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1시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위원장제의)
6.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1시2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21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물가만들기지원등에관한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상정된 5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제정, 또 그리고 개정에 따라서 조례 미반영된 규정과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항에 대해서 정비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해 일부 완화 및 신규설정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자료 요약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3조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외에 편입토지 매수청구 신청이 되었으나 매수 불부합한 곳이나 또는 매수결정을 통제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내에서 일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2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모든 도로에서부터 1km 내 입지 불가했던 것을 이제는 나누어서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m 이내로, 그리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는 1km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재량권을 확대해서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부터 1km 이내에서는 입지불가하고 단 그 거리 내에 모든 주민이 합의한 경우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및 사육시설에서부터는 1km 입지불가, 그리고 산림기본통계상 군 ha 당 입목축적 100% 이하, 그리고 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ha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15에서 19항에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는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기존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물가주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해당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7조에서 기본계획수립과 마을공동체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운용토록 하였고 안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 조직으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 마을 환경 및 공간조성사업,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조사업 등 사업의 유형과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1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24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금년도 4월에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10조에 군수 광고물 제작 등의 작업장 설치 운영비 지원규정은 지방제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2017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불법광고물 효과적인 제거에 대하여 수거보상제 근거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18조4에는 게시시설의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불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2에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특례를 두어서 즉시 제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26조에서는 우리 장흥군의 토요시장 한우생약초특구, 문화관광기행특구, 장흥청정해역갯벌산업생태산업특구 등 지역특화산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특구광고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장흥군 분사무소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운영기간이 2018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은 현수막 게시대에서 현수막 탈부착과 불법현수막 정비업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장흥군의회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장흥군 분사무소에 위탁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3년 간 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탁업체인 장흥군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로 군내에 많은 불법현수막이 상당 부분 근절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위탁의 추가 하고자 업무는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주변 관리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파손 발견 즉시 보수토록 하여 안전성과 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관리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기간동안 장흥군 옥외광고업체들의 불법현수막 부착률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외부에서 장흥에 부착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즉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후무연고 간판 정비대행입니다. 가로 경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노후무연고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요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소수인 경우에는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소수 노후 무연고 간판 정비가 발견 즉시 가능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간판 안전도 검사대행입니다. 그동안은 비전문공무원에 의해 안전도 검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검사가 어려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로 도 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판전문가들에게 안전도 검사를 위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5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관리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미반영사항과 개정공고사항을 이행하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에서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편입필지 중 내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정의를 철근까지 확대한 규정은 폭넓은 건축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20조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기존지방도 군도에서 3m를 500m로 완화하고 풍력발전시설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를 1,000m 안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으로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한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규정은 주민수용성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향후 태양광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별도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사업이긴 하나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소음, 환경파괴우려로 인한 주민반발 및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군 차원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각종 환경피해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에게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체에너지로 충분한 의미와 제한거리기준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안제8조제3항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기존의 실무위원장인 기업지원과장을 물가관련주무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제12조에서는 참석수당과 여비 범위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관계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와 요건을 실질화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제명의 올바른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제정비한 것으로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정책 등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을 발전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무분별한 제정지원이 