사람이 별도로 판매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물건을 판매하시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만약 판매한다면 그건 개인 그것을 가져가서 별도로 했거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계셔서 자기 인건비를 또 한 달에 열 번씩 준가 봐요, 10일씩? 주말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주는가요, 지금? 토요시장하고 장날, 그런데 물건을 팔고 있던데 그 물건을 그럼 본인 물건 지금 나머지 물건은 우리 장흥군 물건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인데 그것을 우리 시장 볼거리 차원에서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필요로 해서 한다 하면 자기 소유권이기 때문에 일부는 팔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93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과장님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408쪽부터 일반도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는데요, 과장님. 도서비를 저희들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이것을 저희들이 책을 사준가요, 아니면 교육청에다 지원해 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책을 사가지고 이것은 우리 정남진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간들이 발간되거나 했을 때 책을 사는데.
○ 채은아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다 천만 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공공도서관이요?
○ 채은아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매입을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천만 원으로.
○ 채은아 위원   
   지금 천만 원 된 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지원 하신 거잖아요, 천만 원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똑같이 2천만 원 지원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2천만 원짜리 책을 사준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럼 그걸 학교에다 공공도서관에 놔둔가요, 아니면 어디 학교도서관에 놔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고 아까 뒤편에,
○ 채은아 위원   
   학교마을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12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도서관 개방조건을 주민들한테 학교도서관 개방조건으로 해서 학교에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 책 관리 잘하셔야 돼요. 가서 보면 책이 엉망이에요. 이것 매번 책을 사주기만 하지 관리는 안 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공공도서관에가요?
○ 채은아 위원   
   어디든지 그럽니다, 책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책도 가서 보면 학교에도 굉장히 책이 많이 와요, 저희들이 책 안 사줘도. 굳이 예산 세워서 책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자기 집에도 책이 넘쳐나거든요. 이것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41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대들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었는데 못 찾겠네. 이 용역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어떤 용역.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계획수립 용역 2천만 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이것은 뭘 하신다고 세운 것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를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조금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을 전체적으로 우리 동학기념관이 들어서고 그 위에 문화예술회관까지 그쪽을 역사문화 예술의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용역입니다.
○ 채은아 위원   
   처음부터 석대들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가 역사문화 테마거리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잖아요. 만들어놓고 또 뭐한디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또 테마거리 조성 용역을 또 만들어요? 이런 용역들을 뭐하러 들여요?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시설비를 또 쓰실 것 아닌가요. 이것 만들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의 중앙부처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군비는 하나도 안 들고 공모사업 하셔서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군비가 조금 매칭은 될 겁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418쪽 거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는 몇 % 계상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감리비가 3%
○ 채은아 위원   
   그런데, 떼로 보시면 3% 인가? 2,730만 원 비율에 8,450만 원이면? 맞습니까, 과장님? 그거를 잘 쓰셔야지 이건 감리비가 32%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전체 포함해서,
○ 채은아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 사업비를 국가지정 문화재 전체사업비를 포함해서 3% 이렇게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밑에 감리비가 2,73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는 위에 보수시설비에 대한 30%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9억 9,400만 원에 대한 감리비.
○ 채은아 위원   
   아, 9억 9,400만 원에 대한 감리비라고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민간자본이전까지 다, 민간자본 한 것까지 감리비를 다 우리가 대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저희들이 감독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가서요.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 그랬어요. 이거는 또 뭐를 거기다가 심천공원에 뭘 또 만드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쪽을 반대편 쪽은 축구장은 우리 장흥군 소유고 그 위쪽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포함해서 이쪽 지금 심천공원 쪽 그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관광…….
