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14시34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34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우리군 관리계획 조례중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을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도로 그러니까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로부터 1㎞ 이내로 했던 것을 이제 고속도로와 국도는 1㎞이내, 그리고 지방도와 군도는 500m 이내로 이렇게 지방도 군도에 한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입지하는 10% 이상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이내 10%미만은 100m 이내로 종전과 같습니다. 기타 입지 제한 사항으로서 관광지와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 그리고 경지정리 구간에서는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예외 조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가 소비형 및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제출했던 태양광발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포괄적이고 입법취지와 훼손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서 사업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마을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그다음에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중 15%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은 종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하여간 개정안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자부 권고안에도 10%미만의 주거지역은 100m이내는 무조건 아니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외에 조항을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m이내에도 주민들의 동의 얻어서 주민들하고 수익창출을 한다. 그러면 되야 될 그런 입장이 되버려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버리면은 인제 동네에서 어느 한 두 사람이 이제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동네마다 민간업자에서도 그 동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은 어떤 관계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좋은데 본의원 생각은 100m이내는 무조건 아니 된다. 산자부 권고안대로. 그 단서가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새로 예외조항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다음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가지고 거기 가항에 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마을주민 전체 합의가 있을 것.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 부지가 있으면 그에 사방에 경계선이 있잖습니까? 그것으로부터 500m 떨어진 위치한 마을은 다 그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그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자기 수익금의 15%를 발전기금으로 내놔야 되요. 이런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100m이내에 허용한다고 그래서 거리입지 제한이 이런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 왕윤채 위원
그런 동네가 있을수가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함부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사업자든지 이 두가지 규정을 보고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15%이상 기부해야 된다. 이것은 한두번은 지킬 수 가 있는데요. 다음에 가서 내가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 버렸다. 이런 것도 뭔 비용 털어불고 뭔 비용 털어불면요 이것은 순 이익에 15%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정산이 잘 안되는 거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15% 됐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를 해서 당신 소득 제출해라. 몇 프로 이익을 냈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은요.. 이것은 진짜 우리 문서상의 15%지 본 의원은 그래요 100에서 500m이내는 기존 법처럼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죠? 소규모 주거는, 근데 산자부 권고안에 100m이내는 아니 된다 라고 돼있어요. 근데 산자부 권고안보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냔 얘기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 산자부 권고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권고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라 마라 이걸 자기가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할수 없는 규정인데, 다만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이격기준을 만들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준수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안일 뿐입니다. 권고안일 뿐이고. 산자부에서 100m이내는 안된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m가 왜 확보가 되냐면? 아까 그 수정된 안에 그 가항에 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마을. 그 사람들 다 동의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00m이내는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280개 장흥군의 마을이 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에요. 우리가 장흥군의 예비전력이 30%인데 그 30% 충족한데가 몇 군대 있을 거에요. 여러 군대가 그러면 그런데는 동네하고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가 여러군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지 동네는 사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갓쪽 동네는 사방 500m가 없습니다. 사방이란게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그다음에 15%는 이거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건 좋은데 그 15%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법적 근거 있습니까? 당신들 소득증명 가져와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경비 털버불고 뭐 털어불면 요즘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뭐라 할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산자부 권고안 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은 더 완화를 하더라도 100m이내는 아니한다. 그 권고안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 관리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이고 좀 포괄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케이스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전 경우. 어떤 경우든지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하지 않다. 이걸 판단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군 관리계획 조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입지기준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입지기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면 입지기준 플러스 나머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무슨 다른 법에 뭐 환경이면 환경 다른 모든 법을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입지기준 하나만 가지고 그 태양광을 허가를 한다. 안한다. 이거는 이 입지기준을 아주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지 그걸 허가 낸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슨 수익금에 관한 규정들 어떤 규정들은 허가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지침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규정해서 할 수 는 없다.
