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장흥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9월 29일(금) 11시0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해양수산과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장흥~제주간』여객선 취항관련 추진사항
- 『강진 마량~제주 서귀포』화물선 취향 동향
- 신마항 관련 우리군 어업피해 보상 동향
- 『완도군 초완도 인근 해상』불법양식시설물 관련 추진사항
-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
심사된안건
1. 해양수산과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장흥~제주간』여객선 취항관련 추진사항
- 『강진 마량~제주 서귀포』화물선 취향 동향
- 신마항 관련 우리군 어업피해 보상 동향
- 『완도군 초완도 인근 해상』불법양식시설물 관련 추진사항
-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과 현황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흥~제주간』여객선 취항관련 추진사항
(11시06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당면 현황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제주간 여객선 취항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기존에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선사 측에서 선박 구매를 현재 위해서 현재 중동 오만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 하여서 선박을 검토하고 수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종 기약까지는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선박 수리와 리모델링 후에 국내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사 측에서는 현재 오만 관용선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혹시라도 지금 현재 구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 포기까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매를 전제로 가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가 어렵다면 10월 중에는 저희가 회사를 방문하여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우리 군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면허 취득 후에 내년 18년 3월 중에는 여객선이 취항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 마량-제주 서귀포간 화물선 취항 동향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요. 다섯 가지 오늘 보고니까 일단 한 가지씩 먼저 보고가 끝나고 질의하고 넘어가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에 대해서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서 제주간 여객선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 뜨거운 감자로 됐는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여기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계셨지만 여기 저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특별한 지금 진행사항도 아직 없고 지금 오셔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사 측이 다시 지금 중동에 지금 출장 간 것만 지금 돼 있죠? 이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확정도 없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계약을 위해서 갔습니다. 일단 계약을 전제로.
○ 위등 위원
그럼 계약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그 계약을 계속 지금 서로 얘기만 되고 있었지 계약을 안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계약은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는 계약을 전제로 지금 중동에 가있습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바로 의하면 정확성은 아닙니다만 배들이 유럽 쪽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손실 보증을 30억을 우리가 예산 세워놨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거는 60억만 주면 바로 배 띄우겠다.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도 뭐 그 소문 수준으로 전해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고요. 또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 위등 위원
그 검토를 해볼 만도 하죠. 뜨거운 감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다음 우리 의회에서도 30억을 해줄 때 손실보증금 예산할 때도 굉장한 논란 끝에 어렵게 어렵게 세운 것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근데 더 100%를 상의를 해서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지금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 선사에서는 그 배를 모르고 있을까요? 막 지금 요 배만 가지고 얘기한 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마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다만 조건이라든지 가격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현재 결정돼있는 또 MOA 체결돼있는 그 업체하고 일단 추진을 한 후에 만약 그게 무산이 된다면 차선책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선박 재원을 보면 적은 배나 큰 배나 그 왔다 갔다 운항하는 경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은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는 이윤을 목적이지 봉사는 아니거든요. 행정하고 틀립니다. 그라믄 지금 이 조그만 배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을련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더 큰 배가 온다면 저희 그.
○ 위등 위원
거기 이제 그 노력항.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노력항 터미널에.
○ 위등 위원
접안문제도 되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자꾸 뭐 어디서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 내년 3월 달에 띄운다는 지금 확신도 보장도 지금 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수산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올 뭐 7, 8월 달에 배 띄운다. 10월 달에 띄운다. 3월 달에 띄운다. 언제 하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자꾸 이제 이거 반복됩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산과장님이 물론 이전 과장님도 못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금 노력항이 운항 문제 때문에 지금 몇 과장이 바뀌셨잖아요? 특히 우리 장흥 출신이시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책임을 지고 정말 이번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각고의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 장흥에 뭐 2,30년 계셔서 누구 못지않게 바다에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계장님들 생각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 우리 노력항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과장님 보시기엔 어쩝디요? 아싸리 얘기하자고요. 다 예를 들어서 완도 뭐 강진, 해남 이쪽에서 우리 노력항이 현재 위치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위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경쟁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라다 보니까 선사도 미진미진하죠? 다른 선사도 오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만일 이 선사가 세창마린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새로운 선사를 또 유치한다. 우리 박신주 계장이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오래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지금 현재 새로운 선사를 유치하기에는 현재 좀 현재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해운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강진과 같이 또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또 선사가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연안항이 이제 지정돼서 국비를 가져와서 인자 어떤 항을 좀 연안항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 경쟁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선사에서 과연 사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겄는가. 방금 위등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뭐 최종 계약하러 10일 뭐 얘기가 된다는데. 자. 이 사항에서 만약에 그 여가 계약이 안 된다. 과장님 신조는 할 것 같습디요? 신조는 안 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신조는 공식적으로 포기 한 상황입니다.
