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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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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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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환경산림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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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0월 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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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을 보면은 2014년도 본예산 3,052억8,000만원을 편성한 후 그동안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위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 재원발생으로 2014년 7월 301억9,0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들어 제1회 추경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한되다 보니 시급히 추진해야 될 군정현안 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총 162억9,000만원의 재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3,517억6,900만원으로 본예산이 3,052억8,000만원과 제1회 추경 301억9,3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2억9,600만원을 합치면 총 3,517억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87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129억7,9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62억9,600만원에 대한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6,800만원, 광특이 2억5,000만원, 기금이 14억2,800만원, 분권교부세가 57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1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로 보면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액은 143억5,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5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1억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400만원, 보조금이 13억6,9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3억1,300만원입니다. 밑에 지방교부세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2010년 1,227억, 2011년은 1,386억, 2012년 1,622억, 2013년은 1,667억으로 이렇게 증대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최종적으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522억으로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총 143억5,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7,000만원, 광특이 2억5,000만원, 기금이 4억700만원, 분권교부세가 5,7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가 12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써 추경 특별회계 세입액은 19억4,200만원으로 보조금이 10억1,9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우리군은 총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액은 19억4,200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억4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7억9,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다음입니다. 국비가 187만원 감소되었고 도비도 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이 10억2,100만원 군비가 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액은 143억5,400만원으로 순수인건비가 5,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6억9,4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49억7,300만원, 공사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75억6,7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4000만원, 국도비사용 반환금 납부 등 예비비 및 기타가 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계 분야는 다음페이지입니다. 19억4,2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1억600만원, 공사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2,000만원, 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가 7억9,600만원, 내부거래가 10억2,100만원,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는 총세입액 143억5,400만원 중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25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1억1,100만원 도에서 배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400만원, 보조금이 13억6,9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3억1,300만원이나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013년도 결산액 116억8,700만원과 비교하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2억이 반영된 이후 제1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 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바이오산단과 농공단지 조성, 아파트 신축 증가 등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가장 중요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 19억4,200만원으로 의료급여가 1억40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7억9,700만원, 수질개선이 10억4,1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금 지원액이 10억2,1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액 7억9,6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내부전입금 1억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143억5,400만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각종 군정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별 예산편성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총무과 소관으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 군비부담액 2억원의 경우 교육청과 업무협약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사전 의회에 보고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협약은 반드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 재원조달 대책 등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처리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어서 보림사 산사음악회와 천관산 산사음악회에 지원 등 행사 보조금에 3,000만원에 있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하여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규정을 두고 절차를 거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1억원 미만의 행사 축제의 경우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전 심사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행사 축제의 개최 목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추가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행사 축제 추경에 있어 예산편성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거쳐야 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사전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치유의 숲 보완사업 3,000만원과 향기원 및 사랑의 거리 조성 2,000만원 감액은 각각 타용도로 전환하고자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안되는 등 부실 축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목재 전문 산업화 전문단지 조성에 있어 감리비로 1억1,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것은 대규모 건축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편성 없이 2회 추경에 반영함은 본공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축소로 이번에 감리비로 편성한 1억원 이상의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해양수산과 소관에 있어서 광특사업인 향토육성사업에 있어 민간 경상보조금인 무산김, 매생이 육성사업의 경우 국도비 비율 변동없이 군비부담액이 1억원이 증가되었고 1회 추경시에는 도비가 400만원 감되어서 군비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보조로 무산김, 매생이 육성사업의 경우 국도비 비율 변경없이 군비부담액이 1억원 증가되는 등 이것도 5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칭비율에 대한 변경없이 증액되었다고 보이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감정평가 500만원은 민간위탁이 끝나서 재위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써 감정평가 소요액이 너무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3,354만7,300만원보다 162억9,600만원이 증가한 3,517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87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부터 24쪽까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 증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3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5억2,700만원, 지방교부세 71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3,400만원, 보조금 13억6,800만원, 전년도 결산액 순세계 잉여금 13억6,200만원과 6,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억2,9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10억2,1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0억1,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서 7억9,60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억2,600만원이 주요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71쪽에서부터 1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25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토지매각비 5억400만원과 또 취득세율 1% 인하 조치에 따른 재정보전책으로 국세인 부가세의 20억을 세외수입으로 보전해 줌에 따라서 그 외 수입이 20억2,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 보통교부세 71억1,000만원과 분권교부세 5억6,900만원을 포함한 총7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재정보전금 증가내역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수상받은 시책보전금 3,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서부터 185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1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억200만원과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소득사업 등 5,700만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생태순환복합양식 사업 4억원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5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품목별 생산협동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지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사회확대참여 지원 등 5,100만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FTA 폐업 지원사업 등 3억5,600만원으로 인해서 기금이 4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무과 소관 지방행정 데이터개방 저장공간 구축사업 600만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등 3,300만원 그리고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소득사업 3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식량작물 경쟁력 재고사업 등 9,700만원, 안전건설과 소관 도로유지보수 인건비 500만원 등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이 1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주요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총 3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잉여금 13억6,200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서 10억2,1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14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재무과장님 질의를 받고 재무과 하실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이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쪽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수상받은 사업비 및 포상금 4,810만원이 교부결정될 때 부과징수업무 관련 업무와 납세자 편익 시책이라든가 포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돼서 교부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고지서 등 유인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10만원,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로 해서 700만원, 체납액 징수 프로그램 개발 및 물품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방세 부과 업무와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재배정할 계획이며 체납액이 없는 읍면 포상금 10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200만원씩 1,400만원으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도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는 교통신호기라든가 경보등, 경관등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장흥경찰서 건의사항으로 안양 신촌삼거리 교통신호용 제어기는 작동불량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서 교통신호용 제어기 교체가 필요하고 또 교통안전 표시판은 장흥 남초등학교 정문 국도23호선과 장평 청룡마을 앞에 교통안전 표시판을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승강장과 표지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장흥교도소가 용산면 어산리 일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교소도 앞 삼거리에 승장강 설치가 필요해서 교도소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장흥읍 우산마을과 안양면 수양마을 앞 국도18호선에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회추경시에 우수업게 유가보조금 10억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편성안 관계로 인해서 영업용 차량 41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금 7월 이후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서 미지급된 금액과 금년 연말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우수업체에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관내 104개소에 설치된 교통안전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사용료를 본예산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초에 초부터 공공요금인 전기료가 인상돼서 제2회 추경에 부족분 1,200만원을 편성해서 공공용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추경입니다. 추경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추경은 162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투여되는데 그 본예산에다 이걸 좀, 굉장히 저희들이 난해해요.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화자 위원   
   그 수송비 교통비 부담으로 해서 34.35%가 대중교통물류기타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 34.35%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첫째 본예산을 할 때 심도있게 좀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마치 꼭 추경에.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대중교통에 10억원 유류대는 어떻게 지원하시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군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억까지 같이 한꺼번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요구액은 많고 재원이 부족해서 그 돈이 한꺼번에 나간게 아니라 연중 지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7억을 세우고 또 단계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 왔었던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만약에 경우에 10억을 12월달까지 다 못쓰면 이거 정리추경에 또 다시 들어옵니까? 이걸 12월까지 다 써버려야 됩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달안에 다 써버려야 되겠죠?
○ 재무과장 김이문   
   그렇죠. 이 돈은 매월 약 1억7,000만원 정도 씩 지금 나가거든요? 유가보조금이. 근데 본예산에 한 7억 세워져가지고 6월 말까지 집행하고 1회 추경에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를 좀 굉장히 예산부서에 대해서 믿음이 안가는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은 거의 3.6% 수준 뭐 에너지 자원같은 것은 이렇게 돼있어서 이건 맞는 것인데. 그 대중교통 물류 기타 기름값으로 해서 10억이 넘어가는. 지금 재무과가 10억800만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거기에서 전부 이것이 물류비나 교통비로 기름값으로 10억 거의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정말 이것이 군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지금 전라남도지사께서 100원 택시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순수하니 지자체에다 밀어버리는 거에요.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은 100원 예산에 그 100원 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는지. 이것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면은 각 지자체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다 그 방만한 예산을 할겁니까? 이 예산서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막 1억, 2억을 다 줘버리는 거에요. 군민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그 100원 택시와 관련해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이 반영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 5,000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고 5,000만원 50%는 군비 부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냐 하면 유가보조금이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단계적으로 그 금액을 지원금이 줄어든 대신 100원택시 운영을 하면 지금 그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마을회관까지 차를 집어 넣어서 회차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대신 단계적으로 아마 2~3년간은 어려울거에요. 유가보조금이 아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 대신 이 금액을 늘려나가지고 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또이또이한 체제라든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지원체제로 할 목적으로 100원택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불을 보듯이 뻔한 지금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관내군내버스 업체나 택시에서 이것이 폐단이 없겠는가? 100원이요? 동네에 지금 거의가 다 벽지노선 다 들어갑니다. 버스가. 그럼 마을회관에서...
○ 재무과장 김이문   
   30개마을이 지금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예산 우리 군비 5,000에 도비 5,000이 선다? 정말 이제는 예산 타이트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하니 폐단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만약에 경우에 민주노총이나 뭔 한국노총 여기서 난리를 치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그머니 1억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눈을 부릅뜨고 보겠지만 절대 그 전에 예산서 까지 같이 보니까 그런 것은 염려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지사가 한번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지역시스템이 거기로 흘러간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흥군이라도. 마을회관까지 노인들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까지 100m도 안되서 그러면 택시 부를거에요? 100원 택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참 아쉬운점이 있고. 장흥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세서에 보면 지방세 7개 읍면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개 읍면은 지금 어디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지금 장흥읍, 관산, 장평.
○ 유상호 의원   
   장평이요.
○ 재무과장 김이문   
   세군데가 체납액 징수율 제로화를 못시켰습니다. 나머지 7군데는 완징을 했죠.
○ 유상호 의원   
   그럼 포상금으로.
○ 재무과장 김이문   
   포상금으로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또 3개 읍면에 대해서 제로화를 시킬수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재무과장 김이문   
   진짜 많이 하고 있죠.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 유상호 의원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그렇습니다. 괄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근데 이제 또 3개 읍면까지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모범적인 완징...
○ 재무과장 김이문   
   장평 농공단지에서만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그동안 업체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체납된 그런 부분이 많고, 장흥읍은 납세의무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 몇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 유상호 의원   
   수고는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능력하에 조금 제로화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 모범적인 사례로 한번 과장님이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개 읍면 농업에 관련된 이런 쪽에서 제로화가 되고 있고 또 상업하고 공업이 발달한 데에서는 조금 안되고 있다는 설명이죠.
○ 재무과장 김이문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좋은 방법있으면 강구해서 특별하게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 재무과장 김이문   
   과거에는 4군데 정도 됐는데 7군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참 말이 체납액이 없앤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올렸다고 봅니다.
○ 유상호 의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먼저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각 실과 소재별 직재순으로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제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당 실과 소장들게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왕윤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로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안 19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1회 추경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81억4,9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변호사 수입료 및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일 아랫부분에 공통운용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통운용 자산취득비는 실과소 및 읍면의 노후화된 비품 교체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책상, 의자 등의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군비 10억8,514만4,000원이 증액된 180억2,1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위원장 왕윤채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16개 실과를 전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가...
○ 김화자 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왕윤채   
   아니. 제가 생각은 그런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가 우리가 질의할 실과 있으면은 그때그때 오시라고 해갖고...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위원장 왕윤채   
   예산안이 한 160억 정도 되고 저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공부도 하셨고 분명 위원장 저도 몇 개과는 정말 같이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슨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질의를 하자 이래서 그 실과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 있을거에요. 그 분야를 우리가 따로 실과를 오시라 해갖고 질의를 듣는게 어떻냐.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위원장 왕윤채   
   자 의원님. 의사소통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까지 심도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만은 기획실이라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정말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장흥군민한테 아 이건 참 아쉽다 하는 예산이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심성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195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예산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3,000만원이 본예산이 서 있었는데 2,000만원을 증을 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다변화 된 최근 환경이 주민들이 각종 민원 등을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가격이라든지 항소 증가로 소송비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계산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진행된 소송 관계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려면은 한 2,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실장님! 우리 하반기라 하면 지금 나머지 2,000만원 갖고 언제까지 하반기로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소송비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건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의 항소라든지 금년에 다행히 종결될 소송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것도 예측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된 최소 예산정도는 한 2,000만원이 더 소요될거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 다음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께서는 특히나 실과장님들께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행사장에 가서 뭐 뻐꾸기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라 예산을 행사장에 따러 가야할 시기가 지금 넘었습니다만은 계속 중앙부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부처에 갈 공무원들의 예산이 단돈 1원도 반영이 안됐어요. 이렇다면은 그냥 있는 예산도 준놈으로 받아 먹고 우리가 그냥 있어도 군비 뭐 세외수입 그런놈으로나 순세계잉여금 갖고 살림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왜 기획실에서 중앙부처 예산이 단돈 1원도 반영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이제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도 조만간 증이 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의원님이 보실때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제가 여기 온 뒤로도 3개월 됐습니다만은 하나 3번 올라갔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예산도 없다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이제 예산은 공통여비, 관외 여비가 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본예산은 1억...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방문 등 관련 여비가 한 1억 서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1억 서 있습니까? 안부족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지금 현재까지...