○ 왕윤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정도면요.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정도면은 하드웨어적인거지, 세부적인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허가 부서에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침으로 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 왕윤채 위원
세부적인 그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그렇게 재정 되선 안되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조례가 확실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수는 외지 사람입니다. 다수는 외지사람들인데 과연 외지사람들이 와서 기업형으로 왔을 때 자기들은 시설지만 장흥가 있고, 몸은 타지에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한다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럽니다. 이 15%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우리 15%줄란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매년 정액제로 준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라는 것은 수익근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는 둘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0호 미만일때는 본의원은 그럽니다. 100m이내 기존대로 아니된다로 산자부 권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안건에 이렇게 보면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는 우리가 1㎞에서 500m로 줄어들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500m이내, 그리고 10호 미만은 100m이내 이렇게 되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이정도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거의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주민들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양쪽에서 500m 대부분 1㎞면 거의 못 들어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의 제가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딱 이 규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산에다 했을 경우에는 뭐 산지법, 무슨 경사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은 조금 풀어줄란다. 여기에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농가소득 5,000만 원을 올리는데 이걸 아주 저리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해야된다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돈 벌수 있는 큰 돈을 벌수 있는 하지 말아라. 그런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하나의 탄생이 되면서 또 하나의 환경파괴도 더불어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15이상 주거 밀집지역을 좀 풀어줄라면 한 300m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500m대버리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미터를 규정을 했던 것은 이제는 좀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 유상호 위원
예. 근데 한가지 단서는 있어요. 인제 마을 주민들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리고 마을주민 전체가 그 해당 마을만이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딱 경계선이 위치한다고 보면 어느 마을에 경계선이 위치한다고 보면 그 주변 옆에 마을은 가만 있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최소한 그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를 민간사업자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여기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 유상호 위원
예.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민간업자가 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그다음에 자가 소비형이라든가 건축물 설치하는 경우도 돼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외적인 조항 또 하나 넣은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마을의 동의가 되면 그건 또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돼있는데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군 관리계획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입지기준만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입지기준 이외에 나머지 모든 기준들도 허가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m에서 300m로 200m 줄이면 무슨 패단이 발생 할 수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미터 기준, 그럼 미터가 도대체 이 기준이 나왔냐? 하시는데 근거가. 저희들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연구기관이던가, 2009년도에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얼헤 풍력발전에 대한 그것이 소음이나 진동이나 유해파로부터 최소한 주민이 안전하게 살려면 몇 미터가 확보가 돼야 되냐? 거기에 보면 1,500m란 말이 나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런 입지기준을 정할 때 뭐 1,500m니, 1,000m니, 1,500m는 너무 과하니까 그놈에 조금 줄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100m 산자부에서 말씀하시는 권고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 이외에 나와있는 무슨 300m, 500m는 사실은 어디 무슨 기준이 있어서 300m, 기준이 있어서 500m 이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500m를 한 것은 종전에 우리 군 관리계획이 태양광 입지기준 거리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1,000m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방침도 신재생에너지 방침도 있는데, 그렇다면 좀 우리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상징적인 숫자지 이것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래요. 이정도로 이렇게 한다하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일 수 는 있습니다. 근데 하실라고 한 분들은 또 우리 장흥군에서 터줬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 이게 동의서 받기가 내가 볼 때 꽤 어려울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전자파도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조금 소문이 나면 내가볼때는 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더라도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전자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우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사 허가 낼때도 뭐 거리제한에 안 맞아서 안내주는 경우 뭐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안에 주민들이 반대하다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뭔 문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 유상호 위원
이것만 발생안하면 해준다 이말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외조항에서 조금 까다로운 조항입니다. 이게. 이게 과연 가능할 조항인가? 할 정도 좀 까다롭긴 까다롭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업자다면 뭐
○ 유상호 위원
이정도 수고는 해야 된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수고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앞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풍력발전소는 아니고, 지금 태양광 하는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우리 태양광 거리제한을 했을때도 22개 시군에 보편타당성 있는 거리제한을 한 것 아니고, 우리도 할 때 어차피 이런 소지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1,000m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그때 다 우리 22개 시군에 거리를 얼마 했는가.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아까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상부기관에서도 거리제한이랄지 태양광이랄지 풍력발전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를 시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에너지 문제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 지금 발 맞춰서 방금 모든 사업하신 분들한테 좀 완화시켜보자 하는게 지금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물론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농촌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했을 경우는 현재 우리 조례규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이거는 조금 취지에.
