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10월 13일(금) 10시4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3.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5.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위원장제의)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위원장제의)
5.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위원장제의)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 승인안 4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구유입책 등의 시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제명을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입세대 등에 대한 신규시책으로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지원, 농수산물 지원 등이며 지원대상은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 및 신혼부부입니다.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지원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 투어를 실시합니다. 공공시설이용 우대지원은 2년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 세 명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 장흥군에 거주한 세대 및 결혼장려금 수혜부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정남진 전망대 및 정남진 천문과학관, 물과학관은 무료로 하고 정남진 시네마 관람료는 20% 할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와 우드랜드 숙박 이용료 30%를 할인하며 결혼장려금 수혜부부에 대해서는 우드랜드 숙박이용을 1박 2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지원은 2명 이상 전입세대 중 2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쌀 20%를 지원할 계획이며 쌀 포장지에는 우리군 특색에 맞게 자체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혼장려시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지원과 군 주관 결혼장려이벤트 시 탄생커플에 대한 보상지원입니다. 결혼장려금은 결혼 전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49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후 계속해서 군내에 거주한 부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500만 원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겠습니다. 최초 장려금을 받고 1년 이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군 주관 결혼장려이벤트 시 탄생한 커플에 대한 보상금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혼남녀에게 지원되며 보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결혼장려시책은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내년도 도비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할 예정인 결혼장려금 지원시책이 대통령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예정인 결혼장려금 지원시책이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성공 유무를 떠나서 한 번 시도해볼만한 시책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토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 6월 30일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분석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은 2040년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리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평균 초혼연령이 2015년 최초로 30세를 넘어서 늦은 결혼에 따른 출산시기 또한 32.2세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5,200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의 교육 및 취업난으로 인해 만혼 및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결혼장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위기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급 등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지금도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군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 반영된 결혼장려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 노인부모 공양을 위해 귀향하는 가족 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이 앞 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한 번 거론됐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직 우리 장흥군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물론 타이틀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흥군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10월 달부터 시행을 할란다. 147회 정도인가 언론에 나왔습니까? 140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홍보.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약 300개 지자체 중에서 장흥군에서 최초로 500만 원으로 결혼장려금 준다고 하니까 언론매체라 할지 중앙에서 굉장히 관심을 뒀던 사항입니다. 이제 일부 또 군민들 하신 말씀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을 때 둘째라 할지 셋째라 할지 그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도 같이 더불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복지과에다 여러 번 했는데 동구청 같은 데는 아이들 세 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우리 장동에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를 무료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전국 방송망에 뜨다 보니까 장흥도 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의 표창과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라는 말에 사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과연 실장님 노력 하에 도비나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출생한 셋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부터, 이렇게 다섯째 이상은 이런 것도 같이 복지과에서 이야기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보건소요. 보건소.
○ 유상호 위원
보건소요. 그런데 좀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해서 통일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또 아이를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 준다.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까지 우리 장흥군도 계획을 했으면 좀 통 크게 더 하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1년에 몇 분이나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한 250쌍 정도.
