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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4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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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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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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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3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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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그다음에 실과소 조직별 예산 증감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현황과 우리가 관련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를 보면은 일반회계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중 우리 군이 징수한 총 세입액은 4,191억8,2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116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1,148억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67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7억1,200만원, 보조금이 1,22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제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3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4,191억 중 201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 3,350억원이 편성되고 약 841억원 정도가 잔여 세입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2014 회계연도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 249억원이 사용됨에 따라서 약 500억원의 재원이 추경 가능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축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295억원은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3 회계연도 특별회계 중 실제 징수액을 기준으로 우리 군이 징수한 총 세입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200억2,0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98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 중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 회계연도 세입결산액 200억2,000만원 중 본예산 및 추경 편성액 153억3,300만원을 제외하면 약 46억원 정도가 잔여 세입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편성한 7억5,700만원은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를 살펴보면은 먼저 군비부담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우선 반영 미이행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담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확정된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결산 미도래라는 사유로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을 파악할 수 없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예산에 군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301억9,3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군비 부담액이 무려 172억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신규 군비 부담액이 16개 실과소에 95건, 약14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비가 미반영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제때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부터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 신규 반영 실과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사업 편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국책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과 국도비 변경분, 성립전 예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주 사업이었으나 4개과 7개 사업이 자체 예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정남진 노인 요양원 옥상 보수공사 1,500만원인데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5억5,000만원,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1억5,000만원,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7,500만원, 관산지구 양식어장 확장 재배치 사업 7,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서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2,000만원.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안양 수문지구 행복마을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용 예산 사전 의회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으로써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7개 10건중 민원처리과와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전 설명 없이 의회 승인 요구가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중점 검토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행정실무원 108명과 도로보수 실무원 6명, 환경실무원 45명 등 총 159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인건비 등으로 5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3억700만원이 증액된 5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조가입에 따른 금년 2월 28일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결과 호봉제 등 임금인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노조단체 협약 결과에 대해서는 군비 예산반영이 요구됨에 따라서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나 설명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도 각 실과소에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71명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인원 64명보다 7명이 증가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약직 농업인 상담소장 3명 채용, 지역 상가 활성화 기간제 1명, 로하스타운 보조인부 1명입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인원에 대해서는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도 반드시 규칙을 제정하여 정확한 인원관리와 예산편성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은 “지자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국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요예산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 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이 개별공시지가에서 취득의 경우 10억이상, 토지면적은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효성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시설로써 매입하도록 되어있어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파악결과 우선은 1,000㎡ 미만으로 돼있다는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광특 5억 군비 5억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의 장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찜질방과 스크린 골프장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의회 업무보고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즉 장소 및 사후 운영비 조달 등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깊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 미반영과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예산이 미확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각종 농기구 구입과 보관 시설 공사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삭감은 농기계 보관시설공사 4억7,100만원, 농기계 임대장비구입 5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서 BTL 임대료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752억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한 하수관거 BTL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년간 임대료를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BTL 임대료로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총 37억3,800만원을 (주)장흥친환경에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2013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 국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군비 10억원을 소요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본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윤승중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존경하는 왕윤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군정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해서 추경해야 됩니다만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여건이 변화되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새 당선자의 어떤 의중을 알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시급한 현황사항 위주로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때 보다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리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을 위한 사업을 세세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실에 따른 추가부담금, 그다음에 긴급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협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대로 저희 군민들이 새로운 각오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모시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로 거듭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예결특위 여러분들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3,052억8,000만원 보다 301억9,300만원이 증가한 3,354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 회계는 3,244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24쪽까지,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9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200만원, 21쪽 지방교부세는 57억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원, 보조금은 109억1,400만원, 22쪽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36억5,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200만원, 24쪽에 순세계 잉여금 5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69쪽부터 19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1,4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1,000만원, 지방 문예회관 우수공연 지원금과 지방 세정평가 포상금과 같은 그 외수입에서 3,8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18억2,600만원과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구축, 지방어항 보수보강, 대덕 양하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로하스타운 단지 도로개설사업 등 특별교부세에서 15억2,2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에서 5억1,5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서 18억4,0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주관 2013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대상을 수상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181~193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09억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에서 6억100만원, 182쪽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4억3,500만원, 그리고 환경산림과 소관 조림사업, 산림소득사업에서 2억800만원, 18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밭 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에서 8억7,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적조방제,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 사업에서 2억600만원, 184쪽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1억2,500만원, 수도사업소 소관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4억2,000만원,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7억9,100만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은 37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4쪽과 185쪽이 되겠습니다. 18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서 5억7,000만원, 환경산림과 임도사업에서 2억1,100만원, 지역경제마케팅과 고읍천 생태하복원사업에서 8억5,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 기능성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8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문화관광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운영 등에서 1억4,6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축사 지열 냉난방 지원사업과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등에서 42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은 4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재무과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3,400만원,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등에서 3억9,700만원. 190쪽, 친환경농축산과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지원 사업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에서 4억1,700만원. 192쪽, 안전건설과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사업에서 2억원, 보건소 소관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에서 1억2,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도비 보조금은 10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보전수입은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36억5,400만원 등 126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29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293쪽 저희과, 239쪽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239쪽에서 245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이 필요하게 되어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2,858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9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3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300만원이 교부 결정될 때 납세자 편의시책, 해외연수, 포상금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이 지정되어서, 지방세 자진납부 현수막 제작, 프린터 토너구입 및 드럼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탈루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조사, 법인세무 조사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읍면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연수 경비로 2,784만원, 읍면에서 7년 이상 재무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5명에 대한 민간인 국외연수 경비로 1,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상호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500만원, 도 세정평가 유공자와 1년이상 버려진 탈루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에도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주민복지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481~500쪽에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61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비 4,925만3,000원, 군비 9억74만7,000원 등 9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군비 9억74만7,000원 중 5,114만1,000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모두 군비로 편성되어서 5,114만1,000원에 대한 세출과목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으며, 도비 681만5,000원이 도에서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는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도비 2억397만1,000원, 군비 5억5,402만9,000원 등 7억5,800만원을 본예산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군비 5억5,402만9,000원 중 1억8,795만7,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처럼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모두 군비로 편성되어서 1억8,795만7,000원에 대한 세출과목 제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으며, 도비 2,739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는 증액코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44쪽, 영업용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영업용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국비 780만원, 군비 1,820만원 등 2,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 결과, 3개법인에서 각각 1대씩 3대를 희망하여 총 사업비는 3,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225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 매칭 금액 525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5쪽,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1월 28일자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해서 2015년부터 자율감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택시 총량제 용역에 따른 국비 600만원이 도에서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8월중에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율감차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481~500쪽까지, 재무과 소관 읍면 사업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 사업비 1억원 중 1,500만원은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업무와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을 감안해서 장흥읍은 260만원, 관산․대덕읍 각각 170십만원, 안양․장평․회진면은 각각 140십만원, 용산․장동․유치․부산면은 각각 12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과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잘 진행을 하신거 같고 특히나 세무관련 해서는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의 예산서를 보면은 적립이 잘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감사합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상경비를 2,858만원 정도를 삭감을 재무과에서 했거든요? 지금?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화자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약 2,858만 얼마인데. 약 2,858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추경을 들어왔는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기침체의 원인은 먹고 써줘야 되는데 안쓰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는겁니다. 근데 일상경비를 깎아 버려요. 여기서 또. 깎아 버리면 공무원들이 요새는 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디 유흥업소라든지 갈 수 없을뿐더러 그냥 싸디싼 어디 마트에 가서 소주 한잔이나 사다 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군비를 갖다가 일상 경비를 갖다가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경기를 침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경비를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본예산에서 일상경비 싹 깎고 하십시오. 일상경비 갖고 누가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누가 말 한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마다 보니까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일상경비를 너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실적위주로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실과마다 실적위주로 마치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 다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여기 앞으로 일상경비 삭감하지 마십시오. 가령 예산이 또 어떻게 국도비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또 불용처리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경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그럼 그때 또가서 10% 절감을 할겁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상경비를 깎는 이런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일상경비를 깎는 것은 바로 우리 장흥군에 중앙로 할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이 장흥군에서 만들고 있어요. 일상경비를 깎기 때문에. 이런일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쓰잘데 없는. 쓰잘데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정말 형평성이 안맞는 예산은 양씩 들어오면서 일상경비를 깎으면서 장흥군의 경제를 냉각상태로 된다면 이것은 장흥군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서 일상경비 깎지 마시라고요. 저희들이 언제 일상경비 비싸다고 했습니까?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했습니까? 그런일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업용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오송택시와 장동택시, 장평택시. 기간은 7월달부터 12월까지 3대를 감차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총사업비자 3,350만원입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유상호 위원   
   이건 대당 영업보상금이 포함된겁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유상호 위원   
   아 다 포함이 돼있어요?
○ 재무과장 김이문   
   예. 2년간 운행 감차 보상비라 폐업지원금하고.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김이문   
   그게 950만원이가 이렇게 될겁니까?
○ 유상호 위원   
   대당 그럼 어느정도?
○ 재무과장 김이문   
   1,300만원 정도.
○ 유상호 위원   
   얼마 안되네요. 근데 한간에는 정부에서 감찰하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정도 나오면 이게 지금 폐차기준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폐차 시킬랍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운행을 할랍니다’ 이런 방법이 나올까요?
○ 재무과장 김이문   
   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약 한 광주시 같은 경우는 6,500정도.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김이문   
   넘버 그 티오값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저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지금 수산과 같은 것은 어선감척할 경우는 국비가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0%거든요. 그래서 80% 수준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올렸고. 그다음에 도,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일반 도의 경우 분석해가지고 실거래 이뤄지고 있는 것까지 싹 해가지고 올렸는데 또 영업용 택시중에서 법인택시하고 일반 개인택시. 구분을 시켜갖고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다음에 이 3대가 나올줄 몰랐어요. 일단 공문을 띄우니까 ???? 들어와요. 원래 저희들이 2대 금년에 계획이었는데 3대가 들어오길래 이거 감정평가만 받고 나중에 안할줄 알고. 그럼 군비만 또 예산 낭비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또 자문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확실히 할거냐 안할거냐. 지금 빨리 해주라고 난리에요. 그래서 국토비에서 확정공문이 안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달쯤은 내려오지 않을란가. 그렇게 되면 3대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이걸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 유상호 위원   
   택시주인들이 그 가격에 나는 할란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유상호 위원   
   군의 권유에 따라서 할란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유상호 위원   
   그럼 혹시 그렇게 희망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본 군에서 혹시 위로금이랄지 그런 뭐 특별사항으로 줄 예산은 없는지.
