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1월 15일(월) 11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위원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반갑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등 3명으로부터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2월 24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 협회 등과 맺는 업무제휴와 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적용범위, 대상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및 관리에는 제5조와 6조에 규정하였고 추진사항 등 점검 등이 제7조에, 제8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흥군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심도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로 행정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재정하려는 것으로 재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등 3명으로부터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2월 5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 회복을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등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재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 제5조에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 안 제6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 제정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을 전후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위로를 위한 제반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화합과 인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1시07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군민참여의 수단으로써 제안제도를 운영토록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안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안의 제출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는 제안이 채택될 경우 각각 별표 1와 2의 기준에 따라서 인사상 가점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2017년 12월 29일 제출되어 2018년 1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 제정안은 군민이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받아 심사, 채택,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건전한 제안문화 활성화와 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도 제안은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제안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제안만 받을 수 있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이제 군민 제안은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군이 쭉 보면 공직사회에 있는 하급직원들 제안도 묵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장님, 과장님 선에서도 묵살하는데 군수님 선에서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까지 확장하는데 지금 장흥군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공청회 같은 데에서도 제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닫혀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우리 민선6기였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의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재정을 해서 과연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안을 했다. 그에 대한 어떤 성과는 있어요? 안이 채택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상금을 얼마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조례가 마련이 됨으로써 그런 근거가 뒤에가 또 공무원들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군민들한테도 채택이 됐을 때는 최고 15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 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런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군민제안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제안제도 재정이 재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없어도 실천을 진작 했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못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조례안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공직사회에서 좋은 제안도 채택하고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성과, 공무원들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인사죠. 돈 몇 푼 준다 해서 이거는 해당사항 없고 그분에 대한 노력과 그로 인한 우리가 경제적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신입 군청 새내기 공무원들 오면 지금 동아리 학습 같은 거 하신가요, 어쩌신 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금년부터 지금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순한 멘토, 멘티만 하는 게 아니고 2박 3일에 걸쳐서 토론회라든가 또 우리 장흥 알기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군정에 이렇게..
○ 위원장 채은아
아니, 멘토, 멘티 하는 것도 좋지만 신입직원들 오면 신입들만의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학생과 지금 공무원의 과도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장흥군에 접목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하게 멘토, 멘티도 공무원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학습을 한다면 정말 우리 청년 일자리도 그 사람들 자기들이 청년 일자리를 한 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많이 보충 받았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박 3일 간의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있는데 그때 제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저희들은 낳아서 지금까지 장흥에만 살았기 때문에 크게 눈이 띄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장흥이라는 곳이 정말 이 도시에 처음 와봤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좀 아이디어로 받아서 우리 군에 접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1인)
김 성 계 ||기획감사실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