○ 김화자 의원   
   예산을 가져오도록 우리 장흥군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195쪽 밑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게 이제 원래 로하스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그쪽 옛날에, 산단조성사업소의 있던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이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이걸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속성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자투리땅을 이용한 화단이나 이런걸 만드는데 읍면하고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로 돼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우리가 솔직하니 딱 까놓고 말 합시다. 우리가 준다고 했겠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 이것이 장려사업이 녹색전략사업소에 있었던거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예.
○ 김화자 의원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다면 다른 것은 왜 다 전통장류가공공장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 업무가...
○ 김화자 의원   
   자투리땅도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될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저탄소업무로 분류되어가지고 우리 기획실로 전체적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아까 어산마을 이것도 뭐 우수그린마을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연장선에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류사업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인데 그 마을에서 사정을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자부담이 없어서 안한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그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에서...
○ 김화자 의원   
   본예산에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게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특히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은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다른데로 줘도 될 것인데 환경산림과에 줘도 될 것인데 이것을 왜 기획실에서 하는지. 특히나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틀에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또 일괄상정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우리가 지령대로 하자. 뭐 처음에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의사전달이 잘못된 위원장이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 추경은 10억8,500만원이 전체예산 18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연고산업 육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황칠 RIS사업인데 천연자원연구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저희 1억5,000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주변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다른 배수로 및 화장실 정비에 1,000만원이 더 들어서 1,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원가 저희들이 도시가스 설계가 끝나면 금년부터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 지원으로 저희들 예산액이 기존에 500만원 이었었는데 저희들이 0.05%에서 0.1%로 상향조정해서 1,500만원으로 민간에 대해 늘렸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증해 1,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및 음식관 부지 임차 2,000만원 증액하였고 통합의학박람회 차량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3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운영 2억5,000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 설립은 출연금을, 법인 설립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의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3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 T/F팀 전남대하고 지금, 전남대가 운영하기로 거의 잠정적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회의로 여러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센터 건립을 위한 T/F팀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천연약품 CMO생산 구축사업에 당초 저희군에 1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2억원만 부담하고 내년 본예산은 8억원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금년 예산에 2억원을 부담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부담이 안되면은 사업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 한계농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대상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반납금으로 1,44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물가상승이나 변동분이 있으면은 더 증액을 해주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거 같습니다. 거기에 1억6,500만원하고.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 전문가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보면요, 생약초 한방산업기반 구축해갖고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증감된게 3억2,300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한방산업육성이요.
○ 유상호 의원   
   생약초 한방산업육성 이걸 구체적으로 무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 생약초 한방산업육성사업 아래에가 통합의학박람회, 국제박람회 이런게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게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생약초에 대해서 어떤 이쪽에 보면 한계농지약용작물에 대해서 1,400정도가 약용재배를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도비로 반납하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2011년도에.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생약초 한방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장흥군에서 지금 약초는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약초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한방 생약초 환경부지에다가 생산단지를 조성하라고 매년 읍면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부분이 읍면에서 보조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리고 약초라는게 사실은 다년생 1년 재배 해갖고 되는게 아니라 다년생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별로 없는거 같아서. 계속 저희들이 하다가 작년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 유상호 의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우리 장흥에서 2016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의원   
   근데 약초 하나가 생산이 안되면서 대한민국 의학통합엑스포도 하고 그런다는데. 생약초한방 육성에서만 이 돈이 지금 꾀 작은돈이 아닌데 이게 전부다 이쪽에 어떤 행사에 운영비, 법인 설립 이쪽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약초 한방 육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아니 우리 군에서도 이거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들은 한계농지만 했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계농지만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한계농지에 대해서만. 저희과에서는.
○ 유상호 의원   
   근데 누가 계장님이 계신가는 모르지만 이 한계농지도 쉽게 보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거에요. 하셔가지고 찾아보다 찾아보다 없으니까 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된 걸.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합쳐서 통합의학박람회까지 하고 있는 지역에서 약초가 무엇이 생산되는지 무엇이 나온지 과장님이 암것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자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자료 있으시면 뭐 오늘은 아니더라고 거기 생산규모, 생산량 또 앞으로 계획 이런것에 대해서 좀 자료 있으면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좀 해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1,400이란 것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군비라도 조금 매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방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약용작물이 생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실 방안은 있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생약초 환경문제 저희들이 목은 생약초 한방산업 기반구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한계농지에 대해서만 약초를 재배한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계, 생약초 재배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친환경농산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계명도 통합의학산업계로 바꾸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통합의료만 가지고 있는 샘입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고 하셨는데 안되니까 이게 친환경농산과로 이렇게 이첩을...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계농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농지 외에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약초를 재배하는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업무가 이관 된 것입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이게 한계농지 약용생산단지에 대해서 도비는 갖고 왔는데 우리 어떤 농가에서 한적이라도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통 5,000만원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재배 심는데만. 심는 비용의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약초라는게 얼른 자금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또 한계농지에다 해야 되고 이런거 때문에 일부가 남아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겁니다.
○ 유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동에 김00씨라는 분이 잎당귀하고 이런 것을 지금 약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논에다 벼를 안심고 논에다 이렇게 하고 있더란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됐던지 뭐가 안됐던지. 아니면 우리 밑에 면사무소까지 전달이 잘 안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안하시고 저쪽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니까 이전에 했던 자료 이런 것 좀 충분히 확보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200페이지 투자유치유공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얼마되지 않은겁니다만은 원래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 세워놓고 배나 늘린 이유가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투자유치성과금을 지급을 하려고 민간인들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너무 투자금이 0.05% 로 너무 적거든요.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1,000만원. 그러니까 아무리 큰 투자를 해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0.05%면 너무 적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형평 맞춰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성과금을 0.1%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하지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할란다 하고 예시를 했다가 이렇게 한거 같이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당초에는 0.03% 정도 주면은...
○ 김복실 의원   
   계산을 잘못 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없어서 예산이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훨씬 많이 주는데 왜 우리 장흥군은 안주냐? 이런...
○ 김복실 의원   
   턱없이 그냥 3배로 갑자기 올리니까 그런 애매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그 위에 주차장 및 음식관 부지 임차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차량 홍보비 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본예산에 또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부지 임차별로 없었고 통합의학박람회 차량 홍보비는 1,6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3개월간 홍보를 하는데 80대가 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35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에 5만원씩 51대 해가지고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개월이면 앞으로 거의 추경 세워서 앞으로 한달밖에. 한달이 아니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게 왜 그냐면 51대에 8개월이 아니고 5만원 곱하기 저희들이 81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3개월간. 근데 이제 이 5만원은 차한테 직접 주는 돈이고 차에다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뭐냐 그...
○ 김복실 의원   
   광고사에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광고사에. 그 돈이 이제 여기에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돈으로 이렇게 8개월로 해놓은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아니 그니까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8개월간을 차량에다 줬는가 싶어서. 그게 안 맞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3개월만 주는데.
○ 김복실 의원   
   그래요. 3개월 주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장흥 택시가 96대 중에 떼었다 붙었다 차량이 손상이 된다해서 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78대 정도.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81대가합니다. 81대가.
○ 김복실 의원   
   붙인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정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왜 8개월로 계산을 해가지고 51대라는게 숫자상 안 맞아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 김복실 의원   
   애매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본예산에 물론 있었을거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걸 두달인가 해놓고 나머지 또 불용처리 했죠? 그래서 또 그걸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워놓고 늦장부리다가 그냥 2개월만에 그치고. 그때 돈도 4만원인가 3만원인가 줬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복실 의원   
   적게 주면서 또 불용처리 해서 넘기는가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본예산에 있었을 것인데 추경에 또 세워서 8개월이라 하는가? 이제 통합의학박람회 내일모레인데. 앞으로 또 세워가지고 기 이미 써버렸던 것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감사를 드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2016년도에 과연 통합의학박람회가 통합의료센터가 완공이 돼서 할란가는. 참.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군비 60억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국제박람회요?
○ 김화자 의원   
   예. 국제박람회. 국제 박람회 군비 60억 부분이 지금 이거 통합의료치료 연구사업 그런데 들어가 있는 15억7,200만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아니 1억5,720만원인가? 그럽니까? 아니면은 따로이 60억을 세울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따로 이제 내년부터 저내년까지 예산을 60억을 세워야 됩니다. 왜그냐면은 국제박람회가 개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에다 일부 돈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 김화자 의원   
   지금 예산은 그럼 그건 단돈 1원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세워가지고.
○ 김화자 의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의료센터 기반조성으로 3억 세우고. 그것이 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의료센터 기반조성은 이부분은 통합의료센터를 말한것인데 통합의료센터가 300억 가지고는 기반은 그 밑에 땅의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니까 통합의료센터 기반조성 해갖고 3억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국제박람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통합의료센터는 이게 이제 부지를 평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화자 의원   
   아, 그래서 의료센터의 부지를 한다 이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그 부지조성비는 국비로 안되줍니다. 그부분은.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그 위에 보면은 장흥 국제통합의료박람회 행사운영 해갖고 2억5,000이 세워졌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게 이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 출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제박람회 하는데.
○ 김화자 의원   
   거기다 낸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그래서 60억이 여기에 포함이 돼 간가 아니면은 따로 나중에 한가 그것좀 궁금했었고. 199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육성 해가지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군비, 순수 군비로 서있거든요? 연구개발사업이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게 이제 어제 보셨겠지만 황칠 천연자원연구원에서 황칠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군하고 완도군하고 이제 군비를 2억1,000만원을 부담을 하기로 애시당초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연간, 3년간 5,000만원을 1억5,000으로. 완도군은 6,000만원을. 우리군 관내서 황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매칭을 해준겁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201쪽에 천연한방산업에 2억 세운겄은? 이것은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CMO구축사업이라고 이것이 저희 산업단지 내에다가 천연의학 임상시험 원료생산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서 시험도 하고 뭐 시설장비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30억을 가지고.
○ 김화자 의원   
   천연한방사업은 도 것인데 도비는 10원도 없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비, 도비, 군비가 각기 10억씩입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있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이게 이제 금년에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거기 나왔어요? 설명자료를 안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해내시겠지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천자연에서.
○ 김화자 의원   
   잘 해내시겠지만. 그다음에 그 통합의학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통합의학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장흥군에 와서 하라하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대하고 지금 전남대가 거의 통합의료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 전남대 쪽에서 여러 가지로 통합의료센터를 짓고 그러러면은 회의도 해야 되고 우수한테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T/F 팀 운영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는 서울의 세브란스병원도 오고 안양의 샘병원도 오고. 뭐 홍체검사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하는데 보니까 외부에는 거의 빠져 있데요. 그렇게 좀 우수했던, 사람들한테 인기있던 품목은 빠져있고 전남도 병원원인가 거기 병원인가 그런데로만 좀 국한돼 있는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장흥군에서 굉장하니 이번에는 박람회가 축소가 된 거 같아요. 병원이 샘병원도 안들어 있는거 같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저희들이...
○ 김화자 의원   
   세브란스도 안들어 있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세브란스나 이런데는 오라고 하려면은 5,000만원 이상씩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는. 사실은.
○ 김화자 의원   
   그래도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남대병원은 누가 얼마나 알아줍니까? 내가 가서 병원에 가도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서울 가서는 병이 나와버려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전남대병원의 수준을 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정도라면 다른 돈도 양씬 들어가는데 최소한 국내 굴지의 병원이라도 간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병원, 지역병원 수준이 그래요.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무지막지하니 곧 죽을병이 되어 버려요. 아니면 또 여기서는 무지막지하니 죽은다고 배를 갈라놨는데 서울 가서는 아무 쓸개나 떼어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래도 굴지의 서울에서 병원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번에도 임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임00 교수님이요.
○ 김화자 의원   
   거기도 안오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거기는 전에는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오셨는데 금년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안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이거 동네잔치 될 뻔합니다. 통합의학박람회가, 이 앞전에 설명하실 때 찬물을 끼얹을거 같아서 아무 소리 안하고 눈 찔끈 감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동네잔치. 여기 면민의 날 행사 하는 거 같이로 지금 굉장히 축소돼 있는데 예산은 그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송도병원도 그래서 참석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통합의학박람회. 그 세포검사, 홍채검사 그런거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하니 인기가 있고 줄이 서 있는데. 이번에는 줄 서있을 부서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홍채검사 들어오는데 뭐 5,000...
○ 김화자 의원   
   그 뭐 체질검사 이런것도 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굴지의 병원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제통합박람회가 아니라 망신박람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연대 대신 송도병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 김화자 의원   
   송도면 부산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요. 서울에서 온겁니다.
○ 김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천연자원연구원이라든지 우리 한방산업연구원, 버섯산업연구원 그다음에 CMO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CMO도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장흥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거 같습니다. CMO가 제약회사하고 연관이 되죠? 그럽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뭐 그부분까지는 제가. 천자연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은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건 이제 2014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제약회사하고 연결된, 업체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을...