○ 왕윤채 위원
포기. 그러면은 이분들이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의지가 약한다는 것은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 게 그러겄죠? 그럼 신조 불가, 배를 구입을 못한다. 그럼 우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방금 인자 뭐 연안항에. 연안항으로 지정하면 또 배가 떠야 상태에서 연안항으로 지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기 만약에 선사가 유치가 안 되면은 이런 데도 해양. 휴양도시 휴양시설을 하면 어쩌냐. 이런 것을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로서는 배를 운항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인자 본 위원이 왜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창마린도 조금 의지가 약한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진데 다른 선사가 오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노력항을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저대로 놔둘 거냐? 그렇다 해서 군비가지고 우리가 선사를 이용할 수는 없죠. 그러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해운 쪽에 그 경력이 많은 그런 교수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사업선망이 없지는 않다. 더구나 30억 정도의 보증을 준다면 충분히 그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곳은 있다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러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선사유치를 전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께 인자 예를 들어서 돈만 우리가 30억을 해놨는데 60억, 100억 그렇게 해갖고 선사유치 해갖고는 또 우리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도 군비가 적정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직영도 못할 입장이면은 지금 세창마린한테 정확한 의지를 정확한 의사를 빨리 좀 얘기해주시라 하고 그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다른 선사가 안 되면 또 선사 우리 세창마린하는데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또 다른 2년 또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대책을 제 어떤 3의 대책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겄냐? 만약에 배가 안 떴을 때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 뒤에 계장. 계장님과 같이 과장님은 아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겄냐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2, 3년 계속 쫓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직영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월 26일이면 바로 엊그저께 가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라면 거기 저 계약하러 가신 분들이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배만 지금 보러 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현재 선사 측에 대표로서 갔습니다.
○ 유상호 위원
대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대표자가 가신 건 아니지만 선사 측에 대리인으로서.
○ 유상호 위원
갔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몇 분이 가신지는 모르고요.
○ 유상호 위원
계약. 최종 계약까지는 그분이 보고 오셔가지고 다시 또 국내에 들어와서 또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겠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 지금 이제 계약을 전제로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계약을 전제로 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또 배를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 보수라든지 구조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계약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도 그 대표자 없이 어떻게 최종계약을 그렇게 권한을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사전에 뭐 충분한 자기들이 그 정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 유상호 위원
그 배를 지금 보러간 것이 130억 짜리 지금 예산짜리 배를 보러 갔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뭐 1시간 40분대의 운행한..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대출기관에 금융기관에 지금 세 군데에다 지금 넣고 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계약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장흥군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성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성의가 이분들은 분명히 배를 사가지고 이익을 남아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서비스업으로 뭐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못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산포 뭐 서귀포시. 이쪽하고도 조금 그쪽에 지자체하고 조금 우리 장흥군하고는 혹시 같이 배 띄우는데 그쪽에 조금 협조도 해줄 수 있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쪽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제주항하고 합니까? 성산항하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는 제주 쪽에 정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주 쪽으로. 그래서 나오시는 손님을 장흥으로 유치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그라면 지금 뭐입니까? 해수부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걸 한다고 보면 인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배만 띄운다고 지금 올 봄부터 띄워갖고 지금 9월 달이 다 되고 10월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란디 이제 계약하러 가셨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바로 추진해서 하시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우리 군에서는 10월 말까지 어려울 때는 거기하고는 세창마린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란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도 그래야. 우리 장흥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 계속해서 그걸 MOA 체결됐다고 잡아놓고 뭐 할란다. 뭐 배를 제조 할 랍니다. 신조로 할 랍니다. 아니면 다른 배를 사갖고 올 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만 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것도 빨리 계속 미진. 지지부진하니 하지마시고 바로 그 여기에 나와서 우리 군의 입장이 파악해서 새 선사를 한번 유치를 한다할지 또 그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의 군에서는 일단은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데 1시간 40분대에 제주도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성산포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꽤 장흥군에 인지도는 더 좋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자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읍에서 회진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완도항으로 가면 운전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좋은데 이 길을 타고 가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기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농기계랄지 이런 자동차 안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고 싶어 해요. 그게 또 우리 장흥군의 약점이다 말이에요. 그라 안 하면 지금 도로가 계량이 됐다 하면 선사들이 이곳 도로는 좋고 하니까 거기는 1시간 40분에 배타고 가니까 경쟁력 있다. 이렇게 올 거인데 그게 조금 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인자 갔다 하니까 10일 정도 걸린다 하니까 뭐 추석 쇠고는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추석 쇠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우리 장흥군의 입장은 파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다른 선사하고 한번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하는 말씀은 우리 장흥군은 갖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늦어가면서 워낙 또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되믄 되고 안 되믄 안 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미적지근하고 있다 보니까 근디 이제 그런 장흥군민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인자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정확한 파악은 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때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주 계장님 잠깐만. 주 계장으로써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간 내용이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걸 정확히 지금 모르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박신주 계장이 생각해서 이게 세창마린 회사에서 운항이 가능할 것 같냐 안 같냐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26일 날 오만 직접 배를 계약을 봤기 때문에 아까 유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석 쇠면 뭔가 결론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인자 그건 원론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인데 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세창마린 회사는 선박회사가 아니죠?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사실 이 선박을 운행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걸 빌미로 해서 자흥군에 뭐 어떤 다른 시설 숙박업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들어오겠다 하면서 어벌쩡하니 우리 장흥군수부터 마음을 들뜨게 해놔버렀어. 