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접수 되어, 11월 20일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어린 경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385억 8,207만 원으로 일반회계 3,266억 8,916만 원, 특별회계는 118억 9,291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01억 5,746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는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억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의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억1,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6억 8,9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1,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가로 2014년보다 4억 2,000만 원 증액된 106억 2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조정액 20억 원을 반영하여 22억 9,731만 원이 증액된 88억 9,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편성분보다 29억 5,709만원이 증액된 1,426억 9,694만 원으로 세입 예산의 43.68%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교부금은 2억 9,250만 원이 늘어난 25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59%로 증가된 244억 5,985만 원이 늘어난 1,493억 787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전체세입의 90.15%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억 4,578만 원이 감액된 127억 1,88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3,370만 원, 교육 분야에 6억 3,345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1,640만 원이 증액된 139억 1,226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9억 9,966만 원이 감액된 221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253억 8천만 원, 생계급여 56억 5,650만 원, 보육료 22억 2,220만 원 등 599억 4,7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통합의료센터건립비 117억 6,370만 원, 기반조성사업비로 11억 7,400만 원 등 185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22.57% 증액된 186억 6,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4억 3,368만 원 증액된 132억 7,4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억 1,72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억 2,900만 원 감액된 253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2억 원과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특정 분야에 기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을 위해 500억 8,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군은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비해 4억 8,142만 원이 증액된 26억 2,562만 원. 2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1억 6,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9,946만 원이 증액된 9억 9,447만 원이 계상되었고 3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32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9,374만 원, 33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4억 4,280만 원이 감액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3억 9,703만 원이 감액된 16억 8,468만 원. 35쪽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402만 원이 감액된 1,514만 원이고 36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3,518만 원이 증액된 25억 1,974만 원, 37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9,967만 원 증액된 25억 1,604만 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기능별로 회계 설치 목적에 부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감액과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과 농촌경제회복을 위한 농수축산업분야의 예산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통합의료센터건립,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향후 지역성장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략사업과 주민소득증대 등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투자에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 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급하지 않고 군비 부담이 과다한 일부 사업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기금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등 사전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우리군 기초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을 대비하여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기금을 포함하여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23억 1,319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3억 3,873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3,007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439만 원, 식품진흥기금 2,798만 원, 그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기금이 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14년 말 현재 12억 8,13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9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 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승주
전문위원 이승주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세입․세출예산 개요, 두 번째 조직별 예산현황,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일시차입한도액, 예비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예산안 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3조 기본원칙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 일반 원칙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예산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국가정책 기본 뱡향과 효율적인 연계이며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제3조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에서는 안전행정부는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385억 8,2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의 10.9%인 333억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266억 8,9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0.7%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별 예산현황입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별 실과소 예산구성 비율을 보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많은 주민복지과가 전체 예산의 18.4% 인 62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총액인건비가 계상된 총무과가 전체예산의 16.1% 인 545억 2,500만 원, 주민들의 소득지원 사업이 주로 계상된 농업축산과가 전체예산의 13.2%인 448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상계가가 우리군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하고 지방채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일시차입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내의 일시적인 현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한도액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일시차입 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2015년도 예비비는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전망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내수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보다 증가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회복에 따라 다수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예년의 증가세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개편으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JNJ골프장 재산세가 약 12억 정도 감액이 예상되나 정하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토지건물가표 7% 인상, 차량등록 증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약 4억 2천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증가와 취득세인하 및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임시적 수입증가로 약 2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방침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또한 도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보조금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세입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세입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의 필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해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전상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뒤페이지 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62.1%, 2013년도에는 76.1%, 2014년도 제2회 추경기준으로 했을 때 83.3%만 계상하여 매년세입예산을 적게 추정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세입추정을 소홀히 하여 지방재정운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년도의 지방세 결산자료 등을 근거로 미래의 세입전망을 충분히 예측 검토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추정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투자확대 등으로 지방비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의 착수와 기존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 SOC사업의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축수산부문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에서는 2013년 정부세수추계감액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반영이 내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본예산 편성은 증축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원칙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15년 예산총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인 국도비 증가액이 29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군비반영분이 55억 원으로 자체사업증액은 22억 원에 해당되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분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외 국민소득증대사업 및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년도 대비 22.5%가 증가한 1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1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운영내실안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유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자치단체 정원과 인건비 총 예산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1 내지 3%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예산 및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액은 418억 2,900만 원, 결산액은 381억 4,400만 원으로 약 36억 8,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도 총액인건비 예산현황을 보면 안전행정부 기준액이 419억 6,600만 원인데 예산액은 454억 9,400만 원으로 기준액보다 약 3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474억 3,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매년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여건은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로하스타운조성,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확충, 통합의료센터, 난대 자생식물원 등 각종 문화복지시설 신축 등으로 조직 및 인력증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 및 총액인건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미이행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은 기금이나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거나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재무과의 백원택시 사업은 현재 조례안 입법예고 중이고 주민복지과의 참전유공명예수당 지급, 농업축산과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조례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한재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 승인안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원근거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대부료로 6,54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매입예산금액이 약 50억여 원으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수집과 협의, 다른 시군의 유사한 사례 자료수집, 기획재정부 주기적인 방문과 자료제공, 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청사부지가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 4조에서 규정한 주정차위반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60조에서 규정한 대로 과태료처분을 이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현재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고 지도계몽 위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이동식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비로 3천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우편료 및 일반운영비로 2,080만 원 등 총 5,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수년째 주정차위반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이동식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는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의 추이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감소되었으나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어 2014년 대비 1.2%인 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346억 4천만 원으로 2015년 우리군 총 예산총액의 10.2%에 해당됩니다. 물론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민간사회단체와 더불어 운영되는 것이지만 2015년도 예산수요 및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일몰제도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변경사용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성질 및 타당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013년에는 46건에 8억 3,200만 원, 2014년 11월 30일 기준 33건에 17억 8,900만 원의 예산의 전용변경이 이루어져 건수는 다소 줄었다고 하나 금액은 2013년 대비 115%가 증가한 9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예산의 사업계획이나 목적, 효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에 따른 정수물품배정 승인 미취득입니다.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연간계획인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의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동영상 카메라 1,200만 원, 총무과의 복사기 1,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의 디지털복합기 328만 원, 보건소의 의료장비 및 차량 3억 7천만 원의 구입에 따른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관리대상 58종에 대하여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취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운영관리계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농공단위조성 특별회계는 2억 6,200만 원 중 2억 2,100만 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천만 원 예산 전액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400만 원 예산 전액을,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는 1,500만 원 예산 전액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5억 1,900만 원 예산 중 24억 7,400만 원을 예비비 목에 계상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임에도 많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비비 목에 편성하는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로서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설치의 근거인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으며 예산액 전액을 예비목에 편성 관리하고 있어 그 목적과 기능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특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가 각각 2천만 원, 1,514만 1,000원에 불과하며 전액 예비비목에 편성 관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예산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그 어느 때의 예산보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책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입세출예산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반영해야 할 주요 계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도시가스 지원사업 등 12건에 86억 3천만 원, 군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미반영사업비가 상수도 위탁사업비 등 1억 이상 사업만 10건에 72억 5,300만 원 정도로 예측되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86억 3천만 원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선 충당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요건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기준이 있어야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부터 심사는 2015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제출된 2015년도 