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15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된 2013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3일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은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3건에 2억3,600만원이 지출되어서 2012년도 14건에 22억600만원과 비교하면 지출액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비교되어 있으며 2012년도 대비 증감률은 89.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벼멸구 긴급방제 등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지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재정저거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 예산 사전심의 제도의 예외적인 조치로써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7,200만원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 없이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작년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 김화자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출지별로 열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증가된 출지별 조서와 감소된 출지별 조서를 이 책자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별지로 작성해서 책상에 놔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9쪽,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57억8,500만원을 포함한 4,361억2,5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390억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84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905억9,800만원으로서 채무상환액 80억3,200만원과 이월사업비 586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6억9,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황과 10쪽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각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입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가 4,191억8,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98억5,900만원, 총 합계 4,390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18쪽에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361억1,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23억2,900만원 총 3,48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4,191억8,200만원은 징수결정액 4,210억5,300만원의 99.5%이고 불납결손액 1억300만원은 지방세가 8,500만원, 세외수입이 1,800만원으로 이는 무재산, 행불,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98억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상수도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6,1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에서부터 69쪽까지는 실과소․회계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3,361억1,400만원은 예산현액의 80.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6억9,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467억1,800만원, 사고이월 99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52억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에서부터 85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억3,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1억6,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5,5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6억7,1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33억1,500만원, 간척농지개발 특별회계 7,500만원, 장흥댐관련지역발전 특별회계 4,300만원,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7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6,1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억2,200만원,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에서부터 463쪽까지는 실과소․회계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 전문업체 위탁 등 12건에 2억1,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470쪽, 예산이체 사항으로 천문과학관 운영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총무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총 12건에 2억7,5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계속비 집행은 그린환경센터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1억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4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29건에 586억5,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84건에 485억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10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예산변경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변경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운영관리 4,0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 구제역 방역, 국비 5,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광특예산 1억원 등 총 34건에 6억1,400만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 기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7억5,700만원에서 2억4,7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5억9,6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4쪽에서부터 524쪽은 조성액 및 기금운용 명세서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결산상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29억8,200만원에서 38억6,300만원이 발생하였고, 25억6,2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142억8,300만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금은 123억9,900만원이며 이자는 1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20억3,200만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세감면지원금 40억원을 상환해서 2013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8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3,418억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18억9,1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5억8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3,431억9,1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금액이 1,000만원 이상짜리는 쪽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0만원짜리 이상이면 증감 내역은 출지별로 조서를 붙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597점에 50억8,100만원에서 35점, 4억1,400만원을 취득하였고, 5점에 2,200만원을 처분해서 현재 627점에 54억7,4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재정운영상태와 순자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재무보고서 9쪽에서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24쪽에 보면 총자산이 2조817억2,200만원이고, 26쪽에 보게 되면은 총부채는 552억6,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수익은 3,030억3,800만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 2,596억8,500만원으로써 그 운영차액은 43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순자산 1조9,777억7,100만원에서 운영차액 432억6,000만원과 69억300만원의 자산증가 그리고 14억8,200만원의 자산 감소로 기말순자산은 2조2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2쪽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3쪽에서부터 104쪽까지는 필수보충정보 그다음 105쪽부터 113쪽까지 부속명세서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황월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위촉 위원이신 안동조, 유정란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장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은 예산현액 4361억2,500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은 4,390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하였고 세출견산액은 3,484악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905억9,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857억8,600만원보다 271억3,300만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계속비가 있고 2013년도에는 계속비가 없으며 명시이월이 273억3,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91억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210억5,300만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은 18억7,100만원으로 0.4%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116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로 전년도보다는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48억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98.6%로 전년도 보다는 0.9%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억3,7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2.0%이고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자동차세 8,000만원, 과년도 수입 7,300만원, 재산세 3,800만원, 지방소득세 3,700만원 순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억6,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00억2,100만원 대비 미수납율은 0.8%이며 2012년도 미수납율 1.07%보다 0.9%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율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 기초생활보장 틀별회계가 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변경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인 이용·전용·이체 변경금은 11억600만원으로 예산전용이 12건에 2억1,700만원, 예산이체가 12건에 2억7,500만원, 예산변경이 10건에 