○ 유상호 위원
250쌍 정도 이렇게 혼인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충분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재원은 걱정하지 않아요. 재원을. 지금 우리가 이 시책을 갖다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 군민이 장흥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든가 재원대책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출생장려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재정해서 그 재원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추석 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실장님 또 그 말씀을, 출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곱 분 지금 낳은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동하고 회진하고 그쪽에 일곱 분 낳으신 분이 계세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섯 명도 많습니다. 일곱 분이면 그런 이야기를 좀 실장님한테도 사석에서도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9인승 차량 하나도 구입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가족끼리 어떤 여행을 간다할지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준 것이 좀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혜택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좌우간 재원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제 군정질의 할 때도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 인구절벽상태에서 인구늘리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늦게나마 이런 시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군민 대변자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광양시청이 지난 언론에 발표된 것 보면 광양시에서 행정에 우선적으로 시책을 개발할 사항 중에 인구하고 유입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개발한 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장흥군 우리 행정시책 중에서 과연 이런 정책을 폄으로써 인구증가,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을 해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원조례 나온 것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도 나왔었는데 전입을 하면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장흥 홍보도 좀 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마치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추진하신다 했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장흥의 정주조건이 정말 장흥이 좋다. 그런데 부연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하스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기획실이 좀 챙겨주셔야 돼. 관련 부서에다 맡겨놓으니까 업무지원 외에는 그분들의 어떤 정주조건을 만드는 데는 등한시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하스타운이 43세대, 39세대가 곧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를 자연부락이 큰 동네보다 더 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를 가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우리 개정안에서 이쪽에 로하스타운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 2, 30% 할인한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우드랜드 생태 건축체험장 시설 30% 할인인데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수기를 제외하고 2회 한정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본인들의 고향에 계신 분들을 한 번 모셔다가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30% 하면 10만 원에서 3만 원 별거 아닙니다. 한 50%씩 해서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장려금은 솔직히 그럽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먼저 나오고 군수님이 어떤 모 방송국에서 대담 프로그램 나오셔서 말씀 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먼저 말씀 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됐다. 이렇게 의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좋은 시책을 가지고 먼저 선점하신 것은 좋은데 행정복지위원회도 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것이 좀 잘못 됐어요.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 조례개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안에 대해서 보면 절차 잘못된 것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냥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죠. 그래도 기본절차는 지켜가면서 하면 더 모양새 좋지 않았겠느냐. 좋은 시책가지고 괜히 절차상의 문제 돼서 부결이 되면 서로 간의 피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잘 좀 아셔서 미리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세 이하 미혼남녀라 했는데 미혼남녀, 재혼은 안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재혼도 가능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40대 초반에 이혼했다. 49세에 재혼한다. 가능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죠.
○ 왕윤채 위원
네. 미혼남녀라고만 돼 있길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혼을 해버려도 미혼으로 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데 애를 낳고 안 낳고 다음 차원 문제고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드랜드 무료숙박권 이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워낙 수요가 많고 했을 때 그러나 이제 주무부서가 상당히 지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우드랜드에다 지금 저희들이 2차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신혼방을 꾸밉니다. 신혼방을 한 3개 정도 꾸며서 그냥 신혼방이 아니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장흥 우드랜드 신혼방에서 신혼을 보내면, 스토리를 같이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호텔급 이상으로 최고 좋은 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추가사업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주무과에서. 어디 과입니까? 지금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기는 성수기는 빠졌으니까 약간 비수기에 그분들 쓴다고 해서 그게 장흥군에 이익이 되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30%는 조그마합니다. 50%, 무료 이렇게 해서 적극적,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우드랜드 신혼방에서 자면 천재가 태어난다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천재가 나와 버렸다.
○ 위원장 채은아
안 나오면 어떡할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게 만들어야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인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27일이었어요. 제가 시간차를 메모해봤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종편방송에 계속 TV에 나올 땐 9월 18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와 쌍두마차로 가겠다. 의회에 불편한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더더구나 16개 실과에서 제일 수석 실과인데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한 번쯤 오셔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일이었어요. 그 사이에라도 한 번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법도 한데 설명도 한 번도 안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 앞전에 설명 했어요.