○ 위원장 왕윤채   
   CMO를 구축해서 그러면 장흥에 경제적 효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생산정비 CMO를 구축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위탁생산 뭐이렇게 기업들이 요청을 하면은 해준다든가 이런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시설이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저희들이 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3개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식품관련 기업들한테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함께 연구도 해주고. 왜그냐면은 식품이라는게 한가지만 가지고는 전혀 생산여건이 그래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정도 지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을 줄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게 국도비가 10억씩 20억이 확보가 됐다 치더라도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장흥의 어떤 경제적인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 뭐 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이유가 없죠. 그럴꺼 아닙니까? 근데 본위원장이 생각해서는 CMO구축을 함으로써 제약회사와의 연관관계, 공장 기업유치하는데 어떤 관계 그러다 보니까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연관관계가 있을거란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 분야를 염두해 주시고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21억2,400만원 늘어난 550억5,4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 800만원, 중앙부처·도·읍면 행사운영비 작년에 체육대회 등이 있어서 1,000만원 늘어났고. 또 읍면의 날 행사지원이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7개 읍면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실외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신 공무원증 발급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비 원래 1,10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났고. 바로 밑에 범죄예방 CCTV 수리비는 4,800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금이 2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장흥고등학교 급식 개선사업비 군비부담 3억. 바로 밑에 공무원 체육대회 500만원. 바로 밑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기간제 운영, 기간제 그분들한테 줄 3,770만원. 바로 밑에 환경, 도로실무원 노조 사무실 비품 구입비 컴퓨터와 전화기 구입하는 등 500만원. 바로 밑에 청사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낙찰차액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정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438만6,000원. 표준기록물 관리 운영 물품구입비를 438만6,000원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운영지원금 장흥읍대의 화장실 정비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 4억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인상분 750만원. 자율방범대 유류대 지원이 240만원 올렸습니다. 용산여대와 회진여대가 유류대 두 개가 당초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중양교육 입교자 여비를 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민방위 리더양성 중양교육 입교자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208쪽 중간입니다.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구연한 경과 PC를 100를 교체하는데 9,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 저장공간을 구축하는데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바로 밑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서비스 개선사업비 4,500만원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사업으로 내려온겁니다. 209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직입니다만은 인건비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총 9억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소관은 연금부담이 21억정도 된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205쪽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서 우리 10개 읍면에 읍면민의 날 행사가 당초에 정해져 있죠?
○ 총무과장 박해영   
   정해져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실외 행사나 실내에 행사 한다고. 그러면 왜 증가를 한거에요? 당초에 본예산에...
○ 총무과장 박해영   
   원래 장평이 실내인데 실외로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 김복실 의원   
   장평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평거 안세워 줬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 설명 없이. 당초에 실내나 실외를 딱 지정이 돼 있어서 한 면에 얼마 이렇게 주기로 본예산이 이렇게 했을건데. 뭐 물가 상승으로 어디 더 읍면에 더 주고 싶어서 했나 싶어가지고. 한군데가 또 착오가 됐고만요. 그리고 또 저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2억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나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저 오기전에 그전에 당초 MOU 체결할 때 아마 보고를 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억을 이렇게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 김복실 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 의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지출해도 무리가 없는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 전에 보고가 4억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 김복실 의원   
   한번도 그런적도 없었는데. 기억이 없는데. 별 무리만 없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2,000도 아니고 2억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지 애매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작년부터 아마 작년에 3억8,400지원을 해 준거 같습니다. 인재육성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의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해도 되는건지 좀 의심이 가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보면 205쪽에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비. 저번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겁니다만 우리 서장님과 의원님이 자리를 했을 때 생활안전과장님이신가 지금부터 신형 CCTV가 나와가지고 뭐 그걸 다시 해주라고 하는데. 그걸 새로 교체하는 것 하고 이건 지금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유지보수 및 수리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수리하는 것입니다.
○ 위등 의원   
   이걸 수리를 다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다시 신형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앞에도 보니까 억대가 넘는거 같은데.
○ 총무과장 박해영   
   4억정도.
○ 위등 의원   
   아직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 요구사항이 안들어 왔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해라는 대로 해주면 됩니까?
○ 위등 의원   
   그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 위등 의원   
   이거 수리를 해가지고 새로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이중 돈이 들지 않겠는가?
○ 총무과장 박해영   
   와서 보니까 교체하는 것은 아마 지금 있는 CCTV에다가 내부교체를 하고, 또 신형을 달고 그러더라고요.
○ 위등 의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또 그때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거 같아서.
○ 총무과장 박해영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고쳐야 됩니다.
○ 위등 의원   
   그러면 신 공무원증 205쪽. 공무원증 발급이 1,000만원 예산이. 무슨 공무원증이 그렇게.
○ 총무과장 박해영   
   지금 우리 공무원증이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 거시기를. 금융기능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혈액형 이런 것을 해서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아마 그걸 하기 때문에...
○ 위등 의원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장흥고등학교 급식 개선 사업비. 급식실 신축. 이런건 지자체에서 계속 이런걸 해줘야 됩니까? 계속? 우리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이고 교육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무리 지방정치라 해가지고 저도 보면 계속 우리 지자체만 요구를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잘해주면 장흥고등학교 학생들도 명문대학교도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실력은 좀 그런거 같고. 그래서 상당한 우리군의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이런것도 늘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학교에 지원이 되냐 안되냐. 그렇지만은 장흥의 모든 것은 장흥을 담당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도와줘서 학생들이 편안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의원님들 알고 계실겁니다만 장흥군 사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력도 떨어지고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실지 이렇게 집행하고 계신 분들은 노고를 알고 있고 우리 없는 돈을 쪼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주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군에서 무얼 지원해주냐는 식으로 전혀 사회에 홍보도 안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각 학교마다 해주는게 제가 봤을때는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 기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돈을 우리 군 발전하는데 다른데에다 썼었으면 더 홍보도 되고 군에도 유익할 텐데 정말 우리 장흥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교 예산을 보면 교장선생님들도 이제 사실은 거의 지자체에다 요구를 해요. 왜? 잘해주니까.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면 이런저런 예산없다 뭐없다 뭐 어쩐다 하면서 안해줍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진보성향에 계신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뭐 이런데 신경쓰고 잘 해줄지 알았는데 사실 인기성 위주로 가는거 같아요. 이런것도 좀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는 깊게 생각좀 해봤으면 좋겠단 생각을 본인은 해 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구연한 PC는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하신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원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PC를 교체하시고 나서 그 PC를 다시 활용할 방법이 또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필요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 뭐 어디랄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데 주고 그랬습니다.
○ 채은아 의원   
   어디다 주는 것도 결과물에 나오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이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 채은아 의원   
   사실 PC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지금 하위직에 계신분들이 많이 쓰는거 같은데. 별 불만 없이 다 하위직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입니다. 먼저 205쪽을 봐보시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 그래갖고 2,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옛날거 같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는 삭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감을 올릴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무지개학교 교육운영 해가지고 언론에 2012년도에 2억7,000이 세워졌고 인재육성에서 해가지고 3억4000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돈 다 나갔습니다. 이거. 2016년까지 4년간이라 했는데 전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안올라 와서 본예산에 2014년도 예산에 단돈 1원도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지개학교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거 이제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밥먹다 누구하고 약속해븐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개학교 이것은 근거에도 없는것이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도 없었고. 이건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나 장흥고등학교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은 5~6년만에 한번씩 장흥고등학교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큰돈이. 이번엔 3억인데 그 전에는 5억이, 5억을 장흥군에서 줬어요. 줬는데 뭐였냐? 그때는 기숙사를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그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공무원님들.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저는 예산을 알고 있긴 한데. 5억을 줄때는 뭣했냐? 그것을 기숙사 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번영회장 하신분께서 그때 교육감인가 교육위원회인가 하실 때 돈이 나오니까 그 5억을 군에다 반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다 썼냐? 선생들 숙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5억이.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는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여기서 어느 의원님도 한분도 반대할 의원이 없을겁니다. 단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전도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저온저장고, 뭔 리모델링해서 애기들 동아리방.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실 개선 군비3억과. 특히나 정보화 20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4,5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장평 병동 지렁이하고 안양 수문 키조개하고 관산 천관이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3개죠. 관산, 안양 키조개 그 정보화마을 한번 가 보셨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하고 있던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하고 있고 엊그저께 3개 정보화마을 관계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관계된 분들이 정보화마을 사무장이 안양 같은 경우는 계속 그분이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바꿨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저는 제가 한번씩 돌아봅니다. 여러 군데를 다 가보는데 거의 운영을 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정보화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군비로 하는거 보다는 차라리 이것으로 CCTV를 사서 정말 취약지구 있는데를 갖다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이렇게 1,500만원씩을. 공짜로 주는 거에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 다음 209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액인건비가 1년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한 4억5,000이 그동안에는 예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모아진 것이. 근데 지금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깍였다, 분권교부세가 하나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군비를 9억1,883만3,000원이 증이 된 이유는 무기계약직 하나 채용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거 아니면 9억 정도로 올라간다면 지금 예산이 4억5,000이 모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9억정도 올라간다면 계장이 6명 생겨서 돈이 그거 늘어난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원래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해년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 김화자 의원   
   아니 해년마다 한다 하시지 말고.
○ 총무과장 박해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 김화자 의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차라리.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에 쓴다고 했는데 9억8,000 두달에 다 쓸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죠. 그렇다면 9억1,800을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논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이 분권교부세가 단 1원도 안올랐어요. 그런데 군비에서 9억을 살짝 끼워 넣은거에요. 의원님들이 이거 만십백천만 모르는지 알고.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랍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기 좋을거 같아서
○ 위원장 왕윤채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박해영   
   지금 아까 처음에 처음부터 이야기 하자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은 읍민과 대화장 운영은 솔직히 당초에 1년에 1번씩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군수님 바뀌어져서 한번 읍면 순방을 해서 이게 늘어났고. 또 중앙부처·도·읍면 행사 운영비도 아시다피시 장애인 체육대회 뭣이 있어가지고 도단위 행사가 좀 늘어나서 1,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아까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장평이 그렇게 내년도 안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늘어났고. 또 방금 말씀 드린 무지개학교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해서 작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MOU체결을 했는데.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총무과장 박해영   
   해년마다 얼마씩 해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총무과장 박해영   
   인재육성 장학금.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제가 오기전에 2013년도 예산에가 우리 군 예산에서 2억8,900하고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에서 9,800해가지고 3억8,400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교육청에 알아 봤더니 MOU는 총 4억씩 해가지고 2억, 2억. 50%, 50%입니다. 그런데 제일 첨에 알아봤더니 제가 오기전에 1억8,400은 군에서 기존에 지원했던 1억8,400만원에다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도 교육청 부담 2억하고 우리 군 부담 2억씩 해가지고 5억8,400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3억8,400에 대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왜 그 5:5로 해야지 군비가 더 많고 교육청 부담이 도교육청 부담이 정략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2억, 2억 하는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양해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과장님, 계장님. 총 사업비가 5억8,400이에요. 근데 3억8,400이 딱 하니 딱 맞네. 그러면 교육청, 도 교육청은 단돈 10원도 안낸다는 소리 아닙니까?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도 교육청은 2억입니다.
○ 김화자 의원   
   2억이니까 5억8,400 딱 갔어요. 다.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이것이 13년부터 16년까지 4년사업으로 이렇게.
○ 김화자 의원   
   그러면 4년 사업인데 1년에 5억8,400입니까?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1년에 5억8,400이에요?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다 한번도 설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다 하시던지 내년에 하십시오. 왜냐면 작년에 분명하니 본예산할 때 물어봤어요. 왜 무지개학교는 안합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없어졌다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다 끝났다고 제가 보고드린적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4년이면 24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억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24억 사업 아니에요. 24억이면요 우리 아이들 다 더 해주겠습니다.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본예산 사업 세울 때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김화자 의원   
   설명은 했어요. 분명하니. 설명은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 안들어 왔어요. 왜그러냐니까 돈이 다 들어갔다고. 돈이 끝났다고. 그러면 계장님. 우리 1년에 3억8,400씩 계속 해줘야 됩니까?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군수님 오셔가지고...
○ 김화자 의원   
   아니 3억8,400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3억8,400이냐.
○ 김화자 의원   
   해년마다요?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도 교육청에서 2억인데 2016년까지만요.
○ 김화자 의원   
   해년마다요?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예. 매년. 4년동안. 2013년부터.
○ 김화자 의원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 교육단체담당 김승환   
   1억8,400은 기존에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이었답니다. 그리고 올해 강진도 도 교육청에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리고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으로 4억. 근데 이것을 그전에 하고 있던 사업을 1억8,400 합쳐가지고 2억만 더 주시면 도 교육청 2억, 2억 해가지고 8,400을 4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자기들 하는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마지막에 또 우리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위원장 왕윤채   
   자자. 과장님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박해영   
   총액인건비제에서 총액인건비 우리가 이 연금부담금은 1년 예산이 이렇게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 연금 부담금이 그 돈하고 이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올려지면 올려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하고 아마 늘 그렇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돼서 나중에 충원을 하자. 너무 또 예산이 당초에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올린 것이지 뭐 인원이 늘어나거나 안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 김화자 의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요. 총액인건비제는 바로 이렇게 해년마다 돈이 남으면 불용을...
