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장흥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8월 31일(목) 10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악 일부개정규약안
2.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악 일부개정규약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5.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위원장제의)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위원장제의)
7.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위원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시00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항에 따라 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추상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추상이입니다. 저희 장승호 기획감사실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의 조직조항 중 공동회장의 대출지정을 명시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회장이나 군수가 협의회의 대표가 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문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2017년 7월 13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지난 2015년 12월 4일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준비위원회 실무위원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7월 28일 본 규약을 체결하여 득량만에 인접한 장흥, 보성, 고흥군 등 3개 군이 상호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규약 제5조 제3항에서 군수와 의장이 협의회 공동 회장제로 운영하던 것을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회장 중 대표회장을 군수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3개 군의 공동회장이 참여한 제1차 정기회의 2017년 6월 14일입니다. 정기회의에서 사전협의에 따라 개정하고 장흥군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걸 지금 8월 28일 날 본 규약이 체결되면서 처음에는 그 장흥하고 보성밖에 안 됐거든요? 그랬죠? 그래갖고 고흥이 안 한다고 그랬지만 고흥이 7월 28일 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체결하도록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유상호 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심의 보고 할 때 회의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득량만 그때 보성하고 장흥만 하니까 득량만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득량만권이라고 하면 보성에 득량면이 있어가지고 보성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부 다 추진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고 군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남진 득량만권을 붙여라. 정남진을 한번 붙여라. 그러면 장흥도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이. 이해할 폭이 넓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무회의에서 가서 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 기획담당 추상이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협의회할 때는 그 전 계장님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그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명칭을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너무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것..
○ 유상호 위원
그때 그 용역을 맡았던 그 용역 업체에다 그렇게 말했어요?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 검토만 하고 아하 실행은.
○ 기획담당 추상이
실제사항. 거기 가면은.
○ 유상호 위원
실제 사항은 안 했다.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흥, 보성으로 해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명칭을 돼 있었구만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유상호 위원
더 이상 뭐 수정되거나 이렇게.
○ 기획담당 추상이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10시12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정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연재단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버섯산업관련 국내유일 군단위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대외교섭내역 확보와 국가공모과제수행 책임자 필요로 인한 직제조정과 연구원 인력을 증원하고 산업체 및 농가현장밀착지원을 위해 공영차량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연구시험장 부산 호계에 있는 연구시험장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비 및 연구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승인안 제출하였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17조, 18조입니다.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기출연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이 증가돼 총 7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5년 때는 3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억 원씩 출연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명인 정원을 책임급 박사 1명과 연구원 석사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함으로써 국가 공모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버섯산업관련 산업체 및 농가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공영차량을 임차하고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재배시험장 및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흥산 표고의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모색과 장흥생약초 자원을 활용한 육모제품 개발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출연 등을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개발 및 사업으로 수행하여 장흥표고 및 특산자원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산업육성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및 연구원의 자립기틀 마련으로 버섯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승인안을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위는 장흥군수로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자치단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가공모과제 획득을 위한 책임연구인력 3명의 증원과 1998년도에 준공된 연구시험장의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수 그리고 공영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의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연구 과제 획득을 위해서는 연구원 1인당 연구 활동 건수에 제약이 있어 더 많은 연구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시험장 또한 효율적인 연구 활동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및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기술이전 등 기동성 확보를 위한 공용차량 임차는 차량 구입과 임차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버섯산업연구한지 한 10여년 됐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11년차.
○ 왕윤채 위원
아. 11년 차. 분명히 연구기간은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기술이 축적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 기관에 어떤 존재감을 과시할 수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군민소득증대기여 이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섯산업연구원이 겸직해 있다가 지금은 원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6억인데 1억 3,000을 더 해 달라 그러면 타당성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인자 우리 군비를 출연했을 때 군민의 소득은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가? 그거 과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10여 년 노하우를 어떻게 살려갈 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에 전국에 30%가 장흥인데 특히 장흥에서는 배지보다는 톱밥으로. 배지보다는 원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 노하우가 있는 가 그런 것을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상 버섯산업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그때 정강산 그 연구소장님이 계실 때 그 이후로 버섯연구원장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계속 우리 기업지원 과장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이도 우리 그 농업기술 제해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점검을 해보고 또 이런 데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런 첫째 재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을 그렇게 그 출연승인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1억 3,000만 원이란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인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버섯산업연구원이 설립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이렇게 소득증대하고 직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명의 인원으로서 연구 과제를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그렇게까지 기술위원 뭐 소득관련된 것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기술지원해가지고 소득도 보니까 6억 6,000만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버섯이 원목에서 지금 현재 유치 쪽에 국한 돼 있고, 북부쪽에는 원목을 주장하고 있고 이쪽 장흥 이쪽에서는 배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원목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많은 인력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나이는 많이 들어가시고 실질적으로 하실 분은 그렇게 국한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배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원하고 또 대기업 쪽에서 아니. 기업체 쪽에서 그렇게 많이 좀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버섯연구원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은 더.