우리 군 공무원들을 전체를. 또 저희들이 들었을 때도 아. 그러믄 좋지. 우리 장흥에 그런 회사가 와서 리조트 사업을..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마음 들뜨게 하고 사실 제주 가는 여객선의 사실 뒤쪽으로 물러나 있었다는 이야기요. 실질 요것 때문에 연결이 됐지만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건 좀을 물러나 있었고 또 내가 인자 박 대표도 만나보고 누구 저 장흥 그 김 누구 있죠.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김대현 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김대현이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나는 계약부터가 잘못됐다. 왜? 그 회사에서는 이거 운항할 의지가 없어. 그럼 박대현을 내세워서 박대현을 바지사장하고 니가 해라. 그런 내용이잖아. 내부적으로는. 그러믄 이거 오만 갔다 와서도 박대현이가 어떠한 역할을 할란가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김대현이가. 근데 우리 지금 MOA 계약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지금 현재 세창마린 흘러가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요. 지금 오늘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사가 없다 해서 우리 장흥군이 질질 끌려가고 정말 운행이 가능한 가 아닌 가 또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적잖이 그냥 안 주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는데 마땅한 선박이 없다 해서 선박회사가 없다 해서 회사 자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니가 운영해라. 니가 해라. 장흥군에 30억 준다 하니까 니가 대출 얼마 받아서 그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박신주 계장님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의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항간에 외부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라면 행정은 무엇을 하냐. 의회는 도대체 느그들 보고 받고 승인하고 했던 내용들이 무엇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짚고 가려고 내가 하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 평가에서 오만 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냈던 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오만 배를 한다. 그도 130억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 전에는 130억까지도 이거 안 나갔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인자 막바지 와서 이걸 할 라고 보니까 130억까지 가고 지금 인자 추정치니까 뭐 80억에 할 란가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격대가 이렇게 많아져 버렸다. 몇 십 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30억대로 나와 있고 뭐 오만 배는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다.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한 이유를 다시 이놈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군 30억만 따먹고 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냉정하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MOU 하고 MOA가 무슨 차이가 있는 가 모르는데 MOA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 좀 따르는 부분이에요. MOU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MOA 협약체결까지 해가지고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자꾸 밀치고 밀치고 그 대표가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의지가. 선사 운영할 의지가 없어. 단 군에서 30억 지원해준다 하니까 이 돈은 생각이 나고 포기하자니 좀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 다른 표현을 잘못 썼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결론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리조트, 호텔, 휴양 뭐 요양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지 선박에는 없는 회사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우리 서형빈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30억을 주고 선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셔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렵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우리가 30억 주고 이 예산을 제대로 서지를 못하겠.. 이런 판단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하고는 사실 계약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풍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 내가 그 회사 내용이나 우리 군 입장을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오늘 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가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좀 판단하셔서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은 상임위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셔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정말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가항 지정을 받을라면은 300억을 받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지금 우리가 국가항 지정을 할라면 그게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항만에 화물이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에 가서 그렇게 협의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항이 돼야 연안항 지정을 하는데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선사가 없이 계속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돼도 가능하냐. 지금 이걸 묻는 거거든요.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항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곽태수
아니. 국가항 지정을 연안항 지정을 받으려면 300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배가 안 뜨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배만 뜨면 300억 지정을 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 해양시설담당 박신주
네. 배만 운항을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항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전에 그 항만 심의회에다가 해수부 제출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운항만 되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좋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과장님 지도하에 회의를 한번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이를 회사하고 처음부터 협약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오만 배로는 도저히 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온다. 이 자체 결론 해가지고 그 배는 안 하기로 하고 도저히 안 나온다 저는 그거 해라 내가 그랬어요. 왜? 시간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배는 1시간 40분, 50분대 걸리기 때문에 그 배가 좀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 박대표도 나한테 얘기할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업가는 사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장흥군에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여. 그런다면 그분들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주는 30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달라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하고 옆에 분을 통해서 니가 그 30억 있으니까 고놈 받고 대출 받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뭐 위원장님 의견도 같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고 또 안전장치를 한 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더 질의하실 없으니까 다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강진 마량~제주 서귀포』화물선 취항 동향
(11시31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두 번째 강진 마량에서 제주 서귀포간 화물선 취항 동향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강진군과 제마해운간의 MOA 체결했단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취항 개요를 보면 10월 중순으로 취항 예정을 잡고 있고요. 화물선입니다. 4,000톤급 두 척이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항로는 다음 페이지 사진을 좀 참고하시면 강진 마량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덕 실 대덕 공항 쪽 앞을 그 완도해역을 경유를 합니다. 완도해역을 경유를 해서 과거에 우리를 노력도 제주간 다니던 항로를 통해서 제주를 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신마항 개발을 하면서 우리 강진과 우리 지역 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제 아니.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갔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런 민원관계로 민원인들이 전남도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10월 중순 운항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과 도에서도 10월에는 운항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왔습니다. 일단 화물선은 여객선과 달리 항로가 정해진 항로가 없습니다. 