○ 김화자 의원   
   아니. 내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 한번...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게 할랍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민원처리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이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총액 19억7,332만2,000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20억2,032만2,000원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등은 예산에 변동이 없으나 군비가 18억1,927만3,000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된 18억6,6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질상습 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산개발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운영의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및 지적업무추진 우편요금의 당초예산 625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125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아울러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수리비의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한 1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정정하여 감한 금액인 600만원을 장평면 두봉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감된 면적을 보상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으로 매년 부담되는 청사부지의 대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당해연도 부지매입 사업량인 장흥읍, 관산읍, 회진면 등 3개소 4필지 중 장흥읍 청사부지를 제외한 관산읍과 회진면 2개소 3필지만 지난 7월에 7,619만8,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장흥읍 청사부지 40㎡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1,680만2,000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잔액분 380만2,000원으로는 장흥읍 청사부지 매입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당초 예산인 8,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 9,3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무루 개보수 지연사업으로 관내의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이 운영비 부족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지가 200~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는 추경예산을 당해연도에 전액집행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4~5군데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 해준다 그랬는데 정해져 있나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아니요. 심사에 의해서 이제...
○ 김복실 의원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로.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김복실 의원   
   이건 참 잘 한일이고. 좀 열악해서 애들이 놀 때 다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해진지 알았더니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할거라는 거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그러죠.
○ 김복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75% 증가한 3억9,278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760만원. 도비가 347만2,000원. 군비가 3억3,17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수렵장 운영비가 4,03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가 1,955만원. 청소차량 유류대가 1,200만원. 눈길 간이화장실 설치가 1,200만원. 다음에 사방댐 자치단체 부담금 미부담액이 1억7,481만9,000원. 식용호두 묘목비 3,000만원. 국비 변경교부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비 5,224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4,392만원이 증액됐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산과목간 변동입니다.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이 4,030만원.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쓰레기처리 운영에서 공중화장실 정비 및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뒷장이 되겠습니다. 244쪽. 녹색길 그 눈길 이청준 선생의 눈길이 아름다운 문화길로 중앙일보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화장실 한동을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는 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 24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예산액은 변동없이 당초에 1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3개소를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공사비로 5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46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등에 1억7,480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용호두 묘목비 지원 3,000만원은 장평면에서 신규소득사업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표고재배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관상산림 식물단지조성 등 국비가 변경이 돼서, 변경교부 돼서 5,2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도 국비가 변경교부 돼서 군비하고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우드랜드 운영은 환경사업을 우드랜드 일반 소모 사무용지가 부족해서 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숲도 시설 보완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비를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뭐나하면, 우드랜드 지금 초입에 방문자 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방문자 센터에 오신분들에게 건강사항을 체크해가지고 내려온 후에 다시 체크하는 그런 시설로 각종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방문자 센터에 배치할 장비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시설비를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을 했는데 감리비가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시설비를 조정해서 감리비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편백소금집은 시설보완사업비에서 각종 물품이 부족해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과가 있지만은 가장 세외수입을 높이는 과라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48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247쪽에. 임산물 차량지원 냉동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지원해 줄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왜 냉동차량을 임산물 차량 지원해갖고 냉동차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차량을. 냉동차량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열시설이 돼 있는 그 탑차.
○ 김화자 의원   
   내동차량이라 하는데. 어디가 정해졌을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안 정해졌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뭣하러 올렸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제 이게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 김화자 의원   
   국비가 있으니까 올렸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이제 그 탑차를 요구하는 버섯재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할거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나중에 드릴 말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치유의 숲 그거에 건강증진센터에.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우드랜드 구 주차장 있잖아요? 그 막 시작한데.
○ 김화자 의원   
   예.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거기에 그 방문자 센터라고 건축을 해놓고 이 장비들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화자 의원   
   그럼 이거 뭐한거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체질량 분석기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분석기, 자동혈압기 이런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했다가 치유의 숲 다녀온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고 해서 우드랜드 조성당시에 이게 용역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건축을 안했던 것인데 금년에 건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 김화자 의원   
   소금 찜질방에 있던데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소금 찜질방에 있는 것은 소금 찜질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별도로 한것이고 이것은 우드랜드 전체적으로 지금 활용할 것입니다. 소금 찜질방에는 이 품목하고 좀 다릅니다.
○ 김화자 의원   
   소금 찜질방이 굉장하니 몇 년이 흘렀어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좀 보완을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그 쫌, 우리 실질적인 외부인사와 외부 관광객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소금, 하얀 소금있는데는 소금이 오래돼가지고 물론 자주 바꾸겠지만은 가루가 돼 있었고 거기에 있는 부직포는 다라져가지고 좀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샤워기는 고장이 거의 많이 났었고 이런 상태여서. 또 옷도 좀 더 보완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옷이 좀 너무 낡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다 좀 투자를 많이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한 체험기를 갖다 놓은다면은 보건소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꼭 특히 환경산림과 소관이니까 그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248쪽에 보면 감리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목재전문화 산업 단지조성 감리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30억이 넘은 공사였습니다. 30억6,000만원이었는데 29억4,000만원으로 줄어서 국도비가 지금 다 줄었거든요. 국도비가 다 줄어서 이제 군비도 매칭 따라서 줄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니 7,379만원이에요. 아니 7,300만원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7,300만원인데 그걸 감리비로 그대로
○ 김화자 의원   
   그것을 그대로 감리비로 올린 것은, 사실 감리비는 3.05% 그 사업비의 3.05%를 계상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3.05%는 8,969만7,267원인데 1억1,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2,114만원 정도가 더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 이유가 뭐냐하면요, 이제 건축공사를 저희들이 2016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비는 1차하고 2차분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데는 1차 공사에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에 따라서 그 소방이나 전기, 통신 이외에 이런 감리비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감리비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설비나 단지 조성비에서 그에 대한 %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국도비가 깎이니까 그놈 7,300만원을 군비로 해서 감리비에다 끼어있기 같이로 보이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건 국도비 삭감 안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됐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안됐어요.
○ 김화자 의원   
   있어요. 국도비가 처음에 기정액은, 하여간 기정액을 할 때 기정액은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감리비가 제대로 나왔을텐데 이거, 15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깎였어요. 이거. 깎여서, 다 깎였어요. 도비도 깎이고 군비도 깎였는데. 감리비가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사업비 대비, 시설비 대비해서 감리비가 같이 깎여져 됨에도 불구하고 7,300만원 정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사실 위에 깎였다니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게 아니에요.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감리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 김화자 의원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를 세운 것이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기정에...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 저, 30억6,000만원은요, 지금 이 사항이 여기가 부대비라든가 제반사항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고. 여기에 지금 2회 추경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 예산이 깎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여기가 국도비 군비가 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명확하니 세워졌더라면 혼돈이 안올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린거 아닙니까. 감리비 자체가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로만 세웠는데 건축공사비만 1차하고 2차하고 예산이 구분이 되지 나머지는 전체예산으로 일괄 발주가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걸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 김화자 의원   
   감리비가 부족해서 한번더. 봐 볼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그 편백소금찜질방에다가 목욕탕 넣으실거에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잘 생각을 하셔야지 소금은 바로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흥의 지역 경제도 한번 여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거기다 목욕탕 해놓은다 해서 외부 관광객으로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장흥군의 목욕탕 관리 업자들도 한번 마음에 두고 이거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해마다 이거는 한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해마다 한게 아닙니다.
○ 김복실 의원   
   해마다 안해요? 격년제로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지가 2010년도에 하고 안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2010년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한거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요. 안했습니다. 그건 일반 포획허가고. 수렵장 운영은 2010년도에 하고요. 이게 이제 수렵장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나는 농어가에 그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했나 싶어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건 이제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승인이 나가지고 추경에.
○ 김복실 의원   
   아무튼 농가에 뭐 고구마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미리 읍면에다가 사전에 그 신고를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서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길것이 아니라.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멧돼지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해만 입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보고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많다는 것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당부드리고. 편백소금집 운영 물품에 밑에 과목변경 401-01를 201-01로 변경했다는데.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저기 자생식물원. 거기 아직 완공안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왜 거기가 그 돈을 이렇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 이건 자생식물원 사업비가 아니고 편백소금집 사업비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럼 밑에 과목변경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그 과목별로 시설비로 되면 시설비에다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소모품비가 사무비가 지금 부족한 실태인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과목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 김복실 의원   
   그 편백소금집 제가 알기로 운영물품 해마다 올라온거 같던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물가는 오르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복실 의원   
   물론 매일 같이 옷을 빨기 때문에 닳아져서 낡아진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설마 저렇게 많이 물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억은 다 없으니까 소금집에 옷, 물품 지원했던거 그 한 3년동안 얼마정도 들어갔는가 대충 짐작을 해보게 좀 뽑아서 한번 주실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니 매년 나는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수건이라든지 옷이 매일 같이 빨기 때문에 많이 닳아지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론 너무 과다하게 많이 이렇게 물품을 제공을 한거 같은데 옷은 별로 새것 같지도 않고 항상 보면 낡아 있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교체를 전체를 않고 일부 이렇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간에 물품 옷 같은데 어느정도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닳아졌는가 대충 소모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했는가 그 내역서를 조금 해서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치유의 숲에 치유 체험기구 한번 벤치마킹 가보신데가 있으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휴양림은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다녀오신 결과가 어떠시던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물론 이용도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방문자 센터가 그 초입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치유기는 전부 한번씩 들러 봅니다.
○ 채은아 의원   
   저도 외국여행은 별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피톤치드 때문에 일본의 미야자끼현 같은데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너무 좋은 관광시설이다 해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3,000만원이나 쓰면서 이걸 굳이 또 치유 체험기를 거기다 둬야 되는지? 또 얼마나 이용할, 조금 가면 먼지가 부하게 쌓여있을 그 기구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놔둬도 되는건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편백소금집에 있는 시설들은 오신분들은 전부 한번 그 체질량이라든가 이런거 오신분들이 재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그 스트레스 측정기라든가 이런걸 놓거든요. 그렇게 많은 장시간 소요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전산으로 출력될 수 있는 그런걸 지금 놓기 때문에 오신분들이 한번 자기 스트레스 상황을 측정해보고 뭐 비만도 이렇게 측정해보고 이제 그런 혈압재보고. 이런 종류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치유의 숲에 가까운 체험기를 놔 놔야지.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니까요.
○ 채은아 의원   
   보건소에서도 아무데나 잴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으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치유의 숲을 경험하기 전에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 치유의 숲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걸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우리 치유의 숲은 어떤 그 피톤치드를 많이 마셔서 뭐 혈압량이 조정이 된다거나 그런거에 관계된걸 놔야지. 일반 보건소나 우리 소금집을 갔다온 똑같은 기계를 놔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뭐 피톤치드 흡입해가지고 된다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미세량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거느려가지고 자기의 체형이 어떤 변화를 오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는거니까 유용하게 잘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6억1,28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위주로 500만원 이상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가운데 쯤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위에쯤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합동결혼식 운영으로 700만원. 중간에 여성장애인 사회프로그램 운영 4,023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위00씨가 전남도회장이 되면서 여수에서 하던 사업을 장흥으로 가져가서 한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그리고 저희 군비는 10%만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현지 실사 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산 산동여자경로당 리모델링이 당초 6,000만원에서, 아 신축이 6,000만원에서 리모델링으로 바꿔지면서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가운데쯤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2,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공설공원묘지 유지 보수 사업비로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를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원을 다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13세 아동들의 보건·복지·교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관련해가지고 행사횟수가 감소해서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1,900명. 이미 숫자는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오래 살다보면 돌아가시기도 하고 숫자는 줄어들건데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왜 예산은...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김복실 위원   
   원래 부족해서?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위원   
   알고는 있는데? 추경에 할라고 일부러 좀 남겨놨고만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니요. 그때 너무 저희들이 저희과 예산이...
○ 김복실 위원   
   빠듯해서?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위원   
   아니, 본예산에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 김복실 위원   
   한매당 얼마씩 딱 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일부러 할라고 남겼고만요. 숫자상으로 보나 유도리가 없이 한매당 3,500원씩 이러면 계산이 딱 나와 버리는데 일부러 추경에 해야 되겠다 하고 본예산에 남겨놓고 한 거처럼 보이는데. 사실일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해버리지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한 것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저희도 그때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못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시도록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복지예산은 더더욱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건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24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224쪽에 경로당 개보수에 관련해서. 원도리 1구에 그 경로당. 저는 원도리 1구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도리 1구에 경로당 개보수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좀 한번 설명좀 해주셔 볼랍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은 가차 없습니다만은, 원도리 1구 경로당 개보수에 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 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보수 비가 들어왔으며 또한 그 개보수비 5,18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따로 또 있거든요? 추가로 한다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화자 의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동여자경로당 이거 3,000만원 그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당초에는 신축비로 해갖고 6,000만원이었는데.
○ 김화자 의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노후경로당 리모델링비가 또 3,000만원이 밑에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신축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관산읍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다른데에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니까. 그 위에 보면 지목이 딱딱 나와있어요. 장흥 원도1구 경로당 개보수. 수성당 다 나와 있는데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해갖고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거는 잘못된거 같아요. 누가 경로당에 보수를 안해주든 안합니다. 하지만은 한번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께서 북부 남부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3,000만원이 또 남부쪽으로 갈겁니다. 그러면 관산 방촌, 대덕 산외동, 용산 여자경로당 면사무소 뒤에. 여자경로당이 아니라 용산은 경로당을 기가막히게 지어 줬어요. 그런데 거기 면사무소 뒤에 또 옥상 방수 및 해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용산은 다목적회관이 또 6억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접정에가 또 1억3,000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이것은 퍼주기 식 같아요. 담당 계장님께서나 담당 직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본 결과물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관산 산동경로당 개축에 6,000만원인데 리모델링으로 바꾸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 아까침에부터 환경산림과부터 정신을 못차리겠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이 또 있어요. 그러나 여기 명칭이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227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장흥군은, 장흥군 뿐만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문화 다문화 그렇습니다. 다문화 다문화 아주 뭐 다문화 없으면 대한민국이 마치 운영이 안되는 것같이 이렇게 굉장히 하고 있는데. 227쪽에 보면 다문화 해가지고 가정 성폭력 상담지원 200만원이 더 증이 됐어요. 2,500만원했는데 200만원 증이 됐는데. 거기서 더 기가막힌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200만원이 감이 돼버렸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 의료비를 소모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르게 좀 상담 지원쪽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그쪽으로 좀.
