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장흥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1월 29일(월) 11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체결 관련 보고의 건
2.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체결 관련 보고의 건(위원장제의)
2.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위원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체결 관련 보고의 건과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강력한 한파가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장흥군 전체가 한파에 노출이 돼있어서 농가들이나 우리 어가들이 피해가 지금 속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임위 부분은 방금 위등 의원하고 축산사업소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AI가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다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2월말까지는 방역초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는 못 갔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축산농가나 또 우리 공무원이나 같이 일하신 분들을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정말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체결 관련 보고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MOU체결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장흥~제주간」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계획과 운항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식 개요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수요일 11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장흥군과 장흥고속해운간 정기여객선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회사소개 및 투자개요입니다. 회사는 장흥고속해운으로서 대표는 김대현입니다. 201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총 투자금은 130억원입니다. 이중 자기 자본금 10억원, 그다음에 투자금 50억원, 금융기관 차액금 70억원이 예정 되있습니다. 선박은 현재 중동 요르단에 체류중인 선박으로서 뉴 오렌지호로 명명할 예정이며 2,500톤 2003년 건조한 선박입니다. 구입비용으로 약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승선정원은 인원 710명, 차량 58대입니다. 제주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취항 1개월 전까지 선박구입 및 운항면허 취득완료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장흥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호간 이행 기준을 협의한 후에 MOA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MOU체결에 관련해서 선사 요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MOU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앞으로 MOU체결 이후에 MOA체결 이전까지 우리 장흥군과 선사에서 협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입니다. 30억원을 년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안은 1년차에 20억원, 2년차에 5억원, 3년차에 5억원으로서 현재 검토중이며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서 보증금액은 1년차에 20억, 2년차에 15억, 3년차에 15억, 4년차에 10억, 5년차에 5억 미이행시 반환금은 1년차에 20억, 2년차에 15억, 3년차에 15억, 4년차에 15억, 5년차에 5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회사 안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하여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OA협약서에는 이행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무 운항기간은 5년, 지원금 지급기간은 3년, 또 승인되지 않는 선박교체 및 운항분담 금지, 운항 2년차부터는 년간 750항차이상 운항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회계결산서 제출 등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선사측에서는 임대시설로서 우리 노력항 전체를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력항 인근에 먹거리 장터를 개설이 가능 허락해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력항 위탁은 우리 군 의회 협의 후에 승인 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는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항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연안항 지정 후에도 터미널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안항 개발이후에는 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개발이후에도 일선석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셔틀버스운영과 항로내 불법어장 정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군내버스나 금호고속과 협의하겠으며, 또 도나 완도군과 협력해서 불법어장 철거 및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4월까지는 노력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5월까지는 MOA체결을 위한 협상과 협상완료 후에 MOA체결도 5월에 여객선이 취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안여객 운송사업자 면허취득이 완료되면 저희가 MOA체결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시면 현재 도입예정인 여객선 사진입니다. 요르단에 현재 정박중에 있습니다. MOU체결하게 되면은 곧바로 선박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지금 선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보유양해각서 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이 배가 시장에 나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게 확실하냐고요? 또 뭐가 안 맞아서 배를 못 사부니 뭣하니 이런 일이 되냔 얘기죠? 어느정도 선사측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한 바로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의지는 확고한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기존에 선박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또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배를 운항 할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이 배를 사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에요? 110억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래갖고 또 갑자기 배 값이 올라 부렀으니 어짜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에요. 그런 기미는 안보이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군에서 지원에 대한 확답만 해주면은 배는 곧바로 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들리는 얘기는 선사측에서 일시금을 주라.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것은 선사측 요구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군 나름대로 그 조건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통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마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가 그 30억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담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가 초에 20억을 줬다. 10억을 줬다. 했을 때 또 1년후에 갔을 때 안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담보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선사측에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차별로 저희가 미 이행에 대한 반환금을 얼마로 결정을 할 것인가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MOA체결 할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운항면허 취득이나 배가 도입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MOU체결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때 다시 간담회에서나 다시 보고하십시오마는 처음에 요구하실 때 처음부터 두루뭉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일시금으로 줄순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 얘기는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사업을 못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금액, 반환할 수 있는 대체방안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자기들이 운항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 빼놓고 휴무를 빼놓고 정말 운항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길 하셔서 계약할 때부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아주 헝그리 정신으로 돼야 배가 고프고 정말 이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그냥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군에서 좀 해주고 다음에 연안항 지정되면.. 이런 노른자에만 생각하면 또 이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기가 자본이 없다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취항을 했는데 또 실패 한다 그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인자. 그러잖아요? 노력도 이미지만 나빠져 버리죠. 