장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수입계획,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조성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에서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설정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 기금현황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수립계획 기금운용계획 기금조성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2015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문화관광과의 체육진흥기금,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 농업축산과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할 계획이며 5개 기금 운용 총액은 23억 1,3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인 12억 8,100만 원보다 10억 3,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금수요액을 살펴보면 일반예산전입금이 9억 6,600만 원, 보조금이 700만 원 예치금회수 12억 8,100만 원, 이자수입 5,800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2억 7천만 원, 예치금 20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별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3억 3,873만 8천 원으로 노인의 복지사업에 2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3억 1,873만 3천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8억 3,007만 9천 원으로 우수체육지도자 격려 및 학교체육지원으로 2,800만 원,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 6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7억 4,207만 9천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억 439만 3천 원으로 재해예방물품구입비로 1억 원, 재해 사전예방 및 물품구입비로 5,439만 3천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억 5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798만 원으로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고비로 백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검사 활동비로 448만 원, 음식문화개선모니터요원 활동비로 196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54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기금은 8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예정이지만 동기금은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 장흥군 의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장흥군 기금은 각 기금별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 재원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장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15년도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2015년 본예산편성에 따른 우리 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052억 8천만 원보다 333억 원이 증가한 3,385억 8,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26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증감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 4억 2천만 원, 세외수입 22억 9,700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9,200만 원, 보조금이 244억 5,900만 원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상수도사업 급수공사 시설에 따른 사업수입 5억 8,000만 원과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액 8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73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세목은 주민세 1억 1천만 원, 자동차세 4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 등이며 재산세는 JNJ 골프장 회원제 전환에 따라 12억 원이 감소했으나 정하아파트 분양 및 토지건물가표가 10%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85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8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수수료 수입 2,500만 원과 징수교부금이 3,100만 원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신축건물 감소 등으로 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교부세 감소 및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안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수입 등 23억과 지난 연도 수입 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2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재정보전금이 25억 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3쪽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493억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83억 7,300만 원, 열린민원과 추가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역강화사업 등 16억 9,3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지급 등 52억 6,800원,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3억 8백만 원 환경산림과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육성 등에서 11억 8,900만 원, 농업축산과 농업직불제 등에서 35억 1,200만 원, 해양수상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등에서 27억 9,500만 원, 보건지소 이전 등에서 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총무과 4억 8,800만 원, 안전건설과 3억 3,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8,100만 원, 수도사업소 15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8억 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업지원과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등 3억 5천만 원, 문화관광과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등 21억 5천만 원, 안전건설과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 등 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지만 환경산림과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5억 3,200만 원, 경제정책과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600만 원,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3억 2,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6억 4천만 원, 수도사업소 용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5억 2,800만 원 등이 감소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기금은 5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대 지원 등 1억 5,700만 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4,200만 원, 농업축산과 조사료생산지원 등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해양수산과와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 등에서 1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3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총무과 장흥군 CCTV 통합관제구축 등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열린민원과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등 2억 600만 원, 재무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등에서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1억 2천만 원, 문화관광과 장애인체육대회 등에서 1억 2,600만 원, 환경산림과는 산불방지대책 등에서 3,300만 원,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단지 등에서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수산물 저원저장시설 등에서 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에서 4,800만 원 감소, 농업기술센터는 축사에너지절감사업 등에서 2,400만 원 증가,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사업비 등에서 1억 8,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도사업소는 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 등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26억 6,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9600만 원과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한 하수관거 BTL 임대료사업 등 기타회계전입금 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여쭐랍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총 잔액이 얼마정도 불용되는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지금 현재 2014년도 거요?
○ 김화자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순임
130억? 132억?
○ 김화자 위원
132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어요? 불용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비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빼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것이 지금 132억이 남아있다면 예산서하고는 지금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용되어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의원님, 지금 아직 결산이 2월 말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없고요. 현재 대략 132억 정도 됩니다. 13년도 결산이.
○ 김화자 위원
2013년도 결산이 132억. 얼마 정도 불용이 예상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순임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잘…….
○ 김화자 위원
그럼 지금 2013년도 132억 정도 불용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다시…….
○ 김화자 위원
이월해서 이쪽으로 다 올린다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불용처리된 것을 다시 여기 올려서 또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비란 통상적으로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목표를 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채무상관은 하지 않고 지금 올해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보면 우리 장흥군 채무상환에 대해서 단돈 1원도 없고 이자만 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채무상환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계속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다른 내부 거래로 해서 써버린다면 순세계잉여금 이용가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이것이 나온다 그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2월 말.
○ 김화자 위원
확실하게 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그래갖고 2013도에 남았던 것은 이리 이월을 했다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정리추경 시에…….
○ 김화자 위원
그것을 갖고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지 빚을.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명시이월된 것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올해는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월 달에 나온다 하니까 그때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소관별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실과소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계획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 25억 6,284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3,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관 공통운영비 9억 9,500만 원과 예비비 32억 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9,028만 원 등 42억 8,728만 원을 제외한 12억 4,846만 원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5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및 군의회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2,093만 원은 전년도 예산담당에 편성된 예산을 기획담당으로 증감없이 이동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280만 원 감액된 7,040만 원이며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천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감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업무 매뉴얼 고도화시스템 도입은 신규사업으로 인사이동 및 업무편경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전 후임자간 업무노하우 공유를 위한 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재료구입비로 천만 원을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자체평가 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을 비롯해서 탐진강 관리 우수부서 및 읍면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으로 750만 원 증액된 3,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 즉 감사부서관련예산이 전년도와 비교 3,4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올해 처음 도입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그에 따른 사업비 4천만 원이 감액되고 내년에는 시스템유지보수비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 법무 및 통계업무는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임부임 등으로 1억 1,3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역동적인 군정홍보 추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비교 1억 6,600만 원이 줄어든 5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도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홍보비 감액했다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데 지출을 감안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자산취득비로 동영상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난 11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실로 사무분장 조정된 홍보대사 운영은 1,4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예산편성 효율성 도모를 위한 예산 중 아래 부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운영관리예산은 9억 9,500만 원으로 이는 전 직원의 교육여비와 군정 종합업무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직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 또 주요 군정업무 추진용역비의 공통운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비비는 총 32억 원으로 2015년부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서부터 232쪽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32쪽 제일 아래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 증했는데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로 분배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각 실과로 얼마씩 이렇게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실고라 하죠? 실고 둑길에서부터 저쪽 평화 3구 밑에까지 해마다 보면 꽃 모종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 같던데, 필요 없이 그렇게도 돈이 많이 꽃 종자 값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회사무과장을 할 때 정남진 산업고 둑방 아래 저희가 거기가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면적이 좁습니다. 거기 꽃을 그때 구입을 하는데 꽃씨 구입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도 훨씬 100만 원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꽃값이 이렇게 비싸다냐 그런데 아마 관리면적이 큰 실과는 대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과소로 100만 원 수준 정도에서 재료구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료구입비는 절대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조를 구해서 디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꼭 돈을 들여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꽃 이름은 다 내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코스모스처럼 생긴 부산면 바다 가면 양쪽 트였던 거 그런 꽃 종류나 또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나 다 잊어버렸네. 그런 꽃들은 제가 길러봤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압니다. 아무튼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눈 올 때까지 피어요. 그런데 그 꽃씨를 어디서든지 돈 주고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꽃을 뿌려놓으면 매년 나요.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고 꼭 돈을 들여서만 해마다 모종을 갖다 심으려 하고 해마다 씨를 뿌려서 한 것보다도 무슨 꽃이든지 그냥 한꺼번에 많이 피어있으면 멀리를 봤을 때 멋있습니다. 그때그때 소모성으로 1년마다 포기를 갖다가 심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런 대책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 김복실 위원
보면 씨를 받으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딱 시기가 이때네요. 각 직원들한테 꽃씨 좀 받아와라,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어디 놀러간다든지 꽃씨가 영글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떨어져서 새로 나고 또 우리가 많이 받아오면 그때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그걸 한번 뿌려놓으면 풀보다도 그 이듬해에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고 꼭 돈을 들여서 하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런 대책도 마련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하여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잔디들도 잔디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잔디를 깎는 거라든지 또 예초기 같은 것 임대해서 쓰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저희들이 부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전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예산으로 전부 지출된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 김복실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 김복실 위원
그런 꽃씨는 이때 받을 때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극 정성스러운 모습도 보여줘야지 꼭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 % 책정하게 되어 있을까요?