○ 김화자 의원   
   그냥 주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니.
○ 김화자 의원   
   이거 그냥 주기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냥 주기가 아니라, 상담 안한다면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지급 안합니다.
○ 김화자 의원   
   충분히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가정폭력이,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 가정 여성들만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하고 살고 있는 남자들이 폭력을 너무 당해요. 얼마나 당하냐면 두들겨 맞아서 당하는게 아니라 꺼뜩하니 남자가 조금 하나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얼굴을 쥐어 박은다든지. 다문화 행사하면서 얼마나 밖으로 돕니까? 여자들. 엄청 돌아요.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나가서 가정살림은 거의 돌보지 않는 그런 여성들도 그러면 남자가 화가 나니까 한 대 쥐어박아요. 그러면 이것은 가정 폭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가 떼로 달라들어버려요. 떼로. 이법이 아주... 이 법이 다문화 법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정폭력을 시달리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와 결혼하는 남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다 퍼주기 식 보다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먼저 좀 보호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도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이제 피해 의료비가 삭감된 이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막히는데. 좀더 한번 다문화 담당 계장이 안오셨는가봐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 김화자 의원   
   예. 근데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문화를, 외국 이주 여성들과 살고 있는 남자들. 불쌍해서 못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예를 들어 군민회관은 몇차선 정도 그리십니까? 군민회관 앞 주차장에 그리신다 했는데. 주차장 몇 개 정도?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몇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 채은아 의원   
   223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을 한다 했는데. 지금 14개소에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채은아 의원   
   군민회관 앞, 면사무소 앞 주차장에 그리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 앞에는 지금 두차선 정도 지금 그려져 있죠? 근데 거기다 다시 또 덧으로 그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시설을 더 많이 놓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지금 좀 표시가 불명확한데는 수리도 하고 또 안된데는 새로이 선도 지정하고.
○ 채은아 의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왕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그리실 때 여성우대 주차장을 하신다든가 임신부 주차장을 해서 더 그려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려본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여성우대주차장이나 임신부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장흥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왕 그리시면 같이 그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식 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지금 우리 동학기념관이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이면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 준공이 되면은 개관과 함께 농민혁명 120주념 기념행사를 농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림사 산사음악회가 이번주 토요일날 보림사 경내에서 있는데 이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천관산 산사음악회가 지난 10월 4일날 개최됐는데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운영, 문예회관 우수 공연 유치 및 기획 공연으로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금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라남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시군별로 1억5,000만원씩 출연해서 매년 10년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이번기회 2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연말안에는 도에 출연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에 관광개발관리 연구용역비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산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지난 2005년에 계획수립한 이후로 그간에 많은 여건이 변화가 와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지금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구장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로 1,873만6,000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정구장 부지옆에 폐도하고 구호가 있는데 그건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이걸 용도폐지해가지고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6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구례에서 있는데 당초 6,500만원이 섰는데 경기종목이 좀 늘어나고 총괄인원이 그에따라 늘어나가지고 한 500만원을 더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유치게이트볼장 주변 화장실 신축공사로 군수님 읍면 순방때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47회 장흥군 배구 협회장배 배구대회가 다음달 29일부터 30일간 2틀간 있는데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39페이지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행사로, 이게 행사가 12월중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것도 당초에 2,8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도 지금 참가 종목 그에 따른 인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7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배구대회 교류전에 금년에 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협회장기 정구대회가 11월중에 있는데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각각 지금 7,138만2,000.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 2,037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사음악회, 천관산 산사음악회가 올해 몇회째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5회째입니다.
○ 김복실 위원   
   5회째죠. 그럼 당초에 여기 산사음악회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먼저하고 그 분석후에 했던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서 들어왔을적에 자부담없이 하라고 지원을 했던건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걸 매년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회때부터 지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이미 이거 지났죠? 산사음악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여기 올라오게 된 것이 이것이 9월달에 추경자료로 내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2회 추경 심의의결이 늦어진 관계로 지금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거기 산사음악회는 끝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위원   
   그럼 외상으로 했대요? 만약 여기서 안주면 어떻게 된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안주면 어쩔것이에요. 주기로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가 줘야지.
○ 김복실 위원   
   약속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줄지 안줄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외상을 했으면 거기 자구력으로 그냥 하라하세요. 우리가 승낙도 안했는데 먼저 치룬다는 것은 그만큼...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것이 다른 음악회처럼 매년 1회부터 4회까지 매년 군에서 쭉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 갑자기 끊어 버리면은 그것도 신의가 있는것이고 사람이 그런거인데. 이렇게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끊어도 되겠습니까?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돈을 안줘도 영락없이 해 나왔는데 굳이 나중에 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 천관산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을적에 먼저 보림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늘 내가 들먹입니다만은 보림사는 아주 보물이 드글드글. 국보가 2점에다 시작해서 엄청나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홍보차원해서 여기서 해야 맞는데 왜 거기서 했을까? 뭐 지역적으로 내가 다툰다 할 거 같아서 그냥 마음만 담고 이게 수년 이렇게 넘겨 왔어요. 근데 보림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성대하게 한단 말을 듣고 정말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라 생각은 되나 사전에 거기서 한번쯤은 하고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얼마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절차가 다 판정되고 나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건데, 그냥 덥석 1회때부터 우리가 돈을 주겠으니 해라. 마치 한것처럼 보여줘서 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산 산사. 어디 먼데 보지말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해서 관산 산사음악회는 지나버렸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울뿐더러 보림사 산사음악회도 한번쯤 자구력으로 이렇게 치러보고 잘 하고 있다든지 웬만큼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정이.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무조건하고 이렇게 막 퍼주기 식으로 그렇게 보이는게 매무새가 안좋다하는 것이 느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39쪽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이것이 금년에 처음 있는건가? 그전에부터 해왔던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2013년도부터 해 온 겁니다.
○ 김복실 위원   
   이거 행사 치렀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때 뭐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전체 우리 장흥 10개 읍면 종합적으로 친목을 다진다고 그때 5,000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했던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틀려요? 이건 생활체육회하고 틀린가요? 이것도 난 처음인거 같은데. 한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했어요.
○ 김복실 위원   
   이거 각 배구, 농구, 축구 분야별로 다 주고도 또 전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자주 주는거 아니에요? 뭔 쓰잘데기 없는 행사를 늘 만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운동은 늘 하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근데 이게 말하자면 10개 읍면 한번에 다 만나는 기회가 없다면 모르되 축구는 축구대로 여태 다 만났고 배구는 배구대로 다 만났고. 족구는 족구대로 만나고. 다 또 이렇게 친목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한마당을 한다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단체, 뭐 방범대, 뭔 대, 뭔 대 할 것 없이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보면. 인구가 적으니까. 쓰잘데기 없이 뭐 이렇게 행사를 늘려서 늘 이렇게 주려고 하는가. 너무 이렇게 국가에서 주다보니까 사람들이 인식도가 자립내서 뭣이든지 노력해서 할라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손을 벌려서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금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만드는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사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려해서.
○ 김복실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할라는게 아니라 대회에 만나고 술먹고 만나고 놀라고 하지. 뭐 꼭 운동을 할라고 한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모양새가 좀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예.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슬로시티가 우리 장흥군에는 그게 간판이 내려졌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왜 내려진지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러죠.
○ 유상호 위원   
   지금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걸 사업을 못하신거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7,100이 다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이고. 근데 2010에서 2012년도까지 이 예산이었으며 그 기간에 이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아니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제 일반 시설비 그런 것은 다 집행이되고. 운영비.
○ 유상호 위원   
   운영비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내부. 그 남은 것들을 반납을 하려고 그런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지금 슬로시티가 다시 재승인받기는 어렵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가지고는 다시 지금 재지정받기는 당분간은 어려울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거기 관계자들도 만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지정 받으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는데 바로 또 해지해가지고 바로 지정하는것도 그것도 명분도 약하고 다음 몇 년이라도 경과된 뒤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다시 재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러죠.
○ 유상호 위원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시 슬로시티가 지정이 될 수도 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될 수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걸 새로 한다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나 이런게 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최소한 그래도 2,3년은. 5년? 아니 더 빨리 하려고 하려면 욕심으로 지금.
○ 유상호 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틀려버리는데.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말이 틀리는데 5년해도 그 안에 빨리 더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시일내에 하려고. 욕심에서 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말이 틀려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물어본김에 한번 몰랐던 사항이니까 우리는 이제 몰랐던. 남도주막건립사업이라 해가지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주죠? 군비 확보가 안되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뇨. 이것은 도비가 지금 2,0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 12년. 그때 저희들이 2개소를 해보려고 유치를 해 왔는데. 당초 지금 그 개인사업자들이 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소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군데는 지금 안양에다가 하고 한군데는 대덕이던가 그쪽에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버려가지고 다시 제3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사업을 예산을 이월할 수 도 없어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부득이 반납할 수 없는 형편에 서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우리 과장님 요즘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슬로시티가 재 추진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건 계속 노력해 나갈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고. 남도주막건립사건은 제3의 인물을 찾아도 없어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오늘 이게 우리 정리되면 이건 완전히 반환이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더라도 혹시 내년도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내년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 유상호 위원   
   깎지 말고 제3의 인물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할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그 239쪽에 한일배구대회 500만원 그건 삭감할겁니다. 왜하냐? 우리 관내에서도 체육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거 행사장 가봤습니다. 관산에. 그 단체에서 청년회 단체에서 딱 한팀 옵니다. 일본. 이것이 한일 교류라 하면, 교류가 한팀도 하기에 교류는 교류인데. 이거는 속보일일 하지 맙시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 단체에서 해도 되고. 딱 한팀 온다니까요. 삭감할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이것은...
○ 김화자 위원   
   내비두고요. 238쪽 볼랍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용역3차 3,000만원. 언제까지 용역만 하고 계실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것이 2005년도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로 지정받을 당시에 벌써 2005년이면 거의 한 10년여 가까이 되버렸습니까? 그안에 모든 사항들, 그다음에 시설부지, 부지확대. 그런 여건들에 사항에 많은 변화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수정 변경할 필요가 지금...
○ 김화자 위원   
   우리가 솔직하니 딱 까놓고 말해서...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것은 해야 돼요.
○ 김화자 위원   
   민간자본자들이 없으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그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뭔, 그러면 용역한번 하면, 군청 용역한번 딱 해갖고 지을라 하면은 또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 또 바까지니까 사람들도 또 한두명 더 들어오니까 또 밀리고. 그 용역은... 사업이 축소가 될 겁니다. 축소가 되고. 민간자본 자본자가 없으니까 민간이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데 초기에는 민간자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 김화자 위원   
   지금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노력함에 따라서...
○ 김화자 위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민간자본자가 계속 타진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 김화자 위원   
   아니.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서, 광주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쭉 둘러보고 그 부지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좀 변경했으면 쓰겠다.
○ 김화자 위원   
   엊그저께 현장방문 갔을때도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 뒤에가 부지인데. 거기는 공공시설지구 내고. 남외 횟집 있는데. 삼산방조제 있는데. 그쪽이 기단 말씀이요. 이거 해야돼요. 필히.
○ 김화자 위원   
   유치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치 게이트볼장이라 하면 그래도 관내에서 제일 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화장실 만들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 바로 옆에 야외 화장실.
○ 김화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야외 화장실.
○ 김화자 위원   
   화장실이, 그 환경산림과에서도 화장실을 하고 여러군데도 건설과에서도 하고. 화장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유치 다목적회관에는 화장실 없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야외 화장실로...
○ 김화자 위원   
   그니까. 화장실은 좋아요. 지어 는 것도 좋고 다 좋다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장흥군에가.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그것이? 이것이? 우리 예산계장도 하셨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그렇게 불요불급한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로 불요불급해서 올렸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10개읍면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전기불을 안써요! 전기불을! 왜 안쓰는지 아십니까? 전기세 아까워서. 3만원. 그런 것이 먼저입니다. 선행이. 어디 특정지역을 딱 해놓고 유치 게이트볼장 얼마나 잘 돼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또한 물문학 거기서 물부담금인가 거기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3,000만원이나 올렸으며. 첫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해놓고 청소를 안합니다. 청소용역 맡겨야해요. 장흥군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이번에 화장실 신축해 주면은 저희들이 청소 잘 시킬랍니다.