○ 위원장 채은아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 전에, 말하자면 진즉 TV에 나와 버렸잖아요. 간담회는 그 다음이었어요. 실장님 그 내용의 시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 100만 원 갖고 간담회를 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 유상호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그때 뭔 100만 원 주느냐. 1,000만 원 줘버리지. 이런 미담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심의 할 때.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간단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 번 해줬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런 불편함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나가버렸거든요. 사실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9월 18일 날 방영이 나간 다음에라도 오셔서 이런 이야기가 해주셨으면 저희들 오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음부터는 실장님 간단한 이야기라도 저희들한테 오셔서 먼저 보고는 아니지만 상의를 좀 해주신다면 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11시06분)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비 등에 의해 201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금번 출연기관은 두 개의 기관으로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의 2018년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 및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정책연구 및 지역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55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출연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기금 추가출연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 감소, 경기불황에 따른 기탁감소 등으로 이자와 기탁액만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2016년은 7억, 2017년은 7억 3,000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은 7억 6,000의 사업이 예정되어있어 매년 2, 3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로 교육경비 직접지원이 불과함에 따라 장학회를 통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발생할 교육수요 및 장학회 사업에 대비코자 합니다. 향후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모금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2018년도에도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지역인적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들의 공동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기준은 전국 시․군구 공동출연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은 55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진흥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비출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7년 10월 10일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관리기관은 137억 6,800만 원으로 이중 134억 원은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3억 6,800만 원으로 장흥농협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고 특히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직접지원이 불가한 상태로 원활한 장학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확대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도 감독이 철저를 기하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시 재단을 통한 우리군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억을 출연하면 이것은 2018년도 추진계획에 다 사업비로 쓴다는 이야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8년 본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원금 증액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원금 증액은.
○ 왕윤채 위원
지금 134억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지금 130.
○ 왕윤채 위원
138억 정도 되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137억 6,800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원금 증식은 어느 정도 돼요? 올 연말까지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계획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자수입금하고 여기 제일 밑에 2억 4,000 운용자금 적립 있으니까 여기 2억 4,000에다가 내년도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금모금하면 거의 한 15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저번에 한 번 내용 우리가 거론 됐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때는 전액 원금으로 증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러니까 원금이 한 150억 가량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편의상 10억 사용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10억을 원금으로 넣고 거기서 나온 이자하고 기타 기금모금,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10억은 원금 들어가 봤자 다시 또 10억이 빠져나오니까, 8억이 빠져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편법으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원금증액을 이건 우리가 8억에서 10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다 치면 이해를 하는데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우리군비가 순순한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난 운영비하고 이자하고 그럼 이제 자체기금 모금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150 목표로 했을 때 약 한 10, 2, 3억이 부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그런 형식으로 증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를 출연해서 150에 문을 닫을 것인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현재 목표는 저희들이 150억으로 잡고 내년까지 150억을 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될 것으로 이번에 이것만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150억 달성.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왜 외국인 체험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은 왜 여기 출연금에서 빼는 거죠? 왜 그러죠? 10억 중에서 2017년 9월에 출연금 9억 2,000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럼 8,000이 지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지원 서초등학교 이것을 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아니, 첫 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9억 2,000으로 돼 있어요. 10억이 아니라. 17년. 그러면 이제 8,000이 아마 서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 이것이 빠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출연금에서 당초 10억에서 말씀이시죠?
○ 왕윤채 위원
10억이 9억 2,000이에요. 출연금 지원 및 수입액 현황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금년까지 해서 9억 2,000 총 출연했던 게.
○ 왕윤채 위원
2019년도에?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내년이 10억이고.
○ 왕윤채 위원
올해 9월까지 9억 2,000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
(11시16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먼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연재단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버섯산업 관련 국내 유일군 군단위 출연기관인 장흥버섯산업연구원에 장흥표고신품종 육종사업 특산품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구축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유용곤충과 동충하초 과제연구, 표고버섯과 작두콩을 활용한 비타민 소재 개발사업 수행하고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비 및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는 3억 3,000, 2016년도에는 6억, 2017년에는 7억 3,0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말씀드리면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6억 5,000만 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역적합 표고신품종 보급을 위한 버섯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장흥표고신품종 육성사업 5,000만 원, 품질관리체계확립으로 장흥표고 등 특산품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산품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1억 원, 신규사업으로 미래고부가치사업인 약용버섯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식용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기술재배사업으로 1억, 장흥군 특산자원인 가공산업 소재 및 제품개발로 농가소득 및 산업체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흥표고 및 작두콩 등 장흥특산 장흥활용 식품소재개발사업을 1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흥산 표고의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의 모색,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특허출현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여 장흥표고 및 특산자원 