○ 획감사실장 이재희
한 1%.
○ 채은아 위원
그럼 지금 ? 1%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주요 군정업무추진 용역비라 그래서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없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던데 어디 그게 다 쓰신가요, 어쩌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것은 대개 보면 용역비를 실과마다 큰 용역은 개별로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용역이 필요한 수시 발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용역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실과소에도 전부 자기 나름대로 용역비를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 기획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2014년도 예산 얼마나 쓰셨을까요, 이것?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2014년도도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과소에서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농경 5개년계획인가를 계획서를 내야 된대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농업축산과 같은 데 거기에 한 5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용역을 안 하고는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또 사업계획이랍니다. 그런 데에 좀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 2015년도 예산하고 많이 줄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약간 드러났다는 말씀, 그리고 정상적인 경보 이런 데에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 실 것만 해서는 채무상환 하는 것이 편성이 내년에는 종전에도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도 모색되겠습니다마는 채무상환액이 많이 좀 들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유상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더 달라고 더 높여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적다 보면 조금 적게 한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예산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는 예산부터 많이 확보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저희 실에는 사업적인 성격의 어떤 예산보다는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 이런 것은 좀 많이 줄어들고 아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상환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예산이 줄어들면 일을 조금 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2014년부터 그렇게 15년부터 이사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또 우리 군민이 필요한 데에 예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도감독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전년도까지는 30억 이상씩 채무를 갚아나갔는데 올해 안 세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채은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교부세 줄어든 만큼 차입을 좀 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입했던 것이 좀 이자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환하려고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나중에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그러고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한번 우리가 그 관계 차입금 상환을 한번 상환이자라도 받아내게끔 우리가 상환하지 않고 놔두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돼서 내년까지는 상환을 않고 한번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올해도 9천만 원 정도 그러면 안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이자가 얼맙니까. 4점 몇 %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104억이죠, 정확하게 104억일 거예요, 2009년도에. 그래갖고 지방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많은 금액은 안 남았을 건데 왜냐하면…….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24억 남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24억 갚으시죠.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줘야 돼요, 군민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요, 100억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90에서 100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이 될 건데 그런데 그놈을 지방채 상환을 안 하고 거의 빚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높고 그러는데 24억 갚았어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년 상환 아니었습니까? 갚았어야 되는데 왜 그것은 안 갚고 마치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이나 한 것 같이, 예산절감 아니에요, 하나도. 단 돈 1원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전에는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이자가 거의 1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가 1억이에요. 작년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9,200만 원이면 거의 1억 아닙니까. 차라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 부지 사시는 것이 낫죠.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닙니까, 이 예산은.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원래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방채 할 때는 10년 같이 5년 상환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는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권장했던 사항인데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아직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돼서 우선은 원금을 80억 정도는 저희들이…….
○ 김화자 위원
이행될 수가 없죠. 지금 4년 동안 이자까지 다 해서 갚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내가 빚낸 것도 아닌데 전 군수가 빚낸 것을 내가 왜 갚아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거. 24억 갚아야죠, 당연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것은 아니고요.
○ 김화자 위원
갚고 왜 장흥군 군민들이 그러십니다. 빚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빚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우리가 예산 하나만 천만 원만 백만 원만 승인이 안 가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 합니다. 이것도 의회에다 공 던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갚아야 됩니다. 왜 이 예산 안 세우셨어요? 그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도 잘 못하고 대통령도 못할 이자를 감해준답니까? 이자는 잠도 안 자요.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것이 당초에…….
○ 김화자 위원
당초에 그랬어도 그때 실장님 아니셨고 그 당초의 말씀 누가 실장 말을 그때 당초에 실장 말을 누가 믿습니까. 2009년도에 12월 19일 날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104억의 교부금이 안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며칠도 일주일도 안 돼서 빚을 냈어요. 누가 믿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빚은 갚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하나 안 하면 어쩝니까. 장흥군의 재정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날로 날로 인건비는 더 올라가는데 빚은 안 갚고 언제 갚으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보다 1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 중 하나가 군정 홍보TV 스팟광고라든지 방송사 생방송유치, 방송사 기획프로광고 이 부분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고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광고는 그때 제가 본의원이 말씀했다시피 무작정 광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우리 도내에서는 장흥의 어떤 장흥의 트레이드마크는 전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좋은 기회때 반짝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전년도도 보면 예산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 업무에 대해서. 분명 홍보업무는 약간 탄력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홍보업무 약간 30% 정도가 변경돼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15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으면 남은 만큼 불용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유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증액을 해도 되지 않겠냐. 출향 향우들이 장흥이란 생방송이 나오면 아주 부풀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뭔가 모르게 고향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정말 타향에서 우월심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전국입니다. 전남도에 어떤 광고를 포지션 두지 마시고 전국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서 정말 전국에서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만 추경에도 하신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시려면 하시고 이 예산 가지고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은 329억 5,90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7억 6,880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평 폐수종말처리시설에 39억 2,600만 원 그리고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70억 원 통합의학센터건립추진비 57억 5천만 원 등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추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도에 매년 6,650만 원씩 추정한 추정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추정금 알아이에티사업 천연자원연구 황채사업으로 5천만 원을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현대화사업 담장교체사업 되겠습니다. 3억 3,1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1억 9,855만 7천 원 군비가 1억 3,3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우리군 사회적 기업 5개 업체가 있습니다. 2억 8,654만 원으로 국비가 2억 1,208만 원 도비가 1,997만 7천 원 군비가 5,4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평 농공의 폐수종말처리시설 296쪽입니다. 4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9억 2,600만 원 증액됐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퓨즈콕을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전체 7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지원에 11억 원을 계상,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에 12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평당 3만 3천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유공자 성과금 민간인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금 0.1%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유공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천만 원에 대해서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2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원이 되고 연 4% 이내에서 5년 이내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안에서 돈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반시설지원은 개별입지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지원금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기업초청 투자유치 설명회개최 5백만 원 그리고 참석자 보상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개최지원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2억 원 도비가 (청취불능) 8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크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를 정확히 해주시고 사용설명서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본 예산서를 보시는 분 계시니까 페이지 정확히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사업에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8억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에 5억 5천만 원으로 도비가 6,600만 원 군비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7,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빈초청 관련 여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흥국제통합박람회 개최 70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17억 원, 도비가 22억 원, 군비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1억 1,6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조직위원회 사무국 리모델링을 하는 데 5천만 원, 그리고 행정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데 4천만 원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집기, 그리고 업무전산 서버구입 등에 2,3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료치료선거사업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2억 2,4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45억 7,600만 원 증액이 됐고 국비가 80억 5,700만 원 도비가 18억 6,970만 원 군비가 1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금 토지조성 하는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자원 같은 241쪽입니다. 천연자원연구육성사업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연구원 운영비로 3억 원 그리고 CMO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방산업진흥육성사업은 한방산업진흥운영비로 3억 원, 그리고 식의약품 제품개발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3억 원, 그리고 지역특화기술 연구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기타 전기료로 2천만 원입니다. 금년 연말에 바이오식품사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공공시설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바이오식품사업조성사업 조성원가 분석용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바이오식품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3,330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흥바이오식품 폐수종말처리시설 인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장흥 농공단지 조성에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5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유지관리비 5백만 원 전체적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세입이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 2억 3,600만 원이고 민간융자금에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2,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비비로 2억 2,0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235페이지 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우리 설명서에 보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천연자원연구원에서 황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 황칠을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황칠재배농가 소득증대도모라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황칠을 심으라고 보급을 하는가요,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이것 황칠을 심는 게 아니고 황칠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황칠 관련 사업을 하는 데가 기술이전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연구비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연구비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천연자원 거기가 도, 그러니까 위에 도비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순수 군비만 들어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설명 안 된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 전체적으로 도비가 이렇고 1,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계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 매칭만 해주기 때문에 바로 천연자원연구 도에서 바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게 뒷면에 보니까. 아무튼 한방산업은 깎인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또 증했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그건 CMO사업 때문에 1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10억 원 저희 군비가 10억 원 해가지고 30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CMO구축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표고하고 한방산업은 깎였는데 거기는 증했길래 똑같은 우리 연구원단지인데 왜 그랬나 싶어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운영비 자체는 증액이 없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237쪽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렵니다. 도시가스공급지원에 LNG 공급추진 해갖고 11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2억이 확정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도비 2억.