○ 채은아 위원   
   근께 생태체험장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이라든가 탐방로 설치, 그다음에 캠핑 데크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도 다 못 써가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은 돈을, 군비도 3억 3천이나 들여서 또 만드시고 이것 갖고 또 안 되면 또 추가하실 것이고. 과장님 이런 거를 또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실라고 맨날 이렇게 만드시기만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은 금요일 토요일 날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장흥군만 지금 있으니까 다 차는 걸로 알지만 또 22개 시군이 다 만들면 사람이 어디든 날마다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저기 우드랜드 가는 길 거기도 지금 처음에 오토캠핑장이 없어서 여기 사람 많았었는데 오토캠핑장이 생긴 뒤로 사람 없더만요, 또. 여기는 민간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나눠먹기식 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늘려만 나가면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앞부분에가 이 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야생화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 이것 세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추진할 때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430쪽에 체육시설물관리 예치기 구입 5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한 예치기가 따로 있는가요? 5대를 사신가요? 430쪽에 예치기 구입 500만 원 그랬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잔디 깎는 기계, 그 기계를 말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것 잔디 깎는 기계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예, 저는 예치기를 5대 사는 줄 알고, 하나에 백만 원씩 되어 있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2쪽에 건산1구 야외운동기구설치 2천만 원을 어디다가 설치하신가요? 건산 1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회관 쪽 아닐까요?
○ 채은아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회관 앞쪽에.
○ 채은아 위원   
   여기다가 운동기구 설치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거기가 제가요, 환경산림과에서 쌈지숲을 만들었다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어디냐면요, 장흥 남고 위에 새로 나온 길 거기가 쌈지숲 만들어졌더만요. 거기는 장흥고등학생 손잡고 올 때 한번 지나오는데 거기밖에 못 쓰겠데요, 제가 보니까. 동네사람들도 모르는 쌈지숲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쓴다고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 김복실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 채은아 위원   
   그럼 거기라면서요, 또.
○ 김복실 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위원님 이따가 제대로 가르쳐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놔두고 다음에 433쪽에 대해서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열 분을 하시잖아요. 그 열 분 어디다 배치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이렇게 하고 있고.
○ 채은아 위원   
   그럼 그 분들 거기서 가르치면 운영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서는 안 받고 이 수당으로 충당…….
○ 채은아 위원   
   그 분들 돈 받아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그것은 별도 하는 것은 돈 안 받는 것으로.
○ 채은아 위원   
   아니, 그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나오고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 채은아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
○ 채은아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읍면에, 저도 장평에 있을 때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직원들 상대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상대로 요가도 한 번씩 해주고 하는.
○ 채은아 위원   
   이 분이 열 명이나 되는데, 한다고 하면 한 개 면에 한 분씩 해당되겠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종목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 분 열 명이나 되는데 한 달 급여가 212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 채은아 위원   
   이 분 이렇게 돈 받으시는데 이 분들이 뭘 가르치는가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열 분이나 채용하셔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그 분들도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만나 뵙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 나가서 하고 또 소재지 쪽에서도.
○ 채은아 위원   
   소재지 하신 분들 다 돈 받는다니까요. 무료로 안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저도 돈 내고 배워봤네, 여태까지. 돈 준 지도 모르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분들이 강습하는 데서는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강습하는 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프로그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여기 열 분, 생활지도자 열 분 명단 좀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요, 과장님. 관산읍 체육대회 대덕읍 체육대회 회진면 체육대회 이렇게 450만 원씩 지원하시잖아요. 읍면에 돌아가면서 지원하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체육회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있는 읍면에 한해서.
○ 채은아 위원   
   그럼 지금 없는 읍면도 체육회 만든 것도 지원해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현재까지는, 예.
○ 채은아 위원   
   매년 지급한 거죠, 이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읍면 번영회 주관해서 하시는 것도 격년제로 할 때 천만 원 지급하시는데, 이게 450만 원씩 매년 지급한다는 것도 과장님 문제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가지고 과장님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장흥댐 몇 페이지냐면 427페이지 장흥댐수몰지 산악레포츠기반조성 있죠?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스는 한 42km고 주차장도 조성한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쪽 출발하려 하는 지점에 주차장 거기다가 차를 놓고 돌아서 올 수 있는.