특수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산업육성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및 연구원의 자립기틀 마련으로 버섯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6억 원을 지원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2015년도에는 11억, 2016년에는 3억, 2017년에는 3억 원이 출연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천연연구센터 운영비하고 바이오산단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과 연구개발사업 등 수행과 천연작물 시설운영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비료의 특산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7년 10월 10일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미래산업으로 존재력이 큰 버섯산업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표고 신품종 기술보급 및 재배기술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 획득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군비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전라남도 비교우의 특산자원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산업적 부가가치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장흥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개 연구기관의 출연금이 16억 원으로 출연금과 관련한 업무처리, 회계, 재산관리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고버섯 하면 전국에서 우리 장흥이 1위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유상호 위원
생산량이. 그런데 지금 현장에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도 유치를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해서 아마 버섯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지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생표고는 거의 다 배지버섯이 점령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목으로 재배하시려고 하는 유치 표고농가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원목표고 재배를 해가지고 수지 소득을 맞출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원목 값 비싸죠,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원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 가격은 쌀 가격처럼 20년 전 가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원목재배가 좋은지는 아는데 지원대책이 없으면 계속 해나갈 수 없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미래산업으로 버섯을 연구하는데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가에 이분들한테도 신기술을 보급하고 원가절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총 가격이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고재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소득으로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막혀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버섯연구원의 지원비로 이렇게 지원한 것도 타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 토대로 해서 우리 표고농가들한테 과연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또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감사합니다. 사실상 표고버섯 관련해서 지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환경산림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산업연구원은 연구중심으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기술이전사업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버섯연구원도 그런 쪽이 좀 많이 해줬으면 쓰는데 사실상 연구기관도 많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종균관련된 것도 아직도 그렇게 정확하니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출연금도 많이 지원되고 정확하니 좀 해서 넉넉하니 지원해 주면 했을 텐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출연금도 한 해 걸려서 지원되고 품종관련 해가지고 좀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버섯산업연구원장을 겸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느슨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또 제해신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짚고 이 앞전에도 위원님들 덕분에 의해서 출연도 해가지고 직원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확보를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직원 분들도 상당히 화합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주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개발에 따라서 바로 바로 특허등록하면 기술이전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도록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허는 많이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표고농가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막혀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표고하면 장흥이 연 5회 장흥표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장흥표고는 재배하면서 또 종균은 전부 다 경상도 저쪽에서 청송에서 다 오더라고요. 믿지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호남에서 생산된 종균은. 김제에서 조금 나오는 것은 믿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 8, 90%가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장흥군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에서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전부 다 외지로 다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표고종균도 이제 우리 원장님은 농촌진흥청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쪽에서 신품종 개발하고 있는 품종이 결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종균에 못지않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연구도 같이 해서 농가에 보급돼갖고 농가에 솔직히 소득이 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꼭 이제 겸임 말고 독립된 법인으로 이렇게 또 우리 원장님이 연구원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성과를 1년에 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나 장흥군에서 지원해줄 때 나타나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만 들어가고 승인만 되어서 예산만 들어가고 나타나는 게 없다고 보면 아마 우리 장흥군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장흥 실의에 빠져 있는 표고농가를 위해서 조금 제대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군정질의 답변 때 이야기했던 버섯 문제인데요. 방금 설명을 잘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도 해주셨습니다. 버섯산업 미래산업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방금도 우리 유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종균을 외부에서 다량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그래서 방금 또 설명 중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버섯산업연구원장 자리까지 겸하다 보니까 거기 업무에 못 미쳤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현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제해신 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기술센터 근무 하시면서도 수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종균을 외부에서 꼭 들어와야 되나. 그것은 본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현장에 계신 또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아, 효과가 있구나. 이번에 10억이지만 다음에 더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명분이 되는데 발전은 없고 버섯농가에 불만 계속 들어나고 그런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본 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이제 업무분담이에요. 방금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또 버섯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아마 본청에서도 일원화 좀 했으면 쓰겠다. 자칫 잘못하면 좀 업무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은 우리과에서 했다.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특별한 사항 있으면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이러한 일도 없지 않아 지금 우리 장흥군청에 업무적이 굉장히 제해신 원장님 계시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여기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하고도 서로 결부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리를 잘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별개인 이야기이지만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흥군에서 배지버섯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갑자기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농가에서 생산하기가 편하고 표고버섯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또 사계절 연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득증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남진 농협에서도 표고버섯 수출하게 되면 배지버섯보다도 원목표고버섯을 선호하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당연히.
