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14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활림을 포함한 도시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임된 사항 중 우리 군 조례에서 정하는 일부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수를 도시림 등으로 작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 5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계획을 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시림의 적용범위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상위법에 따라서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금번 조례에 신설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기본 토대를 강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검토로는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었고 법제처의 장흥군 조례정비 컨설팅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개정하는 등 형식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걸쳐 입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명칭만 바꿔진 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가로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도시림 그래서 이제 가로수를 포함하는 전체가 도시림으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됐든 도시림이 됐든 똑같은 맥락이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도시림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여기에 뭐 혜택이랄지 더 범위가 더 넓게 뭘 포괄적으로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학교수라고 학교에다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6천만 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생활림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도시림에 들어오고 가로수도 도시림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읍단위 이상 도시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도시림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림 가로수 포함해서 이제 도시림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명명이 바꿔지는 가로수에서 도시림으로 바꿔지는 게 이제 좀 더 확대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뒤에 보면은 그 부칙에 보니까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도 있고 주요 대로변 식재수 중 등 있는데 혹시 그 가로수 중에서 배롱나무 우리 장흥군에는 배롱나무가 있습니까? 가로수 식재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그 가로수 조성계획을 한 10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로수 조성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영암, 강진, 장흥, 보성까지는 국도 2호선은 이제 가시나무 벌교, 순천은 배롱나무 또 강진에서 승주, 나주는 소나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농어촌 도로를 잇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마을 입구라든지 배롱나무가 인자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사님께서는 호불호가 있는데 배롱나무 그다음에 왕벚은 일체 못 심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는 전혀 식재는 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배롱나무 식재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저는 이제 배롱나무를 얘기한 이유는 가로수 우리가 이제 벚꽃은 좋은데 벚꽃이 빨리 인자 꽃이 지다 보니까 그란데 배롱나무는 화순에서 보성 넘어가는 데는 배롱나무가 거의 식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순천 같은 데 정원박람회 주변 그다음에 순천에 그 고속도로 입구에서 순천 입구까지 들어가는 데가 전부 배롱나무로 다 식재가 되어 있어요. 배롱나무 장점이 그 꽃이 오래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꼭 인자 우리 장흥군에 배롱나무 아니더라도 이런 군락지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수종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는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서 어느 가면은 기억에 인상된 게 없는데 어느 구간 가니까 어떤 정말 가로수가 인상이 깊더라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제가 배롱나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배롱나무 꽃이 오래갑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그 가로수위원회에서 옛날에 심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제 지역특색을 살리는 수종 심자. 그래서 배롱나무는 이제 뭐 어디 경기도, 강원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되는 수종보다는 우리 남부는 난대수종 위주로 추진했으면 쓰겄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런께요. 배롱나무를 비교해서 말씀 드렸는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우리 장흥군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어떤 군락지를 만든 것이 좋지 않겄냐. 중간 중간에 만들면은 가로수라고 해서 이미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예를 들어 은행나무로 갖다가 20km 심어버렸다 하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멋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 관리계획에 따라서 10년마다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이건 지금 기본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이번에 새로 조성을.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새로 지금 하는 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이게 인자 상위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위촉 한다. 이렇게 세부조항에 있는데 이걸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로 해서는 5년마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데.
○ 유상호 위원
있을 수도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상위법에 그 더 강화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10년이면 저희들이 11년이나 12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더.
○ 유상호 위원
당겨서 할 수는 없다. 그럼 인자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이 10년 만에 하면 어디 강산도 한번 변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빠른 사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것도 1년에 이것은 좋다고 보는데 또 바로 1, 2년 후에는 또 이게 아니고 다른 또 수종이 또 이렇게 가로수가 이렇게 식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면 꽤 길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당겨서 할 수는 없고 11년에 12년에 할 수 있다. 그럼 뭔 10년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지금 아직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하지는 못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네. 인자 구성.