○ 재무과장 김이문   
   일단 감정평가액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렇게 할랍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복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똑같아요.
○ 위원장 왕윤채   
   아, 똑같은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추경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안을 보시면 각 실과소별로 부기 옆 괄호안에 절감이라 표시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안행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본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 ․ 축제성 경비 중 5%이상을 절감하여 이를 다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재원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매년 자치단체 평가시 기준대상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우리군의 총 절감액은 7억6,213만원이며, 절감액 모두 이번 추경 재원으로 다시 사용하였으며, 이중 기획감사실 절감액은 1억2,5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79억2,260만3,000원으로 본예산 비교 1억4,09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감액 1억2,581만원과 예비비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시면 예산안 204쪽 윗부분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 38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 기간제 인건비로서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9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37억4,652만원이 증액된 169억3,6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27억4,647만9,000원이 증액된 93억8,372만9,000원이고 광특이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32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군비가 9억5,307만3,000원이 증액된 51억2,711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맨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형 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5,913억5,000원이 감액된 2억3,065만5,000원이 경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4,435만8,000원이 감액이 된 1억7,299만2,000원이고 도비는 295만8,000원이 삭감된 1,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182만9,000원이 삭감된 4,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함께 삭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의 38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을 140만원씩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전체 지원액은 국비가 한 가구당 345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561만6,0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25%를 지원해줘서 14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 5,320만원이고 도비가 1,596만원, 군비가 3,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맨아래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삭감된 5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광특은 5,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이고 도비 1,600만원이 삭감된 4,200만원이며 군비는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이고 그중에서 광특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이며 도비는 150만원이 삭감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2,150만원이 증액된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삭감된 3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광특이 6,000만원이 삭감된 2억4,000만원이고 도비는 1,450만원이 삭감된 2,850만원이며 군비는 2,450만원이 증액된 1억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업사업입니다. 신규로 개설된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광특이 1억원, 군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원이 증액된 81억4,83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053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통합의료센터 건립하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1억1,660만원. 그리고 사상의학체험랜드 2,000만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찰차액 2억1,544만6,000원을 편성하여 이건 전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1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7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사업 대행비라는 이건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사업으로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금년 2월에 15억8,200만원이 왔고 금년 6월 16일날 12억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고반납한 것이 왜 불용이 돼서 국고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불용된 것은 통합의료센터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마찬가지.
○ 김화자 위원   
   낙찰차액을 군에서 어떻게 돌려서 쓸 수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본래 이걸 사실은 국고 낙찰차액이 있으면은 국비로 놔뒀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군비가 없다보니까 군비에 불용시켰다가 다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군비로 불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말씀인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그 4,600만원 정도가 군비가 증이 됐거든요. 매칭비율이라 하셨는데 광특이나 도비가 삭감이 된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전체적인 매칭비율은 삭감이 없는데 국비가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이부분 이렇게...
○ 김화자 위원   
   그럼 광특이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교부결정서에가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서...
○ 김화자 위원   
   이것이 민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누가 물어보더라도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유일하게도 다 깎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 매칭비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광특이나 도비가 깎였는데 군비가 증이 돼버렸어요. 5,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그것이 매칭비율이 맞는것인가.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정사업이 국비가 이것이 2,000만원 정도가 깎였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화자 위원   
   깎은 것을 반납을 한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깎을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보면, 내가 이제 늘 걸어다니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에서 통합의학박람회 차량 홍보를 올해도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절감을 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약간 절감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당초에 이게 2,000만원 예산이었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복실 위원   
   근데 올해 이렇게 절감한 이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기획실에서 한다 해갖고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2,000만원 예산에서 좀 발빠르게 했으면 그 예산을 다 썼을수가 있었는데 한달쯤 늦은 관계로 예산이 남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올해는 좀 빨리 해가지고.
○ 김복실 위원   
   이 돈갖고 그만큼 만족도가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언제든지 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띤 분들도 계시는데.
○ 김복실 위원   
   작년에 보면 그 떼고 나면 차량이 많이 손상이 된데요. 그래서 안하고자 하는데. 불과 두달하려고 그걸하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발빠르게 했더라면 한 3~4개월 이렇게 했을건데. 늦게함으로써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타시군과 같이 발빠르게 하려고 보면은 한달 앞당기다 보면 이 예산이 적을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디서 충당을 하실라요? 만드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7월부터 아니 8월부터 한 10월 이때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만드는데 조금 절감을 할란가 몰라도 그분들한테 택시한테 줄 돈은 그 돈 갖고도 안할라고 할 거 같은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총 2억1,71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489만9,000원이 감액되고 분권교부세가 8,9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39만4,000원 군비가 1억5,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밑에 보면은 제6회 지방선거 추진업무 도비가 740만3,000원 줄어서 군비 740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경상적 경비 5% 절감한 내용입니다. 218쪽도 경상적 경비 절감한 설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제일 위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도비를 증액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쭉 보시면 거기도 경상적 경비 5% 절감한 내용이 220쪽 밑에까지 있습니다. 220쪽,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입니다. 도비가 619만7,000원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지원, 제일 밑에 글입니다. 거기가 319만7,000원 늘고. 221쪽, 제일 위쪽에 충무훈련 실제훈련 지원이 300만원 늘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619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221쪽, 저 밑에까지는 경상적 경비 절감한 내용이고 222쪽, 중간쯤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공통교부세가 840만원 늘고 그래서 군비를 840만원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23쪽, 경상적 경비 5% 절감한 내용이 223쪽까지 돼있고. 224쪽, 제일 밑에 줄 보면 밑에서 다섯줄.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국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면서 군비가 488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설명은 225쪽,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행사비 거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225쪽, 밑에서 다섯 번째. 공공복지시설 무선인터넷 Wi-Fi 구축비.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8,125만원에서 시설비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면서 국비가 2,500 군비 2,500해서 감액해서 이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226쪽도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이 쭉 설명이 돼있고 227쪽,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총 19건에 1,889만6,000원이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228쪽은 보수체계에서 군비가 좀 늘어나고 국비좀 들어버리고 해서 직원들 봉급액에서 가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기간제 인원이 증가했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위원   
   그것은 7명이나 증가했네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위원   
   근데 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필요시때 마다 증원을 하나요?
○ 총무과장 박해영   
   돼있습니다. 무기계약 몇 명, 기간제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해마다요? 그러면 해마다 증가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죠. 무기계약직은 인원이 정해져 있고. 왜 돈이 늘어났냐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인건비가 인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가니까 기간제는 다시 채용을 하고.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무기계약직은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자가...
○ 총무과장 박해영   
   71명으로 정해져 있고.
○ 김복실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올라 가니까 또 이제 기간제를 증가를 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자가 그만 뒀나요? 중간에?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만 둔사람도 있고.
○ 김복실 위원   
   그만 둬서 기간제가 올라갔다. 난 해마다 이렇게 더 증가를 하는가.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지 않습니다.
○ 김복실 위원   
   왜 또 추가로 없앤다더니 더 증가를 시키는가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조단체 협약이라 해갖고 작년 7월달에 환경미화원들이 단체를 설립했었나요? 이번 추경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죠? 총액인건비제라서?
○ 총무과장 박해영   
   무기계약직들이...
○ 김화자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이것이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그것은 다른 것이고. 무기계약직 갖고 지금 핑계될 것이 아니라 호봉이 그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분들이.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올라갔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올라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거 같은데.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노조단체협약에 관련한 이것은 전 군수께서 단체협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군하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에다 한번이라도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해놓으셨어요. 근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방금 김복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증이 됐든 줄어들었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에 인건비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너희가 먼말을 할라디야 이렇게 하신거 같아서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거 같으면 사전에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이렇게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우리 장흥군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한 4억몇천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진 것이. 그러면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렇게 올라 가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에도 좀 한번 심도있이 말씀 해 주셨더라면 훨씬 나은데 인건비 너희 어쩔꺼냐 그런식으로 보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김화자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단체협약하고 이런 관련이 있으면 하기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로 할랍니다.
○ 김화자 위원   
   왜냐면 전년도에도 우리가 굉장히 서운했던 부분이 그거에요.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을 하면서 의회도 무시한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하물며 이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올랐거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올랐으면 그 분들이 그 노고와 수고하시는데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단체교섭을 해서 금액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서비스질도 향상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장흥같은 경우는 시내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 버리고 그러니까 또 환경미화원이 쉬어 버리니까 읍사무소 직원들이 1톤 봉고차를 갖고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수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월급..................쓰레기줍고 다니시는 이게 환경산림과 따로 있고 주민복지과 따로 있고. 급여가 틀려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들은 한달에 40만원이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130만원 이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니 의원들이 다 짚든 안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굉장히 진짜 더 노인들이 잘 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단체협약했으니까 급여가 올라간다. 군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좀 잘하시라 하십시오. 친절하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물론 새벽부터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 민원처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이 2014년도 본예산 19억4,667만5,000원보다 2,664만7,000원이 증액된 19억7,332만2,000원으로 국비 1억196만1,000원 특별교부세 2,200만원 도비 3,008만8,000원 군비 18억1,927만3,000원입니다. 지방예산 효율화 세출예산 5% 절감추진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 절감대상 4억8,509만9,000원에서 세출예산 절감목표의 5%인 2,425만5,000원을 절감액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페이지 234쪽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 관리 대상 광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00만원. 도비 100%입니다. 도 관리대상 광역도로 시설물 도로명판 설치비 1,200만원. 여기도 도비 100%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사무관리비 1,210만원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구입 설치비 2,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서는 추경예산의 단위 연도 내 전액 집행 등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이나 그 밑에 계속 이렇게 보면 도로관리 대상 광역도로 시설물 도로 명판설치 이것이 전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성립전을 하더라도 타실과에서는 건설과 같은 데에서는 전부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써버립니다. 이런 예결위가 존재하고 있어요. 장흥군이 지금. 그래서 지금 간담회가 그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을것이고 그러는데. 도 성립전 예산이, 아무리 도비고 광특이고 분권교부세이건 간에 도비가 이렇게 성립전으로 들어갔을때는 의회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써버리고 나서 의회보다 어떻게 하라 이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예. 하여튼 앞으로 성립전 예산...
