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2시1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9.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6.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3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포상금을 현실화하고자 소송수행자포상을 1인당 15만 원 이내를 30만 원 이내로 소액사건 인명 당 5만 원 이내를 10만 원 이내로 인상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정한 조례로 법제처 컨설팅 결과 148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어 이중 방침 결정 등이 필요한 조례 45건은 실과소에서 개별정비하고 정비사항이 명확한 조례와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212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위법령 등 재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 및 관련 조문 등 개정 359항목 자치법규 위반기준 법령위반사항 정비 331항목,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변경 28항목, 도로명 주소표기 7항목,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가 2,272항목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 중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 주민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1997년 9월 29일 개정하여 포상금지급규정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자치법규 컨설팅 결과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건과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상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2시21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은 조례 3건과 동의안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읍․면 맞춤형과 전환형 전담팀의 신설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군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8명을 증원하여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581명에서 5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0명에서 578명으로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일반직 계를 550명에서 558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20명에서 52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증원은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기준 인건비 인력 및 예산산정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및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장흥군 명예군민증 및 군민의상수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심사위원들의 일부 사전반영, 탈락자의 군정에 대한 불신표출 등 문제점이 다소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에 업무보고 시 실과소당 토론과제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안제4조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6조 수여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5조2항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수상후보자의 동일 공정내용 재추첨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였고 안제6조2항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재정한 규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 협의회는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되 협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은 총회 의결로 협의회 참여할 수 있고 안제9조 협의회는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보존 위원개발에 관한 사항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시책 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방침에 따라 증원된 인력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읍․면에 맞춤형 전담팀 신설 및 전환형 전담팀 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흥군 명예군민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명예군민 위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정된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예군민 선발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람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명예군민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장흥군민의상수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군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조항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안제5조제2항에서는 탈락자 재추천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안6조제2항에서는 위원장 포함한 심사위원 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추천기한 완화에 따른 다수의 수상대상자들의 연속된 추천이 예상됨에 따라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2017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를 최초 구성하여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간 친목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과 농어촌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농어촌 지역 발전 연구, 시책 수립 등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그럼 총액 인건비 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정원에 맞게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까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현재 총액인건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늘어나는 것은 없고 총액인건비가 현재 540억 정도 규모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8명이 늘어나면 누군가의.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걸 감안을 해서 행안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540억 원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기준인건비를.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어떤 가감 없이 그대로 증액이 된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민의상인데 군민상을 3년에서 2년 한다.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30명에서 20명으로 심사위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건 결과적으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30명을 심사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퀄리티도 좀 높이면서 위원들의 선별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정하자는 차원에서 20명으로.
○ 왕윤채 위원
   그럼 20명이니까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조금 완화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군민의상은 좀 엄격한 심사로 인해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된 심사위원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당연직 위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 중에서도 또 일부만 들어가면 이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20명으로 완화해 버리면 수를 줄여버리면 들어갈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몇 분 들어오실 것이고 또 사회단체 몇 분 들어오실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완화된다는 이야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3분의 2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인원을 그렇게 줄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 왕윤채 위원
   네. 수가 줄어들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가 1,090명 한 것하고 500명 한 것하고 표본오차가 틀려요. 그러죠? 왜 인원을 이렇게 줄였는가. 우리가 30명이 참여했어도 군민의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지금 기존대로 했어도 많이 받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제 1년에 한 명 정도 수준이었고 또 개중에 없었던 2년 전에는 군민의상.
○ 왕윤채 위원
   저 본위원은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0명 난 그대로 낮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현재 참고로 위원들이 우리 군 위원님 여섯 분하고요. 도 위원님하고 그러고 실과장들 네 명하고 그 외에는 각 사회단체장들로 사실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정하니. 그런데 30명 정도면 괜찮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 두 명 중에서 한 분, 군 의원 여섯 사람 중에서 세 분, 실과장 몇 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편애하지 않을까. 의견수렴이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했어도 지난 3년 간 거의 군민의상 후보가 다 태어났죠? 탄생됐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안 된 해가 또.