○ 김화자 위원   
   뭔 장흥군은 화장실이 뭐 4억5,000짜도 있는가 하면은 3,000부터, 1,200부터 아까침에는 또 다른 실과소에 1,200만원짜리도 있더만. 노인회관도 활용방안이 높아야 되고 다목적회관도 화장실 없는거 아닐테니까 더 불요불급한 것은 10개읍면 노인회 그 게이트볼장에 전기세 좀 줘야 된다고요. 노인들이 눈이 다 나쁜데 침침해갖고 캄캄해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하고. 뭔 일본서 한팀 오는데 500만원주고. 이거는 너무너무 이번 예산서는 선심성이라서 누가 뭐라해도 나는 500만원 깎을 것이고 게이트볼장도 깎을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위원장 왕윤채   
   방금 김복실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천관산 산사음악회가 5회가 됐으면은 뭐 예산은 본예산 때 이미 예정된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위원장 왕윤채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해왔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줘야되지 않냐? 그러면 뭐 예결위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장흥의 소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만은 장흥에 축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위원장 왕윤채   
   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축제는 내년부터는 재검토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민간이전해서 그사람들이 지금 10회부터 20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예산 통과하기 전에 그분들도 똑같이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 나는 과장님이 너무 쉽게 판단하시지 않았는가. 산사음악회 당연히 해줄거 같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간에 예산이 서지 않은데도 선 행사는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제에다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된다 그러면. 여기서 예결을 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런 논리로 따지기 보다는 또 이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떤 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원하고 또 제가 알기로 사전에 군수님하고 그 사찰측하고 그런 뭔 얘기도 된 걸로 지금 알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또 처음 행사라면 또 모르지만은 4회까지 쭉 해왔고 이번이 5회인데 그런 것을 전혀 배제시켜버리고 안한다는 것도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행사는 미리 개최가 되었습니다만은 뒤늦게 올려진 것입니다. 또 올려진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9월달에 추경예산안을 예산부서로, 기제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 심의의결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1차 추경에서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 사전에 예견이 됐으면은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장흥관내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즐비한 행사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러면은 이분들도 행사에도 본예산 안세우고 다음에 추경에 적정한 선에서 세워가지고 예산 봐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지원해 줄란다. 이런 내용이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사전에 즐비하게 해온 행사 같으면은 사전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행사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잠깜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이거는 과장님 솔직하니 말씀하십시다. 내가 이것은 동료의원이 그쪽 지역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라 했는데 사실 이거 돈 처음 올라온거에요. 이 앞전 본예산 올라온거 삭감됐어요.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무슨 책 만든다하고 산사음악회 한다고 2,000만원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삭감한겁니다. 이거. 본예산에, 1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것이고 이 예산 첨, 이때끔 위원장님 이거 이때끔 지원해준거 아니에요. 처음한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요불급했더라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1차 추경때 해도 될 것을 해도 갖다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1차 추경때는 저희들이 알기로 국도비 보조사업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올렸어요.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자체사업은 그때 폐지시킨다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한번 봐 보겠소? 다른 실과소들도 한번 보시고. 자, 그렇다면, 자!
○ 위원왕 왕윤채   
   김화자 의원님, 질의를 더 해주시고 답변은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자, 우리 장흥군에 음악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너울 음악회, 그다음에 달구지 음악회. 지금 거기 예산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어디요?
○ 김화자 위원   
   달너울하고 달구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달구지는 저희들이 그 후에.
○ 김화자 위원   
   자 그렇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산사음악회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흥군민이 정말 천변에서 달구지 음악회 하면서도 돈을 보조를 안받고 정말 그사람들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들, 정말 우수한 사람들 모셔다가 음악회를 합니다. 또한 달너울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예산이 상관없습니다. 무슨 종교단체에서 지금. 기독교 단체 예산 들어온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1원도 없을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저기 봄에 우리 군민회관 호국 뭔 기도인가.
○ 김화자 위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봄에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봄에 해요.
○ 김화자 위원   
   8월 15일날 기도회 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음악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도 예산에 올라왔으면 자를거에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자를건데. 요는 무엇이 문제냐? 장흥관내 우리 예능인들이 하나도 출연을 안한다는 겁니다. 장흥관내 예능인들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몇 데려다 놓고 거기 산꼭데기에서 노래부르면서 군에서 예산주라! 그런 예산 없으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자기들이. 군에서 꼭 예산줘야 합니까?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답게 정말로 성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군에서 예산 요구할 필요가 없죠. 성도들이 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신도들이 내든지. 이거 사실은 위원장님! 이거 예산 처음 세워진거에요. 전에도 삭감 다 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 김화자 위원   
   본예산에 깎였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천관산 산사음악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 김화자 위원   
   올라왔었다니까요. 본예산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2012년, 13년
○ 김화자 위원   
   우리 예산에서 준거 아니에요? 한번 봐 보입시다. 제가. 어쨌든 간에 장흥군 관내에 정말로 예능인 단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달구지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딱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왜 군에서 예산을 갖다 하려고 한답니까? 장흥군에 불교신도가 얼마나 가기에 얼마나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기에 꼭 군에서 예산 안주면 못한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보충답변 하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요. 됐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16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1,900만원보다 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농산물 축산품 판매장 운영지원은 당초에 우리 판매장 수익금은 수익금에서 운영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세입에 불입했습니다만은 예산총계의 원칙상 수익금 전액을 군 세입에 계상해서 운영비 등은 군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계상을 해왔습니다. 다음 APC 저온저장고 실외기 이설 및 수리는 지금 행원 앞에 있는 농산 APC 저온저장고 실외기가 행원 주택 인근에 설치 돼가지고 소리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걸 이설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저온저장고 실외기가 2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형저장고 보수는 천관농협에서 위수탁 해갖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은 2011년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이렇게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2013년 5월달에, 5월부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00평으로 이렇게 한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사용하다보니까 면적이 넓고 해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세칸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이것은 농축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농가라든가 가공식품업체, 생산자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예년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8,000만원이 우리 군비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2,000만원밖에 계상안돼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사업입니다. 우리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우리군 관리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군계획시설을 재정비하자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용역비는 16억5,000만원으로써 기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군 재정형편상 이번 2회 추경에 우선 2억만 반영해가지고 총괄발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2억만 계상해가지고 금년에 총괄발주해서 내년까지 사업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석대들에서 국도23호선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5m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확장 건의를 도와서 8m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편입토지 보상금하고 또 공사비가 추가되어가지고 3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관산 관광시장 시설유지보수는 지금 장옥이라든가 천장이 누수 돼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당장 굉장히 불편이 많고요. 그다음에 노점 구획선이 전부 도색이 지워져버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구획선 도색하고 그다음에 계단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화장실들이 나중에 파손이 돼가지고 그 수리비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용산시장 장옥 외벽설치 판넬 설치하고 어물전에 보면은 수도시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가 그리고 환경에 취약해가지고 수도설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회진 비가림시설 물받이가 전부 부식돼가지고 전부다 새고 그래서 물받이 보수비.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비 이렇게 해서 1,473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거리 문화 벼룩시장 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 금년 3월달부터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공예 체험이라든가 옹기빚기체험이라든가 골동품 전시 또 뭐 동동구르므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료비 최소한의 경비만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국고보조반환금은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리관리비는 지금 뭐 사업비 뭐입니까 위탁비가 증액돼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3,3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은 영산강청에서 기금변경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조정한 것이고요. 댐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아까 253쪽 기타 전출회계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를 충당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흥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는 지금 댐순찰하는 청경들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기간제 근로 보수에서 지금 목변경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비에서 삭감해서 그거 충당했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내부, 수질개선 내부는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 내부거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있는데 그 군비부담분의 24%를 갖다가 우리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절감차원에서 기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APC 저온저장고 수리 이걸 당초에 우리 군에서 해줬나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농협에다 정남진농협에다가 위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거기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위수탁관리 그런 규정에 보면은 소규모 수선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고요. 대규모 수선은 위탁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 김복실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주고 끝가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애매하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는 있거든요.
○ 김복실 위원   
   얼마 받고 있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연간 3,526만원.
○ 김복실 위원   
   아. 연간 3,500만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중형저온저장고 보수 천관농협에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해줘놓고 나중에 끝가지 또 이것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위탁은 아니죠? 그냥 해준거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이것도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위탁했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얼마 받아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럼 거기는 사용료는 연간 590만원씩 받고 있어요.
○ 김복실 위원   
   연간?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럼 이것이 할 수 없이 법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대규모 수선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수탁받은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줘야 된다! 나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사주기도 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애매해서.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석대들 국도23호선 쪽에 도로개설 거기가 남외리 그 교회있는데 그 길을 확장한다 그말이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거기입니다. 예.
○ 김복실 위원   
   보면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석대 그 성역화 사업 위에 또 길하나 생겼더만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 끄트리 강진나가는 도로에서요 향교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 김복실 위원   
   넘어가는데. 그전에 없었는데 넘어가는 길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전에 없었던 길이생겼으니까 거기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도 않을건데. 물론 넓혀 준것까지는 좋은데 그 넓힘으로써 경로당이 하나 들어가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경로당은 안들어 갑니다. 경로당 앞으로 지나가요.
○ 김복실 위원   
   경로당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 들어가서.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니. 경로당은 안들어 가요.
○ 김복실 위원   
   남녀 노인당, 여자 노인당. 안들어가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마 주민들이 건의를 문화관광과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각각 표기해가지고 다른데다가 지어주라. 그런데 부지확보를 해라. 부지확보가 안되가지고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 그랬어요. 나는 그것까지 들어가서 또 다른과에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간가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돈만 든다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칠거리 벼룩시장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오? 이제 앞으로 한다하면 2달밖에 안남았는데 이제서 추경에 올려서...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사실상 우리 시장관리 운영비에서, 토요시장관리 운영비에서 거기서...
○ 김복실 위원   
   땡겨다 썼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땡겨다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거 통과안시키면 어찔라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저희들이 감소를 해야죠.
○ 김복실 위원   
   이제 보니까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제사 예산이 예산이 올라온다 싶으니까. 그전에는 아니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야 된다 말로만 그러고 앞으로 지금 10월달도 거의다 지금 갔잖아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사실상 3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관광과...
○ 김복실 위원   
   1회 추경때 한다든지 본예산에 한다든지 1회 추경때 한다든지 해야지 다 끝날무렵에서 예산을...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1회 추경방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가 이거 통과 안시켜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속보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굶고 해야죠.
○ 김복실 위원   
   아니 3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을 예산을 갖다 이제사 올려놓으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죄송합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원 앞에 저온저장고가 지금 실외기를 옮긴다 했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김00씨가 8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다 했는데 김00씨 어디서 사셔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바로 그 옆에 맞은편 제일 가까운 집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바로 옆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제가 7월달에 왔는데도 저한테 찾아오신 것이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왔는데.
○ 유상호 위원   
   그럼 김00씨란 분이 동명이인이 계신가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니요. 한분인데.
○ 김화자 위원   
   (마이크사용안함)안들림.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여기서 바로 옆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사시다 거기로 이주하신 분이에요.
○ 유상호 위원   
   그쪽에 내가 아침에 이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위원   
   김모씨가 어디사시냐 그랬더니 다리건너에 사십니다. 그럼 이 양반이 뭣이 시끄럽다고 민원제기를 8회나 해야? 그런데 동명 김00씨가 동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외기 이것을 다시 한쪽으로 옮긴다 이말이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안쪽으로 거기가 7대인가 있어요. 2대만 제일 가까운데 2대만 안쪽으로. 지금도 방음도 한다고 해놨는데 소용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생각을 해봤어요.
○ 유상호 위원   
   과장님. 혹시 장평 복분자 작목반에서 냉동고 좀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것인데 혹시 그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쓰네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본예산에다 요구 해놨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분들은 내년에 따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여기는 안돼있어서.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산만 계상되면은 바로 2월달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본예산에다 해 주신다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야 할 거입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제 소득개발사업에, 농업소득개발사업에 우리 군수님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분자 따가지고 복분자는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못하잖아요. 바로 급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급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해주시고 본예산이 꼭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보시고. 257쪽에요.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3,380만원 섰죠. 그게 섰는데 258쪽에 보면 또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리관리비가 또 8,400만원이 또 서있어요. 그 위에 또 보면 댐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리관리비 해갖고 약 또 8,400만원이 또 섰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위원   
   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253쪽은 258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그것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2,000만원. 그리고 아까 저 안양 기타 내부거래 거기는 1억2,000
○ 유상호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에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259쪽 말하죠?
○ 유상호 위원   
   아니요. 258쪽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258쪽.
○ 유상호 위원   
   거기도.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2,000만원이요?
○ 유상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댐상류지역 하수처리.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요. 증액부분.
○ 유상호 위원   
   얘. 증액.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까 그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해갖고 그 집행한 예산입니다. 똑같은거에요.
○ 유상호 위원   
   똑같은 것인데 합쳐놓고 보면...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253쪽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넘겨갖고 그놈을 특별회계로 집행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장흥댐 주변 정비사업 해갖고 한 16억정도 줬는데 여기에 내용은 이런 것이 다 안들어 있습니까? 258쪽에.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수관거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비 부담분이 있어요. 그 부담분, 그 군비부담분에 24%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그놈을 다시 또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회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없어서 좀 이해가 곤란하실거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이따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그리 편성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흥댐 관련해서 서류좀 제출해주시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도 한 며칠 지났는데 안오고 있네요. 좀 챙겨서 좀 주시면 제가 좀 활용하는데. 잊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천관산 시장 거기 개장한지 몇 년 됐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2010년도에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2010년도에. 천관산 시장 해년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설유지보수비로?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저도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게 아까 뭐 형광등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4년밖에 안됐는데 해야. 그래갖고 당초에 지을 때 너무나 높이 지어버린 모양이죠. 이거 장옥이. 그럼 왜 당초에 그걸 못느꼈냐 하니까 일부 또 그 의견을 제기를 했는가 모양이에요. 낮으면은 짐같은 것을 못 쌓으니까 좀 높여주라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보니까 이제 저기 꼭대기에 천장에 달라붙어 놓으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조도가 안맞은 모양이에요.