○ 유상호 위원   
   정자와 벤치까지 둔다고 했는데, 거기 장흥댐 안에는 식수원 아닙니까. 식수원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부대시설이 들어가려면 조금 더 단속을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저희들 환경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협의를 지금 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을 기존에 지금 거기 습지 안 있습니까, 면사무소 건너편에? 거기에도 정자가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산악레포츠 동호인들이 몇 분인가 오신지 몰라도 식수원 안에다가 이렇게 그런 데 있으면 기반시설도 우사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일단은 장흥댐은 1급수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환경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런 좋은 댐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기존에 도로가 나있긴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임도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임도가 나 있습니다. 저기 휴양림 가는 데까지로 빙빙 돌아서 임도가 나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레포츠 코스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쉼터 좀 조성을 하고.
○ 유상호 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놓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도로로 합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포장도로는 않습니다. 안하고 일반 도로로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봐야만 한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까지는 아닌데 그쪽으로 군에서 개발을 하겠다.
○ 유상호 위원   
   계획 세워놓고 만약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자원공사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요구조건이 안 맞으면 법적으로 식수원이고 물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유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유치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농가소득 종목으로 전환해서 거기다가 써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치면민들한테는 더 이익이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유치면민들도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원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댐 관리도로로 개발을 해놓은 도로인데요. 그게 지금 조금 손을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거리는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 유상호 위원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나 유치면민이나 문제가 없다, 올해 새로운 사업이니까 8천만 원을 들여서 산악레포츠 개발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협의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식수원에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불허를 하면 만약 불허를 하면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대략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허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또 특별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437쪽에 생활체육시설확충이라고 있어요, 437쪽에. 1억을 국비 군비 이렇게 투자하는데, 탐진강변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지금 탐진강변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 마을별 야외운동기구 어른들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으로.
○ 유상호 위원   
   탐진강변에다가 나무 하나 심을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를 하나 심을 때도 허가를 받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탐진강변 야외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물 흐름이나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 때는 둔치까지 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잡풀이랄지 나뭇가지랄지 이런 게 걸릴 텐데 이걸 지금 허가도 안 받고 탐진강변을 어디다가 하실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운동기구 같은 게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강변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마을별로 나가는 야외운동기구가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간단한 건지는 알아요. 간단한 건지는 알지만 그러더라도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국비가 매칭했다 해가지고 국비 3천만 원 때문에 군비 7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게 장흥군민들은 탐진강을 건널 때 그냥 운동하고 달리고 뛰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에 더 좋은 것이지, 거기다가 놔놓고 이걸 과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용도 물론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이게 탐진강변에 과연 익산청에서 봤을 때 이걸 허락을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게 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강변 쪽에 설치하는 것은 익산청하고 만약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는 어차피 익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불허가 되고 안 되면 어떤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게끔 목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6쪽에 보면 이청준 생가 보수 및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선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청준 생가 내부하고 주변에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 김복실 위원   
   내부 뭐 사람 살지도 않은데 무엇이 허물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에가 저도 문을 열어서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벽도 좀 허물어진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흙집으로 되다 보니까.
○ 김복실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보면 생가관리자 인건비를 4만 원씩 150일 해가지고 해놨는데, 누구를 주요?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마을 이장.
○ 김복실 위원   
   마을 이장을 드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럼 그 마을의 이장은 누구든지 간에 마을이장한테 그냥 그렇게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저희들이 관리자로.