○ 위등 위원
법으로 할려는. 법은 우리 만인이 공평하게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뭐 대충 대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제정 할때도 지금보면 각 옥상에다도 하고 축사에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상업적인 것. 몇 헥터에 규모를 얼마 하냐에 그걸 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국가 보조도 해준단 말이에요. 내 집에 나 혼자 전기를 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거리제한 때문에 못해버린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편법을 해버리고. 어느 그 규모이상을 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본의원도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500m 해놔도 우리 지금 개정을 해갖고 500m 한다고 할지라고 장흥군에 특별히 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특별히. 물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소규모 나 단독으로 우리집에 혼자 뭐 목욕내지는 냉･난방 써야 되겠다. 그 정도면 모르지만 좀 상업적으로 하실 분들은 거리제한 500m 해놔도 본위원이 본다라면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밀집 주거지역에서도 그러고, 도로에서 도로라고 하면 아까 우리 뭐 축사문제도 철거문제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그 도로도 우리 국도냐. 군도냐. 이게 우리 지방도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도로에서도 거리제한 문제도 한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아까 중복된 설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리제한을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두는 것은 아까 풍력으로부터 거리가 시작됐던 것이고, 지금 뭐 500m, 300m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대신에 100m의 규정은 산자부에서 권고하는 거리다. 이렇게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어떤 경우든 거리를 조금 완화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게 군정에 어떤 방침이라든지 우리 군에 미래전략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누차 위원님들깨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흥이 지향하는 자연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치에 조금 그거는 부적합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그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신 정부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을 펴다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구별해서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또 500m에서 300m 후퇴하고 300m 뒤로 후퇴한다면 이거는 한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이제 전기량, 몇 kw 이내는 예를들어 100m 안에서 할 수 있다. 본위원이 얘기 하는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완전 광범위하게 상업적으로 하신 분들이 마을 안에다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허가부서에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 위등 위원
아니 허가부서에서 한다 할지라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최소한의 입지기준만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오늘 뭐 경제정책과에서 할 얘기 없지. 허가부서에서 해부러라 하면 되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요. 왜 저희들은 이걸 하게 되냐면?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했잖습니까?
○ 위등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항목이.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이 입지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어느누구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면 태양광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 입지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 위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그 거리제한 문제는 태양광이 아니었고, 풍력발전소 하다보니까 거기에 뭐 거리제한이 1,500m인가 그 기준에 의해서 됐지 않느냐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똑같은 얘기지. 예를 들어서 한 300m 한다고 해서, 400m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경제정책과 아닌 다른 개발행위부서에서도 걸림돌이 된단 얘기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떤 것이요?
○ 위등 위원
아 허가를 낼 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리제한 이런 것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한 것 뿐이지, 이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100m를 한다고 해줬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근데 기업지원과나 민원부서에서 100m 한다고 해서 다 된거 아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 위등 위원
거리제한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500m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300m나 400m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까 제가.
○ 위등 위원
또 900m 한다고 해서 문제도 안 되고. 과장님 말씀이 그런다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리를 완화 하냐? 강화 하냐? 하는거 이거는 우리 장흥군에 정책기조 소위 말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특별한 효과를 가져 온다든지 아니면 미래 산업에 획기적인 어떤 뭐 계기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정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지역의 성장동력 자원으로 삼자 하는 것이 저희 군에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리제한을 계속 완화하다 보면 이제 많은 태양광들이 들어선 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저희 군의 미래전략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 군의 어떤 미래전략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조항들이 있으니까.
○ 위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이제 예를 든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지금 도청에도 가면 도청 주차장에 광범위 태양광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만 같은 경우 보더라도 저기 공설운동장 밑에 주차장에 광범위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직선거리 쟀을 때, 거리제한 안걸릴까요? 그런 것은? 혹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리제한 걸립니다. 걸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뭐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공익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하도록 되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개인업자가. 저도 모르고 과장님한테 물어본거 아니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개인업자가 법에 형평성에 안맞다. 라고 할 수 도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공익과 사익은 다릅니다.
