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3월 28일(수) 10시16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임에도 불과하시고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소속직원 6급중에서 지방세 업무경력 7년이상 경력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 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안건심의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요청 등에 협의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와 30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재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면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기본안에 따라 조문과 용여를 정비하였는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수석 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3월 21일 제출되어 18년 3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이 기 재무과장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선발기준과 채용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9조까지는 안건심의 및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도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활동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 불출석위원(1인)
위등
□ 출석공무원(1인)
김 한 석 ||재무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