○ 김화자 위원   
   이게 예결위 할 때마다 앞으로 앞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립전 예산을 할 때 이거 의회 승인절차나 뭐 이런거 안받고 했을때는 이것도 삭감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싹 물어내야 됩니다. 실과에서는. 일상경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거 삭감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의원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만들어 내든지. 담당실과에서 물론 이순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의회에서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싹 삭감해줘버리면 알아서 하시라고. 지비들이. 어서 사든지 돈을 꿔갖고 오든지. 앞으로는 의회 성립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 보고하지 않은 예산은 이렇게 올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액은 543억3,900만원에서 20억7,300이 증액된 56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봐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관산하고 수련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1명이 지원이 돼있었는데 한명이 더 증가 된것입니다.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쯤에 정남진 노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4년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만치 초중교 교육비 지원 임시 인력 운영은 그것은 500만원 성립전으로 기집행했고 설명도 그때 잘 드렸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쯤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국비가 19억이 감 돼있는데 중간쯤 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전부 0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생계급여로 종합적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뒤 페이지에 보시면 253쪽에 보면 주거 현금급여 15억, 현물급여 2억6,000, 교육급여 1억9,300 또 그 뒤페이지 해산 장제급여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저 아래만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센터요원 교육비랄지 출장비랄지 군 건의센터 편의센터 홍보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위에만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읍면 보조인력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하고 맞춤형 읍면별 보조인력인데 그것이 6,000만원이 1인당 119만1,000원씩 4대보험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노인 일자리 지원 아래만치 거기는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6명에 대한 것이 4,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위에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가 66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저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이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저 중간만치 경로당 운영비가 2,200만원이 증액됐고 저아래 냉방기가 저희 경로당이 지금 401개소인데 1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64쪽 저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탁비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치하는건데 변경된 것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은 이것은 재무과에서 4,810만원을 징수 우수시군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수령해가지고 저희과의 노인복지 재단기금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성립전 제가 설명을 잘 미리서 드리지 못한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 아래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에 내부시설 기자재비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도비가 2억8,000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266쪽 저아래 단기가사서비스 예탁금은 원래 노인기본서비스에서 종합돌보미로 금년부터 변경이 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272쪽입니다. 272쪽 저아래만치 평가인증 보육교사수당은 교사만 반별로 아동수에 따라서 2만원~5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 13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273쪽에 중간만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원장은 7만5,000원을 주고 교사 15만원을 지급하는거 그것이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만치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신축은 이것은 감정평가 후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그에 따른 기자재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입니다. 아래쪽에 아동복지부에서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5명의 아동복지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국도비 변경분에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아래 거점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흥지역 아동센터에서 2개가 거점지역인데 그게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276쪽입니다. 저 아래만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은, 이것은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6만원 또 수급자에는 3만원씩 바우처사업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라남도 농협계좌에다가 한사람 카드를 쓰게 되면 지원해주는 것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보면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국비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은 지자체장은 예산 지방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국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설명하듯이 1,000㎡ 미만은 안해도 된다 라고 했지만 이거 미만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위원   
   근데 그래서 안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간에 주민들이 항상 그래요. 효성교회를 지금 중앙로에다가 새로 지으니까 효성교회를 장흥군에서 샀다더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간에 아, 이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돌았구나!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직 매입안했...
○ 김복실 위원   
   안했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의회에 한번쯤 보고를 해 주셨어야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하지 않겠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에 일어나는 일은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마을 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용산초등학교가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장, 아동용도서, 교직원 전문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이 섰는데. 도비 지원 5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 50%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 건립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 층간 소음 제거하고 방음장치, 그다음에 도서관 주변 조경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국비 7,099만1,000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20% 1,7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보조금 5억원이 교부결정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분 50% 5억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것은 국비 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금 1,696만6,000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기금 축소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1,059만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비가 40% 군비 부담 60% 이 비율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관광안내판이 지금 장흥IC 앞에하고 안양수문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할 그런 시설비로 국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50%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국비 기금사업인데. 이거 장흥읍 송산길에 있는 오래된 숲 전통한옥을 주방, 화장실, 샤워실 설치, 지붕개량 등 보수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국비 1,6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37% 96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기금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관광안내 정보를 위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이런 다국어 관광안내 제작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1,5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50%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지원 기금사업으로 우리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비 8,9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금년 물축제 예산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 국비 기금 사업인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2,327만6,000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50% 2,327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 생활체육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 이것은 전에 도비 100%, 순수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용산면 게이트볼장 경비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장흥읍 남산공원 내에 체육시설 정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용산면 공원 체육시설 설치로 1,000만원. 용산면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 도비 2,000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됐습니다.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들 경사로라든가 화장실 그런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비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제9회 정남진장흥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3월 23일날 개최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도비 700만원이 도비지원 100%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국비지원사업으로 보림사 동승탑 주변 승탑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예산인데 이번에 국비가 3억8,530만원, 도비가 9,309만3,000원 그에따른 군비 부담금 25% 2억2,227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도비 우리 장흥향교 홍살문 보수공사 등 10개소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축소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도 지금 감액된것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1억2,460만원 군비가 8,463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장흥 평화에 있는 백산재에 연곡서원, 유치 강성서원 상시관리인들 인건비입니다. 도비가 1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 100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에 문화재 소규모 긴급발굴 조사 순수 국비 100% 사업인데 부산 용반리에 있는 용서고분 복원 및 주변 발굴조사 사업비 시설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보고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지금 군비 국비 들여서 총 10억 사업비로 지금 작은 영화관을 만든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위원   
   기존에 골프장을 리모델링 해서 한다 그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다가 그 층별로 거의 건물을 지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건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기존 골프 연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 김복실 위원   
   빈공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러니까. 그 골프 연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영화관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2동을 한다고 그랬네요? 2칸.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2동이 아니라 칸만 나눠가지고. 50석씩.
○ 김복실 위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면 운영비라든지 인권비가 따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무래도 그렇죠.
○ 김복실 위원   
   또 채용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영사기사라든가 최소 인원은 확보를 해야 될겁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그 충당하게 된... 가사 이제 예술회관이 멀기 때문에 흥행을 할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 인접해 있어서 잘 될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만약에 적자가 된다면 그 충당은 또 어떻게 할건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앞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지만은 전라북도에서 도 시책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장수. 장수군은 우리 군에 비하면 아주 적고 하는데요 아주아주 크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문광부에서 특별히 국비를 50% 지원해가지고 전국 직자체로 확대한 사업이죠. 크게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안된거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앞으로 우리 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영화도 개봉영화 동시 상영안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영한지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전국 동시상영 잼있는 영화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관심과 인기가 높을걸로 그렇게 에상이 됩니다.
○ 김복실 위원   
   저희도 참 좋은걸 하셨다 평가 받고 싶고. 엊그제 전남에서 고흥하고 장흥하고 된 걸로 아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고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흥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우리 309쪽에 한번 봐 보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화자 위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남외리 그쪽 가는데 노인당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노인당. 충열?
○ 김화자 위원   
   아니. 저 위에. 장원아파트 뒤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화자 위원   
   거기 건물 자체는 어디거에요? 수성당. 수성당.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수성당.
○ 김화자 위원   
   수성당은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수성당은 그러죠. 주민복지과에서.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근대화 문화로 해서 할 수 있겠는가? 95년이 넘은 건물이래요. 건축물 자체가.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수성당이요?
○ 김화자 위원   
   예. 건축물자체가 95년이 넘은 건축물인데 군에서 그거는 지금 거의가 수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근대화 문화니 뭐이니 해서 남의 집도 다 고쳐주고 있는데 하물며 그 95년 이상된 거의 100년이 된 건축물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뭐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수리도 재대로 원형보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정자도 다 고쳐주는데 노인정 같은 거기 수성당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고 근대사에서 엄청 알아주는 건축물이라대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저희도 문화재 이번 근대문화재라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적산 가옥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현대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을 그러고 나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9%가 증가된 22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원 광특이 2억1,100만원 분권이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억2,700만원이 감소됐고 군비가 18억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 인건비가 5,600만원이 증가됐고 군비 미부담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생태공원이 3억원 임도사업이 3억1,5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4억2,000만원 목재전문화 산업의학단지가 5억원 등과 국도비 반환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7쪽부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은 예산절감액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18쪽에 그린환경센터 운영에서 환경기초시설 인건비가 단가가 5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이 있었고요. 다음에 생태공원에서 그린파크 조성사업비가 총80억 사업인데 77억이 확보되고 군비3억이 확보가 덜 됨에 따라서 이번에 군비 3억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9쪽에 조림사업에서, 조림사업이 국도비가 변경교부결정돼서 1억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해안방품림 사업에서 해안가에다가 방품림을 조성한 사업인데. 삼산 간척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됬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320쪽입니다. 숲가꾸기 내에 산림소득작물 조성사업비로써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등 친환경병충해방제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을 반영한것입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원 인건비는 당초 2명이 가내시됐는데 1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명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321쪽에 6,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건 관산중학교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으로 관산중학교에 학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에 산불 예방 사업 등에 예산 절감에 따른 절감사항이고, 산불병충해 방제는 지금 솔잎혹파리나무주사와 솔껍질깢지벌레 재해사업인데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및 노거수 운영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 변경 교부결정돼서 이에따른 감액이 3,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조정은 분권이 당초에 없었는데 분권예산이 3,200만원이 돼서 군비가 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명산 관리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고요.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증진사업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 사업으로 편성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써 산촌운영매니저 육성사업이 당초에 보조비율이 6:4였는데 5:5로 변경돼서 군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시설비에 대한 변경교부결정이 있어서 3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325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써 4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하나 확정이 돼서 4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326쪽은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군비 미부담액이 5억이 있었는데 이 5억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다음에 327쪽에 편백소금집운영은 인건비로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입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으로써 저희과에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4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좀 건수가, 금액이 많은 숲가꾸기 사업의 1억4,300만원은 도에서 교부결정 착오로 가송금 돼가지고 1억4,30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4,200만원은 팰럿보일러인데 요즘 팰럿보일러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게 좀 반영이 됐고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2억4,0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승인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제대로 안돼서 사업자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보면 편백소금집 운영 인건비가 순수 군비로 좀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당초에 시간이 왜 증가 됐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편백소금집이 당초에 46시간 편성이 됐는데 거기는 현업부서인데 다른데 전부 57시간으로 우드랜드 전체 57시간인데 편백소금집만 조정이 잘 안돼서 57시간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당초에 지금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덜되죠?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거 같은데. 그전에는 24시간 했지만 요일별로 지금은 근무를 안하는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금토일 24시간 합니다. 공휴일하고.