6억1,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용·변경은 정책사업중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예산을 상호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출이 가능하는 제도이며 특히 예산이체는 조직이관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을 이체하는 것으로 천문과학관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 사용이용은 할 수 없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예산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에는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전용을 보면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일일자리 사업비 2,400만원과 보건소 소관 검사시약구입비 1,400만원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가 가능함에도 예산전용을 허용하였으며 예산 변경 사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운영관리에 있어서 마필산업육성을 위해 국내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1,200만원을,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서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있어서 말산업마인드 향상을 위해 국내여비 1억4,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였고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편성했던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중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하였으며, 다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1억원 중 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1,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했던 재료비 1억8,900만원 중 1,000만원을 토요시장 소고기 유전자 검사비로 세부 사업간 변경 사용하였고, 보건소 소관 보건소지원서비스 2억2,000만원 중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6억1,200만원 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원은 시설비로 변경 사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전용과 변경 사용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예산전용과 예산변경 사용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가능하다고 보나 시급성에 치중한 나머지 어떤 사업은 추경 정리 후 사용하고 어떤 사업은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전용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통일성이 없어 반드시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81억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361억1,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6억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252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0억2,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23억2,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6,000만원, 불용액은 37억3,2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은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흥댐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90%이상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는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 유무 등 존폐 여부를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전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86억5,3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인 566억9,300만원이며, 2012년도 830억9,700만원과 비교하면 264억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0.8%인 19억6,000만원으로 2012년도 26억8,8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7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전년대비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31.6%로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통한 효과로 보이나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290억2,800만원이며, 예산현액 4361억2,500만원과 대비하여 불용율이 6.6%로써, 2012년도 5.2%와 비교하면 불용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아 된다고 사료됩니다. 5,000만원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중앙정부 차입근 이자 상환 1건, 기업지원과가 투자유치 민간 경상보조 등 3건, 총무과가 지역 인재양성 민간자본이전 등 4건, 재무과가 공영운수 지원 시설비 1건, 주민복지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4건이며 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민간행사 보조 등 6건, 환경산림과는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국비 1건, 지역경제마케팅과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 1건, 친환경농축산과는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4건이며 안전건설과는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벼멸구 긴급방제 등 2건, 수도사업소는 수도시설물관리 운영비 등 4건,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는 폐수처리사업 등 2건, 특별회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905억9,8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192억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54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 순세계 잉여금 239억3,700만원과 대비하여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는 곧 세출예산편성을 의미하므로 세출예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입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재해 관리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5,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4,700만원, 사용액은 4억8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15억9,600만원입니다. 기금중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경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제출 되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입니다. 총8건이 대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전실과소에 해당된 것이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으로 건전개정 운영 소홀, 54건에 8억3,500만원 12개 실과소가 해당됩니다만 예산 전용·변경 과다 발생, 46건, 8억3,1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초과 지출로 인한 건전재정 운영소홀로 1건에 2,5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업무 소홀 9억5,300만원. 5개 실과가 해당됩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 소홀 16건에 1억8,600만원. 10개 실과가 되겠습니다만 법인카드통장 이자 발생분 세입조치 소홀, 28만6,000원.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이관,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행사별 사후성과 평가 미흡. 이 8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즉시 시정조치 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잘 해주셨는데요. 보면 예산 변경에 대해서 아까 이쪽에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34건이나 되네요? 그러면 그 변경사유가 시급했다든지 아니면 어쩔수 없이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예산 변경을 할 때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지 않은가요? 각 실과소 별로. 각 실과소 별로 변경을 했을 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6억1,400만원정도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의회 보고사항은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예산의 건전성 운용을 위해서는 물론 그 실과소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의회에 참고적으로 이런거 보고해 달라면은 사후에 이런 규모가 큰 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드린다는 그런 필요는 저도 공감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광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8개소가 보면 작은돈 같으면 모르는데 상당한 금액같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하고나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금액이 많다든지 이러면은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불용액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보다 5.2%니까 몇%가 증가 되었죠? 각 과별로 보면 불용액이 이제 우리 순수군비라면 모를까 국비나 도비 이렇게 쓰라고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한테 돈을 남겼다기 보다도 우리 주민한테 수혜가 그만큼 못갔다고 보죠? 그렇죠? 돈을 쓰게끔 했는데 안썼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수혜를 못 입혔죠. 그걸 봐야 될텐데. 그래서 보면 국비보조, 기금 이런 것을 쓰라고 했는데 안쓴 것은 그만큼 우리 군청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어째서 이유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했는지?
○ 재무과장 김이문
예.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것들을 다 감안을 해갖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적게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거나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지연돼가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 할 이런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돌아갑니다만은 명시이월 해갖고도 집행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금액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복실 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위원
어차피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점에 지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노력해야죠.
○ 김복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2012년도에는 건물을 428천㎡로 이렇게 해 줬는데 올해는 428동이거든요? 그러면 428동이 맞습니까? 428천㎡가 맞습니까? 이제 좀 혼돈이 올수가 있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857동이 줄었거든요? 기타사항에. 그런것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기타사항에 땅 같은 것은 올라가니까 토지대금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요는 428동이 맞은지?
