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장흥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27일(월) 09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1. 2025 장흥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2.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3.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4.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고 청취의 건 >
6.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 관련 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 장흥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 보고 청취의 건 >
6.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 관련 사항 보고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보고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 장흥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2. 장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09시30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25 장흥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의안번호 7-279호 2025년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와 그동안 접수된 민원 및 의견을 반영하였고 용도지구변경은 개발지구 폐지와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와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폐지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재정비와 관련하여 군의회 및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읍․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6월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2일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최종보고를 하였고 2016년 12월 26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회를 거쳐서 4월에 전라남도에 결정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80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내 해당 시설이 사업시행 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가 신청됨에 따라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실효시기 이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지 않을 경우 시설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폐지하기로 한 장기미집행시설 외 나머지 장기미집행 군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하는 것입니다. 3쪽, 장흥군 계획시설현황입니다. 전체 시설수는 520개입니다. 미집행시설수는 162개,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53개입니다.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에 관한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전체 시설 162개소 중 85개로 존치하고 도로 77개소는 금년에 재정비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이번에 해제검토시설 도로 77개소 중에서 60개소는 비재정집행계획으로서 2020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개소는 재정집행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9쪽, 17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총 171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2025년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의안은 2025년을 목표로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형태를 여건변화 및 도시기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구 현실화, 2025년 장흥 군기본계획의 미래성과 토지이용계획 구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 및 민원사항 반영, 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장흥 취락지구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 및 변경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군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동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있어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은 총 520개소, 이 중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62개소, 전체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161개소이며 그중에서 소로가 147개소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후 제시된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2건은 사전에 보고를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마지막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이 162건인데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존치가 85개소, 그다음에 폐지가 77개인데 10년 이상 된 거면 본 소유자가 해지를 요청을 하면 해줄 수가 있는 건수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존치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아직 신청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냥 임의로 존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이제 그 존치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의 필요상, 우리군의 필요상, 꼭 그것은 존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 왕윤채 위원
아니, 10년 이내에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소유주가 해지해 달라.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해줘야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분들이 아직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존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진작 했어야 맞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어쩝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첫째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폐지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굳이 가지고 있어야 봤자 어차피 보상도 못해 줄 것 안 그렇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게 또 기간이 지나가면 현재 존치되어있는 것도 존치기간 동안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 왕윤채 위원
이거 자동으로 폐지 안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한텐 개인통보는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가 주민 공람회를 통해서 다 했고요. 또 이해 관계인들한테는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특별한 자기 어떤 사적자산에 대해서 아직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존치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하여간 몰라서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년 이상 됐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장기미집행이면 본인한테 개별통지해주시는 것이 정말 어떤 본인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보내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저희 과에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앞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는 몰랐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4.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09시42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내․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으로 조난사고 발생 시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장비 등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기준으로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유류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1회 출동수당은 순경 3호봉 월봉 금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인 5만 2,4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및 관광객 유치와 장흥 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지원범위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범위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일부 또는 초기정착지원금이며 이에 따른 지원조건으로 제5조에 국도비 보조지원 또는 노력항 활성화 관련 협약서가 충족되어야 하며 제8조와 제9조에 명시한 8명 이내의 심의위원이 지원기준, 형태, 규모, 시기,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 제11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였으며 제12조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 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민간참여 유도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7조에서는 경비지원, 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들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비지원기준 등 법적근거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어선 조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활동은 많은 제약과 위험요인으로 예기치 못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바다라는 특수한 여건상 위험 발생 시에 자체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처가 미흡할 시에 대형 피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볼 때 본 조례제정을 통해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자율 참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흥-제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일부 또는 초기정착지원금, 협약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범위는 물론 조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카페리호 유치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시책 개발 및 자문 등 심도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적법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반환사항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원재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타 선사와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대내외에 역동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위등 위원입니다. 