○ 유상호 위원
인자 구성하시겄죠?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어쩝니까? 모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흥군에서 식재한 가로수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공원이라할지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식재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아니면 그걸 조금 풀도 나고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죽고 그럴 때 이걸 다시 산림과에서도 보호해주면서 병충해 방역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분장업무가 총괄적인 그런 국토 관리 뭐 연도변 관리, 소공원 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엄격하게 관리 주체가 조성 주체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죠. 저희들이 사실 그 1년 예산이 금년까지 7,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읍면에 여름에 물축제 때 한번 추석 때 한번 풀베기를 하도록 7,000만 원 딱 배부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비가 단 10원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칡덩굴 이 풀이 엄청 뭐 나간 도시처럼 그래서 변칙적으로 변칙적 저희들이 조금 조금 어떻게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이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좀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밖에서 보는 가장 이미지는 도로변이 정리정돈 되어 최소한 뭐 칡이 가로수로 감고 올라가고 풀이 그냥 도로를 누비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나무는 열심히 식재해 갖고 크고 있는데 그런 잡풀 이라할지 칡넝쿨 그런게 굉장히 그 미간도 안 좋고 또 식재했던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점관리에서 보면 우리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를 보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여기 산단으로 들어가는 한 1km나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이.
○ 유상호 위원
그거는 집중관리에서 좀 빠져 있습니까? 거기도 고속도로 타고 장흥군에서 4차선 타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차량도 이용하고 산단가는 차량도 이용하는데 조금 식재가 고사가 되고 풀베기라 할지 이런 게 조금 더디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장흥에 있는데 이것도 좀 중점관심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인자 그게 산단조성 부서에서 가로수를 심고 뭐했었는데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는 뭐 고사목도 생기고 뭐 중앙분리대고 주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변칙적으로 조금 어떻게 좀 매치를 좀 해주다가 또 다른 데 뭐 워낙 급한 데가 또 많아서 못하고 그런데 지금 부서하고 그게 전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갖고 지금 그거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래서 지금 그 고사된 것도 저희들도 어떻게 좀 해봐야 뭐.. 여력이 없어서 지금.
○ 유상호 위원
풀베기 혹시 그 과장님 풀베기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 유상호 위원
숲 가꾸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숲 가꾸기 저희들이 직영 그 우선 몇 명 운영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다 저희들이 변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했으면 쓰겄다. 너무나 물 축제 기간에 안 해가지고 그 잡풀이 아마 백일홍 나무가 조금 식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란데 백일홍 나무가 안 보이다시피 이렇게 잡풀이 지금 있어서 그래도 장흥입구인데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례와 관련 없이 이왕 오랜만에 우리 과장님 만나 뵙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내년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저 과장님 우리가 인자 명칭을 가지고 좀 제가 물어볼 랍니다. 가로수 그라면은 우리가 흔하게 도로변에 있는 어떤 나무를 가로수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도시림이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인자 장흥읍에는 또 그나마 좀 소재지니까 주변에 있는 가로수가 도시림 뭐라면 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은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도시림으로 꼭 이걸 변경을 해야 되냐. 뭐 다른 용어가 뭐 용어가 딱 정해져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뭐 도시림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니요. 이게 산림자원조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인자 모든 조림, 육림 뭐 가로수 총괄 법이거든요? 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 법에 따라서 그대로..