○ 재무과장 김이문
동입니다. 동. 53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 김화자 위원
537페이지가 보면 여기는 동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특히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면은 어느 군민이 한번이라도 딱 봤을 때 의원인 저도 지금 이것이 햇갈리는데 군민이 봤을때는 납득이 안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로.
○ 재무과장 김이문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년에는 사선을 그어갖고 동쓰고 밑에다가 면적.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돼있었고. 내년에 거기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몇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렵니다. 물론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산 변경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면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는겁니다. 특히나 100만원, 10만원까지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도 100만원 차액이 나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특히나 기획감사실에 국내여비를 갖다가 국외여비로 바꾼다는 것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회에 이것은 반드시 보고를 해 줬어야 의회에서도 무엇을 파악을 하고 있을건데. 예산은 한 10억을 세워줬는데 마음대로 써버린다? 8억쓰고 한 2억은 다른데로 용도변경을 해버린다? 이거 어느 군민이 납득이 갈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나 4,000만원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를 갖다가 서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했다면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총무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4,000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안된다 안된다 했는데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오해의 발생이 있을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거기다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중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보조비로 사용했던 것 또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개보수 1억에서 4,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로 바꿔야 된 것은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하든지 아니면은 입찰경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야 되는데, 자본적 보조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검사는 특히나 그냥 편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문화관광해설 운영비가 1,400만원을 국외여비로 했다? 아주 잘못된거에요! 이거! 이게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다 보고라도 해줘야지. 최소한! 각 실과별로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 예산 내년 2015년도 예산은 더 심도있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잘해주셨는데. 6쪽에 보면은 사용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가능하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아닙니다.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예산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줄었다고 하나 사고이월이 굉장히 늘어나버렸습니다. 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13.4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다른 돈들은 다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마음대로 써버리면서 사고이월은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장흥군 집행부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 특히나 불용액은 전년도에 5.2%였는데 6.6% 290억2,800만원이 증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특히나 불용액이 무엇이 많이 늘어났냐? 투자유치 민간 경상보조금이 14.1%, 투자유치 시설비가 95.3%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그만큼 안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저희들이 군정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렇게 투자유치 군에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과다로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특히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을겁니다만은 심도있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서, 심도있이 하셔야지 이것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또한번 시끄럽게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하나도 쓸 수 없이. 잘 해서 특히나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명확하니 해주셔야 되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기금 결산의 노인복지기금이 5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다로 발생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하니 표기를 해줘야지, 노인복지재단에 그 설립하는 목적에 거기가 1년에 3억씩 하게 되어 있어요. 2015년까지는. 그래서 먼저 노인복지기금에서 3억을 떼어서 복지재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적게 세워졌는데 더 과다 지출했다, 저는 이것은 아닌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이거는 노인복지기금을 갖다가 노인들이 다 써버린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출현을 하면서 도에서 조건부였어요. 15억을 먼저 깔아놔라. 인재육성장학금이 1년에 10억씩 14억씩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노인복지금을 해라 그랬는데 이것을 마치 노인복지기금에서 돈을 다 써버린거 같이로 한 2억2,000정도를 써버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2,000만원정도 써있고 2억은 남아있을겁니다만은 2억이 노인복지재단으로 들어갔고 현재 남은 것이 3억4,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니 표기를 해줘야지 마치 노인복지기금은 하나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돈 다 써버린거 같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는 심도있이 생각을 하셔야 될 기획실장님은, 이번에 심도있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획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심도있이. 정말 이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써버린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는데. 이것을 마치 합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군민은 장흥군을 행정을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건 전부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아니에요. 선심성으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아까 세세하게 말씀 안드렸는데 김화자 의원님께서 세세하니 말씀해주셔서. 더 이상 뭐하는데. 아까 문화관광해설가 국내여행을 해외로 했던거. 이걸 본예산에다 그전에는 세웠어요. 내가 그걸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안세워져있길래 왜 해마다 이거는 비교답사로, 다른 군은 안가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자부담이 있고 여기서 좀 보조를 해줌으로써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은 엄청나게 자기 돈이 들어요. 사실. 1년에 한번씩 담양의 남도대학에서 거의 이렇게 수업을 받고 또 시험을 봐요. 그럼 그 시험에 떨어지면 자격 박탈입니다. 이런 이유는 뭐 자기 월급받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장님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주고 뭐 어찌고 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정말 이거 아니면 정말 뭐라할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하는데 이걸 예산을 안세웠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변경하려고 했구나. 오늘에서야 서류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일관성 있게.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버젓이 본예산에 세웠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니까 아무말이 없었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말썽이 됐잖아요. 어차피 해주면서.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는 9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재무과장 김이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