그 화물을 화주의 선택에 따라서 출발항과 도착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여건만 된다면 우리 노력항에서도 출발이 가능한 그런 운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노력-제주간 여객선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화물선을 병행해서 운행하겠다고 하는 선사 측 의견도 있듯이 우리 노력항에도 여건만 된다면 화물선 운항도 취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문제가 조속하니 해결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인자 예견된 일이잖아요. 이게 인자 지금 사실 이번 10월 달에 지금 다음 달에 취항을 한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마량 신마항 물양장이 이미 거기에 건설이 되면서부터는 화물 여객선이 뜨는 걸로 기정사실화 돼있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회의를 그때 대책회의 도에서 나올 때랑 가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보면은 그때도 이쪽 어촌계 대표자들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신마항 건설을 하게 되면은 배가 뜨는데 그라면 항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어민들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때도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강진이나 장흥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죠. 도에서 답변을 그때 한 것 같은데. 우선 신마항 짓고 보자. 아직 화물선 여객선이 아니고 물양장을 짓도 안 했는데 부두 만들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냐 뭐 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는 차후 문제로 우리가 좀 했으면 쓰겠다. 그라고 그것까지도 그때 상당히 원성이 좀 많았어요. 이걸 할라고 생각하면 그 보상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보상관계는 밀쳐놓고 우선 신마항 건설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거이 이때도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거기를 가서 그 뭐 그거 제마인가 뭐 화물 여객선 이름이 제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제마해운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면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찍었는데 참 크대요. 제가 본 배중에서 이렇게 화물선이지만 이렇게 큰 배가 있나 할 정도로 이 카메라에 담을라하니까 못 담겄어요. 이게. 그 정도로 커버려요. 배가 4,300톤 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배가. 근데 이런 배가 출항을 하면은 운항을 하면은 지금 원래 이야기한 거는 우리 장흥군만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흥군하고는 전혀 협상의 의지가 없잖아요. 우리 군하고도 무슨 협상을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전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믄 방금 과장님 말씀은 항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면은 경상도에서도 갈 수 있고 우리 전라도에서도 갈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갈 수.. 도로. 도로로 봤을 때 뭐 이쪽 사람들은 이 도로만 가거라 하는 것은 아니. 아마 이런 개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화물선은 뭐 저희 그 용달차 같은 그런 화물차 같은 개념입니다. 화주가 어디에 배를 대라 그러면 거기에 배를 대서 싣고 어디에다 하역해 달라 그러면 거기 가지고 가는 그리고 항로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 그 양식 시설물 같은 걸 피해서 공유 수면상으로만 지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인자 여기 지금 예상항로를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군하고도 협의를 안 하지만 지금 보면은 완도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라고 이 항로가 지금 가급적이면 완도 쪽으로 지금 고금 약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좀 밀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장흥 쪽하고 잡음이 안 생기게 할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 지금 방금 항로는 아무데나 갈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항로 옆에 이 신마항 옆에가 바로 신리, 내저, 옹암이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장흥의 어촌계가. 그런다고 하면 이쪽에 어업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떠한 보상관계는 전혀 지금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어민들이 쟁점을 삼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 당시에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배가 운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완료 보상 완료가 되고 나서 운항을 해라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선이 운항하게 되면은 우리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신마항 건설 당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또 항구가 건설이 완료가 돼있는 상황에서 화물선 그 배 취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도하고 해양수산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시설물 피해는 이 배가 8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가 아니고 배는 크지만 그 정도 속도에서 양식시설물이 어떤 파도로 인한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도나 선사 측에 또 이야기를 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인자 과장님 그건 인자 우리 원론적인 이야기라니까요. 그 배가 서서히 가니까 피해가 없다. 뭐 너울도 안 생긴다. 뻘 물도 안 돈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처음 신마항 건설될 때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설 당시부터 그때부터 건설 당시에 그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못해주고 해수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안 하고 중토위로 넘겨서 중토위에서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법적으로 가거라. 지금 이렇게 법적인 투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투쟁이 이것이 뭐 6개월 만에 끝나는 이런 투쟁이 아니고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그 수산인들은 지금도 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피해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신마항 건설하면서 장흥군하고 절대 협의가 없었다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뭘 합니까? 고기 잡고 어가 바다 해조류 양식하고 이런 생활만 해왔지 법적인 투쟁이나 도하고 가서 협의할 때 무슨 이야기할만한 근거도 없잖아요. 자료도 없고 그럼 우리가 과에서 행정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라면 그게 지금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물양장을 지어가 놓고 배는 취항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그럼 철저하니 지금 이번에 배 취항하면서도 장흥군하고 협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장흥군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겁니다. 지금. 강진군에서 깔아뭉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사에서 뭉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장흥 거기는 냅둬버려라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거기 취항해 버려라.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라 안 하면 더 나간다면 우리 장흥이 무능하던지. 발로 차버렸는데 가서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뒤에 가서 뒤 돌아서서 다리 만지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나서서 정말 우리 군민이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라고 손을 놔버린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장흥군에서 살 것냐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 문제는 제가 9월 초엔가 그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담당 서기관에게 좀 저희도 의견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개입 여지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 군민 그 피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말로만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든 해수부와 절충을 통하든 선사하고 하든 강진하고 하든 어떠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 그라면 의회도 느그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어촌계 회원들도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 뭔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서로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희 말은. 그러지 행정 쪽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로만 최선 다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가들이 죽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니까 물양장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치하는 과정에서 장흥군을 철저히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 내가 사실 우리 정창태 계장님 뒤에 계신. 미안한데 정말 정창태 계장님 혼자 나서서 어떻게 해볼라고 발로 뛰는 그 모습을 제가 같이 저도 했으니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의원 혼자 뛰어갖고 뭐 이거 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어디 수산과 계장님이 뛴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나선다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이것은 어떠한 우리 장흥군이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 정말 이거 안 해주면 장흥군에서 무슨 난리를 낼 것 같구나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강진군이나 도에다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면은 행정에서 나서서 데모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서 이야기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서라도 가자. 