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3월 28일(수) 10시4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6.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및 관광객 유치와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지원조건에서 관련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에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협약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재정 지원시 여객선 운영계획 또는 운영계획 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분하였으며 위촉위원 선정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감독 등에서는 지원금에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 감독하고 처분 할 수 있도록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1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 회부된 안건으로,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분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각 조항별로 검토해본 결과 안 제5조에서는 종전과 달리 지원대상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둔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정지원시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운영계획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지원 시기를 조정하여 초기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제12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과 연계하여 향후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감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로 비용추계서 및 입법 예고, 제반절차에 따라 입법체계를 갖춘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장흥군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서 누락되어 있는 간사를 통합의료산업담당이 맡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임으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무국장 공석으로 국제박람회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무원 파견 규정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지원과장이 실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준비가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소속 공무원 파견에 겸임근거를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섯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은 정관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제명을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4항 버섯연구원 이사장을 이사중에서 호선한다를 장흥군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법인의 사업년도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맞게 하고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로 회부된 안건으로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위촉등의 관한 조건을 세분화하는 신설 규정을 두어 보완 대체의학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는 당초 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단기적 임기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요인을 줄이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정조항으로 생각되며 기타 위반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로 회부된 안건으로 이사 선임 조항과 소속직원 겸임 및 파견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로 회부된 안건으로, 버섯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재단법인”문구를 넣어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서 이사장 선임방법을 기존의 호선방식에서 장흥군수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1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에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지원대상을 장흥군 관내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지원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은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읍면장은 매년 8월말까지 해당년도 대상농가 및 벼 재배 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1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조례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 및 지원면적, 신청방법, 지원금 회수규정까지 세분화 하여 규정하는 등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어 각 조문을 제정하였고 「장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및 입법 예고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시 재난피해자가 10일이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1에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3월 22일로 회부된 안건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수습피해지원 등 지원여부 및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서는 지원절차, 간접지원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제9조 환수조항에 있어서 위반확인 후 물품이나 자금 환수에 있어 통지조항의 명시 등을 향후 대책본부회의 심의규정에 명확히 하여 환수과정에 있어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려는 대책 또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검토로 법규체계 및 입법 절차상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현 실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곽태수 왕윤채 유상호
□ 불출석위원(1인)
위등
□ 출석공무원(4인)
서 형 빈 ||해양수산과장
강 신 대 ||기업지원과장
조 국 선 ||친환경농산과장
김 기 정 ||안전건설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