○ 김화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가내시 하나도 없는데, 자료에는? 가내시 되어 있어요? 가내시가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고 우리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합시다. 왜냐하면 가내시가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해준다고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가내시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7억 정도가 장흥군에 지금 가내시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디가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련 없는데? 가내시 된 것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가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안 됐는데 가내시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거짓말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장흥군 도시가스 LNG 공급추진계획이 2014년 8월 21날 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 내년 예산에 도에서 반영이 아직 예산 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럼 추경에 반영 우리는 본예산에다 세우고 거기서 추경에도 안 해줘버리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 안 된 지금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믿음이 안 가는 예산이 가내시가 되지 않은 예산을 전부 올렸다고요, 거의가 다. 특히나 지자, 도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안 된 것은 이번에 삭감하시죠. 가내시가 다음에 얼마라도 되어야 군비를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238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가 8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증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기업 인센티브는 없어져 버리는 돈 아닙니까. 좋아지고 자기들 망해버렸다든지 해뜰날 같은 데는 망해버렸는데, 인센티브 주고 다음은 천만 원이든 또 우리가 준 6,4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보너스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와줘서 바이오산단에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8억 5천이나 세우는 딱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으로 평당 3만 3천 원씩 계산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저희들 사실은 인센티브가 대단히 적었거든요. 작년에 15,000원 정도 세웠었는데,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회수는 못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은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남아있고 그게 어디로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 김화자 위원
아니, 땅을 떼먹지는 않지만, 떼먹어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떼먹어가지는 않지만 일단 입지보조금을 주더라도 정확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해뜰날 같은 경우는 1년도 못 돼서 부도가 나고 한 6,500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지보조금을 꼭 이렇게 준 것, 물론 다른 작았다 하지만 땅도 자기들이 압류해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같이 넘어가버린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런 장흥바이오산단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 특히나 미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어디 막걸리공장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보면 입지보조금만 날리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을 줄지라도 충분하게 무슨 근거를 마련해놓고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 내추럴바이오 같은 데는 몇 억입니까, 2억 5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고 나서 딱 끝나버리면 이것은 좀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42쪽에 306-1이요. 천연한방산업이 처음에 이것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어떤 것?
○ 김화자 위원
천연한방산업.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천연한방사업 한방사업진흥원 있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천연자원 연구원 운영비하고…….
○ 김화자 위원
예, 천연자원연구원.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천연자원 연구원 운영비 3억 원하고 CMO시스템 구축사업 8억 원 그것 말씀이신가요?
○ 김화자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CMO구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이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10억 원 저희 군비가 10억 원 해가지고 이것을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지금 지으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게 한방사업진흥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깎자는 것이 아니고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5천만 원은 시니어의약 제품개발로 해서 시니어 케어 한다고 작년에 추경에 5천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추경 5천만 원 들어왔는데 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그건 매년 3년 동안 이걸 매칭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1억 5천 매칭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 김화자 위원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확정적인 아니지만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처음에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시니어케어 한다고 해서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마침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조하는 꼴이 되니까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업체들, 또 다 말씀드릴게요. 업체들 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 만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더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게 세외수입에 단 돈 1원도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거기서 무슨 무엇을 했다면 세외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인센티브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계속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발언할 때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동료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CMO 사업이 군비 10억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올해 15년도가 3억 계상이죠? 그러면 군비 10억 중에서 3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 지난 번 추경에…….
○ 위원장 왕윤채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 3억.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추경에 아, 이것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40%를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왕윤채
그럼 군부담은 앞으로 10억은 별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그 10억원. 지난번에 추경에 2억 세웠고 이번에 8억 세운 것입니다. CMO 구축사업으로.
○ 위원장 왕윤채
그럼 순수 천연자원연구운영비가 순수 3억이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것 CMO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이건 CMO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아, 그런 겁니까? 그럼 예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왜 갑자기 세웠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어떤 것, 운영비 말씀입니까?