지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이미 장흥군에 해양구조대가 지금 발대를 했고 운영을 기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좀 이따가 장흥 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도 유사한 건데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조례안 만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이 지금 2016년도 10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양구조대가 꼭 내수면뿐만이 아니고 해수면에도 작금에 와서 저도 우리 휴대폰이나 구조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또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바다에서 배가 전복돼 가지고 그 배를 건져준다 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해양구조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조례안 저 본위원이 봤을 때 진즉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늦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지원조례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 미리 좀 했어야지 꼭 다급해가지고 이런 게 우리 실장님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지원조례안, 무슨 조례안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다급했을 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바쁠 때 이런 게 또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또 연도 말에나. 실장님 이것은 우리 실과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원조례안, 특히 돈이 수반 되는 것은 미리 감지를 하셨다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실장님도 업무 보실 때 이것 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실과소 *** 지원을, 조례를 ***.. 재정이 없기 때문에 *** *** 전반적으로 올해는 ***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감안하시고 장흥 노력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이것도 지금 JH페리호 있을 때 그 법안을 좀 더 강화하고 더 심도 있게 지금 하는 걸 추가한 것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 위등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바로 그런께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당시에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세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 거의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이걸 더 한 번 우리 재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장흥 노력항 지원조례안도 우리 과장님이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더 잘하고 있는 것도 한 번 보시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노력항 활성화를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특히 돈이 나가기 때문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게 해놓고 보면 다른 또 유사한 이런 회사들과 또 바이오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바이오산단은 투자유치를 했을 때 10%를 지원하도록 군 조례에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방금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지원조례안을 하려고 했을 때는 좀 미리 숙지를 하셨다가 우리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노력항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를 보면 분명 지금 우리가 JH페리를 떠나서 지금 MOA 체결하는 선사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해서 아마 조례가 온 것 같습니다. 제4조1항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손실액 일부, 그다음에 2항에는 장흥노력항을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초기정착지원금 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초기정착 의무금이지 손실액 일부,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특별히 세부적으로 다시 협약을 하실 겁니까? 손실액 일부면 지금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예정하는데 그러면 4년, 5년 후에도 또 손실액 조례에 있으니까 또 해줘야 된다. 이거 초기정착지원금 이것은 맞는 이야기 같은데 손실액 일부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러면..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5조에 1항, 제1호나 2호에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또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MOA 체결을 하면서 초기정착금을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매년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군이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이냐를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공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을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한 번 명시가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JH페리가 돈을 주라고 할 때는 의회에서는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죠? JH페리에서 35억을 주라 할 때 반대했습니다. 돈 줄 수 없다. 새로운 선사가 왔을 때 아마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을 초기정착금을 지원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사항에서 조례안에 손실액 일부, 그러면 초기정착이 끝난 이후에도 손실액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또 줘야 된다. 조례사항에 있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터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우리 3년 지났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또 떠날란다. 그러면 또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례상에는 폭넓게 지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약할 때는 그런 명시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이거 손실액 일부는 우리가 끝까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잖아요. 느그들 타당성 안맞으니까 느그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손실액 일부를 지원해줄 수 없다. 이것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MOA 체결할 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운항을 하고 그다음에 5년까지 운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손실액 일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없습니다.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지원조건에 보면 선박의 운항횟수, 여객의 인원, 화물수량 등을 감안하여 운행실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 이것도 이제 구체적 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두루뭉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법정일수에 며칠간을 못 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협약일정 할 때. 그런데 그러면 지원조건은 있는데 지원금 회수조건은 없어요. 또. 조례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회수조건은.
○ 왕윤채 위원
그건 어디다 명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는 담보로 설정해놓은 것, 공탁을 걸어놓은 것, 보증보험 증권 해 놓은 것 우리가 회수를 하련다. 그 명시를 어디다 해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1조에.
○ 왕윤채 위원
어디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1조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약할 때 명시를 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명시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냥 두루뭉술 해놓으면 안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정확히 해놨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 청사를 무상임대 해주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유상임대입니다.
○ 왕윤채 위원
유상임대, 그러니까 얼마에서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전에 J페리할 때는 1인당 얼마씩 우리 장흥군의 수입으로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여객 사용료.
○ 왕윤채 위원
사용료. 그러면 터미널 청사 임대를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또 1인당 출항하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터미널 사용료.
○ 왕윤채 위원
아, 1인당 얼마씩 받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또 받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렇게 수입으로 우리 된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터미널 사용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민간입자, 우리 그 청사 내에 무슨 편의점이라든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민간입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해양수산과하고 그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군 청사관리법 이런 쪽으로 준해서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별도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정말 불평불만이 없도록 선정을 잘 하셔서 좀 매끄럽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사가 출항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여간 임대업자 선정하실 때 좀 더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이번만큼은 노력항에 다음 사업자가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서로 간의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조례사항에서 근하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확히 명시해서 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흥 노력항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번 경험이 있어요. JH페리가 한 번 했다가 적자가 나고 또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해상수송이 좀 문제가 돼서 많이 이용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해상수송이 좀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흥 노력항은 사실 이제 어떤 선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겠죠? 이익에 대해서. 아니면 장흥과 제주도 간의 오고 가는데 그분들은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선사로 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볼 때는 장점이 뭐라고 봅니까? 우리 노력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장점이 뭐라고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굳이 꼭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2015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운항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장흥군이 그동안 토요시장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그다음에 연간 한 40만 명 이상이 이동인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해상여객이 다시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장흥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경제가 아마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보십니까? 