아닌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제정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및 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방법의 다양화 및 심의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지방제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교부할 수 없으므로 군수의 광고물 제작 등의 작업전 설치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수거 보상제 근거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6조에서 지역특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특구광고물의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지역을 특색있게 알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또한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19일 의안번호 7-23호로 군의회 민간위탁 승인된 사항으로 2018년 3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시시설의 운영을 장흥군 사무의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9개월이고 군의회 승인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 검토결과 기존민간위탁에서는 현수막 탈부착 등의 단순한 위탁사무에서 벗어나 이번 재위탁에서는 게시대 보수 및 수거보상관리 노후 무연고 간판정비, 안전도 검사 대행 등 유상위탁사무가 늘어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읍․면이 아닌 한 곳에서 민원접수 후에 주민에게 신속한 현수막 게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간판안전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으로 군민의 보행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거보상제에 따른 예산투입, 늘어난 위탁업무에 대한 심도 높은 관리가 예상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시에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산 및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개정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지방도 군도는 500m 이내에 입지불가로 조정을 했죠?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2항3항에 주거밀집지역은 현행대로 가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허용한다. 군수재량권 확대인데. 즉 말해서 지방도, 군도의 500m 이내인데 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은 되겠다 하면 m 제한 없이 무조건 허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군도고 지방도는 이객거리가 10m도 가능하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안 해줄 수 있겠어? 민성군수가 안 해주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재량권을 놔두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한답니까? 차라리 이것을 군도, 지방도를 100m라든지 200이라든지 그냥 아예 더 완화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행정의 혼선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게 이제 그 조항을 넣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 우리 장흥군의 미래 가치는 자연환경이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군의 방침은 그런데 국가의 방침은 신재생에너지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방침하고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방침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앞으로 이런 것도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있는 한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국가에서 이것을 방지할 그런 방법으로 지자체마다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앞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례에다 만들었습니다만 조례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 왕윤채 위원
장흥군의 변합기 예비율이 한 30% 정도 여유가 있다 해서 저는 장평에 계시는 분이 귀농 예정인데 자꾸 이걸 많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자기는 알선을 해준 거죠. 그러면 자본이 어디서 오냐 하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사항을 자꾸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군도, 지방도는 500m로 이내로 아마 개정이 될 것 같다. 아직 의회는 보고 안 됐는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주거는 외지에서 하고 자본만 여기에서 투자해놓고 그냥 통장에 돈만 받아 먹는 거에요. 우리 장흥군으로 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 재량권을 확대를 해버리면 차라리 산자부 권고한 정도면 몇 m 나 됩니까? 없습니까? m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산자부 권고한은 좀 다양합니다.
○ 왕윤채 위원
군도, 지방도 보통 몇 m?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도로로부터는 100m 규정도 있고 500m 규정도 있고
○ 왕윤채 위원
우리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시려면 지방도, 군도를 100m, 200m 해버립시다. 해야지 무슨 군수 재량권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허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권력남용입니다. 남용. 그러고 어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한두 개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읍면 같은 경우도 태양광 같은 건 좀 집단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즘 농촌에 농촌 태양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태양광 농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 농촌 태양광을 설치하자.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 장소에 적합한 이 장소가 좋으니까 이 장소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자.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저촉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태양광 농사라든지 농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량권의 범위 그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실에서 한우 축사에 대해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실정법을 위반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500m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완화를 해서 산자부 권고안이 100이다. 그러면 100으로 해버립시다. 그래야지 무슨 군수 재량권을 둡니까? 이것은 충분한 민원소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장을 해서 모든 군도 모든 도로로부터 1km로 뒀습니다. 뒀는데 이번에 그래도 어떤 국가 정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이 무슨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농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도록 좀 하자 그래서 군도하고 지방도는 500m 절반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그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거리 입지 조항 규정이 있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 허가신청이 타 지역보다도 조금 건수가 많이 다른 데 보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입지규정이 어떤 특별하게 입지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소송이 됐을 때 입지규정이 과도하다 그래서 패소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종전보다 그래도 군도하고 지방도는 500m로 절반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재량권을 두면 500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죠? 그래서 차라리 산자부 권고안 대로 100에서 200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우리가 풍력에 1km 이내는 주민 합의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분명 주민들한테 갈등을 조장할 사항도 되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가 전부 그런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무슨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차라리 그럼 이런 걸 하든지 군수재량을 확대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저는 잘못된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왕윤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내려온 상위법에는 100m로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상위법이 아니고요. 권고안입니다.
○ 유상호 위원
권고안이 100m로 되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가이드라인이고 권고안입니다.