인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로에 서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내부적인 문제는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다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여간 잘 협상을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제주간 진짜로 조금 자본력 있는 회사들도 전부다 접근하다가 수익이 안 맞아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협상이 안 된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흥고속해운이 물론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잘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본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분들도 수익이 나야 될 것인데 수익이 안날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 앞전에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 안났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너무나 해운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슬렁슬렁 하다가 지금은 완벽하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운항을 못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그런 노후가 물론 경험이 있어서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 보면서 장사 안해요. 근데 장흥군에서 이렇게 1년차에 MOU체결 해줘갖고 하면 열심히 잘 할란다.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다보면 이분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긴지? 아니면 장흥군에서 아까침에 우리 부의장이 말씀한대로 30억을 먼저 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조금 바깥에서 들리는데 과장님은 절대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런 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째요? 장흥해운이 이분이 자금을 충분히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기관에서 사람만 보고 돈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내일 지금 MOU체결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 유상호 위원
수요일이죠. 31일날 하니까. 근데 1월말까지 선박 구입 및 운행면허 취득을 1개월 전까지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빠듯하니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도 지금 5월달 취항은 이제 선사측 주장이긴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달 취항으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하고 행정절차는 거칠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최대한 할 겁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연간 운항 일수도 저희가 몇일 이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할 거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에서 어떻게 반환을 받겠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선박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오렌지호 운항 초기부터 그 관련 업계에 종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 한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자본중에 자기 자본이 10억이고 그 외에 다른 투자가 50억 그래서 60억이 자기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70억은 선박을 들여올 때 선박하고 계약하고 나서 선박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금융기관까지는 파악은 해놨습니다마는 그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지금 약속은 돼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본 10억은 저희가 통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10억이 입금이 돼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이분도 사실은 자기 자본 10억을 그냥 어떤 의도로 그냥 가능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확인하고 해서 돌다리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하고 제가 저희 직원에게 돌다리에 돌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확인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중하게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뭐 또다시 이렇게 가급적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건 신중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 연령이 20년 이상 되면 운행을 못하게 돼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25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옛날에는 30년이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30년에서 25년으로
○ 유상호 위원
5년이 단축이 되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다만 20년 이상 된 것은 그 신규 면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령이 1년에 1점씩 삭감이 됩니다. 그 면허 취득할 때, 근데 80점 이상이 되야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그걸로써 20점을 깎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신규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요. 운항은 25년까지 가능합니다.
○ 유상호 위원
엔진 수리하는데.. 엔진이 지금 배가 지금 정박해 있죠? 운항을 지금 못하죠? 엔진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그 부분은 기존에 지난번에 거론됐던 여수에 있는 배는 충돌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운항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배는 현재는 정박해 있지만 운항 가능한 상태로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인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전남도에 SOC사업이랄지 인프라구축을 보면 인제 광주에서 우리 완도간 고속도로가 뚫어지면 광주에서는 완도까지 1시간이면 터미널까지 가고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장흥서 이렇게 오는데 장흥서 회진가는 시간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럼 이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같은 시간대에요. 거의 거기도 완도에도 1시간40분에 주파를 합니다. 여기도 2시간이라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앞전에 오렌지호가 장점은 1시간40분에 간다고 해서 전국에서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좀 운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도로 조건이 안좋아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맞혀서 잘 해나갈 란지 거기도 의심이 됩니다. 왜 그냐면? 인제 완도서 광주간 고속도로 뚫어져 불면 지금도 완도 터미널까지 4차선으로 쫙 지금 도로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우리는 여기 장흥읍에서 노력도까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안갈라고 하드라고요. 잘, 저 코스를. 기왕이면 좋은 도로로 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단점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장흥고속해운에서는 어떤 이런 이 앞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장흥군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역조건이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장흥군민만 태워갖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 광주 전남권을 상대해서 이렇게 운항이 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타결해나가서 극복해 나갈란지 참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우리 과장님 너무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선사하고 MOU체결 했더라도 조치계획에도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놨어요. 장흥군에서 이정도면 충분히 믿고 할수 있겠다 하는 정도는 됩니다마는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철저하니 뭐 아까침에 돌다리도 깨가면서 이렇게 점검한다고 하니까 과장님만 믿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감사합니다. 그 접근성 부분은 인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광주에서 이쪽 장흥까지도 도로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장흥에서 대덕까지도 도로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올해 내년까지는 이게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완도쪽은 아직 고속도로가 지금 전혀 아직 진행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 우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뒤져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쭉 그동안에 검토해 본 바로는 장흥 노력항에 대한 그런 오렌지호에 대한 또 이런 기존에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이 축척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또 한 강점으로도 볼 수 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홍보라던지 또 관련 기반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흥군민의 숙원이고 우리 모두 의회에서도 각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장흥서 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 아무튼 노력 끝에 일단 MOA체결 한거요? MOU체결 한거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번엔 MOU입니다.