○ 위등 위원
아니, 나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먹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공익과 사익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비교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뭔 얘긴지 알아 먹어요. 방금 자꾸 논하는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거리제한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지금 500m를 냉정하게 따지면 이유없이 500m 할것이냐? 뭐 300m를 할 것이냐? 400m 할 것이냐? 아니면 600m. 이게 관건이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등 위원
500m 되면 이거 적정한 거린가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전에 1,000m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500m로 완화가 됐으니까.
○ 위원장 곽태수
예. 잠깐만요.
○ 위등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곽태수
위등 위원님. 계속 나온 얘기가 그 이야기니까
○ 위등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곽태수
위등 위원님 생각만. 500m 안이 나왔으니까 나는 700m 할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딱 뿌러지게 해버리란 그 말이에요. 지금 자꾸 돌려서 이야기 하니까 시간만 오래가버리잖아요.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지금 없으면, 변경내용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민간인이나 뭐 우리 국가기관이나 누가 됬던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다 되죠? 일단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일단 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마을 공동이익제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여기서 마을주민 전체의 합의라고 했는데, 사실 마을을 행정리 단위로 볼 것이냐? 그냥 마을단위로 볼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을에도 행정리 단위가 있잖아요. 행정리에서 마을이름이 법정단위 또 마을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은 신월리인데 신월리에서 거정이단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확하니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마을이라고 하는데 불과 한 다섯 집 삽니다. 그럼 다섯 집 돈으로 사도 이거 사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조례에서 규정한다면 이건 어렵다. 이건 너무 케이스바이케이스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마을의 범위를 해당 부지에 태양광발전 부지에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은 다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거 자연부락이냐? 행정부락이냐? 하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 대목에서 논란의 부분이 좀 나올 부분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위원장 곽태수
거정린데 거정도 마을이 길죽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원 부락에는 통채로 있는데, 요리보니까 한 4집이 있어. 따로. 같은 마을인데 이 거리도 솔찮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잡을 것이냐? 본 건물로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예.예.
○ 위원장 곽태수
이게 논란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란게 뭡니까? 여기다 암묵적으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명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자연부락이다. 단일부락이다. 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리면 제일 간단하고, 사실 저는 500m 정도는 좋지 않겠냐. 1㎞에서 500m 풀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걸리는 부분이 마을주민 전체의 합의. 여기에서 마을을 어느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그거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그거를 그거 걸려 있으면 행정리로 해야 될거냐? 자연부락 단위로 해야 될거냐? 아니면 그 선에만 딱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들만 할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허가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자. 좋습니다. 정 뜻이 그런다고 하면은 더 이상 질의할.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상에서 행정리 법정리 같은 것을 일반 만약 인허가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에요. 인허가부서에서 분명 우리가 10가구이내는 대부분 행정리에 해당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법정리까지 끌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안양면 사촌리가 율산, 사촌, 덕산 다 들어갑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왕윤채 위원
이걸 정확히 구별 안해주면은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거냐. 이 조례란 것이, 아까부터 규칙 뭐 말씀하시는데, 인허가부서에서도 유권해석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은 나는 법정리로 할란다. 어느 분은 나는 행정리로 할란다. 이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에요.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할께요. 자 15% 이상을 기부를 적립한다. 이것이 만약 15% 이상 안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법적 구속력에 관한 규제는 안정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죠? 그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왕윤채 위원
그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 처음에는 1년, 2년을 둘 수 있어요. 동네가 좀 적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았습니다. 우리 난 것도 없소. 할머니, 할아버지들 문서도 못 봐요. 주겄습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에 허가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꼬시기 딱 좋은 그 포인트고, 그러면 법적 구속도 없다 그 다음에 수익금을 뭐로 볼거냐? 제가 얼핏 보니까 이 사업자 일반 과세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득증명을 첨부해. 소득증명은 기준상 10%, 일반사업자는 소득증명이 1년에 한번씩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15% 그러면 만약에 미 이행시는 면허를 1회, 2회 미 이행시는 3회까지 3년 연속 미 이행시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강한 규정이 있어야지 시행을 하지. 이것은 괜히 우리 주민들 15% 준다니까 어! 나 2,000만 원 번디. 그 사람들 보통 1메가와트 하면은요. 1년에 1억 이상을 벌어요. 그러면 1,500 준다고 한디 어느 동네에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것도 손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경계를 두고 500m 이내. 과장님 이거는 거기 사업부지에서 여러 행정리에 걸친 동네 다 본다고 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사방이란 말은 빠진 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경계선이라는 말이 사방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 왕윤채 위원
어디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계라고 하는 말이 사방.