○ 김복실 위원   
   관리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지정을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차라리 관리자를 지정을 내 것처럼 아끼고 뭐든지 자기 것이라야 애착을 갖게 합니다. 그 동네 보면 조카가 살아요. 조카가 늘 가서 풀도 매고 청소하고 부인이 와서 그런답디다. 단돈 10원도 안 받았다던디?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봄세 그랬는데 이제 생각나서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 예산 보면 관리유지비가 항상 돈이 섰던데 그랬더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를 줄까? 내가 한번 때 되면 물어봄세 그러고 지금 때가 돼서 물어봅니다마는 아무튼 그것도 봐서 조카가 한 분 살아요. 그 분은 돈 안 받고도 합니다. 딱 정해보세요. 성의로 1년에 한 번씩 조금 사과 한 박스 사준다든지 이 정도로 하면 그리 안 해도 합니다. 그런데 딱 예산 세워가지고 600만 원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분이 묘지관리까지 같이 하고 풀도 베어주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도 애착심을 갖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제대로 그 돈어치를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튼 관리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천년학 세트장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대신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이 시설물 존치를 시킬 건가 아니면 폐기를 시킬 건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 김복실 위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놔둬버렸다가 폐기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을 쓴다고 하면 어쩔 것이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특히 이청준 소설 눈길 문학탐방로에 대한 언론취재 중에 그쪽에서 언론사에서 이것은 좀 보수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도 항시 그 옆에 지나다니다 보면 약간 누추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내가 누차 내가 그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청준 선생님이 애착심이 가서 늘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자잘구잘하니 이렇게 돈 쓰지 말고 제발 우리 이청준 그러면 3개 문학대상 노벨상 감으로 떠올랐던 사람이요. 이 좋은 메카를 우리 장흥에서 놔두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추모식이니 뭐니 뭐 자질구질하니 웬만한 사람들 괜히 뒷땅 까주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돈 좀 팍 써서라도 이청준 문학관을 한다든지 묘지 정리 정도 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욕 안 먹게끔 그렇게 좀 하지 이렇게 자질구질한 돈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아무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비롯한 이쪽은 참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관광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 김복실 위원   
   좌우지간에 내가 수차 말, 녹색길, 이청준 뭔 산책길, 이청준에 대한 이름만 팔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한탄을 하고 가요. 장흥 지자체에다가 다 욕하고 갑니다. 사실 토지 작가 그 묘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와서 울고 가, 나도 처음에 가서 울었어요. 와,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들르는구나. 그 묘소에 처음 갔을 적에. 그런데 그 분이 정말 돈이 없으니까 나를 거기다가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했지, 돈이 있었다면 그랬겠습니까? 청렴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에다 손 벌리지 말라, 그러고 내 밭떼기 그놈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했을 뿐인데 마치 그 분이 유언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몰고 가지 말자고요. 나 그 진심을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장흥군을 정말 총괄적으로 이청준 이름 하나만 갖고도 얼만큼 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둔 것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기금 모으고 간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 정도로 창피합니다. 아무튼 간에 소소한 돈 쓰지 말고 딱 뒀다가 아무튼 크게 해서 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강구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 우리 장흥이 6차 산업에 관한 농촌관광의 중심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특이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줘서 정말 군비를 또 매칭을 해서 정말 사업을 내가 이것을 확보를 했는데 포기를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과연 포기할 우리 공직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까 과장님이 용역 해서 검토하신다 했는데, 정남진 야생화 탐진강 생태체험장, 수몰지 산악레포츠 이런 사업이 있어요. 분명 여기에 보면 지특으로 내시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다 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100%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차 잘못하면 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이 사업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야 우리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사업에 군비 1억 9,200입니다. 그럼 이거라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도로 잘못 관리하면 풀만 무성하고 그냥 등산로 돼버립니다. 그것도 관리 안 하면 잡초만 무성하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와 관련 동호인들 한번 만나도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동호인들이 와줄 것이냐, 정말 그 타당조사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개발이 상당히 이게 본의원 또한 그쪽 가보면 우리 정남진 전망대로 해서 정말 입지조건은 좋습니다. 정말 개발이 돼서 우리 장흥군에 특색 있는 관광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289억이죠? 2018년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민자는 오지 않는데 자꾸 군비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장흥군은 결정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를 보면 민자유치회에서 여러 업체하고 만났다는 얘기를 했죠? 그랬으면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괜히 부지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민자가 50%예요, 141억입니다. 오지 않는 민자만 계속 붙들지 마시고, 정말 어느 시점 갔을 때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과감히 결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음에 가서 괜히 흉물만 되고 또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특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좀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가야 됩니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다가 다음에 민자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실장님 그러죠? 민자 안 올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구획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업도 변경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예산이 보면 운영비하고 1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가 1억 1,200인데, 우리 관광해설사는 몇 분이나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열세 분.