○ 위등 위원
이번에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MOA와 MOU차이점이 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MOU는 단순히 양해각서고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런 수준 정도고요. MOA는 정식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MOA가 정식 계약서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기왕 법적효력 있게 해가지고 회사가 확실히 하도록 해버리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직은 그렇게까지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떤 제시하는 방안들이 아직 그렇게 까지는 MOA까지 갈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더 의혹을 사고, 확실히 해가지고 하지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멈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확률이 크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기 설명에 보면 주요 협약내용에 보면 장흥군은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제공 이거 우리 군에서 한단 얘기 아니에요? 장흥군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까 뭐 우리 30억.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지금 이 얘길 가지고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것도 애매모호 한 거에요. 30억이 재정적 지원제공 그러니까 무한정 하는 것처럼..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MOA에서 다뤄질 겁니다. 지금 MOU는 저희가 기본적 조건제시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MOU는 두루뭉실 하게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두루뭉실하게.. 나중에 하실 때 재정적 지원 이 문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법적논리가 될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거는 이제 MOA때는 명확하게 금액까지 정하고요. 뭐 지급방법, 상환방법, 미 운항시에는 회수방법까지 다 정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근데 한국사람들은 처음에 뭐 하께. 하께. 그러면 그걸 딱 믿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갖고, 그 다음에 운항시간이 확실히 2시간 이내에 확실한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도 가는 배는 빨리 간다. 이게 컨셉으로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흥서 성산항이 아닌 제주 신항으로 가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운항시간도 확실히 지금 빈 배로 실험 운행했을 때 하고, 승객이 다 타시고 차량도 다 했을 때 그거 한번 실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 2호가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 배를 가져오기 전 빈 배로 운항을 했을 때 그렇게 됐지만, 이게 화물과 승선이 다 만땅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는게 그 배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선사측의 주장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MOA체결 전에라도 별도로 검증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MOU와 MOA 차이점을 물어 본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런 아픔에 반복이 안되기 위해서, 그때 오렌지 1호는 충분히 운항시간내에 갔었는데, 지금 오렌지 2호도 더 사업을 확장 할려고 보니까 더 큰 배를 구입해 오고 승선을 했을 때 그 시간대에 못가다 보니까 자꾸 민원제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이것은 회사에만 불만과 불평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군에까지 안좋은 이미지가 나타 나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 위등 위원
잠깐만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 배가 지금. 배에 대한 재원은 공시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2시간 운항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지금 파악했습니다.