○ 유상호 위원
3년 한시적으로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3년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3년 한시적으로 100m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지방도, 군도에서는 500m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1km인데 500m로 이렇게 안은 안된다. 이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량권 문제는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에서 권고안은 한시적으로 100m에서 200m로 내려왔는데 한 300m로 해갖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립시다. 그래야 이게 혼란이 안 오고 군수님도 어떤 민원에 조금 덜 시달리제 어떤 사람은 옆이라고 해주고 저쪽이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군수님만 더 민원에 시달리고 곤란에 빠진 그런 일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 300m면 거의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싶은 사람들 거의 다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장흥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경관조성이라 할지 자연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300m로 주거지에서, 군수 재량권은 없애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1km로 했던 게 2015년도 우리가 조례를 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전라남도 22개 시도군에 보면 우리 1km 했을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다 제대로 해버리자. 자연경관도 해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소득면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좀 강하자 했던 게 민원도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도로에서 1km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요. 구례군이 지금 1km, 그다음에 고흥은 이제 도로에서부터 제한규정은 없는데 주거지에서부터는 1.5km, 보성도 도로에서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단 주거지에서부터 1.5km. 도로에서 지금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곡성하고 구례하고 그다음에 진도, 그다음에 장흥군 이렇게 있습니다.
○ 위등 위원
22개 시군에 보면 집단주거지역이 됐든 도로가 됐든 1km 정도 된데가 우리 장흥군을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되죠?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세 군데가 아니고 아홉 개 시군.
○ 위등 위원
1km된 데가요? 그렇게 많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1km가 아니고 도로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9개 시군 정도 되고 1km가 지금.
○ 위등 위원
본위원이 파악했을 땐 그렇게 안 됐었는데 그 뒤로 또 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방금 우리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변경에 보면 지방도 우리 군에서 500m 하고 군수 재량권 확대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본위원도 봤을 때 이거 애매한 문구입니다. 지금 군수재량권 확대 이걸 삭제를 하고 좀 거리를 차라리 좀 더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말은 500m 해놓고 좀 애매한 데는 거리를 더 완화시킬 수 있어요. 거리 제한을 확실하게 우리 장흥군은 못을 박고 군수재량권확대 이 용어를 뺐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등 위원
똑같은 답변인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군수재량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로부터 거리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에서 입지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전에는 군도 이상의 모든 도로로부터 1km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m로, 군도하고 지방도 5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수재량권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리계획에가 예외조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가 소비용 및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군수재량권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22개 시군 중에 거리제한이 제일로 많이 책정된 거리가 몇?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1500m까지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22개 시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몇 m 정도가 제일로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떤경우가요?
○ 위등 위원
아까 1km, 500m, 400m, 300m 돼 있는데 평균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평균치는 보면 거리제한이 있는 경우는 1km 이상입니다.
○ 위등 위원
평균치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평균치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나누어서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그 거리규정이 있는 경우 모든 도로로부터 1km입니다. 또는 1,500m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도, 지방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의뢰한 안대로 좀 고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까 군수재량권 확대는 좀. 그러니까 500m로 해놓되 어떤 태양광이 들어오는가 봐서 거기 자연환경이라 할지 지리적 여건이라 할지 봐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말은 500m이지만 200m도 해줄 수도 있고 400m 할 수도 있고 800m 할 수도 군수 재량권 확대이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게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이제 만약에 어느 A라는 읍면에서 어느 단체가 우리 마을에 한 번 태양광을 설치를 해보겠다.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설치를 해보겠다 했을 경우에 현재 그곳을 수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 그래서 아까 그 군수재량권을 넣은 것이지 도로를 규정을 안 하고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형태로만 이 법을 적용하면 좋은데 또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도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이것 본위원도 이건 좀 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반대하는 지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허용하자. 꼭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는 그 예외조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매립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내용을 문구수정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생깁니다. 왕윤채는 했는데 곽태수는 못합니다. 여기는 200m도 안 됐는데 됐어. 곽태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왕윤채는 김성 군수하고 친하고 되니까 그건 해주고 곽태수는 힘이 없으니까 안 해줬다. 이거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문구 자체에서도 벌써 문제가 딱 돌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이게 필요하다면 예외조항, 활성화시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그런 항을 나열을 하라는 거죠. 어떠, 어떠, 어떠한 곳은 예외조항으로 이것은 군수 재량권을 하되 저는 거기에다 덧붙인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좀 가능하지 군수님이 생각을 잘못 판단해버리면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풍력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풍력이 더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풍력은 거리 내 모든 주민이 하는 경우 합의가능하면 입주가능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풍력은 그렇게 해놓고 왜 태양광은 더 쉬운데 여기는 모든 주민이 동의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 내용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것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검토해보고 이런 내용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되 정 한다면 문구 수정을 해서 방금 이야기한 주민동의, 첫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생겨야 되니까 거리를 떠나서 그 마을에서 주민동의가 전체 들어오면은 가능하잖아요. 일단. 풍력보다는 이게 더 쉬운데 이것은 주민동의를 안 넣어놓으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증하는 범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대략 가, 나, 다 해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을 해줘야죠. 여기에서도 최종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청취해서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야 이게 이제 서로 군수님도 피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위원장님께서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면 어쩌겠습니까? 거리규정은 현재 그대로 두고요. 개정한 대로 두고 군수님 재량권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목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태양광도 그 거리 입지에 내에서 주민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조정을 해서 한 번.