○ 김복실 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위원   
   항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위원   
   요즘 좀 날짜 조정을 해가지고 더 쉬는거 같은데. 그전하고 똑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것은 없고요. 평일에는 12시까지 하고 금토일에는 24시간 합니다.
○ 김복실 위원   
   왜 그전하고 똑같지 않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똑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왜 증가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 그건요. 당초에 46시간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드랜드 권역 전체가 57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업부서기 때문에 근무한대로 다 줘야되는데 57시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 그전에 이를테면 근무를 했는데도 덜 받고 있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기존에 있던 시간에다 더 근무시간이 늘렸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것은 아닙니다.
○ 김복실 위원   
   그건 아니고 당초에 아무튼 고생하고 시간수당을 못받고 일을 했다 이말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326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사업해서 도비가 1억5,300만원이나 지금 줄어들어서 군비가 6억5,300만원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엄밀히 따져서 5억이 군비가 전에 본예산에 상정이 안됐던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도 5억2,000정도가 돼 있을건데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군비 출현이 너무 심해질거 같아요. 또한 도비가 1억5,300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거 지방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당초에 약 4억5,000정도 이렇게 해줄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 심의사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전체사업을 위해서 군비까지 증액이 된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이렇게 된다보면 장흥군에 돈이 없어서 교도소 부지를 80억도 없어서 그거 재원을 조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장흥군에는 통합의료센터도 254억인가 된다고 했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간다 이겁니다. 해년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군비가 마치 5억만 더 증을 한거같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6억5,300이에요. 6억5,300이 사실 군비가 늘어난겁니다. 기존에 25억6,000만원갖고 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1억5,300이 줄음과 동시에 장흥군비가 6억5,300이 늘어난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증감이 5억만 해놨으니 이거 눈가리고 아웅한거 아닙니까? 왜냐면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비가 6억5,300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증감이 5억이니. 물론 총사업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25억6,0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비해서 한다면 35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비가 5억이 늘어났다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6억5,300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제 거기가 당초에, 지방비 자체가 25%, 25% 이렇게 당초에 돼있던 것이 도비를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액이 5억이, 실질적으로 5억이 부담을 한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실질적으로 군비가 6억5,300이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6억5,300인데 밑에서 목간 조정이 됐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그니까 목간 조정이 됐는데 도비가. 얼른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 한다면 1억5,300이 줄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6억5,300입니다. 그런데 요는 목재전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약1조원이 투여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장흥군비가 계속 해년마다. 그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이 사업은 총 230억으로 계획된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국가 재정계획에 반액된 돈이 80억원입니다. 그 80억원에 대한 지금 발주사업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다 보면 250억 약 뭣하고 뭣하고 설계변경하고 하면 한 300억정도 될건데. 40%라 하면 우리 장흥군비가 얼맙니까? 40%라 하면 장흥군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12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억이면 뭐 이렇게 떼고 한다 하더라고 아무튼 120억 정도가 될거에요. 반드시 이거 설계변경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원안대로 가는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뭐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할말이 없지만 다른 건물들도 10억도 안되는 한 6억정도 광특이 3억 갖고 왔어도 60억을 지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실을 기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했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7월 아닙니까? 지금 이달부터 할건데 이거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된거 같습니다. 장흥군비가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될건데. 더들어 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 대비, 물가 대비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심도를 기해서 해야 될 것이 국비 받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비가 출현을 된다 이겁니다. 정말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열의를 갖고 또 하나의 사업을 해 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건축물을 의원들도 이렇게 뭐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신임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건축물은 심도있이 잘 안짓겠다 했어요. 했는데 올 7월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기 진행된 금액은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기 진행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무한대로 들어갈 돈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 말고도 또 목재 전문화 산업단지 말고 또 뭣이 한 1조정도 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된다면 우리 장흥군은 빚속에서 못헤어나지 못할거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목재전문화 클러스트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김화자 의원님께서 그 1조는 전체적으로 민간투자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는 이 목재전문 지원센터 230억이 이 사업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업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목재산업이 갈수록 웰빙문화하고 힐링문화 이쪽으로 해서 목재산업이 각광을 받을 그런 시기고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목재산업법을 재정하면서 산림청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 앞으로 군비부담을 염려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목포대다 광주대다 여기에서도 지금 목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굉장히 MOU를 희망하고 있고 관련 R&D사업이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게 구심사업이 될 건데 이런 사업이 아마도 우리 우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목재문화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김화자 위원   
   아무튼 타당성 조사를 좀 해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긴지 알았더니 이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또 클러스터 사업이라서 또 따로 있다는데. 사실 우리 우드랜드 완전히 베려버렸어요. 완전히 베렸습니다. 제가 좀 관련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관련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에 저희가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한 것은 저렇게 지금 방대하니 하게 되면 저것이 걸린답니다. 걸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작고 좀 늘린 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받아도 국가 승인을 안받아도 되니까 계속 늘려가가지고 완전히 황폐화 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요는 그렇지 않아도 군비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까딱 자칮 잘못하면 로하스타운이나 민간자본 아까 말씀하신 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자본 할 사람이 없으면, 민간인들이 없으면. 없으면 어쩔거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거 안해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져서 우리 장흥군비가 6억5,300이라는거 말씀드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지금 시작을 안했다면은 작은 금액이었다면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 너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거 같아요. 앞으로. 이거 그러지. 통합의료센터 그러지. 이러다 보면 지방채를 안낼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 될 거에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때가서는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데 의회에서 그거는 안됩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 지금 7월달부터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분을. 2014년 7월 달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거 진짜 254억이라면 너무 지금 방만한 예산이에요. 다시한번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을겁니다. 이왕 진행된 상황에서. 실시설계 들어갔을건데. 그래서 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진행이 된거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김화자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국비를 최대한 이거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산업에 어떤 방향전환을 위해서라도 어떤 다른 사업비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관련은 저도 여기 산림과장 오기 전에는 전혀 소규모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점점 확장한걸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전체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김화자 의원님 다른 설명 등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김화자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겠지만 전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마치 산림청에서 거의 돈을 다 대서 우리 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거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 뭐 예산이 얼만큼 방대하게 든다는 말은 하나도 안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된다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물보듯이 뻔하게 거져 우리 땅 주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할거 같으면 어느 지역에든지 다 하고자 할 건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일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땅을 사고 막 이렇게 한참할 때 딴돈 지출하지 많고 산단쪽에 땅이 엄청 많으니까 미분양된 땅들을 이렇게 닦아 놓고 차라리 거기다 하지 그러냐 제 의견을 그렇게 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드랜드와 연계해서 관람해야되기 때문에 꼭 거기를 고집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을 적에 거의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란 말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우린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 같은 기억도 안납니다. 전문위원 그때 어땠나요? 승인했어요? 왜 난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자고 승인한거 같은 기억이 없는데 걱정되요. 사실.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아직 땅만 이렇게 해 놓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정말 이거 미안하지만 우리 군비 너무 많은 돈을 투자가 되고 만약에 또 그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도 유지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도 관리유지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말자는거 보다는 지금 안한다면 진짜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거 같은데. 정말 장흥에 이제 건물을 안짓는다 안짓는다 하면서도 뭐 제가 의원할 때 도서관 지었고 또 청소년 수련원 지었고 물과학관 지었고. 막을라다 막을라 해도 또 못막고 이렇게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7대 의회에서도 절대 건물은 안짓겠다 했지만 또 이건물 들어서면 막대한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될건데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목재산업화 단지는 일반건물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건물은 공공성으로 이렇게 지어 놓는데 이건 창업보육센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이거 공방자체에 보통 목재산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시험장비와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니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게 아니고 산업을 창출시키는 그러한 단지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공장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당초 용역보고에서는 별도로 목재 산업화 단지를 만든걸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 바이오 산업단지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그쪽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명칭이 목재산업 단지로 전문산업화 단지로 명칭이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목재산업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판매시설하고 이런게 이제 들어설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튼간에 미리서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근다는 말 있듯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제1회 추경 지역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이 136억5,880만8,000원 중에서 18억484만2,000원이 증 된 154억6,36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비 5% 절감과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또 군비 본예산에 군비부담분은 못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쪽,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운영은 6월달에 농식품부 추천해서 금년도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홍보부스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은 인건비가 그전에는 10%를 갖다가 정보화 마을 자부담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전액 지원토록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그렇게 하도록 되었는데 군비 부담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333쪽, 중간만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 감액분을 감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가내시가 늦게 나와가지고 본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 시켰습니다. 334쪽입니다. 마을반찬 육성사업은 추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추가로 내시 내려왔고요. 해풍포획기 지원사업은 내시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만은 광특 70%, 군비 30%입니다. 군비 30%는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총괄 위탁시행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부분은 지역상가활성화로 해갖고 기간제 근로자 신규자 인건비 그때 당시. 338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은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가지고 그 부분 감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이렇게 예비마을 기업에서 신규마을로 전환이 되면은 추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은 유치 자연신덕마을 거기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포기해서 삭감시켰습니다. 3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침에 따라서 1식당 지원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도비 감됐습니다. 끝에 부분 댐소재지 지자체 협의금 부담금은 전국 다목적댐 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18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안개등으로 해가지고 댐주변에 피해가 얼마만큼 클건가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부담된 비품입니다. 다음 340쪽, 댐주변 지원사업 479만 증가분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는 추가배정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그부분하고 341쪽, 342쪽은 경상비 절감입니다. 다음에 345쪽, 기반시설부담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계상한 부분입니다. 3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사용잔액은 전년도 전년도 사용잔액입니다. 반환금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화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드린다고 해서 전부 삭감은 아닙니다. 질문한 것을 마치 삭감같이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332쪽에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동이거든요. 그럼 10개 읍면에 놔누더라도 밥그릇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한 읍면에 하나씩 밖에 안되네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아, 해양수산과에는 친환경 무산김 기자재 공급시설만 해서도 순수군비를 5억5,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 이거 친환경 무산미역 매생이 도합 합쳐서도 7억7,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온저장고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가. 그럼 실장님 이거 어떻게 배분이 돼서 이렇게 된가 모르겠지만 왜 농업 농촌은 굉장하니 좀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주농업에는 무슨, 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합니다만은 왜 해양수산분야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작 농업 농촌에다는 굉장하니 열악하냐고요. 이거 엄청 잘못된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4쪽에 보겠습니다. 마을반찬 육성사업 해가지고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군비가 50%입니다. 군비 50%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쩐대는 40% 어쩐대는 80%. 막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이옥심씨가 뭐 하는데요? 도청리에서 뭐해요? 뭔 가공공장이에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배추. 절임배추.