○ 위등 위원
나중에 배를 가지고 왔을때도, 우리 군에서는 확실히 사람을 많이 한번 승선하고 차량도 많이 실고 한번 실험 운항을 몇 번 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나중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또다시 과거처럼 아픔의 상처를 안주기 위해서 한 얘깁니다. 그 다음에 임대시설 거기 보면 거기 단서조항에 노력마을 주민이 운영한다. 단, 노력마을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그 임대시설 안에 못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터미널 임대가 아니고요. 그 앞에 먹거리 장터를
○ 위등 위원
먹거리 장터를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먹거리 장터가 이제 수산물 회라든지 그런 해산물이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조금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사에서 요청을 해 왔고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점상 이런식으로 접근이 돼버리면 또 현행법상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어떤 특산품 매장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본 사항이고요. 그 선사에서도 그 부분은 노력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여기 전 시설, 위탁 임대시설. 내부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하실 거에요? 이것도 지금 선사측에서는 그것까지 자기네들한테 임대를 주란 얘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그 부분이 전에 옛날 오렌지호 다녔을 때는 식당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을 각각 개별 사업자에게 다 우리 군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선사에서 생각하는 수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관광객들이 불만 요소가 좀 나왔었나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판매점 부분들을 우리 선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아마 일괄 임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위탁 임대가 가능한 부분은 위탁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먹거리 장터. 아까 노력항 외에 그 시설물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 거에요? 아니면 거기 판매하실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시라고 할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먼저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을 그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가능의 여지가 있다면 가급적 그런 부분은 회사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방금 선사들이 자꾸 우리 군에 불만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OC 도로정비. 도로여건. 거기에 미리 와서 승선하기 전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전이나 좀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관광겸 2시간 전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우리 장흥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한 두 세군데 볼거리 좀 보고, 체험거리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소득차원도 되고, 도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에 이미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좀 더 심도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총 투자금이 130억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30억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빼고 지금 130억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빠지고 130억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지금 160억이란 이야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저희들이 군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여기서 지금 보니까 배 구입비가 110억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나머지 20억이 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죠? 이 20억이 지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사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그 20억 플러스 우리가 초창기때 20억을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40억 이잖아요. 이 4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인자 자본금이 얼른 얘기하면 지금 6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자본금은 10억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떤식으로 이걸?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다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준비가 돼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MOU체결이 되고 나면은 투자를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얘기 할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자기 자본이 60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현금으로는 10억이고 투자자가 50억을 해줘서 60억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 50억이 과연 금융권에 예치가 돼있는 돈이지? 이게 예를 들어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MOU체결하면서는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 10억은 저희 예치가 돼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 위원장 곽태수
지금 10억만 확인 했다고 했는데, 50억은 다른 투자자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 투자자가 안해줘 버리면 못 한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체결 이후에 이 선사에서는 MOU체결하고 나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MOU체결 이후에 이제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 선사하고 지금 MOA체결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MOA체결 했잖아요? 그러면 MOA 이행각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만뒀는데 그러면 MOA체결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뭘 그분들한테 선사한테 그 계약을 포기한데는 거기 아니에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맞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파기한데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뭘 했어요? 그 선사한테 뭘 불합리한 부분을 줬는데?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그 MOA자체가 그 선사측이 미 이행했을 때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패널티를 줄 수는 없었고요.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안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그 선사측 그쪽 판단이 아직은 사업시기가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서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다른 선사하고 협상을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니까, MOA를 체결을 해도 예를 들어 하기 싫으면 불이행해서 그냥 안해버려도 되는데, MOU체결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노력항이 굉장히 이미지가 이 관광객들에게는 손상된 건 사실이잖아요? 자꾸 언제 취항을 한다. 한다.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또 MOA체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 했잖아요. 배 뜬다고. 저는 내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제가 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런데 파기 해버린 겁니다. 불이행. 근데 MOU 요걸 체결 하면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이 회사가 할수 있는 회산가를 확인정도는 앞으로 해야 된다. MOU나 MOA는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MOU나 MOA나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MOU체결하기 전에 자기 자본금 60억이 분명히 은행권이 예치가 돼있는가? 