하나의 장점은 JH페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1시간 40분에 제주도를 갈 수 있다는 이 장점으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장흥 노력항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사가 다시 들어오면서 2시간 10분대, 20분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2시간대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정도 보면 지금 완도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도로에서 바로 4차선으로 바로 가는 접근성이 있는데 우리 장흥읍에서 노력항까지 가는 이런 접근성이 안 좋아서 관광버스라든지 관광회사에 물어보면 사실 이쪽으로 이용하기가 좀 운송하는데 조금 힘들다. 기왕이면 기사들은 좀 편한 데로 할라고 하거든요. 사고가 안 날 장소를 택합니다. 좀 멀더라도. 그쪽으로 가면서 이게 단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장점보다 단점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장흥 노력항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것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어떤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그 잃어버렸던 40만 명, 이렇게 다시 관광객이 우리 노력항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선사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서를 잘 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배만 띄워서 장흥군에서 돈 주니까 가고 돈 안 주면 스톱하고 이런 정도의 방법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완도,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간다 하면 뭡니까? 강진하고 고흥, 이쪽만 배가 안 뜨고 거의 다 제주도 가는 배가 다 뜨고 있습니다. 목포, 완도, 해남 뜨죠, 고흥 뜨죠, 여수 뜨죠.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뜨다 보면 관광객 수요가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연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장흥이 접근성이 제일로 나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선사하고 다시 한 번 세밀한 계획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장흥군에서 방금 전에 왕윤채 부의장도 말씀 했듯이 돈 주면 움직이고 돈 안 주면 안 움직이는 이런 정도로 가다 보면 3년간은 지원이 되다가 3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되면 다시 폐지 시킬란다. 이렇게 가다 보면 차라리 운행을 안하느니만 못한다.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되고 장흥군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꽤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연안항에서 제주도 다니는 곳 중에서는 우리 노력도항이 제일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인근에 녹동항이라든가 목포, 완도항은 전부 4차선이 돼 가지고 화물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도로라든가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선사들이 지금까지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년을 기본으로 두고 저희들이 초기정착금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주고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배만 띄우면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연안항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심의가 되면 3년째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SOC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이 아마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다른 선사들도 이쪽에 좋은 경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23호선도 자동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개발여건이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선사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접촉해가지고 MOA 체결한 선사가 특히 제주도에서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호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또 장흥군에 지금 그러한 것이 부족한 데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여건이 좋은 선사가 돼서 저희들이 아무튼 금방 말씀하신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진단 잘 하고 계셔요. 지금 이제 만약에 7월 달에 이렇게 운항이 계획을 하고 있죠? 7월 달.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성수기부터는. 그런다고 보면 이제 운항과 동시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SOC 사업이 빨리 같이 병행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만 띄워놓고 도로확장이라 할지 도로 여건이 안 좋으면 관광회사, 어느 회사라도 한 번 물어보세요. 장흥 안 옵니다. 버스가 운행을 기사들이 굉장히 꺼린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SOC 사업까지 잘 도입이 돼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번에 초기정착지원금이 마지막 지원금으로 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그러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갖고 다시 실패하면 더 이상은 접어야 할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계속해서 가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SOC 사업까지 병행해서 장흥의 국도23호선이 4차선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지금 선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MOA체결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니까 MOA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는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사실 조례는 지원근거도 없는데 MOA를 체결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과장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좀 서두르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굉장히 잘못 됐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얼마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20억 들어갑니다.
○ 위원장 곽태수
20억이 들어가니까 지원조례를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상임위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그 선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협의 다 해놓고 그 협의에 맞춰서 지원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역으로 지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군에서 지원조례안이 사전에 있어가지고 조례안 범위 내에서 선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선사하고 먼저 협의해놓고 지원조례안 근거를 마련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이지만 상임위원들 한 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김성 군수는 축사하러 가서 이 부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 위원들은 들러리입니까?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안 해줬는데 김성 군수가 결정하면 다 돼 버린 거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정말로 나 이번 상임위 이 안건 안 올리라 했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건 정말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럼 이게 지금 이번 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의학의료센터 건립하면서도 임대위탁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행착오가 돼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또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이 문제 가지고 또 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 됐고 이번 지원금 20억이 무슨 명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선사에 지금 초기정착지원금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 이제 초기정착지원금이라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3년하고 예를 들어서 그만두면 또 다른 회사하면 또 초기정착지원금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는 지금 5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니까 5년하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해버리면 초기정착지원금이 안 나가는데 5년마다 다른 회사가 바뀔 때마다 초기정착지원금을 우리는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른 선사한테 빌미를 준 것입니다. 장흥군은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회사하고 협약을 하면 무조건 2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다. 이걸 지금 여기가 명시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조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부결해야 됩니다. 이건 안 맞는 조례죠. 이게 사전에, 조례가 있기 전에 정말로 그 회사하고 MOA 체결하기 전에 의회한테 사실 와서 협의를 한 번 했어야 맞죠. 지금 아까 왕윤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앞전에 JH페리호하고도 간 게 저희들은 돈 10원도 못 주겠다 하고 거부를 했는데 이 회사는 뭔데 우리가 돈을 줘요? 굉장히 지금 따지자면 지금 아침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깊게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MOA 체결해가지고 대외적으로 7월 달에 배가 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배가 어떻게 뜨는지 돈 예산은 매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러죠. 지원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명분이 없었지 않느냐. 또 앞뒤도 안 맞잖아요. 분명 오늘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걸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과장님 정말로 해양수산과는 앞으로 계속 이 선사 때문에 이 지원조례가 앞으로 문제가 대두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조례가 잘못 되면 앞으로 계속 우리 장흥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원조례가 된다. 앞으로 외부 선사들이 전부 이 조례를 보고 장흥군은 들어가면 몇 십억은 기본적으로 준다. 뭐 한 3, 40억 기본적으로 준다. 여기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 됐죠. 이런 조례를 이렇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건 특별조례로 해야 됩니다. 특별조례. 그래야지 이게 이제 당연히 주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이걸 다시 또 회의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니까요. 협의하실 때. 아니, 협의하실 때가 아니죠. 