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장흥군의회(정례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14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청취의 건 >
2.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 보고청취의 건 >
2.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계획 보고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와 보고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굉장히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또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우리 장흥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허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굉장히 우리 군에도 힘든 일이 오갈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나서서 같이 협력하고 참여해주면서 슬기롭게 아마 이 어려울 때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설과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오늘 수도사업소 어떻게 보면은 물이 지금 물이 지구촌에서 물이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시는 물은 그나마 지금 사서 드시니까 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물이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수도사업소장은 아마 그런 뜻에서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물과 관련돼서 먹는 물은 우리 군민이 큰 지장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도사업소 굉장히 중요한 사업소인데 오늘 수도사업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상임위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을상수도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 기업 급수대책과 유지보수비 20%의 자부담규정 삭제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2에서는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 기업 급수대책 수립하여 급수정기처분과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조치토록 했으며, 안 9조에서는 현행 총 시설보수비의 20% 사용자 자부담 규정을 예산범위 내 개보수 지원으로 개정하여 마을공동부담 사항을 완화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마을 상수도유지관리를 상수도 관리자 노령화 등 현실여건을 감안 운영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2에서는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 지역발생 시 급수정지명령, 지방상수도 우선공급조치 등의 급수대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현재 총 보수비로 20% 사용자 자부담 규정을 예산 범위 내 총 보수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마을상수도 대표자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와 19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 민간전문업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대책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의 적절한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이 가뭄에 비상 시기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가뭄 우심 지역에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추경에 가뭄 대책비를 반영하겠다 하고 언론보도에 했습니다. 우리 신안 같은 데는 아마 식수가 좀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흥은 현재까지는 우리 장흥댐이 있어서 식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한 군데 우리 지금 성불 2구 그 쪽에가 지금 식수하고 또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농업용수.
○ 유상호 위원
   농업용수하고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현재 지금 성불리 같은 데는 소방차로 지금 식수를 공급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그라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상수도소장님께서는 먹을 물만큼은 항국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성불리 군민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식수만큼은 원활하게 공급해줘서 먹는 물만큼은 계획을 좀 세워서 항구적인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수도 매우 필요하겠지만 우리 생활용수와 먹는 물만큼은 꼭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신을 좀 확실하니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지금 현재 장흥은 농업용수도 일부 부족해가지고 모 이양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고 상수도 식수도 부족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 물을 한 4,000병 받아서 읍면에도 나눠줬고 또 미 급수지역은 일부러 방문해서 병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데가 장흥읍 성불 2구가 소방차 지원을. 생활용수도 지금 안 나옵니다. 생활용수를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 지원을 좀 해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용에 대해서. 성불 2구가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2025년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상수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쩍 상수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젠가.. 기획실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성불 2구에 식수용 대형관정을 하나 파야겠다. 지금 거기는 관정도 없어가지고 우물물을 먹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안 나오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그래서 나온 데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용수가 일부 대형관정으로 고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수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식수를 하면 배수지를 만들어서 또 가정마다 급수를 깔아서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대형관정은 농업용수로 전환해주고 또 가정용 관은 그대로 사용해서 광역상수도 매치 해놓으면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가뭄을 이기는데 해결이 될까 해서 식수용 대형관정을 좀 팔려고 기획실장님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획실장님 다녀오셨고 참석 하셨는데. 성불리가 지금 굉장히 식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어제.
○ 유상호 위원
   지금 시행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긴급이시다면..