○ 위원장 왕윤채   
   이분들 실적 어쩝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외지에서 단체관광객들 이렇게 오실 때하고 우드랜드하고 토요시장 이런 데 고정배치한도, 보림사 이런 데 고정배치 해설사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저는 보림사에서 몇 분 만나봤지 별로 활동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군비가 1억 1,2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문화관광께서는 우리 김화자 의원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관련 예산집행현황과 우리전통춤 활동지원비 전액 전년도 예산액 자료와 채은아 의원님이 요청한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의 명단을 내일 10시까지 예결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총예산액은 8억 8,87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천 백 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남진로하스타운계획 및 조정 관련 예산은 2,639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 중 정남진로하스타운조성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6쪽 로하스타운 주민소득사업 창출입니다. 안양면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내 소득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으로 개발사업 미도래 토지 및 1단계지구 내 농경지 15,000평방m와 원형녹지지역활용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2천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고부가가치 소득창출을 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창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투자효과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상생을 통한 소통과 화합을 토모하고 소득작물재배로 관광자원화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로하스타운 조성 및 토지매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233만 평방m 중 162만 평방m로 7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억 원으로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및 주도로 미보상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투자효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입주민 유치의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단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단계지구 진입도로는 총 300m이고 도로 폭은 12m이며, 소요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은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토지매입이 지연될 경우에 토지수용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효과로는 입주민유치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육성 예산으로 4,430만 원 중 생태체험마을 육성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면 반월 장수풍뎅이마을로, 사무장 1명을 채용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440만 원이며 2009년부터 8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홍보, 체험객 관리,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은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치면 운월 신덕마을로 운영매니저 1명을 채용하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440만 원이며 2013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농촌현장포럼사업입니다. 사업 양은 3개소로 장흥, 관산, 장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010만 원이며 현장포럼 실시여부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행정운영비로써 총 3,296만 원 중 관리부서에 1,636만 원, 로하스조성부서에 860만 원, 개발부서에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태체험마을육성 그게 관광과 사업 이쪽으로 왔나요? 장수풍뎅이마을 어쩌고 아까 생태체험마을 업무추진.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 업무가요. 작년 7월 1일자로 농축산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 김복실 위원   
   아, 농축산과 거예요? 관광과가 아니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올해 7월 1일자로 이관된 업무.
○ 김복실 위원   
   장수풍뎅이 마을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복실 위원   
   거기가 동네가 이름이 유치 어디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유치 반월입니다.
○ 김복실 위원   
   반월. 반월이 장수풍뎅이마을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아까 밑에 여기는 슬로우시티로 지정했던 신덕마을?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신덕마을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슬로우시티로 지정했던 것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문화관광과 것 아닌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게 슬로우시티가 있고요. 본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마을 내에가 두 가지 이상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슬로우시티가 취소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거기를 민간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아닌가요? 거기는 별도인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건 별도이고요. 저희들은 거기가 지금 민박촌이 아니고요. 한옥이 24동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요. 작년도의 매출액이 약 2억 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되었거든요.
○ 김복실 위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로?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예.
○ 김복실 위원   
   거기는 잘 모르겠고 여기 반월마을에 대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거기가 사찰 오지는 않지만 여름방학 때 장수풍뎅이가 나오면 애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한때 잠깐 와요, 계속 1년 내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주변을 좀 이왕에, 거기가 계곡이 있고 불을 켜놓으면 밤에 풍뎅이가 몰려오거든요. 그걸 또 체험하고 나무의 진을 빨아먹고 있는 그것을 생태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 오는데, 그때 대나무로 건널목 만들어놓고 개울을 좀 정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풀이 무성한 것보다 이왕이면, 나는 제 생각으로 그래요. 금계국이라든가 그런 꽃씨를 한번 뿌려놓으면 매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뭐라 한가요? 냄새도 나고 한 것 그 이름이 뭐인데 금계곡 말고 또 뭐 있어. 말하자면 봄부터 피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눈 올 때까지 피거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칸나요?