○ 김화자 위원   
   절임배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친환경 농정과에서도 장동에다 크게 했고 농촌기술센터에서도 부녀사업으로 해서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각 실과마다 분산되가지고 무슨 배추절임공장을 이렇게도 많이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비가 5,000만원인데 군비가 프로수로 말하자면 50%에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지원을 해서는 안 될것이고 어쩐대는 농촌기술센터 하는데서는 5,000만원인데 무슨 자부담 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돼있고. 총사업비가. 또 어쩐 것은 농촌기술센터에 두가지가 나와있어요. 2014년도 예산에. 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또 이거 농촌지원사업 또 이거 절인 배추 공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하수종말이 대덕같은 경우도 도청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짠물이 들어가면 원예가 죽은다고 이름까지 돼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농촌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합쳐서 이 세군데서 이렇게 김치가공공장을 하는데 각 실과마다 매칭비율이 좀 틀리고. 무슨 사업을 돈도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도비 돈 2,000만원 받을라고 장흥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이거 참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돼서 실과들이 일원화돼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관련 실과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왜냐면 친환경 농정과에서도 장동에다 크게 하나 했었고 김치가공공장.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두가지에요. 하나는 1억짜리고 그거는 도비가 들어왔다해서 1억이더만. 그다음에 하나는 순수군비해서 5,000만원인데 4,500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반찬사업을 하면 나는 뭔 다른 반찬 하는지 알았더니 또 김치가공공장. 장흥읍에도 김치가공공장이 여러개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사업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흉물로 저는 전락이 돼있어요. 안양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방금 김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을반찬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게 대덕에서 무슨 해초나 해산물 반찬을 만들어서 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임배추라고 하니까 더 의구심이 나는데요. 대부분 보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또 여성 창업에 대해서 각 실과소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돈을 주니까 거기에 준해서 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잘 합니다. 그리고 거의 나중에는 개인 뭐 자산이 돼서 전락이 돼가지고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기술센터하고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몇 년전부터 해왔던 공장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의 뭐 개인집이 되어있고 개인창고가 되어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 이렇게 주니까 그거 사업을 한답시고 우선 거창하게 벌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끝가지 감시감독이 잘 안돼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김화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와 똑같은 동감이니까요, 철저하니 각 실과소별로 싹 한번 짚어보세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 추진부서별로 창업에 중점을 두냐 아니면은 아까같이 마을 농산물 소비에 위주를 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업 아마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 김복실 위원   
   절임배추같은 경우에는 각 군단위별로 농협에서 많이 활성 잘하게 공장시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잘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서울이나 도시에서 그런데를 더 선호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데는 개인적으로 서로 연결망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이거 길게 못갑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예산은 361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예산에 125억6,000만원이 증가된 487억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군비부담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업비 이전에 농가에게 공급할 PP포대의 시급성을 감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귀농대책과 관련하여 1,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의 순수한 군비를 계상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하단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당초에는 26억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도비가 4,800만원이 추가로 오면서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억원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기계 실태조사 인건비를 읍면당 한명씩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귀농인 모임체 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에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 이거 공모사업입니다만은 장평면 양촌리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1억5,20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군비는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PP포대 지원은 당초 예산이 13억, 유기질 비료까지 포함해서 13억이었습니다만은 유기질 비료비가 9,4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이번에 2억이 추가로 되면은 15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억4,000가지고는 PP포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만은 2억4,400만원이 감 된 10억4,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하단부 토양개량기제 지원사업도 국비조정에 따른 군비부담률이 증가돼서 342만8,000원이 증가한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는 2억400만원이 감소된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 비료공급과 관련해서는 6억이 감소된 3억6,400만원입니다. 국비증가로 인한 군비부담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과 관련해서는 3,200만원. 1,200만원 증가해서 3,200만원 중에서 군비가 2,240만원.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58쪽, 사전에 말씀드렸던 소형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과 관련해서는 2,800만원이 감된 7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359쪽, 가운데입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이 안되었던 1억6,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8,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시설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에는 6억이었습니다만은 2억3,000만원이 감소된 3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농두렁제초기, 종자 소독기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억4,500만원이 증가한 1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2월달에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6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8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4억4,200만원을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6,400만원이 증가한 1억6,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관련해서 3,400두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비가 2,380만원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20억6,700만원이 늘어난 43억7,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4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이 8,8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1억5,100만원이 증가한 2억3,952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볏짚용 곤포 비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750만원에서 2,300만원이 늘어난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와 관련해서 귀표 장착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800만원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비는 1,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제조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사업비가 17억100만원이고 다음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이 7,140만원. 조사료 전문생단지 퇴비지원사업이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기금이나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65쪽, 상단부.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비가 9억9,000만원으로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로는 우리가 50%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FTA 피해직불제 지원이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3억1,700만원 전액 기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 사업으로 기존에 9,8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5,800만원이 감된 4,0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50%인 2,024만3,000원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군비로 2억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3,0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AI관련 생계안정 소득지원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 합쳐서 2,5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4,05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군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부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ICT양돈 융복합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우리가 구제역 방제한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가 당초 예산은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군비가 9,051만1,000원이 해당이 되어서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AI 방역비 예비비 국비가 우리 군으로 3,900만원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방역 초소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371쪽, 다시 AI 방역과 관련해서 소독약품 구입 등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도비가 9,100만원이 우리 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쪽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농작업비가 당초예산 6,500만원 중에서 325만원이 감된 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지원사업으로 9,240만원 중에서 그중에서 군비가 4,620만원. 이것은 마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이 지금은 1억1,200만원으로 그중에서 군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반환금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하고 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6억7,2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입예산 우리 소득증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5,9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전체 14억9,100만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융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14억2,9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360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60쪽. 친환경기능성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했습니다. 생산단체에 준다했는데 이거 어디에 줄거에요? 단체가 어디에요? 법인이? 3억인데.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농협입니다.
○ 김화자 위원   
   농협이요? 이거 뭐한다고 준대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벼 육묘장 만들고 개인들한테 주는 것 보다 농협이 갖고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이 논두렁제초기랄지 종자소독기랄지. 시설이 아니고 그런것들입니다.
○ 김화자 위원   
   362쪽이요. 362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파프리카 그런데 준거죠? 아니에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온실증개축이랄지 시설 현대화랄지.
○ 김화자 위원   
   아니 이거 어디 정해진데 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정해진데는 대충 세군데로.
○ 김화자 위원   
   여기 ***씨 거기 집하고 그쪽 그쪽 아닙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쪽이요. 이거 뭘 지원을 해야됩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온실 증개축이랄지 시설 현재 안에 있는 사업들, 늘 고장나고 오래된 내부연한 바꿔주고 아마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화자 위원   
   363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이 기금이 줄어들었어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 김화자 위원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금이 9,18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군비가 21억5,895만2,000원이에요. 21억5,895만2,000원이 증을 할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기금이 줄어든다 해서 군비를 이정도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이게 당초예산에 비율로 매칭별로 하면은 27억이 세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 김화자 위원   
   당초는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금이 오히려 9,100만원이나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비로 다 채울라고 한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채울라 한 정도가 아니라 기 정해진 액은 23억인데 43억으로 증이 되어버렸어요. 21억이나 더 들어갔거든요. 군비가. 지금 이거 군비가 이거 PP포대 이것도 의회에서 깎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6억 줬던 것이.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깎은거 같이로 해가지고 깎아서 본예산에 미반영됐다! 원 본래 예산에도 다 반영됐었어요. 이거 군비가. 그런데 2억이 미반영됐다! 미반영이라는 소리는 여기다 쓰는게 아닌거 같아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아니라 돈이 군에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했다 해줘야지. 미반영됐다 하면 마치 군에서 본예산할 때 의회에서 깎아버린거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가지고 농민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요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가 군비, 순수군비가 21억이나 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거에요? 이거 43억정도 된다면 기존에 정해졌던 기정액에서 23억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갖다 이정도로 많이 투입을 해버린다면.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이 넉넉했으면 세워졌으면은 이런 오해가 안생길텐데요. 이게 이제 안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 김화자 위원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2013년도 비슷합니다. 왜그냐면 재배 면적이 거의 같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하신다면 2013년도도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우리 의회에다는 솔직히 말씀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글씨가 반영이 되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21억이나 증이 된거 같으니까 너무 많이 이런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다음부터는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느닷없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갖고는 굉장하니 크게 나타내고 21억 증된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은 좀 안맞는거 같습니다. 매칭도 기금이 좀 떨어진것도 불구하고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4쪽을 보면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우리 순수군비가 많이 올랐네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순수한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그 귀농인 모암체 지원을 해주는데 뭐 컨설팅, 영농체험 지원으로 귀농유치 촉진, 귀농희망자 안내 및 건설팅, 영농체험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귀농하신 분들은 먼저 귀농한 선배가 귀농하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멘토링제를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을 한거 같은데 주로 그걸로 만족않고 이것을 1:1로 한다면 별로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 김복실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엄청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1:1로 이렇게 만나고 동네 친목이나 도모하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동의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기 358쪽 보면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에 대해서 감한 이유가 뭐일까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아 새끼 우렁이 1억7,300만원이요? 사업면적이 하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이거 순수 자부담 하나도 없고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한거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친환경하려면 어차피 우렁이를 해야되기 때문에.
○ 김복실 위원   
   어차피 이거 해야 됩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군에서 친환경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아닌 데는 안주고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그렇죠.
