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1월 18일(목) 16시4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위원장제의)
(16시40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시40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긴급하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에 허락해 주신 김복실 의장님과 채은아 위원장님을 비롯, 왕윤채 부의장님, 유상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7년 개설이후 10년 간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역여건상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인력의 자진 사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점차 사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2018년 기준 2억 5,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원 금액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변동예정입니다. 위탁방법, 수탁기관의 자격 및 우선순위 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8년 1월 12일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시설 현황, 위탁사업의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 선정방법,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본 동의안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구 보건소 2층에 설치하여 직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 인력의 구인난, 높은 이직률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고 질적 관리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특수한 보건사업 분야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률,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가 수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매우 심도 깊은 심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협약체결 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소장님 저번에 보고 하신 것처럼 예산은 변동 없다 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직원분이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9명이 지금 거기를 근무하신 걸로 지금 저는 언뜻 체크가 되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기존에 당연직만 당연직 보건소장과 팀장 돼 있고 지금 현재 기간제가 3명이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기관에서 인력이라든가 센터장 해서 와서 진행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대로 그러면 인원을 거기서 다 인수.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인수하게 되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간제 종사자들이 사직을 지금 한다고 해놓은.
○ 왕윤채 위원
본인이 사직한 것 외에는 그대로.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인수합니다.
○ 왕윤채 위원
자리보전이 된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요? 기간제 말고 정직원들은?
○ 보건소장 김규중
그들은 담당업무 관리만 하고 기존에.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려고 그랬죠?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에서 지금 10년째 운영을 해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 증액이 됐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그것은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황설치를 보면 그렇게 많이 있는 데는 아니네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정신건강센터가. 운영주최고. 전국적으로 설치현황을 보면 전남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개소고 기초 정신전강증진센터는 전국에 209개 정도 되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는 19개니까, 그럼 19개면 각 서너 군데만 안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중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위탁이 77%인데 전라남도는 4개 시․군 아주 저조한 것은 위탁기관이 없어서.
○ 유상호 위원
아, 위탁기관이 없어서.
○ 보건소장 김규중
위탁을 서로 안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 좋게 계속 저희들이 나주하고 했는데 최근에 나주 정신병원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최종 자기들이 장흥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탁사업비는 어쩝니까? 다 해서 2억 5,600만 원, 이게 계속해서.
○ 보건소장 김규중
이 속에 인건비가 다 들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인건비죠? 계속해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우리 또 지자체로 비용 비율을 높여.
○ 보건소장 김규중
그건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건 없어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국가사업이라 그것이.
○ 유상호 위원
처음에는 국가사업으로 갔다가 자기들이 곤란하면 지자체로 이렇게 미뤄서 지자체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행위가 있고 그러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중
아, 그건 전혀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군비는 9,000만 원 정도만 매년 들어가면 이거 인건비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국도비까지 다 자동적으로 이제 상승이 될 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쩝니까? 2층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이라 할지 그런 것은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선관위하고 어쩝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선관위는 빨리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 유상호 위원
안 나가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지금 현재 선관위 안 나간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을 치매센터하고 같이.
○ 유상호 위원
같이 하려고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선관위가 빨리 신축을 해서 나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치매센터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같이 딱 맞물려 갖고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은 쪽에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선관위 계획은 그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선관위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니 선거관리사무실이 없는 데가 해남하고 장흥인데 해남은 그나마 부지도 확보됐는데 장흥은 확보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최근에 사무국장이 인사발령해서 바뀌었습니다. 장흥분이 새로 오셨는데 저하고 의견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신축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려는데 군하고 협조를 많이.
○ 유상호 위원
신축사업비, 쉽게 말해서 땅 매입같은 거 우리 장흥군에서 부지매입.
○ 보건소장 김규중
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 지원 많이 하고 시설비만 이제 국비로 선관위 사업비.
○ 유상호 위원
하고요? 그래도 꽤 많이 좋은 자리에다 요구하겠는데요? 선관위에서?
○ 보건소장 김규중
하여튼 자기들은 안 가리고 갈란다라고 그렇습니다. 시내한복판은 안 되고 외곽지로 저희는 생각해보라고 그랬는데.
○ 유상호 위원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우선 그쪽에 관리자고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접촉할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선관위 우연찮게 알았는데 다른 선관위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해가지고 국비기반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지금 오신 분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도 선관위에 마치 저하고 이제 지인이 해당부서에서 발령이 이번에 와서 장흥을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는데 힘써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3층에서도 사람이 중심이고 예방 중심의 의료사업을 이렇게 하신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보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빈틈이 조금 없이 철저하니 찾아가지고 잘 보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1인)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