○ 왕윤채 위원
지금 그 과장님 본인 위원 생각은 그럽니다. 방금 배지 말씀하셨는데 배지는 경쟁력이 없어요. 장흥의 표고는 그 원목에서 자란 그러면은 원목에 분명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고 또 표고목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에 표고목이 있어요. 인자 그런 것을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자 기술 그 우리 연구원에서는 종균을 어떤 방식으로 실증을 해서 농가에 보급 할 것이냐 이런 데이터가 10년 됐으면 나와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 그냥 어떤 결과물 없이 그냥 노후화 됐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 버섯산업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그 가신지 얼마 모르신다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김경재 박사님이 답변하시든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겄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분 중에 뭐 원장님이 하시던지 우리 뒤에 김경재 박사님도 계십니다.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버섯산업원장 제해신입니다. 앞으로 저희 장흥군의 버섯산업 발전방향은 버섯연구원에서 이 종균을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 국가나 산림조합에서 원균을 육성을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 부처에서 육성하는데 저희가 GSP라고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우리 품종 골든 씨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원목 품종에서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육성한 품종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여튼 백화양 하고 산조 303호를 저희 장흥품종으로 저희가 선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국가기관에서 우수한 박사들이 유치서 설명회를 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곧 장흥만의 고유의 원목위주의 품종이 육성을 찾아간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버섯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버섯의 대한 그 꼬투리나 이 성분의 갓 이라고 하죠. 갓이 굉장히 비타민 성분이 많습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작두콩 지금 그 장동과 장평에 작두콩에서 이렇게 새로운 성분이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연구비를 최근에 수집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앞으로 융복합화가 되지 않겠냐. 버섯은 버섯 산업대로 육성하면서 그 남은 것으로 지역의 상품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의 어떤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장흥군의 브랜드화 하는데 표고농가에서 일본제품을 갖다 쓰지 않고 우리 제품을 저렴한 원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물을 내 오세요.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예산 심의도 아닌데 출연 승인안 분명히 버섯산업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걸 보면은 이미 기예산서에 다 올라있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승인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거 만약 이거 인정해주면 예산은 자동으로 통과 아닙니까? 그러죠?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심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걸로..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승인안을 우리가 더 여기서 가결하면은 예산이야 뭐 거론할 필요 없지만 이런 걸 진작 왔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왜 인자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기획실장님도 아니십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안을 통과 시켜주면 그 예산을 그대로 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대로 통과되는 그 방식이에요. 뭐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죠? 과장님 그죠? 뭐 시간이 없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사실상 절차가.
○ 왕윤채 위원
아. 그니까 절차가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절차가 항시 그래요. 이번에 김화자 위원님 그 근 한 3선 위원 계셨으면 또 지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 기획계에서 잘 보시고 이런 안 승인안 우리가 거부하면 예산에서 우리가 통과 못 시켜주면 이 승인안을 통과 시켜주면은 예산은 뭐 자동으로 아닙니까? 1억 3,000이다 보니까. 조금 미리 미리 합시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시정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파견으로 왔습니다.
○ 위등 위원
파견이어도 이 전에는 기업지원과장님이 겸직하셨지 않습니까? 파견할지라도 일단은 버섯산업연구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좀 이따 보면 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또 들어옵니다만 이 전에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다 겸직하다 보니까 업무는 방대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버섯산업연구원장이 다시 기업지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방금 예산 같은 거 또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분담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본 위원이 생각해봅니다. 과장님이 우리 장흥군도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왕윤채 부의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우리 표고버섯이 수출이 보면 배지버섯이 더 잘되고 있습니까? 표고. 아니. 저 원목 버섯을 더 선호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원목을 선호를 합니다.