○ 위원장 곽태수
의회 상임위 동의도 좀 받았으면 쓰겠다. 아예 민원을 없애버리려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머리 아플 것은 없어요. 좌우지간 그럼 좋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더 한 번 해보고 다시 결정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서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아가지고 올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속적인 사업이 주로 강하죠? 한 번 되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원장 곽태수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내년이나 3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럼 연속성을 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걸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한 번 지원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계속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을 주로 많이 선정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읍면에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7개 마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지속성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또 일회성의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 마을공동체가 잘되고 있는 그런 시군을 가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요즘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그냥 단번에 해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되고 또 주민지도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이 마을공동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000밖에 안 세워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주더라도 10군데 밖에 아니고 좀 사업 예산이 좀 적다. 그런다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적인 사업으로 간다고 쳤을 때 예산이 이것도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 참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 동절기 때는 우리 군민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마을마다. 그런데 마을에서나 어디나 일정한 장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군민들한테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과장님이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당장 추경에 이 사업 갖고 안 되겠다. 이 사업비 갖고. 1억은 더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것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그때 좀 시범사업의 성과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만. 방금 우리가 그럽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분명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풍력을 뜯어내고 다시 원자력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 1위입니다. 최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전력이 남아서 다음에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아마 무분별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500m는 다 의원들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다 무슨 단서조항을 요구하다보면 단서조항 우리나라 말처럼 복잡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까지 수용을 하려면 500m 이내 주민동의를 받으면 풍력처럼 100% 받으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동네에서 우리 동네만 뭐 1kw만 할란다. 이러면 주민들은 소득사업이니까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단서 조항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 왕윤채 위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국가적인 정책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말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이게 가장 문제인데 유동광고물 수거하면 보상을 해줍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지금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한 매당 2,000원.
○ 왕윤채 위원
그것을 보상을 좀 넓히더라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과태료를 더 받고 그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보상비로 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일단은 저희들 체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제 이야기는 금액을 올려줘야만 유동광고물을 더 빨리 수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이와 연계된 물이용 부담금까지 감면토록 하고 수도법개정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등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5조제1항에서는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현재 수도요금만 감면해서 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까지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초등교육법상 설립된 학교, 즉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2018년에 10% 감면, 2019년에 20% 감면, 2020년에는 30% 감면 등 현재 운동장 개방에 따른 수도사용증가, 급식실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학교 시설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5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수도요금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 후 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 부담금까지 확대감면적용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수도요금 할인과 기타 자구수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5조제1항제5호에서 학교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에는 10%, 2019년 20%, 2020년 30%를 단계별로 감면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상수도는 주로 학급 급식시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HACCP 제도 도입 및 급식 위생기준 강화 등으로 매년 사용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지역민 이용 등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학교 수도요금 단계별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누진제 미 적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절감되는 비용은 학교정보화 장비 각종 교구 및 학습자료 구입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2인)
김 장 용 ||경제정책과장
길 현 종 ||수도사업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