아직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했으니까 상임위에 지금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언제 보고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선사도 확정이 안 되고 아직 내용이 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진행상황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간략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예산은 20억 벌써 추경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원할란다고. 들어가서 확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고 그럼 예산 우리 상임위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럼 통과할까요? 사전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잠금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 돈 20억, 30억 줘버리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것인가. 이게 만약에 협의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군에서 받을 수 있는 잠금장치는 정말 되어있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줘야 되고. 과장님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 돼 있어요.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니까 당장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정착지원금 전액이 저희들이 담보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A 체결하면서 선박담보는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담보라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이 1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또는 이행지급 보증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기로 그렇게 MOA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3년 이내에 일방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초기정착금 전액을 저희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체결사항에다도 넣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중요사항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어느 세 살짜리라도, 유치원생이라도 돈을 몇 십억 주는데 아무 잠금장치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이제 지금 명칭이 초기지급정착금이라는데 나는 이 대목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초기정착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 사업운영자금이라든지 차라리 이 회사한테 보조금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이런 걸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초기정착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줘버리면 이건 앞으로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지 초기정착지원금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명칭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초기정착지원금이 아니라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회사에. 지금 우리가 운행 안 한지가 지금 2년이 돼 가고 넘어가니까 사실 다시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군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초기정착지원금, 그러면 회사마다 들어오면 전부 다 초기정착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MOA 체결을 할 때 내용을 좀 봤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초기정착지원금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이런 내용이 좀 나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추후에 바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안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회 추경 언제 하죠? 3월 3일 날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3월 6일 날.
○ 위원장 곽태수
3월 3일 날 추경 개의하고 그 중간에 우리가 상임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그 MOA 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상임위에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좀 고민해야 되겠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 위원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테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안건으로 의안번호 7-288호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 조항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맞추어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로 제10의 내용입니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에서 임대료의 반환을 재량에서 귀속행위로 규정코자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10조3호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당초에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도 잔여일수에 상관없이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제11조2항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위반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항의 허가기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허가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것과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별개 사항으로 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제12조제3항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위반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를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소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영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과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임대료 반환을 반환할 수 있다. 라는 재량행위에서 반환한다. 라고 귀속행위로 규정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3호에서는 잔여일수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았던 기존에서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위반 조항에 대해 기존의 전방위적이고 무한한 책임 한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위반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기계를 출고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농기계가 일부 출고해서 임대할 때 보험에 든 농기계도 있고 보험에 안 든 농기계도 있고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용의 경우에는 보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용은 자체적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전액 다 보험 가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 유상호 위원
보험이 되고. 또 일반 임대 농기계를 농민이 빌려 쓸 때 이것도 적정한 임대보험을 들으라고 근거조항은 없어요? 조금.. 큰 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것은 원래 본 조항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본 조항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그것은 농기계 임대를 하는 농가에서는 보험을 들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큰 기계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사실 누가 과실로 고의로 이렇게 사고를 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또 그것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분도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고 임대농기계에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큰 기계만 있습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 유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험은 들어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임대농기계를 빌려 쓸 때, 농가에서 빌려 쓸 때 큰 기계로 다시 보험을 든다. 뭐 작은 포크레인 그것만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니까 저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포크레인과 스키로우더, 지게차 3가지는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 자격증이 없이 농업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에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농기계를 다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험이 만약 안 들어가지고 일하다가 어떻게 굴러 불고 그럴 일은 아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실수로 어떻게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금전적이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을 철저하니 큰 기계는 맞춰서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빠짐없이 잘 해서 우리 임대사업소나 농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점검도 자꾸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임대사업소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기종이 필요하지 않은 기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1년, 2년 넘게 사용 한 번도 못한 농기계도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수요예측을 못 했다는 결론 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비싼 고급기계들이 아직 제대로 가동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농민들이 주로 원하는 농기계 기종이 무엇인가. 그것도 철저하니 분석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 관련 사항 보고
(11시08분)