○ 위원장 왕윤채
예.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운영비는 매년 3억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아, 그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저희들이 연구원 이쪽으로 오도록 하면서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의 40%를 보조를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이쪽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총무과는 2015년도 예산이 18억 4,700만 원이 늘어난 545억 2,400만 원 중에서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열린행정구현에서 14억 3,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실현 인건비가 8,300만 원 그다음 밑에 내려와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가 8,100만 원 밑에 표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201-03 행정운영비는 도지사와 도민과 대화행사운영 500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보면 네 번째 읍면민의 날 행사 중에 4천만 원 쓰여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실외행사가 대덕, 용산, 안양, 회진 천만 원씩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 그리고 518민주화유공 생계비지원은 360만 원 쓰여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지도자사대진작비용 9,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 그리고 마지막 줄입니다. 5,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쪽 보면 이장능력배양 두 번째 줄 이장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는 금년에 4,9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 이전단체상해보험가입이 3,500만 원이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추진은 총 3,4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2,900만 원 자치단체이전비가 3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가 2억7,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상의 운영비는 총 4,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800.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은 도비가 360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운영비는 총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참여확대기능 총 7,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민간단체육성지원 일반보상규정에서 행사실비보상이 2,7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이 1,8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규정은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회 3천만 원 작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 깎여서 총 민간이전이 4,800만 원입니다. 259쪽입니다. 범죄예방CCTV운영은 일반운영비가 총 해서 범죄예방CCTV운영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4,300만 원. 시설비 그러니까 범죄예방 CCTV설치하고 범죄예방 CCTV카메라 교체비 3억 9,900만 원에서 900만 원 지원하고. 다음은 지역인재양성 및 직원사기진작비가 총 29억 9,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연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800만 원 쓰여있고 308-8 082 자치단체이전 등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억 6천만 원 쓰여있습니다. 그중에는 관내심화반운영하고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 그리고 문‧이계학교 교육지원해가지고 3억 6천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259쪽 제일 마지막 줄 교육환경개선 등 도비가 5천만 원 쓰여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00만 원이고 농어촌중학교 영어원어민강사지원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지원의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 총 15억 3천백만원이 쓰여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능률향상제고 산업시찰비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4천만 원. 260쪽 셋째 줄에 보면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 11억 3,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포인트가 10억 3,700만 원 그리고 능률향상벤치마킹여비가 1억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무인경비용역실시,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가 총 1억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용역수수료는 총 38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비는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근태관리 및 출입자보안을 위한 지문인식설치운영비는 1,700만 원 우리 지문인식설치운영하고 있는 그 설치비가 1,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취미클럽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은 포상금 취미클럽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비는 5,3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5,300만 원입니다.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 관리시스템구축비는 4,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제일 밑에 260쪽 제일 밑에 지역향토방위확립에서 총 9,9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500만 원 쓰여있고 외국인육성지원자본보전은 외국인중대 운영지원하고 외국인교육훈련 그리고 용산면대 보수공사 십중대 안보교육관 노후자교체해서 총 7,5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운영지원입니다. 통합방위운영비는 작년보다 100만 원이 적은 9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출연금은 4억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추진이 총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720만 원, 그다음에 지역진흥균형발전추진해서 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264쪽입니다. 제일 꼭대기 한국지역진입재단출연금이 5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새마을지원 육성비는 총 1억 3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2,4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천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도 5,600만 원인데 새마을지회 운영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민의식 함양에 7,200만 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2,3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이전 307-02가 민간단체사업보조가 3,1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1,8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민생안정조직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5,000만 원 쓰여있는데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교체가 1,500만 원, 장동 119구조대 토지매입비가 3,5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대 방독면 교체구입비는 1,100만 원입니다. 방독면이 총 3982개 중에서 300개를 교체할 겁니다. 을지연습운영은 총 천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4,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요원 근무요원 보상금.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총 9,9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가 백만 원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이 7,1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 전남의용소방경진대회 개최비는 2,700만 원 세워져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의용소방 경진대회 하게 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총 7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비 7,8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쭉 계상해갖고 267쪽 제일 밑의 쪽입니다. 제일 밑의 끝에 주민자치기반 광안은 1억 1,2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그중에서 향후 지원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 2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총 9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268쪽 마지막 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초청사업은 총 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269쪽 일반보상비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천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관 단체간 교류협력활성화비는 4,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은 2,5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중국일본 교류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밑에 쭉 밑에까지 설명이 되고 269쪽 마지막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는 2억 9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비는 1억을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1억 3,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관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물축제 때 안 하기로 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운영비는 5천만 원 쓰여있는데 관산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회진주민센터 리모델링 이 관계를 이 앞전에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이 아마 이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는 총 15억 6,7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운영비는 2억 2,100만 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700만 원 연구개발비가 6,300만 원입니다.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 LCD 모니터와 행정업무용 PC구입비가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비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8,300만 원 대부분 유지보수비를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정보지식대회 포상금 120만 원 세워져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재해복구 유지라든가 각종 전산상 유지관리비를 맡기는 용역입니다. 7,8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비는 국비입니다마는 이것이 5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비는 4억 8,6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 CCTV 통합센터 모니터링요원용역비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운영비가 총 2억 3,9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700만 원 3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활성화 도비인데 이것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막 구축사업비로 9,300만 원씩 예산 세워져있습니다. 지역정보화운영 인건비 지역정보화운영비는 총 8,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천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아까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업그레이드비가 총 해서 3,3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로 460만 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인빌 수수료와 정보화마을 인빌 박스구입비는 총 8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비가 국비와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1,2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운영비는 총 4억 2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90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3억 8,500만 원 대부분이 공공요금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275쪽 밑에까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전화기 교체와 노후시스템 보안스위치 겉처리가 1,1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275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과학관 운영비는 총 2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물과학관이 1억 4,600만 원 기간제가 200만 원이고 일반사무관리비가 1억 2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3D영상관 램프 구입하고 세미나실 프로젝트 램프를 구입한 것이 3,600만 원 예산되어 있고 연구개발은 물과학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비는 아까 말한 대로 1억 3,8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6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 제일 밑에 보면 6,600만 원 공공경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8쪽 중간까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1,800만 원인데 천문과학관 체험용 물품구입 등 5가지를 구입을 하려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여기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천문과학관은 야외등산 운수대를 정비해야 1,000만 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관련설명입니다. 총인건비는 473억 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건비 01-101-01이 310억 7,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까지 계상된 것 같습니다. 281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수 청원경찰이 24명인데 281쪽 중간입니다. 12억 4천만 원으로 본청계약제임기제 이것이 늘 300만 원 봉급이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인데 임기제는 우리가 과학관에 2명, 관광과에 3명, 임기제로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2,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 행정수습원은 2,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쪽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실무인 중 108명 예산되어 있는데 2,100만 원 있었던 데 있고 도로보수실무는 1명인데 1억 5,300만 원 행정환경실무는 45명인데 24만 2,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3쪽 제일 꼭대기 공통적으로 무기계약 여비, 급양비, 공무상요양비 등 해갖고 3억 7,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이 1억 1,700만 원 연금부담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 여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직급별 보조업무는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직급별 보조비는 10억 4,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1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은 5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총 우리가 11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2억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1,300만 원. 다음에 인력운영입니다. 물과학관 인건비 임기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총 2,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6,700만 원 내지는 1명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수직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5쪽 중간쯤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담당이 기본일반수용비 같은 일반 경비인데 8천만 원, 제일 밑에 서무교육단체담당이 5,3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286쪽입니다. 대외협력에는 1,600만 원, 정보통신은 1,900만 원 과학담당이 2,300만 원, 287쪽 통합관제담당이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경비 관세운영비가 총 총무과에는 1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01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는 8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58쪽에 보면 308-08입니다. 관내 심화반 운영에서 8천만 원이 되어 있고 영어체험교실 지원한다고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심화교 지원해준다고 인재육성장학기금에 9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체험에도 9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전년도에도 우리가 본예산할 때 이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본예산에 들어오려면 이것이 관내 심화고라 하면 장흥고등학교하고 관산고등학교.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6쪽 봐보겠습니다. 읍면별 4개 읍면이 아까처럼 여기 설명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읍면이 이번에 실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1개 읍면 당 천만 원씩이 지원 나가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위원
실내에서 한 것하고 실외에서 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천만 원을 내준다면…….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 총무과장 박해영
실외에만 줍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이건 실내라고 아까…….
○ 총무과장 박해영
실외.
○ 김화자 위원
실외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실외요.
○ 김화자 위원
실내는 안 해주고?
○ 총무과장 박해영
안 해줍니다, 거기는.
○ 김화자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걸 실외로 생각을 했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닙니다. 실외입니다, 실외.
○ 김화자 위원
아, 실내로. 실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258쪽에 보면 세종시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쓰여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세가 1,500만 원에 또 수리한다고 제가 얼핏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진, 영암, 장흥은, 아니 영암하고 강진도 공히 5,000만 원 예산 있었습니까? 상생으로 한다면 사업소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는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정확히…….
○ 김화자 위원
그것을 먼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군수께서 상생으로 한다고 해놓고 우리만 이렇게 해놓는다면 지금 우리도 서울 여의도에 그때 옛날에도 한번 파견을 해놨었어요. 그때도 그때 5대 때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고 서울 군수 출장 가면 차 갖고 나와서 모셔가는 것 그것밖에 역할을 안 했었거든요? 또한 세종시에 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상생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는데, 강진, 영암도 본예산에 반드시 서있는가 확인을…….
