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4월 19일(목) 11시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위원장제의)
2.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위원장제의)
(11시06분 개의)
○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이 지난 3월 30일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된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본 간사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11시06분)
○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위등
의사일정 제1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개 안건 중에서 먼저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산품판매장은 2006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하여서 2008년에 장흥군으로 이관된 이후에 2009년부터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체결한 계약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난 6월 27일 군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의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현재 보증금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군계획시설결정 변경 건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군 유치가 확정된 전라남도 소방본부를 구 교도소 농경지에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결정 변경 건으로서 회진면 해안가 주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장동면 소재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에 기 개발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은 전남 119 소방본부 사업개요이고, 4쪽은 회진면 해안가 주변 현황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장동면 소재지 일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6쪽은 금회 군관리계획변경 현황 총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건은 구 장흥교도소 농경지에 전남 119 소방본부가 입지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건폐율은 20%인 자연녹지지역을 건폐율 60%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8쪽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은 회진항 일원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은 덕산마을 입구에 시설된 회진면 방파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쪽은 9쪽과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회진면 덕산리 일원으로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12쪽은 기 개발된 나대지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3쪽, 회진면 대리 해양낚시공원 앞 주차장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장동면 농협 창고부지로 2016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고 녹지개발지로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 119 소방본부 입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6쪽과 17쪽은 119 소방본부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먼저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4월 13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4월 13일 회부된 안건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수탁운영중인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수탁기간 연장과 재위탁등에 대하여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와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수탁업체 스스로도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하려는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8년 3월 15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 의안번호 3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전라남도 소방본부 유치에 따른 입지선정 및 향후 추가증축 등을 원활히 하기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및 회진면 소규모 매립지 용도지역 미지정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서 군 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청취안건은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소방본부 입지 지역인 구 교도소 부지를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회진면 해안가 매립지 용도지역 미지정된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 또한 장동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유치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용도지역의 적절한 부여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1인)
김 장 용 ||경제정책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산업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