○ 왕윤채 위원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그러면 이게 사방이 포함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사방이 다 포함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그렇게 해석 하는 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법정리, 행정리 이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법정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법정리는 할 수 없고, 어차피 10호 미만은 행정리 소규모 동네니까 어차피 10호 이상은 500m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리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금은 수익금 기준은 소득증명으로 기준을 하고 미 이행시는 인허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법적조항이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 부칙이 있든 어디가 있든가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듯이 100m 이내도 무분별하게 못할 것이다. 그것이 설득력 있어요. 이거 15%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주도 않습니다. 요즘 악질업자들 많습니다. 이것 갖고 동네 싸움하고 난리에요. 이거 좀만 더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여기서도 바로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수정하시든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어째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 이행시에 제재규정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그거를 미 이행할 때 어떠어떠한 제재기준을 준다. 이거 우리 허가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그 규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권한 밖입니다. 권한 밖입니다. 사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권한 밖이면은 민원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소관이 또 우리라 그 사람들 또 모른척 해버리니까.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가 다른 조례를 보면은 미 이행시 우리 조례상에 다 있어요. 그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왕윤채 위원
미 이행시에 있는데, 우리 주관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민원실에서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근데요. 부의장님. 이거를 이행 하냐? 안하냐는 그걸 감독하고 관리할 그런 어떤 업무적인 책임이나 권한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미 이행시에 제재규정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게..
○ 왕윤채 위원
아니, 여기서 안만들어 주면은, 개발행위부서에서는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자. 장흥군 조례가 관리계획조례안이 이상 기부 적립한다라고 되있지 내가 미 이행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법적 구속 할 수 있어? 개발행위부서에서는 아무소리 못합니다. 법을 만들 수 없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저희들은요. 관리계획에 개발행위에 관한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외에 나머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위반시에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그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럼 단서조항을 뺍시다. 예외조항은 빼자고요. 이 조례는 문제가 많은 조례에요. 그렇게 과장님이 예외조항 갖고 앞으로 분란이.. 차라리 100m 이내 해분다고 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산자부 권고안처럼 주민 동의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조례를 차라리 개정하는게 낮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규정을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저희들이 업무적인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업무적인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라면 당연히 벌칙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개발행위만. 개발행위에 기준에 관한 것만 지금 규정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광 허가를 냄에 있어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뺍시다. 예외조항을 빼고 그냥 차라리 주거 밀집지역 100m면 100m, 50m면 50m. 이렇게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석 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 조항 그대로 가서 만약에 인허가부서에서 허가를 안내주면은 이거는 민원이 행정소송감이에요. 조례상도 이렇게 내가 기부 안한다고 해서 뭘 기준으로 할거냐? 처음에 현혹시키는 그런 단서조항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서 뭐 어떤 경우든 마을에서 대표단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마을의 기금으로 언제 내놔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그 민간사업자하고 그 마을에 당사자 간에 계약이지. 그거를 여기서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합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이제 소송을 거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법 운영이고 법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참.. 과장님. 이거 조례 급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급한건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급한건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 왕윤채 위원
조금 이 단서조항이 항시 문젠데. 법정리, 행정리 이것도 거론해야 될 사항 같고, 분명 과장님 말씀이 다 틀리단건 아니에요. 동네에서 야문 동네는 이장이나 똑똑하신 분이 계시면은 자 15% 어떻게 줄래? 그러면 동의해 준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호 미만 이렇게 사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어떻게 꼬치꼬치 못 따지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괜히 허울 좋은 마을 공동이익제가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함.
(15시19분 정회)
(15시49분 속개)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1인)
김 장 용 ||경제정책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