○ 총무과장 박해영
5천만 원, 예, 5천만 원씩.
○ 김화자 위원
확인을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제가 많습니다마는 270페이지입니다. 401-01입니다, 사업비. 관산주민센터 리모델링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무엇이고 복지센터는 무엇이고 목욕탕은 복지관은 무엇이고, 지금 3개가 있습니까? 주민센터 따로 있고 복지관 따로 있고 복지목욕탕 따로 있고 그래요? 복지회관? 관산은 이렇게 지명을 딱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동료 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관산하고 회진이 그때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말씀을 하셨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복지 지금 주민센터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목욕탕은 복지관 성격이라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고요.
○ 김화자 위원
예, 복지관은 했는데 올해 1억이 올라왔는데 정례추경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복지센터인가? 아니, 뭐예요? 주민센터?
○ 총무과장 박해영
주민센터. 우리 총무과에서.
○ 김화자 위원
주민센터 명칭을 몰라서,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주민센터를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1억을 또 세웠어요. 주변정비와, 그러면 거기 3개 있습니까, 건물이?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왕윤채
예, 위등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위등 위원
지금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설명자료 4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산주민자치센터는 뭐냐 그러면 관산읍사무소 뒤에 그때 군수님 마지막 날 설명하셨던 거기 농촌기술센터 지소사무실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관산읍 자치회와, 주민자치회와 거기 다른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 김화자 위원
또 복지관 따로 있죠?
○ 위등 위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관산, 정확하게 다목적회관 그렇습니다. 다목적회관 그 내에가 이 전에 이렇게 됐던 것은 다목적복지관입니다, 그대로.
○ 김화자 위원
그게 어디가 있어요?
○ 위등 위원
그 목욕탕 옆에가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들어온 것은…….
○ 위등 위원
목욕탕입니다, 그게.
○ 김화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등 위원
참고로 건물 이름이 저도 비슷해가지고 혼동됩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이거는 뭔 관사라 하면 주민센터 뭔 복지관 많이 있으니까 이 실과마다 다 꼬라박아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서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272페이지 307-05번에 용역비가 4억이 CCTV 4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급여라고 했어요. 교육청에 몇 명 장흥군청에 몇 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거리 있고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이 바꿔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는 용역, 말 그대로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데 급여비 아니에요, 이게? 급여? 말하기 쉽게 지금…….
○ 총무과장 박해영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인건비를 용역을 말하자면 우리가 환경 다른 시군 같은 환경미화원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 차원에서 이렇게 다 용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역비의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79쪽의 405-01입니다. 급여가 3.8% 인해서 29억 7,322만 3천 원이 증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라고 해서 각 실과에 보면 농촌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한 문화관광과에 동학? 이쪽 사무실 이쪽으로 해서 따로 이 예산이 섭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것을 얼핏 계산 한번 해보니까 전부 합치면 32억이에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서 29억이지 32억이에요. 총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 용역비 4억까지 포함을 안 했어요. 안 하고도 지금 29억에다 용역비 4억까지 하면 이것 33억이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는 무기계약까지 총액인건비가 들어갑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까지 말하는데 기간제까지 한다면 32억이더라고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러죠, 더 많죠. 예, 훨씬 많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다 보면 전년도 예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산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가죠.
○ 김화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그것을 빚이나 갚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전도를 해서 다른 실과들이 써버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편성액이 474억 3,100만 원이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500억이에요. 그럼 26억 갖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남들일 말할 때는 김화자 의원은 공무원들 월급을 깎아버렸다더라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는 예로 나갈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월급을 깎은 것이 아니에요.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474억이나 돈이 된다면 26억 세외수입 사업 갖고 장흥군의 사업비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필요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6.1% 증액됐다면…….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예.
○ 김화자 위원
그렇잖습니까. 공무원들 급여가 1.7% 증 돼요.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뭔 어떻게 6.1~7%.
○ 총무과장 박해영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올해부터 내년 3.7%가 인상되어 있고
○ 김화자 위원
우리가 그것은 인자 인건비가 3.7%가 오른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 총무과장 박해영
정부 안이…….
○ 김화자 위원
아니, 정부지원 차원인데 일단 보면 알 일인데 이것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무기계약직이 호봉제가 되니까 지금 이거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답은 그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호봉제로 하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 김화자 위원
호봉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얼른 쉽게 말해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따져보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무기계약이 평균 2,500만 원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호봉 9급 들어와서 2,500만 원.
○ 총무과장 박해영
기간제는 2천만 원.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무기계약은 한 500만 원 더 받다 보니까.
○ 김화자 위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장흥군도 굉장하게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6.1~7%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4급, 5급, 6급, 7급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다 여기가 들어가 있죠.
○ 김화자 위원
아따, 그렇게 말하시면.
○ 총무과장 박해영
이렇게 하렵니다. 김화자 의원님, 이 봉급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불용 들어가는데,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면 이 다음 추경 할 때 좀 정확하게 받아보렵니다.
○ 김화자 위원
좀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6.1~7% 오른 것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 내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 4억까지 보태면 33억인데 거기다가 또 보태면 한 35~6억이 되어 버려요, 기간제까지 다 합치면. 지금 기간제 빼고도 29억을 올리는데 딱 까놓고 말해서 30억이 예산이 넘어가면 우리 총액 인건비제 한다고 해갖고 예산에다 다 들어가버려요. 500억 속에 다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런데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 하시지 마라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인건비라고 지금 월급 깎는 의원이 나왔다고 지금 욕을 할 판인데 우리가 냉철히 짚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자산 교체비가 해년마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겁니다마는 노후자산교체를 한다면 잔조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느 실과에도 세외수입의 단 한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 기획실에서도 참고하십시오마는 상하수도 같은 데 저기 인분처리장 그런 데 밑에 속에 교체를 올해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기 설명 좋게 다이다이로 그건 아니고요. 일단 세외수입에 들어온 것은 들어와야 되는데 총무과 또한 많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를 했을 때 그 노후장비는 반드시 입찰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고물자 업체를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 1원이라도 세외수입에서…….
○ 총무과장 박해영
생기면. 생기면 그렇죠.
○ 김화자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노후장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세외수입에 단 돈 1원도.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에서 피씨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밝혀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농촌지역으로 간 것도 없어요. 지금 가서 부산면에 가서 보면 어디 창고에 있어요. 쓰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나도 못 쓰는 것은 남도 못 쓰는데 일단은 입찰을 해서 세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후장비교체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비를 깎자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는 총괄적인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전체적으로 이 장부를 보다 보면 우리 지금 전체 공공건물이 한 몇 개 되나요? 전체 각 실과마다 다 해서 대략.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과학관 두 군데 뿐이고 아마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전체 말하자면 33개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각 실과소마다, 아까 무인경비용역실시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싹 하네요? 밑에까지 쭉 보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무인경비는 당직입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각 실과소마다 공공건물에 방역소독비, 물탱크 청소용역비, 가짓수도 많아요.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저는 다른 것 큰 것은 못 보고 작은 것은 잘 봅니다. 그래서 보면 한 예로 방역소독비 그러면 여기는 20만 원씩 6번 했다고 그러네요? 다른 실과소는 보면 40만 원 20만 원 다 가격대도 틀려요, 각 실과소마다. 그래가지고 열두 번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정수기 렌탈도 보면 속이 막 들여다보여요. 보면 자주 갈면 위생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개수가 틀리고 또 단과도 틀려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정수기라도 기기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렌탈비가 다를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보면 거의 같을 건데 또 틀려요. 그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분류대로 정한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짜서 그것이 모르겠고…….