○ 유상호 위원
   긴급. 소장님 뭐.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 주민들의 먹을 물만큼은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소방차로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에도 소방에도 또 다른 데 어떤 재난이나 이렇게 또 산불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 기획실장님하고 빠른 대책을 위해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소장님 사실 이렇게 가뭄이 들 때는 전부 다 지금 농업용 관정에 지금 다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정작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어떠한 걱정은 사실 좀 등한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성불리도 뭐 2억 이렇게 긴급투입해주셨다니까 정말 잘한 일인데 거기 말고 우리 장흥군에 정말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럼 가뭄과 관련해서 그런 마을에 피해 입은 마을은 없습니까? 거기 말고.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마을은 대형관정을 쓰는데 성불리만 이상하게 개인정호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이 지하수 기가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2025년까지 우리가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각 지금 상수도가 안 된 데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 그것도 한 7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마시는 식수 같이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농사는 포기해도 되지만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상수도가 정말 조속하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급한 대로 먼저 용역사업을 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계획 보고

(14시14분)

○ 위원장 곽태수
   다음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우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에 있어서는 농업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조성 된 우드랜드와 연계한 힐링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기위해 공소사업에 응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장흥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사업비는 100억 원까지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가 50대 지방비 50으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크게 나누면 생태공원 조성사업, 녹색농업휴양시설, 체험기반시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기존 우드랜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지침 준수사항은 지자체당 1개 사업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로 완료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토지이용계획수립,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완료하여 사업내용에 보면 체험시설, 작물재배, 기반시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거래장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조사 중에 또 있습니다. 추가를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가를 경제정책과, 로하스타운사업소, 우드랜드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타당성검토 지금 용역 중에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한국경제연구센터 기본계획 사업성분석을 PC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징구 하겠습니다. 5명 이상이 징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내년 3월까지 해서 정부공모사업에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유치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은 위치도를 보면은 억불산 정상 쪽으로 쭉 뻗어있는데 옆으로 남도대학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0-2번지 그쪽으로 주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위로 가면 너무 경사가 심하고 거기에 뭐 유기농장, 허브농장, 꽃단지 에다 허브정원 이게 맞겄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1, 2와 연계해서 이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유기농장 같은 데는 지금 20-1번지로 해서 계획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산책로나 이런 것들은 뭐 위쪽, 20-2로 이렇게 가는.
○ 왕윤채 위원
   아니. 거기 지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현재 데크로 설치해서 지금 정상까지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데크를 바라봤을 때 좌측 쪽으로 좀 간 것 같은데 거기 지형이 이렇게 고르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가 사업지로 예상지에 선정된 것 같아서 그 남도대학 옆으로는 못 갑니까? 거기는 토지수용이 안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토지수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토지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경사도를 어떻게 거시기 할 건가 좀 난해한 생각이 듭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기존 우드랜드를 3개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리모델링하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족욕장 체험하고 한옥리모델링 같은 것은 한옥펜션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전시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기존에 있는 사업도 같이 리모델링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버린 단 얘기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옥체험이라든지 편백체험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공짜로 하는 체험인데 이것이 그렇게 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기농장, 허브농장, 야생차 우리 뭐 정남진 야생차 심었는데 10억 원 주니까 8억 어치는 심고 3억은 기반시설 했는데 야생차 뭐 100만 원 어치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야생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 야생차 군락지는 잡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사 같은 데도 보면은 상사만 피지 옆에 잡풀이 없는데 우리 정남진 전망대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베러버렸으면 해요. 내가 봐서는 지금 베려버린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꼭 거기에 필요하는 그러고 좀 범위가 규모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하여간 국비를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주 내용에 가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용역을 또 용역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용역보고서는 다음에 변경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뭔 일이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사항. 뭐 70%는 변경해서 될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몇% 변경했는지 모르겠는데 8~90%는 원안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보수하는 쪽을 넓혀간다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옆으로 가야지 우그로 가갖고는 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용 면에서 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드랜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했었고요. 대신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본 사업내역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구체적으로 전부 사업을.