○ 위원장 곽태수
아니. 그니까 인자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잖아요? 근데 도시림은 사실 유치 산골짜기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도시림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약에 관한 이런 사항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자격 청가 입찰 총괄 업체에 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용어를 그대로 따라야 만이 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지금 도시림에 안에가 광범위하게 보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을 그대로 있는데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도시림이라 한다 이 말씀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가로수 그래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가로수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알겠습니다. 이거이 우리 시골의 정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18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제안설명 안건은 총 2건으로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작년 7월 우든밸리사업소와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신설되어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규정 신설 및 생태건축 체험장 환불 규정을 세분화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난대자생식물원과 숲 치유 센터에 대해 정리하고 체험료 산림치유 및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숲 체험 프로그램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우드랜드 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안 별표 4 기준에 따라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체험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다중 이용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시설사용예약 및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내용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취소한 경우 10% 환불하는 등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정하였고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지양하고 생태건축체험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옥단체동을 숙박 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명칭을 대한옥실로 변경하고 강의실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치유의 숲 비비 에코토피아를 사색의 숲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방함에 따라 사용료를 기준을 삭제하는 등 시설물 명칭 및 기준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별표 2는 편백소금집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소금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요금변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재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정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자, 수익사업, 사용료 등 운영인력 선발근거 및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목재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대상 및 선정, 계약 등 창업보육실 입주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8월 9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세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공예체험장을 삭제하고 난대자생식물원 및 숲 치유 센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징수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기본요금 외에 실비를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체험료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인구 천만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갈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제한 조항에 대해 예약 단계부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는 자구노력 등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당초 1일 전, 2일 전, 5일 전으로 명시된 사용료 반환일을 1일 전부터 10일전까지로 환불규정을 10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변심에 대한 취소를 지양하여 향후 세외수입 증대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 내 시설물 명칭 변경과 사용 및 반환규정 세분화 그리고 반려동물 입장 행위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웰리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우드랜드가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자원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8월 9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자치법규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벤처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목공예 산업의 점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어 국내 목재의 연구개발, 제품개발 그리고 생산과 판매 등 목재산업화 추진을 통한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실생활에 접목가능한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각종 체험, 임대사업 그리고 갤러리 카페 운영 등 수입사업 부분 또한 고용촉진 효과는 물론 향후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었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형식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반절차를 거쳐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그 치유의 숲 있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비비 에코토피아 명칭을 사색의 숲으로 변경한다 했는데 그러면 비비 에코토피아는 인자 그거 폐장이 되는 거예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일시적으로 일단 폐장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원이 폐장하는 것이에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아. 그게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비비 에코토피아 풍욕장이거든요? 이 풍욕장을 일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스톱을 시킨 이유가 풍욕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생활 노출입니다. 사생활이 이제까지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란디 5년, 6년 전 태풍 볼라벤에 의해서 억불산을 올라갈 수 있는 데크에서 훤히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이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폐쇄시키고 대체목을 심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이 한 4, 5년 후에는 이 대체목으로 해서 또 차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장흥에 어떻게 보면 장흥에 내놓을 수 있는 얼굴마담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풍욕장이?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살려야 겠다. 반드시. 그 차폐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 당시 그때 가서 사색의 숲을 다시 풍욕장으로 용어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 기능을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느냐.
○ 왕윤채 위원
그 비비 에코토피아가 그 만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치유의 숲..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많이 왔죠.
○ 왕윤채 위원
많이 왔습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많이 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엊그저께 진천에 그 자연주의 그 나체 그 분들처럼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아닌데 그 정도로 각광을 받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저는 사색의 숲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그 순간 해놓고 다음에 비비 에코토피아로 간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그러니까 이런 게 양면성입니다. 저는 사색의 숲을 좀 구상을 한 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해서 사색의 숲으로 한번 전환을 해봐라 라는 말씀들을 듣고 저희가 사색의 숲으로 갔는데 우리 전통 얼굴인 풍욕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다.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 왕윤채 위원
저는 과장님 희한한 것이 거기 종이옷 있고 가서 있는다 해서 무슨 풍욕장에서 치유되고 내 옷을 가볍게 입고 가서 거기서 치료한 거는 뭔 관계있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인자 그래도 사람 기분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옷 입을 때하고 일반 자기 옷 입을 때 하고는..
○ 왕윤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 비비 에코토피아가 또 무엇을 어떤 자연재해 환경 때문에 사생활 노출은 모르는데 제발 이번 기회에 보면은 사색의 어떤 숲으로 정말 우리가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낫지 굳이 종이옷 입는다 해서 내 건강이 완화된다 이거는 저는 별로..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사색의 숲을 거기에는 예를 들어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만 혼자의 공간 명상의 시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나시 같은 거 입고 생활하면 되지 굳이 뭔 종이옷 갖고 우리가 폼을 낼 필요 있겄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충분히 검토를 할 랍니다.