○ 위등 위원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원목을 더 선호를 하는데 인자 원목은 봄하고 가을하고 딱 1년 둘 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농가소득차원에서는 배지 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그 타당성도 되겠지만 배지버섯 재배와 원목버섯 재배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로는 배지버섯을 하게 되면 사계절 할 수 있다는 장점 원목표고는 봄가을인가요? 겨울에 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봄가을.
○ 위등 위원
봄가을이죠. 그래서 사계절에서 두 계절만 하다보니까 농가소득이 저하된다. 근데 수출이나 각 우리 판매를 보면 원목 표고가 더 고가임과 동시에 더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자.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각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에 귀농 귀촌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보조로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장흥군만의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살려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빨리 그거를 좀 종균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좀 보급. 보급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지금..
○ 위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제해신 우리 표고버섯 연구원장님이 기술센터 소장하고 계실 때도 우리 버섯종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흥군에 종균을 거의 호평을 우리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오히려 우리 연구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 종균을 구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중국산 종균을 쓰는 게 더 낫다. 농가에서 지금 아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부서. 우리 연구원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부터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 정식적으로 연구원장이 파견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겸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종균을 먼저 선별 계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배지버섯의 장단점 원목버섯의 장단점 뭐 인력해소니 또 뭐 사계절 수확이니 이런 거 있지만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장흥군의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표고버섯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효자 농산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연구 좀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아까 우리 왕윤채 예산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지금 차량 구입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 보시면 꼭 차량을 구입했을 때와 렌트카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거 한번 생각 좀 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꾸 우리 실과에서도 거의 이제 우리 실과에서 거의 차량을 다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이며 또 그 우리 운전원이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이 또 소요가 많이 되는데 꼭 굳이 차량을 꼭 구입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렌트카를. 렌트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유상호 위원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랍니다.
○ 위원장 채은아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원장님 저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동안 우리 그 버섯연구원이 이제 11년차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허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그게 상용화가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 임가 표고 재배하신 우리 장흥군에 재배하신 분들이 거의 그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장흥군 표고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잘해가지고 우수품종을 우리 장흥군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표고종균 가격의 80%가 장흥군에서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어떤 타업체 축하화환 같은 것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우수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농가는 그쪽에 소득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 종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갖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 일본품종 못지 않는 그런 좋은 품종이 생산이 돼서 종균이 개발이 돼서 우리 장흥군에 표고재배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장흥군에 원목표고랄지 이런 것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용도 절감 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양 어깨가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흥하면 그래도 북부에서는 표고 아닙니까? 장흥의 특산품은 뭐 표고, 한우 이렇게 기타 등등 전국 1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네.
○ 유상호 위원
그 말씀 드릴라고 원장님께 말씀 한번 했습니다. 원장님 포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나왔니까 말씀 드릴 랍니다. 정말 그 그동안에 버섯산업연구원이 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그때 개장식할 때 TF팀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연구원들 고맙다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음지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먼저 뛰어갔던 데가 농촌진흥청을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 각 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개발되고 있는 품종들을 우리 장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렸고 저희 그 표고버섯 쪽은 산림조합이 강세입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다행이도 농진고라는 표고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농산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했던 일이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도립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연락해가지고 그쪽 지소 원장께서 연구소장을 저희 장흥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앞으로 업무협약을 몇 개월 지금 취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 쪽에 표고버섯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장흥군의 기술력과 그리고 경기도의 농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접목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냐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도 딸 수 있지 않겠냐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을 꼭 증원할 필요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제를 따려면 이 연구원당 과제 책임자가 이 한 세 개의 꼭지밖에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저희가 가서 뭐 열 개에서 이번에 두 개를 따가지고 열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젠 한도입니다. 그래서 과제 책임자를 더 늘려가지고 대형 프로젝트 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모양새를 보고 국가에서 20억. 30억 안을 그 출연금을 주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관계 전문위원님이 검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2년이 넘는 트럭 한 대가 지금 시험장에 한 대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고쳐 쓰고 있는데 정말 그 현장을 뛰어다니거나 과제를 딸 때 개인차량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안정된 차량으로 하고 직원들이 또 사전에 이동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구입이 아니고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차비용 체반 비용이 드니까 꼭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 위원장 채은아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군에 시험포 종균 농가에 공급 보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저희가 그 시험포는 현재 그 품종선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자체 시험포라도 시범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내년에요?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라면 내년에 몇 프로나 보급할 수 있을까요?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저희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거든요? 시험농가 지금 17농가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지금 17농가 하고 있어요?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저기 원장님 지금 그 외부에서 들어온 종균을 혹시 우리 군 토질에 맞게끔 시험포 한 경우가 있습니까?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18개 품종을 저희가 넘는 품종을 우리가 지금 시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2개를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그 품종을 우리 장흥 고유의 품종으로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외부 종균을 갖고 우리 고유 품종 종균 하실 랍니까?