우리 행정 쪽으로 이렇게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장흥군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까지밖에 없다 그라고 손 딱 놔버리고 그라면 어가들은 어쩌란 이야기예요. 어가들은 그대로 당하고 있으란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지금 보고할 내용에도 보믄 지금 그 내용들 아닙니까? 어업 피해하고 또 뭐 불법양식물 철거 관련해서 아직 거 가봤습니다. 제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신문에는 보니까 어벌쩡하니 뭐 지금 철거하는 모습을 막 사진으로 찍고 해놨던데 실지 가서 보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상당 부분 저희도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약 한 3분의 1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날도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거 안 한 부분은 완도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완도군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번 부분은요. 실지 어떻게 보믄 완도와 장흥의 부분인데 완도는 면적이 크잖아요. 지금 완도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항로를 그쪽으로 좀 가급적 완도 쪽으로 붙여서 가면서 장흥 쪽은 안 건드리겠다. 느그들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에다 전혀 이야기도 통보도 안 하고 뭐 협상도 안 하고 어촌계한테 뭔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느그한테 피해 안 주는데 느그들 왜 그래?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다니려면 양식시설물이 없는 공해상으로 다녀야 되는데 우리 쪽 그 해역은 현재 양식시설 허가가 상당히 그 군 경계까지 인접해서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시설물 피해서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화물선이. 그리고 또 역설적입니다마는 완도 쪽 불법시설물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해역이 열리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우리 행정 쪽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하고 접촉만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럼 오늘 사실 이런 상임위 개최를 하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대략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또 이거를 해결이 되게끔 우리 군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물론 이 방법이 옳을지 안 옳을지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선책으로 이러이러한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여기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직접 현장에 가서 띠 메고 우리가 나서야 됩니까? 할 수 있죠. 우리 의원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 한 사람으로서 뭐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혼자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뭔가 대안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 쪽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요즘 국가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뭘로 했습니까? 촛불시위로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주권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안 되면은 그런 방향 제시도 해 줄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정말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안 되면 시위라도 해야 되고 도에 가서 따져도 보고 점거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강진군도 점거를 해야 됩니다. 강진군도 인근 우리가 같은 군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서로 행정적인 절차는 서로 협의가 됐어야죠. 우리 강진에서 10월 중순에 배 뜬다고 우리 장흥군에 통보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안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이런 게 전혀 행정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장흥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작은 집에 그 형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지 알아서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대로 그냥 우리는 묵인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촌계원들도 가서 좀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인자 추석 쇠면 또 바쁘잖아요. 어촌계원들도 바뻐요. 그러지만 추석 쇠고 어떠한 시위라도 하겠다. 근데 행정하고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대요. 어느 기자가 와서 기자는 목이 메라하고 난리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하고 의회는 뒷짐 지고 있다. 그 기자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더 힘도 나고 더 이렇게 추진하는데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이것을 나서서 불법적인 일은 나서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떠한 절차라든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는 줄 수가 있지 않겠냐. 우리 의원들은 상관없습니다. 띠 메고 하는 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죠. 오늘 그런다 하면 여기서 나와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라면 이거 어떡하란 이야기요. 그대로 눈 감고 그냥 뜰라면 뜨고 말라면 말고 보고 있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좀 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신마항 건설과 관련되면서부터 아직 피해보상도 아직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배가 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에게도 정확한 보고를 해서 군수가 나서서 양 군수하고 해결점을 좀 찾아보던지 도하고 같이 가서 해결을 하던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수님도 나 몰라라 하고 이것 심의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보고가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몇 번 얻어터지고 뭐 어가들이 군으로 쫓아오고 의회에 점거하고 군수에 점거하고 이렇게 난리치고 나믄 그때 가서 뭐 방법 찾을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데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왜 있습니까?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하셔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신마항 관련 우리군 어업피해 보상동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마항 관련 우리군 어업피해 보상 동향
(11시51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신마항 관련 우리군 어업피해 동향입니다. 신마항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에 건설이 됐습니다. 2016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공사과정에서 우리 어업인 피해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상부 방파제 시공 시에 유속과 물의 흐름 변화로 해저 뻘층이 패이면서 뻘의 부유물이나 기생충 등이 확산해가지고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3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제기심의해서 재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의 소송 4건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측이 패소를 했고요. 재결은 원고에서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에서 12%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도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내용을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송까지 행정소송까지 가는 방안도 지금 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업인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한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수용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갔잖습니까? 이제 사업을 7, 8년 전에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이제 준공은 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걸 하면서 제가 그 현장을 그때도 제가 가봐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부유물이 뻘층이 일어났는데 배를 타고 어디서부터 근원지가 어딘가 그라고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보니까 현장에 돌을 이렇게 내려뜨리니까 밑에서 뻘물이 올라가지고 띠를 형성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띠가 완도 쪽으로 좀 가면 쓰겠는데 물 흐름상 신리, 내저, 옹암쪽 그쪽 섬 쪽 그 해안가로 이렇게 달라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때 뭐 수산 하신 분들 뭐 폐사가 전부 다 돼버리고 고기가 죽어버리고 이랬는데 실질 인자 뭐 그쪽에는 매생이 어가들이 또 그때 매생이를 파종해서 매생이가 이렇게 싹이 터올라면은 이 뻘물의 부유물로 인해서 티눈이 박혀가지고 죽어버리고 작황이 안 되고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용역해서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인자 결국에는 이 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황주홍 국회의원께서 이걸 정말 해결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피력하셔서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근데 최근 그 정창태 계장님 중토위에서 나와 갖고 협의했던 때가 언제죠? 그때 그 현장에서 나와서..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7월.