○ 김복실 위원
예산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렌탈은 렌탈한테 정화조를 푼다든지 그럼 정화조는 그 사람한테 하고 각 실과소에서 관할을 한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단가가 다 다르고 물론 몇 십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모아놓으면 몇 천만 원이 될 것이고 또 몇 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년만 아니라 매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디가 가장 싼가 그렇게 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건물마다 어디가 가장 비쌌고 가장 쌌고 그러면 좀 싼 데다가 해서 각 실과마다 여기는 여기다 맡기니까 싸더라 이런 것도 서로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을 해서 좀 더 싼 데다가 해서 내 살림처럼 아껴야지 어떤 부서에서는 엄청 비싸게 그냥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싸게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 모이면 그것부터도, 이게 지금 보면 엄청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유심히 봐봤어요. 각 실과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어디다 지금 말하자면 체육시설관리물 거기 보면 한 가지 방역소독비로 해가지고 40만 원 해서 열두 달을 했다 해요. 그럼 매달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속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여섯 번, 두 달에 한번 했네요. 이런 게 달라서 과연 이렇게 했나? 이런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지출할 때는 똑같을 건데 예산 짤 때부터 정확히 하도록 서로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서로 이를 테면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단가가 틀려서, 될 수 있는 싼 데다가 맡겨서 좀더 알뜰하게 꼭 내 살림처럼 소소한 부분부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홍보해가지고 좀 더 싼 곳에다가 맡겨서 한 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는데 256페이지 상부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실현 해가지고 읍면의 날 방금 전 김화자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 내년에 읍면의 날 실외행사가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이렇게 4개의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읍면민 관계없이 다 일률적으로 천만 원씩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천만 원씩이죠.
○ 위등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뭐 예산 깎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흥군에가 3개 읍 7개 면이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러면 인구와 면적과 비례해서 좀 읍 단위는 3개 읍이니까 좀 차등을 둬가지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천만 원씩을 같이 면하고 해준다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은 좀 더 주더라도 면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읍면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본의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것 잘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260쪽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강사지원 회덕중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아신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회덕중학교?
○ 채은아 위원
예.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학생수가 83명이에요,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예, 82명이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5천만 원씩 도비 2,500 군비 2,500 지원돼서 원어민 교수를 데려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제 그전에는 관산중학교에서 했어요. 하다가 관산중학교에서 자기들 거시기를 못 하겠다고, 해줘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도에서.
○ 채은아 위원
그럼 도에서 다 주라고 그래야죠, 도에서 지정하려면.
○ 총무과장 박해영
각 시군에 한 개.
○ 채은아 위원
아니, 장흥고등학교는,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나가고 있는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위원
83명 학생 수를 보고 원어민교사를 5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필요가 있어요? 이럴 필요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영어를 전공한 아이들이 많아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 군비로도 2,500만 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꼭 이렇게 5천만 원 들여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데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가 학생 수가 많든지 그런다고 해서 강사를 한 명으로 하면 많든지 적든지 인건비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회덕중학교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애들이 2,500만 원만 들여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뭐한디 도비 2,500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체류비 주지 이분들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고려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래서 도에서, 생각해보는데 영어라는 것은 스피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아니, 우리나라 아이들도 스피치 잘합니다, 과장님. 엄청 잘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다시 한 번 해보렵니다.
○ 채은아 위원
고려해보십시오. 264쪽 새마을 민간경상보조로 영호남교류 재래시장 장보기추진이요.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열두 번 또 67만 원, 장보기 뭘로 해서 이 예산을 투여한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 영호남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작년에도 하셨어요, 이거.
○ 총무과장 박해영
근께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마 차량지원비를 해주면 여기 와서 토요시장을 장을 보고 또 장을 알아서 영호남 교류…….
○ 채은아 위원
아무 것도 안 사갖고 가요. 그냥 여기 차량비만 대주는 거지.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따라가는데 이 앞전…….
○ 채은아 위원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 뭐 이런 걸 해요? 아무 것도 사가지 않고 우리도 관광버스 하나씩 대주라고 하세요, 부산 간다고. 거기다가 연락해갖고.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도 갑니다. 1년에 두 번 갑니다, 우리는.
○ 채은아 위원
1년에 두 번, 여기는 열두 번 가는데 두 번 와야 쓰겠습니까? 우리도 열두 번 가야지. 차비 대주고 열두 번 가야지, 우리도.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해 보렵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도 열두 번 대주면 우리도 하고 그러안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를. 그리고 과장님 또 266쪽 자율방범대운영비 다른 거는 다 삭감을 10%씩 했다는데 자율방범대 천만 원 올린 거는 무엇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제일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전년도예산 6,800에서 올해 7,800만 원으로 천만 원 올리셨던데, 다른 데는 다 10%씩 의무삭감을 했는데 여기 올린 사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 여기는 여자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것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많이 책정해 놨네.
○ 위원장 왕윤채
천천히 보세요.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58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1,800인데 해년마다 지원된 금액이죠?
○ 총무과장 박해영
2천만 원씩 지원했는데 10% 삭감해서 맞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원을 하시면 이 분들이 어떤 결과보고서나 어떤 일을 하신지는 아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결산서를 다 받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분들 그 분들도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범죄피해자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장학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꼭 ?인건비지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맞습니다. 강진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과연 장흥군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좀 정확히 봐주시기 바라며요. 그다음에 김화자 위원이 말씀하셨던 심화반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천 중에서 심화반이 4천만 원씩 2개교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인재육성장학회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사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장흥고에 한 9천만 원이 가는데 예산이 원어민에 한 5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논술에 2,500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기타 일회성 소모비로 쓰신다 해서 못쓰게 하고 왔는데 심화반은 물어봤습니다. 왜 심화반은 운영은 안 하냐 그러니까 심화반을 도 교육청에 한해서도 권장하는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심화반 운영을 합니까? 이 4천만 원 지원해주면?
○ 총무과장 박해영
기숙사 한 사람들은 심화반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기가 있어서 봤습니다만.
○ 위원장 왕윤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심화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분명히 그때 교장님도 계시고 심화반 운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권장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우리 9천만 원 준 것 가지고도 원어민, 그다음에 논술지도 그 외에는 일상경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물과학관 얘기를 할게요. 물과학관이 약방의 감초처럼 해년마다 물과학관이 옵니다마는 1억 4,600이 운영이 들어가죠. 그럼 전년도 예산이 3억 8,400이죠.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있었는가보죠?
○ 총무과장 박해영
시설비가 2억 3천 있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럼 해년마다 시설비가 없으면 1억 5천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노후된 장비시설 하려면 또 인력 또 투자하고. 물과학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에 우편료를 150만 원 책정해 놨어요. 1회, 1회. 이래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실랍니까? 1억 4,600에서 기타 인건비 뭐 이거로 다 들어가고 홍보비는 각 학교 우편물 홍보비가 제작비 100만 원 우편요금이 150만 원 그럼 25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적잖아요. 1년에 한 번 학교에다…….