○ 김화자 위원   
   지금 천관산 시설유지보수비가 8,500만원이에요. 5,000만원 기존에 세워졌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천관산 이거 지원해줄건데요? 관산시장? 계속적으로 이 지원만 나가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말씀을 하셨지만 천관농협의 중형저온저장고는 볼쌔 예견된 사항이었어요. 뭐 칸을 막아서 어짜고 그건 핑계고. 어차피 이거 고장나서 못쓴거에요. 그러면 6,500만원 가지면 저온저장고 22개합니다. 장흥군 관내. 지금 저온저장고가 불요불급해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도 없이 무슨 저장고 보수를 해준다고 3,500이 들어갔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갖고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을겁니다. 아무튼 그놈으로 좀 하시고. 해년마다 지금 또 본예산 내일모레 곧 나올건데 또 천관산 유지보수비 나올거에요. 천관산 시장.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천관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이라든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당초 시설할 때 잘못됐지 않냐. 근데 이제...
○ 김화자 위원   
   얼마가 됐다고 이렇게 파손되고 언제까지 해줄겁니까? 언제까지? 시장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도 지금 토요시장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돼있는가 좀 봐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줘야 됩니까? 관에서? 군민들의 정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 부분은 시급해서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계상해놨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예산은 486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예산에 22억2,000만원이 증가된 509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귀농관련 1억과 딸기재배시설 개선사업이 1억4,400만원. 작두콩 가공시설 지원에 1억7,500만원 등 총 15억1,600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계상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40동에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이나 기자재 및 교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중요농업유산자원 보존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덕 개매기권역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 그중에서 군비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중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어서 328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이번에 3억2,500만원이 늘어난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육묘장이랄지 광역방제기랄지 논두렁제초기, 종자소독기 등 전체사업비 중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순수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으로 3억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5,000만원입니다. 에이치씨 바이오텍에 가공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딸기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4,4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두콩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있는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으로 4억300만원이 증된 2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관련 생계안전 소득안정 지원자금으로 3,200만원이 증가된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267쪽 친환경축사 질병매개체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1,8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은 이건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호기금도 7,500만원이 삭감된 3,750만원으로 기금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비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토요시장 소고기 유전자 검사 사업비를 800만원을 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고요. 브루셀라 채혈비 보정을 순수한 인건비 형태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국고보고금 반환금입니다. 36개 사업에 12억1,100만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난, 정산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가 융자돼 준 것을 상환된 돈에 대해서 7억9,600만원을 융자 상환했기 때문에 계상하였고요. 이 다음에 274쪽, 이것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9,600만원이 세입됐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내년 1월달에 바로 융자를 할 수 있는 돈이 2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12월달부터 사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157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안항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를 제거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활성화를 위해 인력양성 및 신제품 개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순환 복합양식 시설사업으로 해층에는 전복양식, 저층은 해삼양식으로 입체적 친자연 양식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산김 띠지 공급사업입니다. 무산김 생산어업인 이력표시로 장흥 무산김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군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우리군 해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에 기어코자 군비출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회진대교 교량등 및 노력항 방파제 등대등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등명기를 교체함으로써 야간에 어떤 교량충돌 위험을 사전방지하고자 군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보면 양식어장 개발 및 관리 그래갖고 생태순환복합양식 시설사업 국비를 이거 순수 국비를 누가 따갖고 왔는거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거 어디 주려고 하는 거에요? 뭐에요? 장어장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저 어촌계에다가 주는데 전복하고 해삼을 동시에 양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내저 어촌계요. 어촌계에다 전복하고 해삼하나 준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한거 같은데 이 앞전에 우리 그 업무보고 군정질문할 때 이것이 나온거 그거인갑고만요. 근데 이상하게 해양수산과는 왜 국도비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산을 2억, 1억 막 이런식으로 올려서 온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 김화자 의원   
   아, 여기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여기는 국도비가 있어요. 국도비가 국비가 4억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것이 군비가 6억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안전생산지원 해가지고 광특에가 5억이에요. 그러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근데 군비가 올라가요. 그도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 왜 이런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향토육성산업을 말씀하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 김화자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근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개년에 30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1억8,000 군비가 7억5,000 자담이 5억7,000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사업에 도비가 6,900만원이 와야 되는데 6,000만원밖에 안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만원 덜 온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 김화자 의원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자고요. 왜 해양수산과만 그럽니까? 군비가 삭감됐으면 아니 도비가 삭감됐으면 삭감이 된만큼 매칭비율로 해서 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만 유독히 이렇게, 그도 군비를 뭐 1,2백만원 한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더 추가확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게 그렇게 되요? 말 같이 되면 하지만은 그렇게 안되는 상황이 됐고. 수산물 가공 유통체제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광특에가 9억이에요. 도비가 3,600이고. 단돈 1원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거기다 1억3,500이 군비가 또 증액이 된거에요. 수산물 가공 유통체제 지원에서. 이상하니 이렇게 꼭 해양수산과만 광특이나 국도비가 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삭감된데도 그놈을 꼭 군비에서 그의 몇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특히나 또 우리 지역 향토산업에다가 띠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얹혀서 해도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띠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시안같은 경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 하고 있는데 따로이 친환경 무산김 띠지 공급사업 해갖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향토산업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띠지 공급사업을 추가로 넣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곤란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있다니까요. 향토산업에서 띠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에요. 우리가 감사해보면 나오더만요. 그런데 따로이 수산물 유통에서 무산김 띠지 공급사업 해갖고 7,000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새로. 신규로.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구체적으로 향토산업에서 띠지가 뭐 제작되고 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숙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번 띠지 공급은...
○ 김화자 의원   
   이거 278쪽에 봐 보시면 설명자료 278페이지 예산서 봐보세요. 27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친환경 무산김 띠지 공급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해양수산과에서는 뭐가 시급하냐면, 사료들을 먹인 데가 유산이 들어간데가 있을거에요. 그 유산이, 그 소사료. 그 유산이 무산김으로 흘러들어 가는 그런 경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장흥군 무산김 큰 일 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는 향토산업에 그 많은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따로이 띠지가 공급을 7,000만원을 추경에다 세웠다 이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자료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는데. 우리 향토산업에는 띠지가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 김화자 의원   
   안되고 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나중에 감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럼 따로 이것을 한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향토산업에다 띠지를 넣어야지. 당연히. 포장재로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안넣어요. 어디 외지에서 오는 선물값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띠지 사업이 자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이 자체적으로 됐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왜 띠지가 본예산에도 안 서있는데 여기가 돼 있냐고요? 우리 예산서를 전에거 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잘못했습니다만은 무산김 띠지가 전에도 있는거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011년까지 하다가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안되다가 이번에 다시 띠지 사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거기 보면 자부담 없고 국도비가 그대로 있는데 왜 군비만 증을 했는지? 1억이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당초 본예산때 군비부담액이 편성이 안됐고 1회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다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 김복실 의원   
   군비 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1억을 갑자기 올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군비 부담액이 올해 할 것이 1억9,200인데.
○ 김복실 의원   
   매칭 비율이 안맞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회 추경때 9,200만원 확보되고 1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 김복실 의원   
   아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억2,000. 3억2,000 당초 세웠다가 4억2,000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1억을 더 올렸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복실 의원   
   여기 278페이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연장돼갖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군비 부담액이 3억4,700인데 지금 세워진 것이 2억5,600 세워졌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이거 뭐이냐면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자담 있는데 자담은 없고 당초예산에서 군비가 6,400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1억을 증을 했고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왜 당초 매칭비율이 안맞아서 1억을 더 증가를 한건지. 왜 국비나 도비가 올랐다면 매칭에 따라서 올려야 할 건데 군비만 1억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예. 의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1억6,400 군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매칭비율금액이 1억6,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6,400이 편성이 안되고 6,400만원이 편성이 되가지고 편성하지 못한 1억원을 이번에 편성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김복실 의원   
   당초에 못해서 그렇게 한거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여기는 왜 자담이 없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자담 있는데 예산상 자담을 표기 안하게 돼서 자담을 표기 안했습니다. 금년도 자담은 2억3,400입니다.
○ 김복실 의원   
   거저 주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태순환 복합양식 시설이 위에 지금 전복 가두리와 플러스 해삼 이렇게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것이 지금 뭡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한번 교육도 받고,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장흥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설명을 올리자면 복합양식장 제도가 2012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에 3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완도하나 진도하나 장흥하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업신청해가지고 정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용은 그 전부터 도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계속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 개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걸 한번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내저 어촌계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 사업 성격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미 희망신청이 됐고 필요한 교육은 어업인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 불러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13억짜리 사업인데. 해양국립연구소에서 오셔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갖고. 이게 제대로 되면 어업민들한테 소득이 꽤 높아질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걸 한번 교육시켜갖고 되겠습니까? 조금 전문가들 초청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 확실하니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정말로 시범사업이 되면은 소득과 어민 소득증대에 확실하니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국비사업 오니까 군비사업 보태고 자부담 몇 억 보태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자 이렇게 해주면 안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모범적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단계에부터서 시설단계, 양식단계에 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뭐 컨설팅도 좋고 컨소시엄도 좋고 이런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은 6,654등입니다. 전기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 및 공공요금. 특히 금년에 공공요금을 당초에 본예산에 7,500만원을 덜 세워줘서 포함해서 1억2,2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283쪽 재난종합상황실입니다. 연중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종합상황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일·숙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30만원에 대해서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283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읍면에 마을안길 보수 및 소규모 농로포장 등 43건에 대해서 11억1,83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285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유선각 설치 공사 3,000만원과 회진 안삭금 정자설치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성립했습니다. 285쪽 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화장실 신축 등 총 15건에 대해서 3억2,800만원을 예산성립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용산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4,04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286쪽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금년 가을착수지구인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로 5,000만원을 군비를 했습니다. 읍면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이며 연두순시, 반상회 등 주민건의 사업입니다. 3억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대덕, 용산, 안양, 장평, 회진 등 양·배수장 안전관리, 저수지 보수, 배수펌프장 정비 등으로 1억7,2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87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목간 변경으로 대형관정 수중모터 및 전기장치 소모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역시 287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토지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안전진단 용역비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변함없이 2,000만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감리비 207만1,000원을 시설비로 목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28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은 사업비 변동이 없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확포장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리, 사안리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를 기본조사 및 실시실계 1식으로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산단도로, 진입도로, 토지수용재결 공탁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에서 1억2,764만1,000원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용산면 척산리와 관산읍 송촌리 두 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도로 측구정비사업으로 1억1,000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용산 척산마을에서 석동 간 농어촌 도로 공사와 관산 송촌에서 지정간 도로 측구를 정비해서 주민 생활환경 및 도로 침수예방을 위해서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역시 289쪽 마지막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수로원 도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력운영비 추가 배정액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비가 태풍이 좀 여러번 왔었는데 가장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피해를 많이 봤던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특별하니 장흥군 관내에서 돌출되게 피해를 많이 본데는 별로 없고 장평 지금 녹양 도로가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장평. 그러고 이제 농경지를 보면 광평쪽에 농경지 피해가 침수피해가 있어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큰 사항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광평 같은 경우는 JNJ골프장에서 저류기를 비가 많이 오니까 터버리니까 그 밑으로 농로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거에요. 그게 참 아쉬운 면이 있고. 특히나 여기 향양 앞에 새양정이 앞에. 거기 장종화 계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없다하니깐 난 이해가 안가는데. 해당산단 산업단지를 한다고 해서 거기 물은 제대로 가는길로 가야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축사가 범람해버렸어요. 물이. 그게 몇 번째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재난관리계에서 이것을 문제가 없었다 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실과에서 볼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축사의 거의 반이 물이 잠겼었어요. 그래갖고 장흥군에서 굴삭기로 한번 정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와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정말로 해당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분양도 안된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평화뜰인가 뭐...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평화뜰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지금 발주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앞으로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용산 다목적회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새로 지은지가? 다목적 회관 그거...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1995년입니다.
○ 김화자 의원   
   1995년이요? 새로 지은 목욕탕이 있는 것이 1995년도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복지회관이.
○ 김화자 의원   
   복지회관이.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1995년도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아닙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저희들이 읍면 복지회관 현황 관리하고 있는...
○ 김화자 의원   
   지금 목욕탕이 있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새로 초입부분 이야기 합니까?