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저희들이 품종을 종균만 균만 보관하고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기능이 저희들이 아니거든요? 육성하는 기능이 원종을 육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올해 우리가 그 유치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현장에 제가 가서 그 봉사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1년 차 된 표고원목에 종균이 아니. 그 1년차 된 표고원목에 버섯이 엄청나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2년 차부터 버섯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너무 버섯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버섯이 그 진짜 무용지물 돼버린 거잖아요. 다.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질이 떨어지겠죠.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상품은 좋습니다. 상품은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버섯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 종균을 한번 시험포로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농가가 많은 손실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네. 위원장님 현재 18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원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표고버섯 축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아직 저희 쪽에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래도 그 버섯사랑연구원장이라면 그 표고축제를 어떻게 하는 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어야죠.
○ 버섯산업원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또 그 기업지원 과장님 8월 28일 날 우리가 이 서류가 제출됐어요. 여기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됐는데 지금 우리 책상이 지금 그 추경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28일 그 전에 우리 추경 자료를 다 모아졌을 텐데 어떻게 28일 날 저희들한테 이렇게 회부해놓고 예결위에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시정을 하면 이거는 승인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 위원장 채은아
아. 시정한다는 건 안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이제 의회에서 보니까는 반드시 사전에 설명 드려야 되는데 버섯산업연구회 일정 상 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채은아
저희들도 승인 안 하고 다음에 해줘도 그면 양해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그렇다고 봐야지. 저희들한테 맨날 양해만 해주시라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되시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원장 채은아
시정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위원장 채은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10시4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의안건은 조례 2건으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 조직 개편은 위원님들께서도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실에 여러 번에 거쳐서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장흥군 축산업의 발전과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축산사업소가 전라남도로부터 2017년 6월 28일 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실과소에 조직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사업소를 신설하고 축산사업소 내에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4개 담당 중에 가축방역담당, 한우산업담당, 축산연구담당을 아. 가축방역담당과 한우산업담당을 축산사업소로 이동하고 축산연구담당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사업소로 이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 축산사업소에 자원순환담당을 또 신설을 해서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경관 자원담당을 새로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업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친환경농산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 농업축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농업축산과장을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축산분야업무가 축산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소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가 축산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축산사업소가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상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조직 및 소관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 가축 전염병 대응책의 보강을 위한 인력확충방침에 따라서 수의직 2명을 증원하여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 수를 579명에서 58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8명에서 570명으로 증원하였고 별표 3에 일반직 계를 549명에서 55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지도직 계를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안정적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 및 장학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2017년 제2회 추경편성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7억 원의 군비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자금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은 교육지원사업과 기본 및 운용재산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추가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추세로 이자수익만으로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관내 금융기관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도 최대 1.5%에서 1.65% 미만의 이자율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이 확대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기타 교육을 모두 합쳐도 4억 정도의 그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학사업은 매년 7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 3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로 교육 경비 직접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장학회를 통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발생할 교육수요 및 장학회 사업에 대비코자 합니다. 향후 인재육성 기금운영방향은 군민 1인 1계좌 갖기, 수혜자 기탁자녀 동참요청 등 안정적인 장학기금운영을 위한 기금모금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비출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축산사업소 조직설치 인가를 2017년 6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를 조정 전문화 체계화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센터에 기술보급과로 이원하게 된 축산업무를 신설하는 축산사업소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명칭변경,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됐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수의직 인력 2명에 대한 정원 반영과 축산 사업소 조직설치 인가에 따라 집행 기간 내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승인안이 2017년 8월 29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관리규모는 현재 138억 2400만 원으로 이중 134억 원은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이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4억 2400만 원으로 농협군지부에 이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성적우수 및 저소득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등 8개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기예탁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 수익과 복지가의 기탁금만으로는 계획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학기금의 원금 잠식을 예방하고 우리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기금 운영자금 적립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학기금에 대한 군비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의 예치금액의 증액은 물론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보다는 높은 금융기관으로 재조정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 인재육성 장학회 7억 출연금은 원금을 증액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출연하는 건 아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원금이 120 얼마?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138억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제 원금이 이제 145억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 정도.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목표비를 150억을 채울 때 예를 들어 150억이 되면 더 이상 안 하실 거예요. 출연. 군비 출연 안 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군비 출연은 이제 그 정도로.