○ 위원장 곽태수
7월 달인가 그렇습니까?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7월 달에 왔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때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지토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 이후에 그 8월 31일 날 심의를 위해서 현장 나왔었는데 그 지토위 대부분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이게 중토위에서 중토위를 거쳐서 소송까지 갈라면 지토위 위원들이 들러리가 아니냐 라는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항만과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지토위는 현실적인 과정이고 결론은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도 아마 소송까지 결론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근데 재결이 아시다시피 일부만 그 어업면허 같은 경우는 22% 그 다음에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12% 정도밖에 그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은 피해어민들은 절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께 인자 결국은 안 되면 소송으로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이 과정에서 뭐 이야기하면 황주홍 국회의원이 지금 내가 한 달 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화통화를 했는데 해수부하고 이야기를 잘 됐단 이야기만 합니다. 잘 되면 이게 보상 협의금이 얼른 내려와 버려야 되잖아요. 국비로. 내려와 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방법은 해수부에서 보상하겠다. 심의해가지고 이 내용만 확정이 이건 쉬운 일이잖아요.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법적으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도 저희들도 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정말 이 아픔을 갖다 다시 전달하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 하고 안건 한 번 더 올려주세요.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과장님과 저희들이 그 항만개발과에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그 담당팀장 서기관님이 두 분을 만났거든요. 저하고 서형빈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입장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해수부에서는 그거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선보상이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결론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갖고 이기면은 해주고 이기지 않으면 해주기 어렵다. 이런 식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 관련 절차에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곽태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초완도 인근 해상 불법양식시설물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완도군 초완도 인근 해상』불법양식시설물 관련 추진사항
(11시58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완도군 초완도 인근 해상 불법양식시설물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불법양식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우리 군 어업인들의 선박운항 시에 기반파손과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완도군에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즉각 조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시군 지도계에 조속조치를 요구를 해서 완도군에서는 9월 달에 행정대집행 교부장을 발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초완도 인근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당 부분 지금 자진철거는 됐고요. 지금 저희들 계속 반복됩니다. 애로사항은 이것은 완도군 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단속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도군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완도군에서는 해역이 넓다. 또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속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9월 달부터는 이제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에서 행정대집행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지도선을 파견을 해가지고 좀 공조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군은 우리 군 어민들은 공유수면에 불법어로 하신 데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거의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란데 왜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왜 완도 어민들은 말을 안 듣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만 그게 좀 지역특성도 있고요. 또 완도군이 원체 해상이 넓다 보니까 완도 군 행정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완도군은 그 사법권이 있다면서요. 수산과 직원 사법권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도 공무원들은 저희 군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완도군은 어업면적이 넓어서 만성이 돼서 그런가 보고 이제 우리 언론에 보면은 완도군 그 수산 공무원들이 자기 어민들은 보호를 해주고 우리 어민들한테는 난폭하게 하고 이것이 언론보도입니다. 그럽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뭐 완도군민하고 또 우리 장흥군민하고 마찰이 생기면은 장흥군민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에 그 완도군 지도선이 와서 자진 철거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그 어민이 현장에서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폭언이 오고 가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상황을 접하고 즉시 저희 지도선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중재를 해서 좀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은 행정명령대로면은 바로 바로 철거를 자진 철거하는데 왜 완도군은 안 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인자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란디 행정에서는 행정과 행정 그것이 최선이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더 이상 할 거이 없잖아요. 그라면 상위 기관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형사 쪽으로 처벌 안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형사처벌도 당연히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을 왜 안 하셔요? 우리가 고발 못하는 거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그 완도군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면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면허된 위치를.
○ 왕윤채 위원
그라면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민들은 저 예를 들어서 *** 가까이 계신 분들이 어업활동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는 불법이다. 어민들 더 물 속을 잘 알대요? 행정을 모르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평소에 계속 다니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된 얘기지. 그라면 행정은 어민보다 못한다. 어민들 얘기를 듣고 이것이 같이 현장 가서 이거 불법이다고 거기에 대고 신고하세요. 고발조치를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적 고발조치를 하려면 명확한 범법행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완도군에서 그 면허..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완도군 행정에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완도군은 자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안 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도에서는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도에서 도에서도 지금 그거는 안 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완전 치외법권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완도. 완도군이 그 과거부터 조금 그런 불법시설물이 광범위하게 있고 상당히 그런..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완도군이 불법시설물이 광범위해 있는데 완도군 자체 내외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거 불법이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다 군에서 처벌 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이건 말도 안 맞는 얘기라. 그라면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상위법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상위기관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도에서 강력하게 완도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형사적 문제를 따라야 된다. 그라고 나는 저 과장님 답변에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자. 우리 어민들은 여가 불법이다는 것 정확히 알아버려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럼 그 분들은 자문을 구해서 거기를 지적을 하세요. 그거 위성사진 안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근데 위성사진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 불법이라는 건 저희가 위성사진을 통해서..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은 하다보면 아니고 말고도 있어요. 아니. 그 우리 착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민들 얘기를 듣고 여기는 불법이다. 위성사진 확인하고 그러면은 고발조치를 해갖고 해야지 완도에서 행정과 행정이라 해서 우리 자진철거 유도하십시오. 할랍니다. 그라면 안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이 불법시설물 한 분 들에 대해서는 완도군에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얘기하면.. 어민들 얘기는 가서 얘기 들어보면 한다 해놓고 우리 항의하면 완도군 행정에서는 어민 자기들 어민 편만 들지 그 다음에 이쪽에다 우리 장흥군 어민들한테는 폭언 해쌓고 이거 잘못됐단 얘기죠. 그 보고를 누가 할 거냐 얘기예요. 우리 뭐 공무원들은 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못한.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와서 싸움을 하든 뭣을 하든 한바탕 붙어버리던지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그날 저희도 그 급히 지도선 파견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완도군 공무원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글잖아요. 행정과 행정이 맞서면 이렇게 하세요. 할랍니다. 그럼 끝이어요. 그라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위성자료 보시고 아. 그래갖고 고발조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강력하게. 왜 완도군만 불법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저 부정부패를 없애는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 제가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아니면은 어민들한테 고발하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 어디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민원성원을 낸다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불법이 저 자행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이제..
○ 왕윤채 위원
얼마든지 사이드에서 행정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 왕윤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완도가 어업이 뭐 어업 면허지가 많고 그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그거는..