○ 김복실 위원   
   칸나가 아니고 만수국이라고도 하는데, 금계국 말고 금계국은 코스모스처럼 생겼고. 또 어디가 많이 피었는데 그것이 노란색, 순수 노란색으로만도 있고 아니면 노란색하고 자줏빛하고 섞인 것도 있고 그런 것 있어요, 냄새 나고. 잎사귀 쑥처럼 생기고 비슷하니 그 이름을 뭐라 한디. 아니, 지금 현재 군민회관 앞에 평화로 가자면 그 꽃만 남았어요. 봄에 읍사무소에서 모든 꽃을 많이 심었는데 다 죽고 그 꽃만 딱 한 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봄부터 피기 시작하면 겨울까지 피어요. 그게 엄청 생명력이 강하고 씨앗이 아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나면 해마다 나요. 내가 그 꽃을 길러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이라도 개울가 둑에 뿌려놓고 안 그러면 해바라기라도 길둑 길둑 심어놓으면 좋을 건데 너무 볼거리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래도 꽃이라도 피어있고 정돈된 것이 보면 좀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꽃씨 갖다 뿌리고 모종만 좀 하면 잘 자랄 수 있는데, 맨날 내가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참석할 때마다 이장님한테“여기 좀 해바라기 좀 심고 그러면 얼마나 더 예쁠까”내가 늘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 갖고 이왕이면 볼거리 제공하려면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요.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한 세 차례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참 저도 기가 막힙니다. 8억 8,800 중에 7억 이상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이고 다른 사업에서는 전혀 지금 하나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께 보고를 자주 드려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된다 한다면 일부,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주변 환경정비를…….
○ 김복실 위원   
   내 생각에 몇 십만 원도 안 들 것 같아요. 몇 만 원도 안 들것 같아요, 하려는 의욕만 있다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 김복실 위원   
   동네 사람들한테 울력붙이기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잘 해봅시다 하면서 부추기면 할 수 있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신덕마을이 어디 있는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화자 위원   
   신덕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신덕이 바로 제주농장 그 위치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죠? 신덕마을에서 2억을 올렸다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2억이요?
○ 김화자 위원   
   아까 1년 매출이 2억을 올렸다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예.
○ 김화자 위원   
   어떻게 올렸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거기가 지금 한옥이 24동 있고요.
○ 김화자 위원   
   왜 그러냐면 한옥 있는데 금요일부터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안 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제가 그래서 거기를 또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2억 한 3백 정도 올해 매출했고 작년에 2억 한 3천정도 매출을 했는데요.
○ 김화자 위원   
   물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사실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제가 물어보니까 방금 민박에서 70%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 김화자 위원   
   아니, 민박이 금요일부터는 안 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금요일은 않습니다. 그건 그 분들이 하루 쉽니다, 금요일.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기도를 가버리더라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토요일까지 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금요일이 제일 피크인데 언제 그 방을 썼냐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아니, 그것은 분명하게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주민들도 만나 뵀는데요. 유기농하고 체험학습하고는 거의 한 3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 김화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도비 432만 원 받자고 군비가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라 그러십시오. 휴양마을운영매니저 비용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로 너무 매니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장수풍뎅이마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도 않고 우리 농촌체험마을들이 거의 역할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하다 없은께 거기다 잡아넣었을까요? 로하스타운.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거를 왜 거기다가 잡아넣었냐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이 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넘어왔더라고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짠해서 그리 조금 떼어서 줬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류에 하촌 정비가 로하스타운 소관이 아닐지 모르는데 유관부서하고는 협의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 때부터는 로하스타운 개발하자마자 하류에 물이 불어서 범람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주변마을 숙원사업들도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씩 예산 확보차원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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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왕윤채      간  사  채은아      위  원  김화자
•     위  원  김복실      위  원  왕윤채      위  원  위등

○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