○ 위등 위원
일단 수확하기도 어렵고 경작하기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유통, 판매하기에는 원목표고가 낫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방금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원목표고에 대한 기술, 할 수 있는 방향, 이게 바로 버섯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농가에서 점점 노령화 돼가고 있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런데 소득증대 일을 절감을 하면서 농가에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연구원에서 연구할 소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지버섯하기가 용이하고 사계절 수확이 좋지만 어떤 것이 더 농가에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원목이 낫나, 배지가 더 낫나. 이걸 잘 판단해서 연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종자보급문제 이것도 지금 우리군에서도 종자계량을 하고 생산돼 있지만 신뢰성이 지금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실무과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원장님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돈을 해년마다 또 출연해주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결과물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농가에 불만족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고품질 생산하는데 더 역점을 주면 좋겠다. 본위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연구기관 천연자원 여기에도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홍보, 또 아까 보면 작두콩도 하신다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버섯차라 할지 표고버섯 차, 표고음료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우리 서민들이라 할지 우리 군민들의 입맛이 아직도 떨어진 건 사실이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들로 좀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또 뜨고 있는 작두콩도 한다고 그랬는데 작두콩 계속 더 연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장흥도 꾸지뽕도 생산하고 있죠? 안 합니까? 모르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꾸지뽕은 지금 현재 묘목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요.
○ 위등 위원
아직 수확량이 떨어지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지금하고 있을 때 수확해가지고 생산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도 보면 작두콩, 황칠, 이게 지금 좋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를 잘 좀 해가지고 생산유통 하는데 많이 도움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단가도 좀 낮추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출연금액 여기 됐기 때문에 그걸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과제로 포함해서.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자꾸 이런 건강식품이 좋고 요즘 건강에 대한 것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한정할 게 아니라 어떤 소재를 더 여러 가지를 다양하니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연금만 꼭 받아서 결과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보면 업무처리, 회계, 재산관리 이런 걸 철저히 지도감독 필요성을 했던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 주문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출연해서 한다고 치지만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군민들의 관심사항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버섯산업연구원 박사님들하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봤고 그랬는데 분명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쯤은 어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관이 존재를 하려면 지금쯤은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쪽으로 몰려간다면 군비출연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10억을 출연하시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2017년도 7억 3,000을 출연했거든요. 그럼 10억은 2018년도에 출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2억 7,000정도 인상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신규사업 2건하고요. 그동안에 했던 운영비 좀 해서 10억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2017년도 출연금 지원현황 보면 신품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품질인증관리체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6억 3,000이에요. 그래서 7억 3,000이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에 6억 3,000 지원했고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5,000,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도 적거니와 우리 장흥군의 표고산업에 버섯산업연구원이 큰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운영지원에 6억 3,000을 세워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출연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그러니까 6억 3,000도 운영비는 5억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했던 것 1억 3,000 이번에 추경에 했던 것 해가지고 6억 3,000이거든요. 그동안에 복지 분야 운영비 분야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좀 해가지고 이 앞전에 추경 때 1억 3,000 해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6억 3,000, 7억 정도는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 목표는 신품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연차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 식용곤충사업도 한 2년간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고 표고, 작두콩은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날 잡아가지고 그동안 했던 성과를 한 번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천연연구원에도 저희들 군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문제는 의회 3년차 이렇게 왔는데 버섯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진흥원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연구원들도 처우개선부터 해서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만 또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소속감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우리 장흥군의 부가가치가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육성사업 5,000만 원, 뒷장 보겠습니다. 곤충사업에 2,000 농가 그다음에 신규 3,000억이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죠. 글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사육농가가 있어요? 있습니까? 곤충사업농가 있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동충하초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곤충산업농가가 1천여 농가인데 우리 지역에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두 농가.