○ 김복실 위원   
   근데 그만큼 친환경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아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니깐 안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렁이가 그만큼 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우리가 면적을 좀 과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에.
○ 김복실 위원   
   점점 친환경을 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면적을 알차게 하려고 저희들도 일부러 줄이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유상호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제가 현장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일반 농사를 짓고 그럽니다. 새끼 우렁이가 화학제품으로 만든 제초제 보다더 효과가 수치로 보면 제초제가 100이라고 봤을 때 새끼우렁이는 110%~120%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물 조절만 잘하면. 이것들이 잡초를 먹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벼를 다 먹어버려요. 제초효과는 굉장히. 저는 화학제품 보다더 월등하니 좋고 이것은 뭐입니까? 친환경 논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흥군의 쌀농사를 위해서는 화학제초제 보다더 친환경 새끼우렁이가 더 보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354쪽에서 한가지만 제가 이왕 마이크 켠 겸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푼도 지금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당초에는 1억 상반기에 세워가지고 다 소멸을 하고요. 도비사업만 삭감이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으로 사람을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군수님이나 어떤 의회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처럼 못할지망정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26농가에서 500만원씩 잡으면 약1억8,000만원정도 되겠는데. 그래서 추가 2차 추경이 된다하면 또 반이라도 이렇게 해드려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병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이 147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억7,100만원. 광특이 49억2,700만원. 기금이 2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 4,800만원. 도비가 4억2,200만원. 군비가 77억8,400만원입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19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바다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가 축소됨에 따라 국비 1,800만원과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재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며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1,8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해파리 구제 및 어장환경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반영해서 8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대상 어선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무산김 매생이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율의 간접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계량부죽, 해태망, 부표, 로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친환경 미역 다시마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기자재 로브, 부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친환경 매생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기자재 부죽, 로프, 대나무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20%의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고막종패 중간육성장 지원사업지원입니다. 갯벌 중간육성 틀을 이용한 고막 치패의 중간육성 및 살포를 위해서 군비 부담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산지구 양식어장 확대 재배치 사업입니다. 관산읍 김양식 어장의 확대 재배치 사업을 위한 측량 및 부표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수산종료 매입 방류사업은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이 15%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감소 1,800만원에 따라 군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시행 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지자체 시행사업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과목 편성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 50%의 9,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수욕장 내 백사장 정비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지원삭감에 따라 군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소규모어항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어항내 갯벌퇴적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코자 대덕 옹암항 해수소통구 3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 선착장 증설공사입니다. 신기 선착장 증설 및 해수소통구 설치사업으로 당초 군비 자체사업이었으나 국비 전액지원을 받음으로써 군비부담금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정리지원사업입니다. 공유수면 내 방치된 선박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군비부담금 4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2012년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국고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국비 잔액 1,328만6,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고 반환금입니다. 2013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사업과 사업성격 및 내용이 중복되어서 군비절감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2억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2012년 재해쓰레기 피해복구사업 국고 반환금입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발생된 재해쓰레기 처리비 6억7,000만원 중 사업완료에 따른 국비 잔액 2억5,500만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387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387쪽, 8쪽, 9쪽, 10쪽. 저는 먼저 삭감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경상보조에 도비가 400만원 주니까 군비가 얼마나 올라가버리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이 올라갔죠? 그밑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500만원 주니까 증이 아무튼 어쨌든간에 1억이죠? 그다음에 387쪽에 무산김양식 기자재 공급. 어떤 근거하에 실장님 5억5,000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무작위로 해양수산발전에 물론 지대한 공은 크지만 이렇게 때려 줘야 되는지. 순수군비로. 자 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예산만큼은 매칭비율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군비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도 해양수산과는 뭐 도비 500만원 400만원 깎으니까 1억이 올라가븐다든지 또한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이 5억5,000이 순수 군비입니다. 아닙니까? 군비죠? 그다음 친환경 미역 양식 기자재 공급이 1억5,000입니다.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이 7,500만원. 관산지구 양식어장 확대 재배 설치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자, 말씀드릴랍니다. 관산지구 양식어장 확대 지원사업이 물론 고막종패도 뿌린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갖고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관산 고마에 어촌계에 문제가 굉장하니 큰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왜 눈먼 돈, 눈먼 돈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원없이 주기 때문에 가운데서 그 되먹지 못한 어촌계장이란 사람이, 어쨌든간에 어촌계장을 그렇게 해놨으면 그 마을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해서 한없이 끝없이 퍼주기 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니 돈부족하면 장흥군에서 줄건데 뭔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매생이나 김 판매장, 판매장 어디다 하실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무산김 주식회사.
○ 김화자 위원   
   판매장 무산김 주식회사에, 판매장 없어서 무산김을 판매를 못한답니까? 이렇게 무산김 주식회사에서. 제가 알고 물어본겁니다. 무산김 주식회사에 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장흥군에서 돈을 안주면 넘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하버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주식회사, 주식회사라고 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판매장이 없어요? 판매장 만들려면 그 앞에 막들어간데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거기 판매장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판매장이 뭔 필요합니까? 판매장 없어서 판매못합니까? 장흥 무산김이 전부 들어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1만석 들어갔다면서요? 그랬는데 무슨 홍보 판매장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돈이 당초예산 3억2,000이었는데 4억2,000이나. 1억이나 세워서 장흥군은 돈이 썩어, 등창 났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안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거에 대답하실랍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잠깐만. 그 무산김의 기자재 공급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무산김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이 한 15~30%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인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경영안정 이런것들 차원에서 기자재 공급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개년간 쭉했는데 실지로 어업인들한테 가는 실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봐서 아까 판매장 관련해서도 향토산업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브랜드 있는 김양식 그다음에 매생이 이런 내용들을 더 특화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물론 참 열성을 가지고 하시려고 의지는 대단하시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하시나 이것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판매장이요? 홍보판매장?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것이 말이 좋아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지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데다가 500만원 깎이니까 1억, 400만원 깎이니까 1억. 장흥군에 진짜 돈도 많아요. 이거 삭감할랍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각종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천재저변으로부터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재난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돼있는데 당초 예산이 지금 성립 안돼있어서 변경해서 국도비를 매칭사업으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역시 398쪽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398쪽, 재해위험지역 서민밀집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7,500만원 군비 3,700만원 총 1억5,000인데 201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지금 기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39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성립전 집행이고 용산면 어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회진면 신상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4,000이었습니다만 변경이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되었고 전액 도비입니다. 역시 399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유치 신덕지구 총 3,000만원이고 2013년 행복마을 평가시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399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안양 수문쪽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집단화된 한옥을 관광자원화하여 민박운영 등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신축 22동이고 주요사업은 4억4,000만원이고 수문지역 행복마을 신축사업입니다. 도비50%에 대한 군비 50%사업 2013년 도비 예산확보이도 명시이월사업이었습니다. 400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8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역시 400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영농편의 제공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장동면 북동저수지 하류 배수로 정비사업이고 사업량은 142m됩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9,000만원 예정되어 있으나 4,500만원 감 되었고 추가로 다른 사업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역시 400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성립전 집행사업이고 대덕읍 영보 배수로 정비사업, 안양면 용곡 배수로 정비사업, 장평면 기동 배수로 정비사업, 장평 어곡리 농로포장 사업 등 총 1억500만원입니다. 역시 400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도비입니다. 마을인근 저수지 등 수변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되 6,000만원 군비 9,000만원입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401쪽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부산면 호계리와 부산면 양촌리 일원 노후저수지 양촌제와 사곡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고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역시 401쪽,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2011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으며 201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종합공정은 75%인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78억6,200만원이고 기 투자액이 56억2,100만원입니다. 2014년 예산안 당초에 17억7,100만원인데 변경해서 20억7,100만원으로 증이 3,000만원 됐고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401쪽,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외반지구와 같은 맥락이고 2014년 재원은 당초에 14억9,9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증된 16억9,800만원이고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402쪽입니다.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영농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2014년 7월에 착공에서 2016년 6월에 완공한 3개년 계획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6,300만원이고 2014년 재원은 당초에 2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된 2억원이며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군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40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014년에는 당초에 7억5,900만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감을 하고 군비를 61만원을 증한 것으로써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증을 한 것입니다. 403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취약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014년은 4억2,400만원에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만 조정한 사업 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2014년은 7억8,734만원이고 변경은 7억2,534만원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014년에 당초에 20억2,571만4,000원 중에서 25억2,571만4,000원으로 5,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률 당초에 군비가 성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장동 다목적회관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404쪽,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고 2014년 예산은 당초에 1억5,000에서 2억으로 도비가 5,000만원 증대했으며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도비예산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당초에 없던 사업을 1억을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예산편성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역시 405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지방하천내 퇴적토 준설 및 제방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당초예산이 14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37만7,000원으로 2011년 지방 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미반영 및 상류부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중복투자로 사업계획이 전면 축소가 된 사업입니다. 역시 40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 소하천이 주민 거주지역을 경유하고 있고 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 양촌소하천, 회진 마장소하천, 관산 신평명천의 3개 하천에 대한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은 당초에 22억9,800만원 중에서 5억7,500만원이 감된 17억2,300만원입니다. 5억7,500만원은 2013년 특별교부세로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406쪽입니다.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미개수된 배산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침수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2014년 예산은 당초에 11억6,600만원에서 4억6,600만원이 감된 7억이고 2012년 특교세 7억 교부로 군비 부담액 부담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역시 40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자운인 탐잔강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청정 이미지 제고 및 기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7억7,300만원이었습니다. 4억3,300만원이 감된 3억4,000만원이고 이 감된 사유는 자치단체 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집행을 불허하기 때무에 사업계획을 축소하라는 상부 지시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406쪽, 재해위험지구 평화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류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집중호우시 하류부 농경지 및 축사 침수피해가 빈번하여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은 당초에 25억 중에서 2억5,000이 감된 22억5,000만원이고 2013년 특교세 7억5,000만원 교부로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407쪽입니다. 대덕 양하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류부 양하마을 인근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하류부 미정비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본 사업으로 당초에 없던 예산을 성립전 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5억을 증 시켰습니다. 역시 4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고 반납사유는 익산청 주관 201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 없던 사업을 2억3,100만원을 군비를 세워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1회 추경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406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평화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화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위원   
   이게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지금 이제 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동현 앞에 거기 내려가는 그것도 평화천 재해지구로 들어간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신동현?