아니면 어디서 뭐 유가증권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가지고 우리가 사실 MOU체결을 모레 해야 된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확인도 안되고 우선 이거 MOU체결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그 투자자가 50억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안 되겠네요. 해버리면 대대적으로 이제 MOU체결해서 모레 인제 방송 나갈거 아니에요. 언론으로 나가고, 또 못해! 이런 아픔을 안 당할라면은 저는 자기자본이 정말로 있는가? 가능 하는가? 이런 유동자산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걸 안하고 MOU체결 하는 것은 자기자본 10억 갖고 16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잖아요. 이건.. 너무 은행권 비율이 너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걱정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최대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사에서 그 MOU체결 이후에 배 도입계약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본 10억원에 대해서만 확인을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MOA로 진행을 하지 않고 MOU로 진행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인제 저희들은 비록 선사에서 5월 취항이라고 주장은 해왔지만 5월 취항에 마지노선을 두지는 않고, 5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 두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사측 입장도 MOU체결 이후에 투자금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MOA체결 했다는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MOU체결 하면서 그 회사 재정까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건 맞는데, 이 경우는 지금 노력항 배 취항하는 이 부분은 자꾸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회사가 할수 있는 재정적인 규모가 있는가? 이걸 확인 안하고는 MOU나 MOA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자료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렇게 돼있다. 뭐 MOU로 하든 MOA로 하든 바로해서 하자! 뭐 돈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자본 10억 밖에 없는데 나머지 전부 금융기관 부채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금융기관 부채는 아니고요. 제3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그게 곽태수가 주는 것인지? 왕윤채가 주는 것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요. 그 투자자가 누군지를 지금 말씀도 안하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인제 저희들한테 그 자료로 보여주지는 않고요. 뭐 그쪽 태양광 관련 사업하는 분인가 그 회사를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까지 아직 확인할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황 파악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내일 모레니까 오늘 내일중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게 인제 우세거리 될 수 도 있어요. 정말 장흥군이 급하다보니까 인자 참 별 회사를 갖다 다 하드라. 이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안되버리면 인제 이거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포기해야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배가 뜨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돌다리도 이렇게 한번 더 두드려보고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길래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돈.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곽태수
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안하고 이거 MOU체결 해가지고 나중에 와마 그 투자 할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래 버리면 또 끝나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또 딜레이 됐다고 이야기 할 거에요? 정말 한 이틀간이라도 정말로 이 회사가 이 투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도 좀 확인해서 아니다고 하면 MOU체결을 좀 미뤄도 됩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해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MOU체결 하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무리지만 이 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최대한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그다음에 지금 설명에 아까 15년이라고 했는데, 수명이 25년까지면 앞으로 10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거 운항하면서 1년에 얼마 벌어야 됩니까? 1년에 지금 우리 군 돈까지 하면 1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6억씩을 벌어야 돼. 얼른 이야기 하면.. 다 땡겨 불더라도. 그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16억씩 벌어야 160억이 나와요. 근데 이건 사업가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곱하기 2를 해야 된단 이야기 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최소입니다. 그러면 30억을 벌어야 돼. 30억. 한달에 30억씩 벌라는데 이거 평수계 일일 왕복 1항입니다. 왕복 1항이 700명 타고가고 차량 58대가 간다고 했을 때 이거 한달로 계산 해보세요. 한달내내 안 쉬고 가고 이거 30억 나오 겄는가? 난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른 10년밖에 안남았는데 이분들이 수익을 최소한 낼라면 160억 곱하기 2는 해야 사업가로서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백몇십억 투자했는데 한달에 최소한 그정도는 벌어야 이거 소멸성인데 이 사업 자본금은. 이거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운항해가지고는 이 회사가 별로 그렇게 이득이 안남을 것 같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더 참고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정말 우리가 무조건 700명, 58대가 아니라 이놈이 한달간 움직였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돈, 인건비 이거 지하고 나면 과연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되겠는가? 이런것도 한번 확인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1일 왕복 2항차고, 평수기는 1일 왕복 1항차면 그럼 평일날은 그냥 일주일간 내내 한번만 가고 토요일 뭐 이런 거 없이 그런다는 이야기 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성수기가 주말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1항차 비성수기때는. 그리고 성수기하고 주말은 2항차고요. 인제 연휴라든지 또 휴가철 이럴때는 3항차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준 성수기 편도 3항차 그랬거든요. 편도 3항차란 얘기가 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1왕복이 아니고요. 1일 왕복한 후에 편도를 한번 더 하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날은 노력항에서 출발해 갖고 제주 갖다가 다시 오는데, 준 성수기때는 제주 갖다가 노력항 들어 와가지고 다시 제주도에 가서 잔다는 이야기 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왜 그러냐면 인제 주말 같은 때는 이를테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이를테면 출발한다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저녁에 가가지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송을 한다든지 그런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사는..
○ 위원장 곽태수
인제 뭐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할일 이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복잡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하고 비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한다. 딱 이렇게 정해버려야지, 손님이 많으면은 3항차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노력항에다는 접안시설을 좀 보강 할라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 이 배는 현재 접안시설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작년에 저희들이 준설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부터 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얼마였죠?