○ 위원장 곽태수 다음은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 관련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중국 현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직매장 위치는 중국 장흥현 해양성 몰입니다. 이 해양성 몰은 대규모 상업시설로서 3층에 약 3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식당이고 또 우리군 직매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요. 2층은 슈퍼마켓이고 3층은 해양성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하고자 하는 직매장 시설규모는 409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으로서 저희 군에서 4억 3,000만 원, 기업인협의회에서 8,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저희 군 관계 공무원과 기업인협의회 합동으로 현지 방문할 때에 그 조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장흥현과 직매장 개설 계약시기를 당초 MOA 때는 1월 31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약시기를 4월 30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계약면적에 있어서 지방세와 관리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5년간 이렇게 무상임대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무상임대 방식은 5년간 약 지방세와 관리비로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장흥현에서 중국 해양성 공사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원금, 그러니까 임대료나 지방세, 관리비 50% 이상을 장흥현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국 공영매체, TV와 신문 등을 활용해서 우리군 특산품을 적극 홍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직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는 기업인협의회와 장흥현이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또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은 정식 계약 전에 최종 협의 전에 현지 여건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현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8월이나 9월경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진은 참고하시고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은 완벽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물어보고 조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점도, 또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통관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통관에 크레임이 제기돼 있는 품목들을 보면 화장품과 음반이 있는데 이 화장품과 음반은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통관에 크레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양변기나 정수기는 재질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조미경은 테스트 결과 세균허용치가 2배 이상 검출이 되어서 그리고 라면은 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서 이렇게 통관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입 관계는 중국 지방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교역은 사드 문제 이후에 통관의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군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장흥현에 기업인협의회 현지 지사를 설립해서 기업인협의회가 여기에 국내에서는 수출업체가 되고 현지 중국에서는 수입업체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 후에는 초기에 코트라에서 업무를 대응을 해서 또 안정적인 통관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트라 상해 지사에서 통관업무하고 통상업무 대행은 협의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장흥현 지방정부에서 통관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통관에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또 안전도 품질이 인증된 가공품목 위주로 우선 수출하고 또 천연자원연구회라든지 버섯연구원 같은 공적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제품하고 생산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그리고 현지법인 여기에 수익성을 보장하고 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자제품, 헬스케어, 미용, 한류 연애상품 이런 것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리스크 최소화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반절차를 중소기업청에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코트라에서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해외 통상관련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현에서 MOA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원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운영자금이 약 7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인협의회 이사분들하고 그리고 수출업체가 이렇게 자체확보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뒤에 기업인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분명히 우리 장흥현과 우리군에서 먼저 우호적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나왔죠?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4억을 투자를 하는데 필요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재투자할 의사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민간업자는 어떤 사업을 투자를 했을 때 1차 적인 투자비용이 적으면 다음 사업을 위해서 2차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5억 1,600에서 4억이 저희 군비고 8억 1,600이 아마 자부담인 것 같고 3,000만 원 예비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5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러면 관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기업인협회에서도 우리가 뭐 처음에 투자한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손 뗍니다. 그럼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 보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돈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인협의회 자체적으로 적립해놓은 어떤 적립금도 대부분 여기에 썼고 또 이제 기업인협의회 회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돈들도 경비도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나중에 법인 설립이 돼서 운영 될 때 진짜 또 필요한 자금이 또 초기자금입니다. 그래서 1회 한 7억 내지 15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것도 기업인협의회 이사분들께서 이렇게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또 투자하고 들어간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실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경제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한우주식회사라든지 표고주식회사라든지 관에서 투자를 해서 그냥 부도죠. 그냥 그렇게 정리한 것이 한두 번 정도 선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목숨 걸고 들어가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중국은 우리가 대기업들도 가서 시장개척하기 그렇게 힘든 건데 지금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 들어가서 장흥에서 생산되는 김과 표고버섯과 또 다른 우리 농수산물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관에서는 우리 뭐 보조금 날린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협회에서는 아마 의욕상실도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주들 간에 또 와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관에서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우리 이 사업 가만보면. 장흥현과 우리군에서 우호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관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인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이니까 한 번 해보세요. 이런 쪽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분명 사드관련이라든지 우리 한중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은 설명 드렸는데 화장품, 김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제 방송에는 드라마도 지금 녹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장흥군에서 김을 생산하시는 분이 김도 통관절차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아까 조미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생산하는 버섯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장흥에서 생산한 버섯이나 김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갖추고 있느냐. 이 정도 정력이면 국내에다 판매장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중국까지 가서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돈 벌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 시장 돈 벌라는 건데 굳이 우리가 중국 돈을 버나 국내 돈을 버나 장흥에 어떤 이익만 갖다 주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중국 장흥현에다 우리가 뭐 우호적이라 해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번 거 아닙니까? 기업인협의회가 돈 벌자는 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직거래 장터를 가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관에서 가자 하니까 간다. 진짜 가기 싫은데 가자해서 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돈을 벌자고 하는데 이역만리에 가서 과연 관에서는 재투자도 안 할뿐 더러 그런데 이건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심사숙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장흥군 우리 기업인 하시는 분들이 돈 벌자고 하는데 장흥군의회나 장흥군민들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 먼저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은 그럽니다. 뒤에 뭐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마지못해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한 번쯤 돌이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업인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님들이 네 분이나 이렇게 참석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사실 배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업인협회에서도 한․중의 우호적인 관계가 좋았을 때가 1, 2년 전이었는데 지금 사드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이 돼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도 그렇죠. 지금 한류의 어떤 최신작이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고 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수출했는데 통관은 전체에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통관을 못하게 놔놔 버리니까 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썩어버렸다고 이런 언론매체에 보도가 있는 것도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우리 기업인 회장님께서 좀 우리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돼서 꼭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꼭 해야 되겠다. 이건 꼭 필요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사업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협회장님이 조금 잠깐 이렇게 발언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유상호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바로.. 과장님 아예 답변도 안 나왔는데 우선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만 질의를 하세요.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또 우리 중국은 너무나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실 돈 벌어가지고 나오기가 꽤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장흥에 어떤 해조류라 할지 이런 우리 장흥 특산품이 중국으로 가서 판매된다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좌우간 저는 좀 이따 우리 기업인협회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5억 이상 더 투자를 안 하신다고 그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4억 3,000입니다.