○ 왕윤채 위원
두 농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그래서 그 사업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기술보급은 두 농가인데 1천여 농가에서 두 농가하면 도시 빼버리면 엄청 적은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농가에도 없는 사업을 분명 그 전에 시장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사업을 해본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물이 나왔는데 우리 생산농가와 사육농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좀.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기술개발하려고 내놨을 때는 우리 지역에 사육농가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사항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제해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균센터에서는 우리 버섯산업연구소하고 별로 교감이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어느 기관이 잘못 됐는지 우리 기관이 잘못 됐는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구결과를 1천여 농가이니까 998 장흥 외 농가에다 지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수요가 어느 정도 된 것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두콩하고 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생산 산업 매출확보 방안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작두콩하고 표고인데 장흥지원활용식품소재개발사업인데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생산기반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자료를 내놓을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한 번 제해신 원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가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채은아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거기다 바로 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왕윤채 위원
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 위원장 채은아
이쪽을 보고 이야기하셔야지. 제해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충하초부터 견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약학대학에서 동충하초를 개발하는데 저희들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아이디어가 뭐냐면, 누에에서 동충하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세가 식용곤충이 뜹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식품에서 8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갈색거저리 대량생산이 가능한 식용곤충이 있습니다. 곤충에다가 동충하초를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버섯농가에서 성공했습니다. 가져와서 샘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특허를 확보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면 저희 버섯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연곤충은 저희가 장흥군에 농가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면에 지금 굼벵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색거저리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갈색거저리 곤충에 대한 품종 개발해놨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요. 그걸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 먼저 저희 버섯산업연구원 시험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포장은 저희들이 개발해놨습니다. 작두콩 관계는 뭐냐면요. 저희가 버섯산업, 버섯에서 밑에 뿌리 안 있습니까? 병에, 비타민D가 풍부합니다. 그건 저희가 국제 출원을 해놨거든요. 출원 나오게 되면 그런데 저희 지역에 북부지역에 작두콩이 있는데 작두콩에서 알맹이는 소비가 되는데 꼬투리는 현재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확대해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이 계획을 사업의 목표가 농가기술보급, 생산농가 및 산업 안정매출확보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 장흥군의 사육농가라든지 장흥군의 군민이 주도적으로 가야 될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농가를 가지고 만약에 연구물을 발표했을 때 그 연구물이 우리 장흥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우리로서는 이 버섯산업연구원 동충하초 생산개발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두 농가라는 것은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두 농가이고.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곤충사육농가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곤충사육농가는 한 7, 8 농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기술보급 하고 있습니까?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기술센터에 계셔서 알겠지만 어떤 일을 하시려면 군민이 행정을 믿고 그다음에 행정은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다가 또 다른 거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결과물이 없는 사항에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을 모토로 해서 확대를 시키는 방안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방안 있습니다. 저희가 원천기술 확보한다면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통해서 기술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료만.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시제품까지 나갈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시제품 나와서 어떤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지역에 있는 작두콩 재배농가들이 북부지역에 장동․장평에 많이 있으니까 그 연합회하고 해서 시제품화 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와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는 좋은데 다음에 마케팅에 실패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PNP 같은 경우도 헛개는 엄청 좋은데 OEM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고유브랜드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표고하고 작두콩의 농가에 생산을 어떤 기술보급을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쪽으로 하여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시제품 연구를 표고 병에.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비타민D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장동․장평 이쪽을 위로 북부로 지금 작두콩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작년에 식약청에서 작두콩을 꼬투리까지, 실질적으로 말해서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부적절하다고 언론에서 텄습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아직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곧 나옵니다.