○ 김화자 위원   
   앞에 내려가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평화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신도로 길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한들보 용수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화자 위원   
   한들보 용수로요. 한들보 용수로는 다 끝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한들보 용수로는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동현 앞에 그 아파트하고 이쪽 경계, 길 경계에 신동현 다음에 또 뭔 아파트 많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위원   
   거기보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있어요. 한번 그때 방문을 하셨을거에요. 담당직원들께서. 거기 앞에가 물 용수로가 깊어요. 굉장하니. 내려가는 데가. 고여서 내려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를 위에를 펜스나 아니면은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 위에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비가오고 거기서 놀다보면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빠졌다 하면은 어른도 못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길가에서 조그마한 밭 있고 거기 있는 배수로.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신동현이라든지 인근에 아파트 한사람들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담장을 쳤다거나 그랬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용수로를 신동현이나 모든 아파트 생기기 전부터 용수로 이렇게 있었고, 그 이후로 건축물이 들어섰다 하면은 안전사고 방지를 그사람들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도 주민하고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근데 그때 과장님께 말씀 드릴 때 한들보 그거 할 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 군민이 안전해서, 좀 불안한 것이 노출돼있다면은 한번 반드시 좀 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기반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그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여기하고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갈영마을 입구에 보면, 장평 갈영마을 입구에 보면 옛날에 구거가 있어요. 마을회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혹시 그 자연부락 이런 행정 관련 마을이에요?
○ 김화자 위원   
   갈영이 거기 어디로 들어가나? 갈영마을이라고. 녹양. 원녹양 있고 왼쪽에 그 원녹양 부설로 녹양마을인데. 거기가 원녹양은 마을회관이 참말로 형편없어요. 한번 좀 써갖고 가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썼습니다.
○ 김화자 위원   
   녹양마을, 원녹양마을회관은 진짜로 형편없고 노인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당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원녹양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녹양 그 자연마을은 갈영마을은 아주 좋게 마을회관이 돼있거든요. 근데 그 갈영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구거가 있어요. 그 마을회관 구거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보기도 싫고 흉물스럽고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폐기물 처리를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마을해서 해야 됩니까? 그 폐기물처리가 한 2,000만원 되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무슨 폐기물이 있습니까?
○ 김화자 위원   
   그것이 폐기물이죠. 시멘트니까. 시멘트. 건물.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 건물 했더라면은 아마 주민부담을 이렇게 했을겁니다. 회관 신축하면서 주민부담은 폐기물 처리를 주민부담하겠다, 그랬다면은 그건 마을에서 해야되고. 만약에 업자가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한번 좀 해보세요. 왜그냐면 거기가 좀 보기도 흉물스러운데다가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하니 많아요. 이제 새로운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뭐 마을회관을 짓고 구거는 다 그냥 세워놓은 상태가 되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 구건물이요?
○ 김화자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구건물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건축계에서 폐가옥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민원처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하든지 간에 주민들 부담 최대한 경감되도록.
○ 김화자 위원   
   적을수 있도록 적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신 건물은 아주 잘지어져갖고 하고 있는데 구거가 아주 흉물스럽고 거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가져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을 깎자고가 아니라 좀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저기 400쪽 보면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도비라고 마치 도에서만 돈 다준 것처럼 써져 있는데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마을 인근 저수지 등 수변공간개발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그럴 때 내가 늘 말이 나왔던 적이 있는거 같은데 평화1구에서 2구 사이에 그 저수지가 그 찻집있고 그 새로 생긴 식당하나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복실 위원   
   거기 가는 길목에서 차가 한 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엄청 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오면 그 소문듣고 거기를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난간 설치를 좀 해달라 주민들이 엄청 많이 민원을 했던거 같은데. 군민의 삶의 질이 우선인지 아니면 군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거기 난간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확인을 못하셨는 모양인데요. 난간 설치를 했고. 단차가 아주 심한데는 저희들이 옹벽을 해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조금 못했을 뿐이고. 150m인가 난간을...
○ 김복실 위원   
   저쪽에 평화2구에서 3구 간 쪽은 철, 양은 같은거...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1구에서 2구 가는 쪽은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이쪽은 가장 정작 해야 될 곳...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거기는 난간을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 김복실 위원   
   그니까. 거기가 가장 위험한데.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거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옹벽을 해가지고 옹벽기초가 있어야 난간을 세우니까. 지금 찻집 있는 쪽 일부는 많이 했습니다. 첫 초입만 못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만 세워주시면.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니까 하다 만거 같아서. 제가 안본게 아니고. 하다 만거 같아서.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니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놈만 안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쪽 많이 대밭으로 많이 가고 주차를 그 부근에 많이 합니다. 혹시 후진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왜 하다 말았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어차피 저수지 물을 빼야만이 공사를 하니까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던 겁니다. 관심갖고 있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그리고 장흥 평화 농어촌 도로 확포장인데 어디쯤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평화2구에서 평화3구로 오는 반듯한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입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를 확장을 한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쪽은 사람들 많이 다니기는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본예산 60억6,864만4,000원 중에서 8억4,032만7,000원이 감소된 52억2,832만7,000원입니다. 감소하게 된 주요 요인을 보면 금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11개 세부사업 세목에서 3,075만원을 절감을 하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한 농기계임대사업이 국도비가 미반영 됨에 따라서 15억원을 정리하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정말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지금 3명 부족한 상태이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에 지역에서 퇴직하셨던 분들에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용직 수준의 그런 급료를 받고 3분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상담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상담소장의 인건비 3,360만원을 반영을 하고 농업인 상담소 사무관리바, 공공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100만원을 감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추진 지원입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금년도 농업박람회 예산은 11회째 됩니다만은 참가 준비에 필요한 예산 1,350만원 중에서 도비가 50%고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기계 임대사업예산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종합대상을 받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 3,0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3,0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지를 매년 올 1월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보지 발간과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자료 또한 지역 특화작목으로 해서 버섯 관련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표고 배지 재배를 원목재배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배지가 버섯이 피는 시기가 일정치 않고 균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사업비로 저희들이 1,39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위한 540점이 저희들이 토양검사 재료입니다만은 이런 재료비가 국비로 417만3,000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서도 토양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120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료비 221만8,000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당초 540만원에서 분석불량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216만원이 줄어든 324만원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8작목에 27농가에 보상금과 여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차세대 소규모창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 청년 창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추천했던 농업인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1,8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반영을 했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은 육성사업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수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로봇 및 원격센싱활용 시설원예 생력화 시범사업은 국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게 중앙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내 시설원예 하우스 관리를 ICT와 융복합된 그런 신기술 확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반영코자 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입니다. 국도비 보전지출로 그동안에 국도비 반납금으로 잔액입니다만은 210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참 우리 기술센터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예산만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본예산에 안들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1차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안을 내서 농기계 보관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군비 4억7,100만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차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실장님! 이번 저뿐아니라 모든 장흥군민들이 일으켰던 사항이 됩니다. 지난번 6·4지방 선거때 마을마다 거리 곳곳마다 붙여있었던 플래카드를 다 보셨을 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수이신 김성 군수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추경1차 예산에 안서있지만은 이 4억7,1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올해 설계가 나서 내년에는 농기계가 보관이 돼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농사지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은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예산 설명이 끝난뒤에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이것을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 결정이 나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본회의 하기전에 계수 소위 전에 그런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보고 하기 전에 해 주신다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계수 소위 전에 그런 사항을 별도로.
○ 유상호 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 장흥군이 그래도 어마어마한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에 3,200이란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4억, 한 5억 정도 밖에 안되는 이 예산이 방금 모든 장흥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실장님한테 이것을, 간곡히라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꼭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런 제안도 하나 들어봅니다.
○ 김화자 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사용안함)청취불능. 이건 위원장님께서 이따 다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마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을 확실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이것을 4억이란, 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결위에서는. 자원이 어디에 있는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빼갖고 올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래서 제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시급성을 이걸 따진다면은 금년내에 방금 설계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2회 추경을 곧 지금 준비를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도 금년내에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음을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믿고 그러면 또 김화자 의원께서 이것은 예결위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뤄야 할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상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 사항에서 군비를 5억이나 출현을 한다는 것은 그전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마치 우리 지금 자원이 있는 상태도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2차 추경을 곧 할거라면 이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선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이 룰은 얼른 파악을 못하셔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는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농사를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이것을 얼렁뚱땅 이번에 예결위에서 넘어가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만약의 경우에 삭감을 이것을, 우리가 삭감이 조서가 들어갑니다. 삭감조서가 들어가서 이것을 5억정도를 다시 이것을 세울란다 그러면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짓꺼리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5억이란 돈을 군수승인을 받게 다시 하겠습니까? 또한 국도비 확보하십시오. 국도비 하심과 동시에 군비가 투여가 되어야지 군비가 먼저. 이런 경우는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똑바로 해주셔야 되요. 오늘 넘어가지 위해서 다음에 2차 추경때 하겠다!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추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확답을 제가 할 수 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건 확실합니다 이런 답변을 저 소관사항 내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안됩니다.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문제는 지금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부담분하고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감안해서 꼭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도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딱 언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반기에 자체사업을 포함한 시급한 사항 이런것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그 시기적으로 딱 언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재원 조달 계획은 물론 여기에서...