○ 총무과장 박해영
학교로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여비가 서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학교에 돌아다니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돌아다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다닙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홍보비도 늘리고요. 홍보비를 이것 투자하셔가지고 1억 5천 씩 시설비 몇 년에 한 번씩 투자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정말 물과학관이 정말 간접적 장흥에 부가가치를 준다 그러면 이런 데에 홍보를 하실 때 차라리 그쪽에 관련된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장흥으로 초대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이 적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예산 이것 잘 변경 많이 하시데요? 이런 쪽에 변경 좀 하셔서 쓰실 것 있으시면 이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우리 열린민원과 총예산액은 31억 7,585만 8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0억 9,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주거급여 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열린민원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항목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제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전산업무보조 3명과 민원안내도우미 1명 4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각각 1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힐링민원실 운영이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민원인쉼터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민원근무보고 해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납부 수수료 해서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인감업무 담당보험공제회 가입에서 1,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 주민등록, 여권,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특조, 건설기계, 자동차등록, 외국인까지 10개 분야에 대해서 5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처리 공영차량 운영관리 해서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민원 처리해서 재무과에서 우리 종합민원과로 차량 1대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국내여비 그래서 개발행위사업자금 3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작년 같이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주민등록증제작비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250만 원 줄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워크숍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민원교감 작은카페 문화콘텐츠제공 해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열린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10대 핵심방안으로 해서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이란 그런 독려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연관 지어서 1,500만 원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자사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해가지고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안양면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본청하고 장흥, 관산, 대덕하고 회진, 노력도 노력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비 지원사업 국비입니다. 읍면에 배정할 사항입니다. 293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추진도 국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증 및 인허가 필증 저희들이 자동차업무가 등록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건설기계 관련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감 및 본인서명자확인 및 주민등록관리추진여비에서 작년과 같이 동일합니다. 294쪽입니다. 지적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사업비에서 작년도에는 6,4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된 공간정보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이것도 6,3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350만 원에서 6천만 원 삭감된 것도 뒤에 이관이 된 거였습니다.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5014개 우리 지적도에 대해서 전부 구축을 새로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용산, 안양에 완료되어 있고 장평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4,4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조정금으로 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측량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서 이렇게 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95쪽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구입 6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플로터 구입 8백만 원 여기는 위성장비를 구입을 해야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신규사업입니다. 측량 및 기준점 정비 해가지고 6,65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체사업에서 도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112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해서 6,877만 천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296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공시지가 전산화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보전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4,705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5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국비 재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분이 있으면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도 기본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장비 지원 해가지고 1,090만 9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편의위주 지적행정증명사업 과목에서 공간정보사업을 변경된 과목입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도로명판 제작 중간부분에 제작 및 설치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이것은 공공시설물에서 저희들이 하고 되어 있고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지금 현재 신규로 된다든가 변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1,480만 원 되었습니다.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비로 해서 30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사업인데요. 50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30동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노후시설 보수지원비 2,500만 원은 신규인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5개 단지에서 500만 원씩 그렇게 기준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금액입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15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작년보다 4,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은 당초보다도 단가가 288만 원이었는데 지침이 336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약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은 별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해서 국도교통부에서 2014년 10월 1일 주거 구획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주거지원정착 주거지원 강화에서 11억 3,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4,5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된 것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마는 뒤편을 보면 현물지원사항이 나옵니다. 뒷장입니다.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유지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인데 금년에는 9억 2,800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억 6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6,800만 원이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집수리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거급여 작년에 비교해서 보니까 약 3억 2,300만 원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군민융자금 관리인데 예비비로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합민원처리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계, 건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해서 9,374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 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뒷장 304쪽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에서 307쪽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열린민원과 인허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이쪽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공 이자수익료로 9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9,284만 8천 원에서 9,374만 8천 원이 그렇게 세부예산이 되어 있고요. 308페이지 보면 예비비로 전액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세세한 자료 받았고요. 우리가 2015년도 가내시 사항을 보면 우리 장흥군이 주택개량할 집이 15채밖에 안 돼요? 전라남도에서 장흥군이 제일 집이 좋은 집만 모였나 보네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을 30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슬레이터 처리 예산안에 보면 장흥군이 15동에 22개 시군에서 제일 낮아요. 거기다가 주택개량이 4채에다가 빈집이 11채라고 했는데, 가내시에 보면 5,040만 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아닙니까. 4,320만 원이 지금 여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가내시는 더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군비는 적게 했나요? 가내시가 이것 거짓말일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러니까 단가 계산이…….
○ 김화자 위원
336만 원으로 해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336만 원으로 이렇게.
○ 김화자 위원
아니, 여기서도 336만 원을 감액할 때는 336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가 50% 해서 도비가 10% 해서 시군비가 40% 인데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가 해서 좀 의구심스럽고 특히나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은 가구들이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때 86년도에 국민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2억이 지금 우리가 장흥군이 갚았던 것 아시죠? 6,500만 원이었는데 2억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해서. 2억을 갚았는데, 지금 그 돈이 그러고 있을 건데 지금 다 회수했어요? 2억? 안 했죠? 대일아파트 하나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까지 해서 대일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매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아니 대일아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지금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리모델링해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 김화자 위원
아니, 리모델링 전에 2,500만 원…….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집행을 않고요. 그대로 파는 것이
○ 김화자 위원
더 낫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낫다 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일아파트 그대로 세워놨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지금 매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양성화해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전부 포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포기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6,800만 원 안 냈으니까 포기서 내야 되고 포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족보에도 없는 집을 장흥군청에서 돈을 내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그러고 있을 건데 그 돈을 어디다가 잡았냐고요.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없어졌던데. 1978년도에. 그 조례도 이번에 조례집 새로 나온 것 봐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명목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찾아봐도 없던데.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런데 사실상 군민들이 돈 안 낸 아홉 사람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 김화자 위원
돌아가신 양반도 계시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사망자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지금 한 동 한 사람만 저희들이…….
○ 김화자 위원
그럼 총 지금 2억은 이자까지 해서 2억인데 1억 3,500에서 얼마 회수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340만 원인가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그 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이것을 해서 양성화해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야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 다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서 또 다른 사람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계속 몰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불용원에 대해서 없애든지 해야지 계속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자를 6,500만 원 물었지 않습니까. 1억 3,500 갖고. 아닙니까? 1억 9천 얼마가 됐죠? 그때 그랬죠?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하나도 단돈 10원도 세외수입에 없었고 이렇게 된다면 군비가 줄줄 새어나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에서 유야무야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것을 불용을 해서 없애버린다든지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수관은 그렇게 하더만, 빚도 다 없애줘버리더만. 빨리 우리 과장님 가셨을 동안에 아주 훌륭하신 분도 아주 쟁쟁하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계속 갖고 오면 이것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숨긴다고. 그것은 양성화해서 불용을 하든지 어쩌든지 시기적으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이번에도 농어촌 정비사업 (청취불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이것이 절차도 까다롭고 실제로 이 금액 갖고는…….
○ 유상호 위원
280만 원 갖고는 부족하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부족하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걸 철거하고 나서 다시 그 분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빨리 이렇게 철거를 하라고 국가에서 주문을 해주는데 안 되는 것은 자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유상호 위원
그럼 주택만 그럽니까, 아니면 일반 창고랄지 아니면 축사랄지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관련된 사업이고 다른 부분은.
○ 유상호 위원
주택만 하고 나머지 축사나 창고 이런 데는 아직 안 되고 있다? 아마 축사나 창고 이런 데 가면, 그걸 정비를 이것도 아마 280만 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전문처리반이 와야만이 처리가 되더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마음대로 못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적고, 비용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15동 줄여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군비를 별도로 세워야 해서.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걸 도비를 군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수라도 조금 더 올려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안 했을 경우. 하여간 잘 생각해보시고 또 창고나 축사 같은 이런 다른 시설물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4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