○ 유상호 위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의사의 전국협회에서 식약청에 자료를 줘서 알맹이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콩만 음료로 식용하면 되지 꼬투리까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꼬투리까지 못 먹게 하는 방법이 식약청 부적절하다고 나왔죠? 부적절하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원래는 꼬투리가 비염에 효과 있다는 것이 지금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미국 논문 하나에 약간 부정의 소견이 있다는 것을 식약청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전환 농업축산과장하고 저하고 기술센터 소장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그건 꼭지를 먼저 틉니다. 거길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고시공고가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꼬투리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죠? 차로 부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금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안 나오고 나서 시제품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표고버섯 병하고 작두콩하고 꼬투리를 사용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식약청에서 부적절하다고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면 우리 장흥에서 연구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연구 끝에, 노력 끝에 군청하고 저희 센터소장들 같이 가서 그것을 고시공고가 됐습니다. 바로 확정이 되면 실용화 가능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잘해놔도 꼬투리가 먹으면 식약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식약청하고 업무 연락도 잘 해서 그것이 빨리 부적절하지 않다. 그것까지 같이 식용으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장흥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그런 시제품이 어떤 우리 국민들이, 군민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충하초를 지금 어쩝니까? 동충하초는 중국산 때문에 지금 우리 농가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동충하초가 지금.
○ 유상호 위원
누에로 만든 것인데 기존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붐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판로가 딱 막히다 보니까 동충하초가 활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동충하초를 어떤 방법으로 다시 붐을 일으켜서 소비자한테 접근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장흥산 동충하초는 정말로 쉽게 말해서 티벳산맥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버금가는 자연산하고 거의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가 안 되면 7, 8년 전에 만들었던 동충하초가 거의 다 소멸되고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농가들도 소득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동충하초 재배로 안 가고 있어요. 되면 그쪽으로 재배를 가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타개해서 우리 장흥에 동충하초를 누에농가가 한 30인가 50농가가 하고 있죠?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다시 누에산업 동충하초산업 이거 한 번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저희가 동충하초를 접목하기 위해서 기술개발도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농촌진흥청 제가 다녀왔습니다. 성재모 동충하초 박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 현재 성균관 대학교 석좌교수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품화 시킨 사례를 다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충하초균을 저희들이 장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제품화 시킨단 말이에요. 성재모 씨의 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은 동충하초에 대한 창업까지 하셔가지고 판매가 됐거든요. 그분의 사례를 보니까 국내에는 없어서 못 팔정도로 앞으로 발전적인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이 우리 두 연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고사항 있을 때 좀 같이 이렇게 터놓고 토론하면서 그 발전이 실질적 우리 장흥군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버섯산업연구원에 표고농가가 연간 몇 분이나 방문하십니까? 방문한 것 적어놓으십니까?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일지를.
○ 위원장 채은아
일지.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일지 기록물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보고 드릴 랍니다. 저희 윤회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채은아
윤용진 회장님.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그분들이 그동안에 회의를 별도로 했는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버섯산업연구원에다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버섯농가들이 그리고 버섯을 활용해서 일을 해볼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많이 와요?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한 번 방문일지를 한 번 적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한 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술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표고농가가 방문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방문하는지 그 일지를 한 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버섯산업연구원도 바른대로 쓰실 수 있을 거고 표고농가들도 버섯산업연구원에 얻을 게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섭섭한 거는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주관은 아니지만 표고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버섯산업연구에서 무관심으로 대응했다는 게 너무 섭섭합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이라 하면 표고축제를 환경산림과에서 주관돼서 하고는 있지만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예산 관계 외에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는 게 위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올해가 2개월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표고버섯은 10월 말쯤에 지금 표고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표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군민이 우리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원목표고와 배지표고를 구별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라도 요즘 감축제, 사과축제 여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바구니 축제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따서 바로 식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거기서 레시피를 가지고 표고를 가지고 해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왕 오늘 버섯산업연구원장 오셨으니까 거기까지 연구해서 12월 31일까지 표고축제를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제가 간략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채은아
네. 답변해주십시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깊은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연구박사들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표고축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GSP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품질 종균생산 프로젝트를 따왔거든요. 배지 관련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원목에 대한 품질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축제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역부족이고 원목배지를 품종제시하면서 그때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보자. 하는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계획을 만들어서 한 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섯산업연구원장 제해신
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을 지금 6억으로 오늘 올리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2017년도는 도비가 얼마였든가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3억.