○ 왕윤채 위원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어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완도군이나 도에다가 강력하게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민들이 피부로 느낀 우리 행정은 그렇게 못 다가간다 말입니다. 완도군 수산은 그렇게 따라 가는데 우리 군은 못한다. 이게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에요. 그 행정에서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시고 상위기관 할 수 있는 거하고 안 되면은 왜 어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좀 어떤 방법이라도 고발조치해서 불법이 자행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시설물에 어찌 어업도구가 설치가 됩니까? 몇 십 년 해왔다. 해왔는데 그거는 되고 그거이 안 된다. 신문지상에 보니까는 완도에서 이거 그 몇 십 년 철거 뭐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철거 쉽지 않은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못한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라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어떤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그분들은 봐주고 서민들은 장흥군 어민들은 공유시설물은 바로 행정면허 바로 철거한 사람이 장흥군 군민들이 바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완도군에서 조금 조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완도군에서는 뭐이 완도군에서는 조치가 미흡하고 완도군에서는 우리 어민들을 완도군은 자기 군민들을 너무 보호하는 입장에서 느슨하게 하고 장흥군에 항의할 때만 하는 척만 하고 또 발 빼버리고 이런 경우가 점점 수십 년 왔으니까 이번에서는 우리 그 부정부패 척결한 우리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적극적 대처를 하시란 말입니다. 어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정말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를 보호를 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란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더 적극적으로..
○ 왕윤채 위원
저가 듣는 얘기로써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건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사무 감사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상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완도군 행정만 하지 마시고 상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까지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 좀 느슨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완도군은 완도군 수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좀 느슨하니 거기도 이렇게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아까 그 제마 그 배가 뜨는 이 화물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 좀 불법양식장이지만 그걸 철거를 안 하고 버틴 이유로 우리가 불법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업권 보상도 해주죠.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완도 쪽 해상하고 뭐 이런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얼른 철거를 안 할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얼마나 이것이 나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공유 그 면적만 봐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철거가 안 된 것 같아요. 뭘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쪽 어촌계에서 우리 나 가니까 뭐 두 분인가 또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로 와서 그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나 장흥군의 의원이다. 하고 인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옆에서 누가 그래요. 아이. 좀만 기다려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자진해서 철거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있지 않겠냐? 해서 이걸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완도까지 단속권이 없지만 안 된다면은 상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게끔. 이게 인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도 지도선을 그쪽 해역에 지금 파견을 계속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인제 단속선들이 그쪽에 집중되다 보면 어업활동 하는데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라면 우리 군에서 완도군이 혹시 뭐 공문 보내는 거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보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 내용도 자세히 좀 해놓으시고요. 오늘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과장님 답변만 여기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했는가 행정사무감사 한 달 뒤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낱낱하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그때 감사할 랍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일들이 슬기롭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섯 번째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
(12시11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입니다. 개요는 면적은 125억 제곱키로미터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316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3개 분야 10개 단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용역착수를 해서 2017년 7월에 신청을 한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중간에 처음 보성군이 같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보성은 포기를 해서 장흥군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현장 심사를 거쳐서 9월 27일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승인의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지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국비확보와 또 우리 군 해양수산부에 청정성, 안전성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소득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뭐 특구지정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했단 말씀 드릴 랍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아마 장흥 생긴 이래 처음으로 우리 청정해역 특구지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들떠있습니다. 어제 제가 회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해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환영을 하드라고요. 지정에 대해서 그간 노력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수고했단 말씀 드릴 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예. 왕윤채 위원님 질문..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315억이란 것이 뭐 무슨 사업을 하신단 얘기예요? 이게 뭔 사업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여기에는 인제 어장정화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그 관련 가공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가 또 새로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개 사업 정도가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그 인자 우리 뭐 청정해역이면은 여기에 대한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친환경인증이라든지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거쳐서 뭐 수산물이 가공된다든지 유통된다 이렇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뭐 그 정부에서 딱히 요구하거나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특구에 관해서. 특구는 기본적으로 그 특구사업 안에 특구지정 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행정규제를 면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 특구지정에 대한 브랜드 가치 그런 효과를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 왕윤채 위원
그라면 인자 브랜드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자 우리.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예.
○ 왕윤채 위원
그라면 우리는 청정해역 갯벌생태 특구 지역에서 생산된 무슨 수산물 이렇게 나온단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부에서 따로 어떤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농산물 같은 친환경인증 뭐 그런 것 안 하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거는 그거는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아. 없이 그냥 내가 아. 그라면은 둔갑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강진 것이 또 청정 갯벌생태라고 둔갑해서 판매될 수가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런데 이제. 아니요. 이제 그거는 청정해역 특구가 거기가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역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강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둔갑을 한다는 얘기죠. 다른 시장에서. 장흥 거를 청정지역 갯벌생태계 특구지정해서 나온 수산물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뭐. 계장님 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산김이 그 명품김으로써 친환경김으로써 둔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중에 한 30% 정도가 짝퉁이 무산김으로 둔갑해서 유통이 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띠지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둔갑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특구지정 됐으면은 그런 것은 우리만의 인증 제도를 거쳐서 유통이나 판매가 돼야 된단 얘기입니다.
○ 어업생산담당 정창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하실.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게 발표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제.
○ 유상호 위원
그제 발표가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제 오후 6시 넘어서 발표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본청 본관에 플랜카드가 달려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어제..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저 보성서는 특구를 포기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기본적으로 1개 시군에 3개의 특구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런데 보성군이 기존에 특구가 세 개가 지정이 돼있었는데 연초에 시작할 때는 그 중에 그 미진한 1개 특구를 취소를 하고 없애고 우리 특구로 같이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강력히 권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1개 특구를 없앨라고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도 지금 이제 3개 특구가 됐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3개 됩니다.