○ 위등 위원
4억 3,000. 네. 지금 기업인협회에서는 그러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8,600만 원입니다.
○ 위등 위원
8,600 이미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부담으로 지금.
○ 위등 위원
자부담 지금 확보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군에서 전년도에, 아니 올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됐죠? 예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보류입니까? 삭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등 위원
업무파악도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국내도 아닌 장흥현에 특산품 직매장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신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파악이 됐었어야지. 이거 민감한 건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본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삭감인지, 보류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 안함).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 위등 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왜 삭감된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중국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는데 더 심각성을 가지고 하자. 우리 동료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더더군다나 외국까지 가서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봤을 때 큰 투자는 아니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적은 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한 3년에 걸쳐서 이미 지금 장흥현과 우리 장흥군과는 이미 손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왔죠? 이것은 과장님이 이거 경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와서 보니까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고 그러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삭감이, 예산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봤던 이유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트라나 우리 광주 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파악이 다 되고 해도 괜찮겠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신이 선 것은 사실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또 재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봤을 때 이것은 해도 괜찮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이야기를 이해를 돋구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현과 아까 설명 중에 직매장 개설계약이 당초 1월 31일에서 이 국제간의 교류인데 4월 30일까지 변경했던 이유와 장흥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또 이렇게 1월이후 장흥군에서 하자고 했을 경우 왜 이렇게 변경을 또 했습니까? 국가 대 국가,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종합적으로 답변 해드릴까요?
○ 위등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같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중국과 과거는 그렇지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작금에 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아닌 우리 국가적인 사업의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국에서도 우리가 봐서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기업, 사업, 문화, 경제, 스포츠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걸 4월 30일까지 계약이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겠죠? 이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것을 장흥군 기업인협회가 지금 주관이 됐는데 기업인협회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우리군에서는 하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진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국가 대 국가이지만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손을 떼고 장흥 기업인협회에서 모든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는 생각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통관절차 문제에 이 외에 우리군에서는 장흥현에 계약을 해가지고 원활히 됐을 경우 이 품목 외에도 하고자 하는 그런 품목이 또 없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 염려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군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이 주도하다 보면, 관이 주도하다 보면 민에서 우리 기업인협의회 관심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진행되어온 과정을 쭉 보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기업인협의회에서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정말로 꼭 해 내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등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판로를 먼저 하고 해외를 개척하면 어쩌냐.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 국내에서도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판매처도 물론 개척을 하고 또 해외에도 우리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이렇게 개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추진해봐야 될 그런 업무다.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연장을 당초 1월 말에서 이렇게 4월 30일로 변경을 했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이야 소위 말하면 우리 촌말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4월 말까지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내부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 내부에 조율도 필요하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4월 말까지 해주라 했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사드와 같이 이렇게 국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지 않느냐.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업인협의회 쪽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 지방정부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슨 크레임이 걸린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30일까지 만약에 이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이것을 연장해야 될지, 협의기간을 다시 한 번 늘려주라고 할지 어찌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군이 이렇게 직접 해버리면 어쩌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업무 형편도 있고 국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원채 이렇게 다양한 위험들 많이 감안하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행정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결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국제관계에서 무역관계에서 유연성이 떨어져버리면 그 일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목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이 좀 정착이 되면 품목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왕윤채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흥현과 우리군이 우호 협력단체죠? 기관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법적 구속력 없죠?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장흥현과 우리군의 어떤 계약체결 한 것은 그것은 그냥 협력하는 차원이지 이행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전혀 없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흥현과 우리군에 어떤 우호협력 한다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실리를 서로 방문하고 한 번 왔다 갔다. 그 외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있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출을 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장흥군이 자선단체가 아니죠? 그러죠? 돈 벌자 하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품을 좀 판매해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거지 우리가 중국 가서 쌔빠지게 고생해서 그냥 자선단체로 이미지 알린다. 장흥군 알린다. 이건 아니죠? 민간단체는 그거잖아요. 기업인협회는 결론적으로 실속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은 그냥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관은 갈 수가 있는데 민간기업인단체는 경제적 이익 가치가 있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가치에 대해서 관에서도 초기투자 외에는 안 할란다. 그러면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과연 민간기업체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정말 이것은 다시 한 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심사숙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돈 벌자면은 다른 방향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물었을 때 4월 말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군에서는 저번에 예산 삭감했던 것을 다시 추경 때 다시 올라올 것 같고 해줘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당 하다고 생각하시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 위등 위원