○ 왕윤채 위원
   안 될 때는 안 된 것도 있죠. 우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무튼 꼭 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어요? 그럼 이거 보류할까요?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2017년 5월 1일 날 군민의상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한 번 다뤘던 사항인데 진즉 이 조례안을 올렸더라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었을 텐데 딱 연말 가까이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또 이렇게 상임위 시간이 촉박하는데 올려놓으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의견을 듣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 30명 구성 돼 있는 것 보면 사회단체장님들이 사실은 뭐 별곡문학동인회, 자활, 장애인, 행정동우회,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장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20명으로 줄이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쳤습니다. 군민의상과 명예군민증 수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전부 한 데 모아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이 저번에 우리 원전에 대해서 평가단들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분들은 일반 시민평가단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평이 더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회단체라 해서 전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단체 내 중에서도 일반 농민도 들어오면 되고 일반 우리 군민도 들어오셔서 그분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20명이면 더 사회단체도 축약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일 없겠습니다마는 12, 3분만 자기가 자기 사람 섭외를 해버리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럼 다양한 의견이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봐서는 5월 달이면 1월 달에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안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위원장이 결정하십시오. 여기까지 마칠 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이제 많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도.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매년 저희들이 이제 군민의상 수상할 때 보면 정말 꼭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안 돼야 될 사람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을 2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는 너무 하고 25명 정도 하는 건 어쩌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25명.
○ 위원장 채은아
   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수정.
○ 위원장 채은아
   수정을. 왜냐하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내년에 한 번 그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명 정도.
○ 위원장 채은아
   25명 정도로.
○ 왕윤채 위원
   다음에 다시 합시다.
○ 위원장 채은아
   긍게 다시 해 오셔야 돼. 왜냐하면 10명이나 줄여버린다는 거는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장흥군민의상 조례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3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개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2시40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보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신청서식 중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해당 조례는 장흥군 장흥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요구했던 첨부서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원신청서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시4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제4조2항에 신설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운영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자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법 등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 추가 등 감면 규정을 조례안 제7조2에 신설하고 주차장법에서 노상노외 부설주차장 중 노외 주차장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거부사유를 규정한 각호의 사유는 삭제했으며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설치비율을 2%에서 3%로 변경하고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선으로 설치하도록 제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부터 행정자치부 시책으로 추진해온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세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근거 뿐만 아니라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이용 대상, 상담방법, 포상 등을 규정하고 마을세무사가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나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실비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본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의 주체를 의회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일반 일제 정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제46조 등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고 법령상 근거없이 사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의 제출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방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을 적용받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중복기재 돼 있는 현행 제2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자격으로부터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일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인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매입에 따른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6년 구장흥교도소 부지 중 노역장 부지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추가적으로 수감동 부지 6필지에 3만 9,995제곱미터와 교정시설 창고 8,24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우리군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종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건물형태 등의 희소성 때문에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 이를 변경하여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재산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최근 우리군에서 수의 매각 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협조 요청하여 매입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11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군으로 대부계획체결 후 수의매각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매수신청일로부터 기획재정부 매각승인까지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각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이 확보된 후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수감동 건물에 대하여 유휴공간 등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창조 시켜 삭막한 교도소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구 장흥교도소 건물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으며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 남도예술문화의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에 대하여 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도 문화예술신규사업 국비신청 등 행정여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예상액으로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약 180% 28억 3,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건물은 관리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6억 6,5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 총 35억 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규칙개정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등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컨설팅 결과 주차장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10조 주차금지 조항에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설명과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납세편의제공,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세무상담 등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을세무사의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등 효율적인 활동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의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3명에서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컨설팅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의5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6항에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의한 계약서 작성 여부들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에서는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의 대여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서 교부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이 사업자들에게 징구하였던 임금지불확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제출 및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컨설팅 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컨설팅 결과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2017년 11월 17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그 사업계획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정시설로 사용되었던 수감동 등을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종합공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득재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시0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복지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송남신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송남신입니다.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2017년 6월 2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위임 관련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 중 지역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이슈를 적극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및 시기를 개정하여 분석평가대상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 추가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의 분석평가시기를 대상사업 선정 즉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8조2항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장흥군 성별평등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본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3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못 지킨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 유지재단과 체결한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관리의 동의를 구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간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은 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 2에 따라 조례를 재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대상 및 시기를 수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2017년 10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 1월 21일 설치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본사업이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춰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1조, 제4조1항, 제5조1항 등은 상위법의 지역보건법 변경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3조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2호에 진료수가에 대한 조항을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재증명을 각종증명으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민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운영조문과 불일치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 동법 제25조의 수수료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6인)
    장 승 호    ||기획감사실장
    김 성 계    ||행정지원과장
    김 보 회    ||열린민원과장
      장 공 준    ||재무과장
      송 남 신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