○ 김화자 의원   
   새로 지었다 그말씀이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2005년이나 6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2005년에 해갖고 2006년에 그걸 개원식을 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2006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고 나서 지금 새로 지은다고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냐면 지금 2억4,000인가 이게 들어와 있어요. 286쪽에 보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4,000만원. 신축으로서 용역비가 4,000이죠. 4,000만원갖고 지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4,000만원 갖고 지금 시설비가 지은 것은 아닌데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해서 이것이 이제 그 플러스로 나온 것이고. 용역비가 기본조사 설계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다목적회관 얼마정도 주고 지을거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10억이요. 용산인구가 얼마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용산인구는 파악 못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인구를 파악한번 해보시고. 10억정도, 그 지금 다목적회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또 다목적회관을 지음과 동시에 거기에 그 다리 하나만 길만 건너면 용산 접정입니다. 접정은 2년전에 예산을 1억을 세워줬어요. 마을회관을 지으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빠꾸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억3,000이 올라와 있어요. 1억도 할 때 자부담이 없어서 못지은 사람들이 1억3,000을 하면은 자부담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용산면에 이렇게 다목적회관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오늘아침에 오늘 예결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면장을 비롯해서 번영회장까지 다 와서 이렇게 한번에 다 오셨다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펑펑 물쓰듯이 쏟아지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 불요불급했던 예산입니까? 용산에 다목적회관이 없어서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나머지 어떻게 못해서 군민한테 도움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용산에다 다목적회관을 하고. 10억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다목적회관 뭐할겁니까? 기존에 있던 용산 다목적회관 있었어요. 그러 뭐했습니까? 무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회관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 또 10억이요? 뭐 10억 진짜 이거 기가막혀 버려요. 어떻게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면장을 위시해서 지역주민이 여기를 방문을 한답니까?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용산 다목적회관 그것도 있지만 용산 접정마을을 1억을 할 때 자부담이 없어서 못한 마을에서 그거 확실하니 확인하고 했는지.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니까 그냥 공약으로 해서, 선거 공약으로 해서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관정 287쪽에 대형관정 지하수 관련해서는 이거에서는 3억8,500이 서있거든요. 역학조사 영향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 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업체에다 줘가지고 영향조사 용역을 줄려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보수비를 지금 용역비로 한 것이 전체가 이렇게 된건 아닙니다. 2,000만원만 그럽니다. 2,000만원만.
○ 김화자 의원   
   대형관정 보수비는 2,000이고. 영향조사는 3억4,500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증감이 없이 그대로 당초대로 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서 2,000을 깎아가지고 지금 관정보수를 한다 이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구비례해서 다목적회관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이면요, 전에 어쨌습니까? 장평면에 다목적회관 하나 5억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뭔 주민 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3억을 거기다 투여를 해가지고 2억 예산세워서 5억도 그 난리난리를 쳐서 어디 장평면에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목적회관 해놨으면서 지금 충분히 쓰고 있는 그 다목적회관을 무엇이 어째서 또 그놈 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또 뭐할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말씀 나온김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저기 혹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 때 앞으로 우리 시골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마을에서 군에다가 의뢰를 하면 경로당 지원해주고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는 손해난거 같은 기분이 드니까 우리도 나서서 좀 해주라 하자 이런 심보를 갖고 있는거 같아요. 각 마을마다. 그래서 혹시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각 마을에 인구비례해서 몇가구 이상 이라야만이 지어준다 하는 그런 뭐 조례 같은거 없나요? 규칙이나 조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가구 조례는 없고 마을 법정, 행정단위로 마을이 형성돼 있고 현재 기존회관이 있으면은 전부다,,,
○ 김복실 의원   
   무조건 지원해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꼭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주민부담은 20% 이상 한다는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규정이나 조례를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노령인구 잊,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다시 돌아와서 사신다는 것은 보장이 못돼요. 갈수록 거의 반수 이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가구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 놓으면 그게 흉물처럼 나중에 남을건데 저걸 어쩌나 늘 고민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이제 마을 마다 몇가구 이상이라야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지어준다는 그런 조건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 김복실 의원   
   검토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할말이 없을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규칙상 각 마을마다 한 30%이상이 되어야 이거 이렇게 해주는 조건이 이렇게 있다든지 조례가 있습니다. 법이 그런다 하는데 뭐라 하겠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니 이제, 회관이 없다하면은 그게 가능하고요. 기존 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회관이 오래돼가지고 노후 돼가지고 다시 지은다 할 때 회관을 없애버린다는 것도 그건 조례로 곤란하고. 단 인구수라든가 가구가 같은. 보수가 불가능한 회관도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데도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있어요. 있습니다. 철거를... 용산 접정도 사실 보수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면적을 줄여서 회관을 신축하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인구수가 몇 명 이하면 안된다 라는 그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겁니다.
○ 김복실 의원   
   이제 앞으로 점점 정리하는 그런 단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마을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간에 그런 것 좀 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2억2,832만7,000원입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6억9,400만원이 증액된 59억2,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9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농기계 임대시설 설계 용역비와 시급히 필요한 농기계 임대를 위한 장비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쪽 아래쪽에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미생물 배양실이 금년 8월 28일 기구를 확대해서 준공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우리군의 한우개량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인공수정 정액 구입과 관리비 1,000만원과 조사료와 농후사료 구입비 등 재료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학사관리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우리 센터로 방문해서 학사관리 증명을 이수 증명서를 떼어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전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지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운영비로 예산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운영기관이 2015년 내년도 2월 15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다시 감정평가비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295쪽 아래쪽에 있는 틈새소득작물 확대보급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 가을에 들어가야 될 틈새 소득작목으로 단삼이랄지 더덕이랄지 고사리랄지 이런 시범사업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입니다. 정남진 장흥국화 전시회는 통합의학박람회가 실시되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난해 보다는 7일간 연장에서 14일간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족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체사업이요. 이게 조금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억만 세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지난 9월달에 제가 농식품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국비 지원부분은 확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내년도 바로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그리고 또 전번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에서 일부 도비 지원해줬던 식량작물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필요불급한 농기계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예상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럼 내년에 국도비는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내년에 국도비는 뭐 10억원 규모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농업인들의 가장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표면적으로 해서 농가 소득에 농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국화전시개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지금 예산 세우는 거는 지금 국화 전시에 통합의학박람회하고 연관해서 지금 국화전시할 때 쓰는 예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기르고 있는 국화는 어떤 예산으로 기르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매년 이와 관련돼가지고 2억1,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많다, 금년에 최소한 줄이자 해가지고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국화를 기르고 있던 부분들은 기존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길러서 이번에 수송작업을 완료했습니다만 그렇게 키워지는 것이고. 이번에 2,600만원은 텐트랄지 행사장을 꾸미는데 부족한 예산들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우리 통합의학박람회하고 별도로 국화전시장을 꾸미는데 드는 경비라는거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왜 작년에 의원이 아니었을 때 보면 국화전시 하는 국화를 장흥에서 기르는 국화가 아니고 외부에서 사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 전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들이 국화가 아닌 일부 코디용 그 일부분이지 국화를 우리가 외부에서 반입해서 전시했던 것에 지출했던 내역들은 없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올해 국화 전시하는데 차질없도록 국화는 잘 크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지난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었는데 국화축제가 11월초에 있는 것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화가 개화시기가 대부분 10월하순에서 11월초에 개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22일이라는 시간이 국화를 임의적으로 개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작년보다는 약간의 개화시기는 당긴다 라고 최대한 했었는데 지금도 작품성이 있는 국화에 대해서는 아마 22일날 완전 만개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어서 국화전시회만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별도의 11월 초순으로 이렇게 옮겨야만이 제대로된 작품이 되는데 지금 뭐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에는 완전히 개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295쪽 보면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감정평가비라는게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복실 의원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것은 이제 이게 이제 감가상각도 되어야 되고 저희 시설물은 평가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1,800만원 정도 1년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공고에 의해서 운영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지금 현재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쯤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그거를 그전에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되나요? 연계해서. 꼭 감정평가를 해야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래서 지금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 김복실 의원   
   객관성. 뭐 이리주고 저리주고 하면 뭐 얼마 남겠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이게 3년간이기 때문에.
○ 김복실 의원   
   그런다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책정한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감정평가시에 뭐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금액조정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남으면 좀 넘길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러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여유있게 한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닙니다. 500만원 정도는 감정평가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 김복실 의원   
   좀더 싸게 하지. 맨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남는거 뭐가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대비 961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 96만8,000원 도비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1,558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 사업관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사업비에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인력관리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여비 98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 운동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300쪽 흡연금연프로그램 운영 국내여비를 240만원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300만원. 건강한 직장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한의학 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과 광주 원광대 한방병원 협력사업으로 한의학인프라 구축과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폐렴규군이 2004년 5월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광관리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이 변경예시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금사업도 일반보상금 480만원을 감액해서 청소년 인성개발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되겠습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 기금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국도비가 확정 변경되어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를 위하여 행사 실비보상금 19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암검진 공동사업은 화순 전남대학교 지역 암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25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입니다. 신종감염병의 예방 홍보 교육으로 감염병 유행차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민간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교육훈련지원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6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의 보호를 위한 자동 제세동기 소모품 교체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2014년 관내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보통 연평균 한 24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을 합니다.
○ 채은아 의원   
   2014년도 현재까지.
○ 보건소장 김기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한 2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채은아 의원   
   근데 지금 그 도우미 지원은 40명만 한다 라고 돼 있어서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이게 40명만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보건소장 김기만   
   당초에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700만원이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건 저소득층 즉 240만원, 월 240만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렴예방접종비가 남고 그래서 모든 앞으로 금년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모든 산모신생아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이번에 군비로...
○ 채은아 의원   
   240만원으로 지정 해 놓은게 아니라 전 장흥에 거주하고 있는 전 산모들한테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다 해주시겠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줄란다 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모도우미는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15명 새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15명이 몇회정도 나가신가요? 지금 현재까지?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한번 나가면 보통 한 2주 이렇게 하는데요. 2주하는데 한 70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 채은아 의원   
   15분이 한달에 한번 1회 나가신가요? 아니면 뭐 2달에 한번이나 나가는 그정도 된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나가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개인별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채은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우리 같은 노후설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저도 이제 팔순된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생아의 출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 75만원이 이번에 처음 하신거죠?
○ 보건소장 김기만   
   아니. 기존에 3,700만원 국비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 위원장 왕윤채   
   쭉 해 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본예산에 좀 정말 동네에 회관하나 짓고 유선각 하나 지은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를 이끌 우리 신생 동력이 필요하단 이야기죠. 그래서 신생아 출산에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어느정도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출산장려금 첫째 애는 30만원하고요. 둘째 애가 150만원. 셋째 애부터 400만원 이렇게.
○ 위원장 왕윤채   
   한번만 줍니까? 첫째 낳으면 30만원 바로 한번에 주고 끝나는 거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위원장 왕윤채   
   너무 안적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건...
○ 위원장 왕윤채   
   지금 왜그러냐면은 장흥에는 출산할 장소도 없죠? 광주나 이쪽으로 가죠. 장흥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산부인과는 2개가 있습니다만은 분만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못하죠? 그러면 목포나 시단위로 전부 이동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현재 강진, 목포, 광주 이렇게.
○ 위원장 왕윤채   
   저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해서, 고향으로 귀촌이죠. 귀촌해서 정말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와서 같이 출산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더 우리가 협조를 해줄라면은 출산장려금 30만원 너무 적죠. 광주갈 차비도 안됩니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 보건소장 김기만   
   30만원은 우리 도내 첫 자녀에게는 공통으로 3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도비 15만원 군비 한 100만원 한다든지. 아니 좀 우리가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통장에 보면 3,000만원에서 1억까지 통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엄청 백세 세대 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려면은 신생 밑에서부터 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인구 늘리는 방법도 귀농, 귀촌도 있지만은 또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얘 울음소리가 옆동네에 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 장흥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기반조성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생아 도우미 75만원 이런것도 좀 증액 좀 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좀 확대하셔서 좀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여성의원님도 3분 계셔서 뭐 증액한다해서 반대되는 여론은 없을거 같습니다. 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김복실 의원   
   광주 동구 시단위는 안그래도 도시의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기도 하고 젊은 사람도 많이 살 줄 압니다만은 2,000만원 1,000만원 줘요. 동구.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둘째부터는 그래서 엄청나게 주길래, 아, 지자체마다 물론 비율이 다르겠지만 우리 셋째 낳으면 400만원 너무 작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첫째는 말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 낳겠지만 그래도 병원비 정도는 줘야 되니까 조금 도에서 지원받은만큼 매칭 비율이 좀 낫더라도 좀더 지원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의원도 듭니다. 타 시군에다 비했을 때...
○ 보건소장 김기만   
   첫째만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되고 둘째, 셋째는 순수군비입니다.
○ 김복실 의원   
   순수군비라 할지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준이 어느정도 된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가 22개 시군에서 한 중간정도.
○ 김복실 의원   
   조금 상승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기만   
   노력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뭐 다른 말은 우리 장흥이 중남부쪽 거점 도시니 뭐니 막 말은 해놓고 그런 것이 낙후됐다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더 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노력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편성예산은 지정 예산액 249억8,361만원보다 12억3,080만6,000원이 증액된 262억1,442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4.9%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 업무 추진 차량비 214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노후 및 배수단면 부족 상습침수 발생지역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307쪽 하수도 뚜껑 보수입니다. 당초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매 5년마다 50톤 이상은 기술진단 하게끔 돼 있어서 당초 2,2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5,60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308쪽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요금을 1,7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308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는 당초 10억3,000만원에서 21억3,000만원으로 11억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12년도 기초생활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정산 국비 반납금입니다. 6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로하스타운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보시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군비 28만8,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8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제 오늘 계획했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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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왕윤채      간  사  채은아      위  원  유상호
•     위  원  김화자      위  원  김복실      위  원  위등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재  무  과  장        김이문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