○ 왕윤채 위원
   처음에 용역보고서 받을 때부터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시라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이 분들은 우선 용역비 그것만 따먹기 목적이지 저 사업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도래에 대한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얼토당토않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실무차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라고 옆으로 갈 수 있으면 가십시다. 최대한 가야 지 꼭대기로   가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1하고 20-2를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그림에 보다시피 좌측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산, 강이나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이 좋죠.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우드랜드 개발해가지고 장흥을 알리는 기회가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이런 숲이나 산이나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숲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를 개발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숲하고 접근성만 줘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이건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 써서 이제 최대 100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체험시설이 안전교육이라고 있어요. 수상하고 화재에 의한 안전교육장도 만들련다. 근데 과장님 바로 옆에가 우드랜드 바로 옆에가 전남소방본부 안전교육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소방공무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안전교육을 받는 장소예요. 근데 전라남도 분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까지. 근데 그쪽 옆에다가 수상하고 화재교육청을 또 짓는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집에 있어요. 바로 10m 옆에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내에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광주 전남북까지 지금 포괄적으로 다 포함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전남서는 전라북도 광주는 있고 그러고 전라북도까지 받고 간다. 이게 전남소방본부의 유치원서부터 전부 다 이리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깎으고 맨살 드러내서 토지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작물재배도 그쪽에 하다보면 땅을 파헤쳐야 될 것인데 그걸 계속 숲을 파헤치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방금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뭐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편백나무 밑에 쪽으로 땅은 비싸더라도 거기를 구입해서 이런 작물재배나 이런 것을 좀 하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숲은 사람과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조금만 개발해서 이렇게 놔논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험시설은 안전교육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용역에 맡길 때도 바로 옆집에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있잖아요. 이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것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 지금 사방댐이 그쪽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우드랜드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다 사방댐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간단한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그런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시행할때는 빼불고 지금 공모할 때만 하고? 아따 우리 과장님 일을 그렇게 신찬하게 할라믄 확실하게 한디, 될지 안 될지 한다고 하면 안되제.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죠.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근처 사방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니 체험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조정을 약간 하든지 어쩌던지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거가 있어가지고 우리 녹색농업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리고 유기농장 같은 경우도 그 밑에 20-입니다. 그 주변에 농장이 논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경관도 조성을 하고 이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그대로 놔 놓고 이용을 한 것이 나는 참.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산은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게 그래야지 개발한다고 다시 파헤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재해란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태풍 라크리 하나 갖고도 그 좋은 편백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은 최소한 안 하고 있는 농지를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명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하시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그러실 거죠? 하시게 되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어차피 우드랜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체험료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체험료도 입장료도 안 받을 겁니까? 이러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입장료 우드랜드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입장료를.
○ 위등 위원
   우드랜드는 우드랜드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우드랜드를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 위등 위원
   지금 이거 위치가 보면 그 밑에 예비군 뭐? 거기 위치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우드랜드 20-1은 기존에 우드랜드고 이 20-2는 지금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그쪽까지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잘못 아는 가 모르겠지만 지금 우든밸리 사업소에서도 그쪽에 무슨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우드랜드 쪽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자생식물원.
○ 위등 위원
   자생식물원 말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난대림 식물농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 위등 위원
   그 밑으로 우드밸리 사업소에서도 뭐 어린이들 위주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수영장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던데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게 이게 연계 돼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고 같이 이제 사업협의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거 같은 맥락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테마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그 성공리에 드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거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경기도 쪽이나 충남 쪽에 이렇게 테마공원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작금에 보면 우리 강진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지금 관산과 강진 그 사이에도 산속에 하천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여름에 하는 것도 있고 영암에 기찬랜드인가 뭐 거기에도 자연경관을 완전히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험시설, 작물재배, 기반시설 본위원도 봤을 때 특별나게 다른 지역과 좀 크게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정은 아니겠지만 체험시설도 안전교육, 편백체험 현재 편백하고 있고 한옥체험도 지금 우드랜드에 한옥이 다 들어있고 작물재배, 유기농장, 야생차. 야생차도 해봐야 큰 허브농장 그 밑에 보면 허브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좀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게 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것이다. 이거 가면 이거라도 하나 좀 중심축이 돼서 그 옆에는 본관이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러면 보기 저기하니까 한다하더라도 야. 장흥 여기 녹색농업테마공원 이거 오면 뭐가 하나 있더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획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안전교육도 내일 개소식인가 뭐 합니다. 바로 그 옆에가 우리 전라남도 어렵게 어렵게 가져왔던 화재 체험장 겸 크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좀 사업계획을 하실 때 본위원도 봤을 때 좀 더 무언가 다른 데는 없어도 이거 하나 보러가자 하는 특별한 것들 획기적인 상품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조사 중에 있으니까 차별화될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새로운 데다가 시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드랜드를 기존에 우드랜드 조성된 곳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 위등 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안전교육 이것도 방금 정리를 하다보면 지금 중복성 있는 체험시설이다. 오히려 지금 내일 개관식이라든가 하는데 그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사업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무언가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면 이거 하나 보러가자 할 정도로 그런 기획 상품을 했으면.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그러죠? 하시게 되면 그거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교육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특색 있는 차별화된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좀 더 체험이랄지 재배, 기반시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너무 단조롭고 어디가나 거기서 거기다. 그러지만 무엇인가 하나 장흥 우드랜드 옆에 테마공원 갔더니 또 하나의 새로운 획기적인 게 있더라. 예를 들자면 가서 가봐야겠다.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예를 든 겁니다.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인가 그 옆에 뭐 군대서 뭐 타는 거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짚라인이요. 짚라인.