○ 김화자 위원   
   지방채 발행 하실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재원까지는 확실히 얼마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약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어느 시기까지는 가능하리라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시기까지 가능해봤자 70억, 80억 정도. 100억도 안될 예산일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그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급해요. 마음이. 3,000억이 넘는 예산. 우와 그럽니다. 거기서 4억, 5억 이것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하실수 있어요. 왜? 먼저 군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니 해주셔야지 2차 추경이요? 저는 2차 추경에 만약에 이거 들어와서 국도비가 포함안되었으면 저는 삭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니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너무 정확하니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 또 의회와 갈등이 생길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럽니다. 장흥을 알려서 장흥을 마케팅해서 정말 우리 장흥이 전국적으로 뜨고 벌어들일 수익금이 많아야 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흥을 떠받치는 분들은 분명 장흥을 찾아주신 내외 관광객도 되지만은 우리 농어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화자 위원님도 현재 말씀을 하셨고 유상호 위원님도 현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내실있게 가려면은 그분들의 실질 소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려 줄 것인가? 그러죠? 무작정 군비만 가지고는 다 해결될 수 없는거죠. 군비가 지원이 됐으면은 또 사후관리도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도비를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정말 그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것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님도 살리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 소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은 예산을 어디서 가져 오시든지 하여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초적인 군민을 위해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금년도 총 당초 예산액이 50억3,871만5,000원입니다. 이번에 1억6,473만9,000원이 증액된 52억345만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제안별로는 국비가 1억2,561만3,000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789만7,000원이 감액됩니다. 분권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비는 1억2,576만1,000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7,87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군비절감액입니다. 422쪽입니다. 응급재난 구조 지원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운영비가 지원된 236만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인력관리 기금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20명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무기계약직 자체액을 퇴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하고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인건비 7,616만3,000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변경코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1억2,227만원. 도비가 1억1,527만원. 도비가 350 군비가 350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 변경으로 1,154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 등 마찬가지로 기금사업변경으로 해서 전부 변동이 된겁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425쪽. 영유아 예방접종은 46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폐렴구균이 추가돼서 일반접종 약품비가 증액됐습니다. 임시예방접종 기금사업입니다. 4,792만원. 기금사업 변동으로 해서 변경 감액 됐습니다. 426쪽, 병원 접종균입니다. 3,857만6,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가필수 영유아 폐렴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기금 사업이 6,738만5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인건비 삭감해서 사업비로 과목 변경 한겁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2,195만8,000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입니다. 군비 도비 2,5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 431쪽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499만원 감액됐습니다. 432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이거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도비가 458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458만원 감액됐습니다.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200만원 감액된 사업입니다. 43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1,372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810만원. 도비 군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299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437쪽입니다. 전부 이게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4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439쪽, 아동청소면 정신보건 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매칭사업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군비가 그만큼 감액된 사업입니다. 440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돼어 도비가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11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대신 11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치매약제비 비원.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7,0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남정신건강화합 한마당 행사 이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9월에 할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를 1,4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기금 사업인데 5,293만2,000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속 이거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13개 시군에서 대상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사업이 없어진게 아니고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976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442쪽,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이것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3,30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44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암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전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44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447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국도비 변경입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교육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448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된 사업입니다. 449쪽 생물테러대응 교육훈련지원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우리 장흥군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176만원. 신규로. 450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지원, 식중독 예방 전부 국도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451쪽, 보전지출.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3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457쪽입니다. 62만원이 도비가 감액된 세입예산입니다. 62만원이 감액된 694만원 도비 수익금입니다. 45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 이거 세입 62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세출 그래도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도비 694만원을, 756만원을 당초에 도비로 하지 않고 군비하고 같이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조정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가 증감에 따라서 많이 감이 됐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거의가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425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거기도 기금이 줄어드니까 군비도 따라서 전부 거의 한 50% 4,8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 폐렴규군을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다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준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맞으러 오면 이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걱정거리가 생겨서 질문해 봅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이건 충분히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김복실 위원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하기사 평생에 한번 맞으면 평생 되는 걸로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방접종 약품이, 약품비가 예산에 없어서는 안되죠.
○ 김복실 위원   
   아니 그 보면 예방접종이 5년짜리 있고, 평생짜리 있고. 어찌고 하대요. 이거는 평생짜리 였어요? 아 그러면 이미 많이 맞으셨으면. 난 이제 아니다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스러워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인 226억5,514만원보다 일반회계는 44억7,267만6,000원 특별회계는 2억5,225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가 249억8,361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3억9,645만6,000원 총 273만8,0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절감액은 사무관리비 등 19건에 877만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추진 위탁에 따라서 금년에 41억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7억8,700만원만 예산이 편성돼서 추가로 23억3,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62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50억8,500만원이 필요하는데 당초예산이 36억8,500만원만 편성이 돼서 14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463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 사업입니다. 37억3,800만원이 필요하는데 31억6,400만원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추가로 5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4쪽입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장흥군 하수관거 민투사업 정산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 교부된 국비 보조금이 초과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7억4,859만3,000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4억4,388만9,000원이 편성돼서 추가로 3억470만4,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463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임대료를 우리 군비를 5억7,400만원을 추가로 더 증을 했거든요. 근데 왜 2013년도에 국비 보조금을, 464쪽에 보면 1억7,4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왜 1억7,400만원을 반환하면서 5억7,400만원을 더 증을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5억7,40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야 될 돈이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1억7,400만원을 반환금했냐고. 국비보조금.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1억7,400만원이 2011년, 12년, 13년도에 이미 보조금이 초과해서 와버렸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화자 위원   
   다른 방법으로 바꿀수 없나요?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반납하라고 저희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납...
○ 김화자 위원   
   아니 3년이나 됐으면 이미 먹고 써븐 것을 뭣하러 반납을 하라고 하냐고.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정산을 이제 했습니다. 작년에.
○ 김화자 위원   
   안줘버리면 돼. 다른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우리가 업무보고때 초선의원이시라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셔놔서 보건소에다 질의를 했어요. 부정마을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 김화자 위원   
   거기 한번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석회질이 많아서. 장평 부정마을이요.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부정마을은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6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질검사 결과는 전부 우리 합격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육안으로 봐서 석회질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서징을 한번 하고, 서징하는데 한4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것도 안되면은 저희들이 여과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한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해도 동네서 운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을 지금 파주려고 그러는데 그 일대에가 관정파도 물이 안나옵니다. 하튼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이 그렇게 민원을 여기다 저기다 사방데다 거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한...
○ 김화자 위원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말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사람은 민원은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사람이라도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거기는 그러면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는 언제나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계획은 없는데 그분들이 물갖고 석회질이 눈으로만 봐도 육안으로 봐도 거의 쌓인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니까 그게 2008년도에 해가지고 한 5년동안 청소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놈 계속 그렇게 쌓였는데 그뒤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청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그 뒤에 결과를 좀 봐야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전문업체에 계속 의뢰를 해도 기준치 이하 되거든요. 좀 아슬아슬한...
○ 김화자 위원   
   근데 왜 그분이 한 것은 기준치가 넘어가 버릴까요? 그분이 하는 그 업체는 어딘데 기준치... 그분이 귀농을 하셨다면서요?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 김화자 위원   
   귀농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그 업체에서는 왜 기준치가 넘어가냐고. 지금 우리가 저기...잠깜만요. 위원장님 마이크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왕윤채   
   대답해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위장일
   그 양반이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석회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봐도 석회질인가 아닌가를 확실하니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민원인은 계속 석회질이다 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분이 말씀하실때는 정확한 데이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위장일
   그분이 물을 떠갖고 갔는데요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라니까 30만원이나 든다 해가지고 아직 안했고. 석회질이란 것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아주 좋은거에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은 아무리 좋아도 좀 심각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아까같이 서징도 하고 뭐 필터도 채우고 안됐을 때 관정도 파주겠다 하고 저희들하고 대답을 확실하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도에서 전화오지 신문기자 오지 뭔 의원님들한테 오지. 여기다 저기다 사방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난감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용수입니다.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가 불편하니까 음용수가 아무리 미네랄이 좋다하더라도 사실 석회질이 많은 물은 태국같은데서는 못먹게 식용수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회질이 너무 많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니 장흥군에서도 의뢰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물을 먹다가도 불안하면 어디 살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그래서 그 석회질을 분석을 하려니까 이렇게 원석 광물을 분석하는데는 있어도 그 가루를 분석하는 데는 없데요. 아직은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한번또 검사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정확하니 좀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뭐 민원 들어온다 해서 저는 전화를 안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민원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민원거리가 생기니까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궁금증을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장평에서 오신 김모모씨가 지금 저한테 문자로 그렇게 올렸거든요. 이분이 광주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탁도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취수한 시료가 흔들기전 2.282가 나오고 흔든후 2.741이 나온다고 그래요. 탁도가 1이 넘으면 부적합것이고 석회석이 보이는 물질은 용해 및 혼합되어 관정자체가 식수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어제인가 받았는데 이걸 받고 거기 부정 이장님이 ***씨 더만요.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수도가 얼마나 이게 나쁘가니, 전 이장님은 *** 이장님은 그런대로 합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먹고있고 ***이장님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서 자기도 동의를 해서 지금 어제 하신 말씀이. 실명안했습니다. 아, 이장님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빼주십시오. 제가 잘 못알아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면하고, 그분 이장님 말씀입니다, 군하고 그 귀농자 하고 그리고 이장님하고 이것을 중앙수질검사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라. 거기서 합격이 된다하면 자기들은 그 이장님은 그냥 먹고 거기서 중앙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을때는 군에서 좀 조치를 해줘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 하고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조금 그분이 음용수에 대해서 자기 수도꼭지서 나온 물이었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물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을 1월달부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선거에 출마했다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꼭 과장님은 좀 조사를 해봐서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부적하니 나오면 상수도를 한번 파주시는 쪽으로.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아니. 개발을 하든지 고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조치는 하는데요. 지금 탁도 검사해보면 0.9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0.9나, 기준은 1이지만은 0.9는 합격은 합격입니다. 근데 일단 먹기가 거북스럽다 하니까 아까 그런 방법 서징도 할 것 이고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올거 같으면 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그 일대가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서징 청소를 좀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필터 그걸 또 채워보고 그래도 안되면 관정을 개발해서 하튼 먹는 물이 최우선적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사업자가 물을 조금 덜 판거 같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2008년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할수 없는것이고. 조금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로하스타운 단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단지도로는 총 면장 2.25km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27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가지고 그 국비를 편성하고 27억군비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로하스타운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거 같습니다만은 모델하우스 봤을 때 좀 마무리 공사들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도 철에가 검정색을 칠해놓은거 정도해서 아주 미관상도 안좋고 마무리가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흥에 살고자하는 로하스타운에서 모델하우스 이미지가 좀 마무리가 안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주고 오신 분들 다시한번 두루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정식 오픈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그거를 손님들한테 보여 주더라니까요. 저도 봤다니까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하도 이제 그것을 오시는 분들이 내부를 좀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건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조만간 마무리 보완할 겁니다.
○ 위원장 왕윤채   
   마감재가 별로 안좋더라고요.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없으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왕윤채      간  사  채은아      위  원  유상호
•     위  원  김화자      위  원  김복실      위  원  위등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 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