○ 위원장 채은아
3억, 3억이었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올해 2018년도는 도비가 9억으로 올라야 되는데 9억 확정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도에서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 위원장 채은아
이거 예정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연구.
○ 위원장 채은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11시57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제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200만 원 출연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비율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연금을 7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진지방세제도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생발전 및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군비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승인안이 2017년 10월 10일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세제연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방세 제도의 공유, 상호소통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12시00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연 출자를 하려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내년도 노인복지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4억 원의 군비를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운영자금의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기본 운용 자산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재단의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재단 기금조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재단 기금목표액은 장기적으로는 100억 원, 단기적으로는 5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 여원으로 2013년부터 군 출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 기금적립액이 5년이 지금 경과된 현재에도 목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인 등의 기탁참여도 저조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확대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노인복지재단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재단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적립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8월 노인복지재단 이사회 회의 시에 2018년 내년부터는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1차 목표를 2020년까지 30억 원을 우선 달성목표로 내년도부터 4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함과 아울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출향인사 및 기관사회단체 등 많은 기탁자들이 기금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노인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군비출연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재단법인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7년 9월 29일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의 기금관리 규모는 18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정기예탁 18억 원, 운영자금은 5,800만 원으로 농협 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 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는 물론 기탁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추진 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과의 중복여부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이사회가 지금 당연직 6분하고.
○ 왕윤채 위원
당연직 여섯 분이 누구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위촉직, 선임직 세 분 하고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당연직 여섯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우리 부군수님, 저, 대한노인회 장흥군 지회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있는데 지금 김규탁 씨라고 거기가 지금 당연직으로 있고 우리 군의회 김화자 위원님, 군여성단체협의회장, 정남진 장흥농협 조합장, 우리 군번영회장, 기자 협회장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당초 적립을 목표로 했는데 1억 원 이내에서 쓰자고 한 이유가 뭐죠? 무슨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1억 원에서 쓰자. 이렇게 이사회 결정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것도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100억, 단기적으로 50억이라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빨리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조성된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 사업목표액 도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늦어질 것 아닙니까? 노인들은 계속 돌아가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정목표액을 도달하면서 중간에 적으나마 적은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초에 기금 운영,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 왕윤채 위원
아, 그런 사업은 일반예산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생각도 지금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사항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되 좀 특별한 그런 사업들, 타 시․군에서 좋은 사업들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좀 1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부터 예산지출은 이사회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원칙이.
○ 왕윤채 위원
원칙이? 그러면 이제 3년간 12억 군비 출연하는데 1억 이내 써버리면 3년 후에는 27억 정도 되겠네요? 30억 목표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1억 범위 내에서 지금 기금을 세출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정도 많아야 1억 이내이니까 1억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편성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업 없는데 굳이 기금에서 세출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데.
○ 왕윤채 위원
이제 과장님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은 원금 잠식을 못하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죠.
○ 왕윤채 위원
못하고 그외 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 의결하면. 문제는 이사회님들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억 이내인데 2억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사님들 영원히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1차 목표가 30억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차 목표도 달성도 안 하고 나서 그냥 1억 이내에 쓰자. 그러면 어느 노인회장이 어떤 분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어떤 회장님에 따라서 원금잠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위해준 건 고마운데요. 지금 이자가 이자수입이 금년에 한 2,300.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 특정목적사업,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이자수입 발생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딱히 염려 안 하셔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 30억으로 조성인데 3년간 군비 12억을 주라 했는데 만약에 3년 간 3억을 써버리면 27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아서.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충분히 감안해서.
○ 왕윤채 위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7인)
장 승 호 ||기획감사실장
강 신 대 ||기업지원과장
제 해 신 ||버섯산업연구원장
김 성 계 ||행정지원과장
장 공 준 ||재무과장
방 해 권 ||주민복지과장
추 상 이 ||기획담당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