○ 위등 위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면 우리 군대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단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여기도 하게 되면 특색 있는 거 하나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어차피 이제 테마공원은 본위원이 봤을 때 뭐 좌우지간 해야 되겠지만 크게 지금 성공리에 된 것도 거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하는데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2,000만 원.
○ 위원장 곽태수
   2,000만 원 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저기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이 모든 사업을 공모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굉장히 아낍니다. 거의 직원들이 해버려요. 과에서. 과장님 지시해가지고 계장님들 실무책임자가 용역비 안 들이고 공모사업계획서 써가지고 그놈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용역비도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국비사업 따가지고 오려면은 용역을 돈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한 4,000만 원 줬다고 하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안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으면 적은대로만 하고 많이 주면은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확정이 되고 뭔가 테마공원으로써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거기에 걸맞은 용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집행부도 용역비를 너무 아낀다. 아까워서 이거 못하거든요. 저 해가지고 안 돼버리면 어쩌지? 용역비만 날아가는 가. 정말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고 용역비를 많이 세워야 사업이 그만큼 돈에 걸맞은 어떠한 사업들이 방금 우리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마공원 하는데 이게 뭐 다 있는 거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어디든지. 너무 쉬운 것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템이 하나 나와 가지고 용역비를 더 줬으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꼭 용역비 많이 준다 그래서 사업이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비를 좀는 많이 써야만이 사업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험시설이 보니까 안전교육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그건 좀 반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가 인자 편백체험, 한옥체험 있는데 지금 그라 안 해도 우리 귀농인들 귀농체험장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것도 사실 보면 제대로 활용가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비싼 돈 들여서 몇 개를 지어놓고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드랜드는 지금 편백, 한옥마을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체험을 하게 되면 무료로 체험을 한단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돈을 받고 체험시설을.. 펜션과 체험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 위원장 곽태수
   이것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우드랜드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뭔가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우드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정확하니 집고 해야 된다고 봐요. 체험시설이라는 거 보담 숙박시설로 바로 가야지 체험시설이라 하면 이거 의원이 이야기해서 하나 쓰고 군수가 이거 줘라 그래서 하나 주고 이거이 이런 체험해서는 안 돼요. 이런 체험시설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거 몇 사람을 위한 체험시설이지 이게 전체적인 체험시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리온실 그거 명칭이 뭐죠? 우리 밑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난대.
○ 위원장 곽태수
   난대재생 식물공원인가 기죠? 근데 그게 또 처음에 꽤 들어간 돈입니다. 그게. 돈이. 근데 사실 그 돈 한 30억 들어갔는가. 한 30억 들어갔죠. 근데 그 시설이 아무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거창하니 좋아요. 그래서 그래 우드랜드와 연계해서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기꺼이 승인하고 해줬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저것도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한 산림만 훼손해버린 겁니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우드랜드 저 산이 제암산이 저게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 병들어 죽게 생겼어. 그 안에가 뭔 시설이 저리도 많이 들어 갔는가 그면은 우드랜드에 지금 찾아온 손님은 사실 가는 동선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옆에 부대시설은 더 뭔가 해본다고 있었는데 거기다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위치를 바꾸자 그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그쪽에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난개발을 자연을 훼손했으니까. 그런 데로 좀 들어가서 좀 거기에 사람들이 좀 숙박시설 하는데 그리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생각도 이것도 가능하죠? 이게 꼭 우드랜드만 되는 건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드랜드하고 로하스타운까지 이렇게.
○ 위원장 곽태수
   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직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겄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 (2인)
길 현 종 ||수도사업소장
김 전 환 ||농업축산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