기업인협회도 마찬가지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예. 해야 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만에 하나 되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아까 신뢰성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설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도 또 삭감이 됐다. 그럴 때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 위등 위원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지사 우리 장흥군 발전이요, 또 국가 대 국가죠, 또 기업인협회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데, 부를 창출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뒷바라지를 할 것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됐을 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혹시 군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전체 할 의향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야기 안 해봤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개인 대 개인, 회사와 회사도 아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뢰인데 더더욱이 지금 이 민감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더 우리 기업인협회와 잘 절충을 하셔서 이거 꼭 본위원도 성공리에 기업이 되고 또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우리군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산단 분양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미칩니다. 과장님. 물론 기업지원과에도 소관 되겠지만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현 특산품 직매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더 각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 의회 입장은 이 사업을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 하자고 지금 예산 세우자고 이런 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견이 와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어떤 과정이 됐든지 간에 의회의 입장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김장용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이번에 가셔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친밀하니 준비를 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임원들 오셨는데 여기서 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회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고 또 이것은 노파심에서 군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첩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지금 시설규모에서 보니까 1층에 409평이라 했거든요. 그럼 409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409평이 운동장입니다. 이 409평 정도의 특산품을 전시하려면 굉장히 많은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그려봅니다마는 409평이면 얼마나 크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큰 매장을 5년간 장흥현에서 무상임대로 지금 준 거죠? 그래서 장흥현에서 중국 해양성 공사에 임대료는 따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무상이 아니라. 우리는 무상이지만 장흥현에서는 해양성 공사에 지금 18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 형식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돈 18억이면 중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돈인데 그럼 장흥현이 뭐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다가 이렇게 18억을 장흥 해양성 공사에다 주면서까지 5년간 무상임대하고 관리비까지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2015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서 서로 교류했던 그런 신뢰관계, 그리고 양 지역 지방 단체장들께서 나눴던 교감들, 그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성에 입각해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이런 협약들이 내려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물론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중국에서 온다 했을 때 18억 정도 임대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장흥군의회 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간의 어떤 조그마한 교류가 있어가지고 서로 실적이 있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돼 가지고 정말 서로 믿음이 가고 서로 신뢰가 갔을 때 그래야 우리가 좀 지원하자. 여기는 정말 형제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같이 교류해야 될 그런 현이지 않냐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18억이란 돈을 지급할 정도로 우리 장흥군과 장흥현이 그렇게 가까이 있느냐. 나는 이것은 사실 좀 의문스럽고 3층 건물에 더군다나 1층에다가 409평이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선옥규 회장님에게 한 번 제가 발언의 기회를 줄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했던 이야기 중에 짧게 이따가 제 말씀이 끝나면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산품이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좀 품목을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품목은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품목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09평이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한 1,000평이나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장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거는 이제 해양성 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흥현의 지방정부가 아니고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 호주 사람이 투자자인데 거기 투자자하고 그 관리자하고 그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예를 들어서 이제 2년이나 하다가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상임대를 지금 5년간 409평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도 제가 안 가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만약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도 무상으로 5년까지는 무조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또 인테리어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협약이 되면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굉장히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 지금 우리가 4억 3,000 지원이 큰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잘 돼 가지고 앞으로 장흥군 특산품이 대박이 날 정도로 중국에 가서 판매가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세계적인 정세나 분위기,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과연 이건 뭐 4억 몇 천 가지고 거기서 대박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 노파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장흥군은 청정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AI나 구제역에서 지금 자유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축도, 가축하면 여기서 뭐 솔직히 돼지는 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거래는 내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는. 