○ 위원장 곽태수
그게 얼마였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8,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아니, 저번에 이야기 할때는 접안시설을 우리가 한 몇십억 정도 예산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거는 인제 전에 새창마린이 주장했던 규모에 배. 그 배가 접안을 할려면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규모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 배가 운항한데는 현재 서설로서도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 배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할 거에요? 5년간 할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이 5년간 의무 운항으로 이렇게 명시 할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자 여객선만 다니는데, 화물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선사에서는 인제 초기에는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수익이 좀 나오고 안정화 되면 화물선을 별도로 투입 하겠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지금 저 시설에서는 물양장 시설이 적어가지고 화물선이 다닌다는 건 어렵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인제 그 화물선이 이를테면 차량만 실은 화물선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별도로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려면 접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제 우리 항만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그다음에 30억을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 재정지원은 20억, 5억, 5억 이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반환금액 20억, 15억, 15억, 15억, 5억 이거는 무슨 이야기 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이제 저희가 30억을 지원하는데 5년간 의무운항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연도별로 얼마씩을 저희가 이를테면 4년 운항하고 5년째는 못했는데 30억을 다 반환해라. 할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좀 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본 바로는 1년차 때는 10억을 감해주고, 2년차부터는 5억씩 감해주면 5년간 30억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운항을 안했을 때 우리들이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이게 지금?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보증보험증권도 인제 저희가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건 알아서 잘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등 위원님이 말씀한 임대시설 이게 인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다가 지금 먹거리 시설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오신 분들한테도 좀 먹거리 제공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 했을 때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것 같애요. 밑에 기반시설만 조금 정리하고 뭐 조립식이라든지 그 어떤 뭡니까? 마량가면 놀토시장 해놓은 거 돈 많이 안들어 갔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거, 그냥 그런 거 좀 몇 개 한 5개 정도 갖다놔도 되고 10개 갖다놔도 될 거 같은데.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노력항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바다 그러잖아요. 바다 생각하고 갔는데, 하다못해 가서 해삼이라도 한 점 먹고 오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 하는데 없어. 그런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어느 쪽에다 할라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그 도로로 들어가면 터미널 입구쪽에 그 바닷가 쪽이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바다도 이렇게 좀 보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아니면 차량에 내려서 바다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겐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장소까지는 지금 협의된 건 아니고요. 또 가능여부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쪽으로 하는게 맞는데요. 그 위치로 봐서는 할 때가 없어요. 그 정도 바닷가 쪽 밖에 없지, 뭐 산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가 땅이 부지가 넓은 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조립식 하나 있는데, 일반 사유지 땅인데 뭐 거기는 내가 봐서는 장소가 좀 좁고 그런다고 하면 바다쪽으로 뚝방 쪽 길인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은 뭔 좀 뭡니까? 시설을 좀 해가지고 바다쪽으로 좀 침범을 해야 되지 않겠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부분은 인제 처음부터 저희가 크게 시설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포장마차가 됐건 노점이 됐건 그런 먹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런 시설이 기본이 좀 깔려 있어야 가면은 좀 뭔가 여행가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지, 단순히 거기 가서는 매장 안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떡국 한 그릇 먹고 김밥 먹은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아마 그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안에 계약은 우리 군하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그것도 기존에 지금 매점하다가 중단된 그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분들하고 임대계약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아직 물건도 빼지 않고 있고, 또 아무래도 기득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인제 사실 그분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막 설레어 가지고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뭐 기득권 줘야 맞습니다. 기득권 주시고. 또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기득권을 줘야 맞습니다. 전부 퇴직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나는 그 일하는 직원들이 참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회사에 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사실 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부 실직 돼버렸고 지금 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데 가서 일하신 분도 몇분 있는데 그런거 이번에 직원 채용 할때는 기 근무했던 분들이 우선권을 좀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사전에 좀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선사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자우지간 우리 과장님 빨리 배가 취항하는 것을 저희 군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 단 아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지금 이 배 때문에 몇 년간 세월호 사건이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취항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사항이 되버린 겁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서 확실하니 5월달에 뭐 맞습니다. 5월달에 안뜨면 또 어쩝니까. 뜰 수만 있다면은 빨리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재무구조는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우지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원 할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1시51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18년 1월 12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수산어법 제88조, 제90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분을 추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24분 속개)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곽태수 위원이 선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앞으로 장흥군 수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1인)
서 형 빈 ||해양수산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