○ 왕윤채 위원
사색의 숲으로 차라리 간거이 더 낫지 그라면 더 대중적으로 내 사생활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거란 얘기예요. 굳이 거기를 꼭 종이옷을 만들 필요 있거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목재산업연구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생활용품 등을 우리가 제정이유도 그럽니다.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재의 제품을 개발합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생활용품은 개발됐어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판매. 생산, 판매 그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금년에 지금 획기적으로 판매량이 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판매량이 지금. 금년에 초장이라 기계 시운전 하고 직원들 기술습득하고 어떻게 더 공장을 돌리는 윤활유 역할만 하자 라는 식이었는데 금년에 벌써 외양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1억 1,000만 원 그리고 간접소득이 7,8,000 해서 거의 2억 가까운 소득을 지금 지금 올렸습니다. 올 말까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부 생활용품을 개발해서 또는 저 사무용품을 개발해서 그래 순수한 판매 이익금입니다. 지금.
○ 왕윤채 위원
그 판매가 일반 소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때요? 도매로 하시는 겁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일부는 소매로 했고 일부는 저 각 기관에서 사무용품 같은 거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판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놀랐어요. 상당히.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올 11월 달에 그 좀 머리 아픈 자동화 기기가 1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 기계가 들어와서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거의 이 우리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이익이 남지 않냐. 그렇게 지금 현재 청사진을 제가 그려봅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유통회사하고도 또 조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네. 그것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능력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방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색의 숲은 비비 에코토피아보다 더 많이 오시. 우리 우드랜드 사람들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사색의 숲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그 의안 번호 7-321은 이게 지금 8월 28일 날 우리 의회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8월 29일 날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 전 의장님이 하셨던 누누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좀 빨리 이게 바로 나와 갖고 바로 바로 줘버리면 전문위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우린 언제 이걸 한번 쓱 보고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의안번호 7-317은 또 8월 9일 날 해서 우리 우든밸리 소장님은 이 관리를 우리 의회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늘 지적을 합니다. 이게 좀 빨리 좀 주라. 왜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바로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버리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의사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저 기획감사실장도 가시고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빨리 그래도 최소한 보름 전에는 제출이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그 우리 지금 과장님 이익에 뭐 순소득인가 조소득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답변할 때 굉장히 뭐 목에 힘이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번 것 같다고.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장흥 군민들이 꽤 우려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그것 정도 생활용품 이거 만들어갖고 되겠느냐. 일부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 뭐 목재도 제재도 사고 쉽게 말해서 한옥을 지을 때 어떤 제품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어떤 이런 큰 차가 나올 것이다.. 이 앞전에 산림과장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지을 때. 대형차가 들어와서 목재를 내리고 하니까 그건 그 콘크리트로 지어야 됩니다. 아. 이건 목재사업이니까 목재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나요. 또 11월 달에 전 자동화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장흥 제품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주셔갖고 멋진 성과를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없으시면 우드랜드 내 시설물 명칭을 인자 해송방을 해송실로 이렇게 그다음에 적송방을 적송실로 이렇게 명칭을 방에서 실로 이렇게 했잖아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아.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방이 지금 19동 24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방이. 다 실인데 유일하게 그 두 개만 방이에요. 그래서 일괄성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편할 때 이것도 다 실로 바꾸자.
○ 위원장 곽태수
그라면 그 체험하는 그런 요금은 상관이 없이..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냥 실에서 방으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용어 정리만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인자 한옥단체동하고 한옥단체동을 대한옥실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아. 그게 인자 숙박기능으로만 갈 겁니다. 기존에는 그게 세미나 기능까지 겸했거든요? 그런데 인자 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우드랜드 사업소에 세미나장이 벌써 세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세미나장 할 필요는 없다. 이건 숙박전용으로만 가자.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인자 숙박전용으로 가는데 요금 관계 어떻게 된 겁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요금 관계는 그대로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숙박.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인자 그대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세미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겄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그 대신 인자 빔 프로젝트를 전부 떼어내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 위원장 곽태수
나는 이제 이것을 숙박으로 이렇게 전용으로 가길래 요금 관계에서 무슨 편차가 좀 있지 않냐.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곽태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우든밸리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3인)
문 재 춘 ||환경산림과장
마 영 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사무과장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