한우는 홍콩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2중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장흥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는 한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우 정도 고급품이 가야 그래도 뭔 교류가 됐을 때 굵직굵직한 교류가 되지 사실 뭐 다른 화장품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양도 많진 않지만 고가품은 고가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려되는 마음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신선식품은 지금 당장은 기업인협의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거기에서 이제 직거래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그 안에다가 저온저장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때 되면 그런 신선식품이라든지 취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지을 랍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의회에다가 이런 과정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상임위원장인데 아직까지 이 내용을 간파를 못하고 이 앞전 본예산 때 그걸 다루는데 제가 모르는데 이 사업 해줄 수가 없죠. 삭감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무과에서도 그랬고 사실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안 돼 있었다.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 뭐 담은 이 앞전 위등 위원이 갈 때 우리 의회에서 한 위원 두 분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고 또 시기도 삭감하는 상태에서 뭐 위원들이 갈라고 거기 삭감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고 그러나 사실 갈 때 한 번 의회에서도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번은 갔어야 된다. 가서 보고 정말로 저희들이 방금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이 눈으로 보고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됐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옥규 회장님 한 번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말씀 중에 좀 혹시 보충설명하실 내용이라든지 정말 기업인회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시고자 한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인협회장 선옥규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장 곽태수 위원님, 또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위원님. 이렇게 초청해줘서 말할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업인회장 선옥규입니다. 방금 왕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이 걱정하시고 이런 질의를 응답을 하시고 또 유상호 위원님이나 위등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심초사 하시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진즉 기회가 되면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행정적인 절차, 또 우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의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중국과 장흥현의 우호관계 때문에 그래도 기업인협의회가 한 번 해봐야 쓰겠다 하는 것도 또 우리도 참 욕망에 복구쳐서 제가 또 먼저 말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교류로서 기왕이면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한 번 솔선수범해서 한 번 해보면 쓰겠다 해서 2년 전에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초사하고 질의했던 그 내용이 다 맞습니다. 또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더 이상 더 두들겨 보고 더 걱정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투자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로 아닌 장사를 해서 이득을 창출하면서 또 기업인협의회 내실적인 것도 보여야 되겠고 또 군에서 이렇게 믿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재투자할 수 있는 봉사의 길도 마련해야겠고 양날의 칼을 쥐고 사실 노심초사하게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400평이 너무 많다.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평을 매장을 해놓고 보니까 이미 그때도 예산관계로 해서 300평짜리가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제2차 투자할 지역을 300평을 주라고 했는데 가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동선이 필요하는데 동선이 없어요. 그래서 109평만 더 하면 우리 매장을 두고 전체가 동선이 되게 됩니다. 우리 매장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연결이 돼서 저가 이것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동선을 차지해야 되는데 동선이 없다. 그러면 1층 내부 109평을 더 확장을 해서 동선을 돌아서 하게끔 매장을 꾸며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많은 제품을 진열을 할 것이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실무과에서 대충 농산품, 무엇, 무엇 이렇게 했는데 될 수가 있으면 장흥에서 생산된 품목을 전부 갖고 가되 또 아까도 말했던 육포나 키조개, 해초류를 떠나서 여러 가지 품목도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가며 또 더 이상 한우 같은 것도 사실상 육포로 해서 갖고 가게끔 이미 협정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오리도 지금 현재 갖고 가게끔 내용적으로는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많은 농산품을 이렇게 갖고 가기로 지금 현재 예정을 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찼을 때는 전라남도 식품을 갖고 가자. 그러면 거기는 청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조류나 또 멸치, 또 다양한 무엇을 찾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특산품, 친환경적으로 추천품목 있으면 갖고 가자. 그래서 사실은 갈 걸로 간주를 하고 도에까지 가서 지사님하고 국장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해보자. 거기서는 도에서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됐든지 이런 루트를 잡을라고 우리는 찾아도 못 찾았는데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꿋꿋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특산품을 같이 지원해서 갖고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랍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또 사실상 이 앞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참 황당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하라는 일이었으니까 군에서 엄연히 다 이렇게 해서 해줄 것만 이렇게 했지 참 오늘 와서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회의하는 의회의 이런 발의하고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또 물론 군과 현을 모든 것을 이렇게 위해서 뛴다는 것보다는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농산품목이 더 가서 가격 수급조절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쪽에서 찹쌀과 맵쌀 1등품을 요구를 합니다. 단 문제는 우리들이 여기서 먹고 있는 가격에 사서 먹을 수 있게끔 모든 품목을 그런 조건에 의지를 합니다. 무조건 갖고 와서 이득을 많이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팔아먹을 수 있는 가격에 자기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가격 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농산품은 자기 것이 여기로 오나 우리 것이 가나 많은 소득이 없으니까 간단한 전자제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득창출을 하되 첫째는 농산물 품목이 서로가 교류해서 싱싱한 것을 자기들도 먹고 이렇게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하면 쓰겠다 해서 동감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보탬이 되셨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협조해주시고 그런다 하면 성심성의껏 해서 잘 할랍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투자를 안 할라 합니다. 왜냐. 우리가 5년 후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이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해서 벽에다 발리고 그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상품 위주로 해서 고객이 봤을 때 서운하지 않게끔만 진열을 해서 모든 돈을 아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던지 돈 버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또 절약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마지막 제가 정리할 답변 한 번 기회 한 번 주시면.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주무과로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거 인정합니다.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내외적인 상황도 정말로 좋지 않다. 이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기업인협의회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세부적인 투자계획들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는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이것도 도전해봐야 될 우리 군차원의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분하니 서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서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인협의회 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출석공무원 (3인)
김 장 용 ||경제정책과장
김 충 남 ||해양수산과장
제 해 신 ||농업기술센터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