○ 유상호 위원
더 인자 뭐 다른 부서에서 할라해도 안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면 보성군은 일단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한 1억만 투자를 해주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런 셈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장흥 청정해역 이게 갯벌생태사업 이렇게 지금 명칭이 돼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때 그 우리 득량만 그 청정지역으로 그때는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보성군이 제외되면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정남진을 넣어라하니까 보성군하고 같이 할 때 그걸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자 용역 맡은 그 분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장흥을 표시할 수 있는 외부에다 알릴 수 있는 장흥 자가 들어가서 인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득량만 하니까 보성 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보성군에서는 특구를 그런 일 때문에 하나가 빠졌다. 지금 인자 향후 5년간 지역특화사업도 국비를 315억 원이 지금 투자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면 이렇게 315억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기 잡고 김 양식장 하는 이런 분들한테 어민, 어가한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배제된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고기도 많이 잡고 양식도 많이 해야 만이 수산가공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디 이건 우리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소득에 뭣이 필요 하는지 이것도 같이 발굴해서 열 개 있다고 하지만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온저장고 지어놓고 고기 못 잡으면 뭐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이게 특구지정 자체가 우리 지역생산물의 브랜드와 어떤 그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게 최대의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정해역에서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충분히 제 값을 또 가치를 높이고 또 가공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이고요. 그 우리 어민들께서도 이제 청정해역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아마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사실 어민들은 뭐 김 양식장 하시는 분들도 2차 가공공장에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믄 그 어민들이 김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득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어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떠한 한번 고민을 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공만 2차 가공만 해서 판매까지 하는데 우리 장흥군에 청정 수산물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민들 땀 흘리고 있는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나오는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야 돼요. 1차 산업은 버리고 2차 가공사업이나 3차 판매사업 이쪽으로만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봐야 할 고생하고 있는 바다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 조금 미미하게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민소득이 올라가죠. 이분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어업인들이 좀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 환경 조성하는 사업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게 특구지정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께요. 31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어민들한테는 소득이 미미하고 뭐 공장 짓고 이런 가공시설 짓는 데만 이렇게 가다보면 조금 취지에 안 맞고 일단 소득은 올라야 됩니다. 소득 올리는데 과장님 한번 열심히 한번 그 계장님들하고 노력해서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가 소득이 올라야 가공공장 잘 되고 양식 정화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거지. 돼도 안 하고 그냥 그 어가 뭐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는 그대로 제 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뭐 좋은 시설만 지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 강진 마량은 어판장 있지 않습니까? 보성군도 있지 않습니까? 장흥에도 이제 조금 접근성이 좋은 데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봐야 되지 않냐. 너무나 떨어진 데 있으면 접근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오는 사람들이 조금 미미합니다. 전부 다 장흥 뭐 낙지가 1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는 안 되고 전부 다 외지로 전부 다 팔려나가서 그 지역 특산물로 이렇게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 와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 회진 대리에 있습니다마는 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에 관한 사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수산물 산지거점 종합유통센터라고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접근성 좋은 식품 산단에 건립할 계획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낙지가 전국 1위. 1위 잡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생산량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란디 우리 장흥 낙지는 없고 전부 다 무안 낙지만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사실입니다.
○ 유상호 위원
고민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15억 뭐 이렇게 국비사업을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아.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냐? 지금 기대심리를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보고 받았을 때 보면은 굵직굵직한 거 몇 거 떼어내 버리면은 특별하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가들한테 직접적인 어떠한 뭐 이런 사업비가 와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좀 세분화해서 또 어가들한테도 줄 수 있는 게 좀 뭘 했으면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하자는 거예요. 밑에 보면 신규 사업 발굴 하자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수산인들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데 좀 넣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이란 게 그러잖아요. 저도 인자 소도읍 가꾸기를 회진 대덕 것을 봐보니까 군에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10억씩 지원해갖고 뭐 할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국비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업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전체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우리가 특구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300억이 넘는 돈이 있다면은 물론 뭐 어촌계별로 해서 소득사업을 올리면 좋겠으나 제가 봐서는 특정인한테 갈 수 있는 돈들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에 안에서 그니까 사실 어가들한테 사실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어촌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도 뭐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방안이 또 차질 있는지 저희가 더 찾아보고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인자 그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상임위는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촌계에 가서 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도 좀 같이 만들어서 특구가 된 건데 과연 우리한테 뭣이 도움이 된다냐 한번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구지정 됐다는데 여기 위원들 특구지정 됐다는데 뭐 우리한테 도움 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러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큰 틀에서 여러 가지는 있으나 정말 우리 어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오늘 그 장시간 굉장히 명절 전입니다마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특구지정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축하도 하고 격려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늘 이런 내용들 토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저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원점에서 한번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도와줄 일 뭣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당당하니 보고하셔서 대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가겠지 그라고 이렇게 하다보고 벌써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몇 년 와버렸습니까? 3년이란 세월이 흘러와버렸잖아요. 그러고도 아직 배가 출항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선거입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면은 내년에 또 후반기 가서 뭐 또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 또 나와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올해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나가지고 내년 선거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오늘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기시고 정말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정말 수산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마는 이렇게 또 상임위에 기꺼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우리 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잘못됐다 일 안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같이 이런 부분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 명절 잘 쇠셔서 또 오셔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3인)
서 형 빈 ||해양수산과장
박 신 주 ||해양시설담당
정 창 태 ||어업생산담당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