○ 왕윤채 위원
150억에서 멈추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마감을 하고 이제 기탁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 왕윤채 위원
독지가 정도로 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돼갖고 5억만 더 하면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이자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연간 한 7억 이상씩 지출이 되는데 이자만 가지고 충당이 안 되면 원금이 아무래도 감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왕윤채 위원
아니. 원금은 우리가 150억을 목표로 세웠으면 원금 잠식하시면 안 되죠. 이자가 충당이 안 되면은 그해 출연을 하셔서 써도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네.
○ 왕윤채 위원
그죠. 원금을 잠식한다는 얘기는 안 맞죠. 우리가 150억이 목표인데 150 거기서 잠식해버리면 안 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150은 놔두고 그렇게 놔두고 부족할 때마다 군비 출연하면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거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면 이것도 8월 28일 날 지금 제출돼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승인은 하더라고 삭감은 하겠다 이말이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장흥군 기구표 개편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경관자원. 경관자원은 뭐.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저희들이 뭐 도시디자인도 하고 최근에는 경관조성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도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가로수 뭐 조경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좀 지식을 갖춘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자 경관조성계를 둬서 뭐 우리가 또 각종 박람회라든가 물축제를 할 때 이렇게 경관조성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부 업무고 상시적인 업무로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 위등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저 경관자원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게 이제.
○ 위등 위원
지금 도시 디자인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획계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도시 디자인은 이제 뭐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제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요즘 도시 디자인과 더불어서 경관도 많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등 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어차피 기구 개편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10개 면 다 할 계획이시죠. 맞춤형복지인 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맞춤형 복지 예. 그 부분은.
○ 위등 위원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지금 10개 읍면에서 3개 읍면이 지금 실시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3개 읍면하고 지금 북부지역에 장평.
○ 위등 위원
그란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4개 읍면입니다.
○ 위등 위원
4개 읍면. 지금 이게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로 갔을 때 맞춤형 복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인력도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사실 저희 장흥군에 이제 결원이 죄송합니다마는 한 35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10월 중에 한 21명 정도가 충원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읍면과 각 실과소가 대부분 결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등 위원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맞춤형 복지계가 직원 그 담당 직원 1명 내지는 그것도 출장 가버리면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공석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개편했을 때 힘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거는 현원 총원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뭐 여기 밀접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전라남도에서 계속 인사가 받습니까? 군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번에 그 해양수산과는 뭐 이거는 군수님의 정책적인 판단부분입니다마는 인사정책에 대한 판단부분인데 뭐 앞으로 계획은 인자 수산직 5급은 받지 않고 일반행정 쪽으로 행정이나 농업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돌리고 수산직은 자체 승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수산직 인력들을 좀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전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어느 위치에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행복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것도 좀 긴밀한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우리 기구표 개편안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 위원장 채은아
우리 보건소 직원이. 대충 한 100여 명 되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 정도.
○ 위원장 채은아
근데 그 보건소는 1소장에 7개 계장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공무원을 이제 과장님도 지금 사무관을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을 했을 때는 사무관을 하고자 하는 다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면 7개 계장님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실까요? 1소에 7개 계장님이면. 이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무래도 이제 뭐 사무관 자리가 좀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좀 경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다 열심히 하십니다. 7분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러시죠.
○ 위원장 채은아
근데 이제 다른 우리 그 제가 여성이라서 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7개 계장님이 다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시면서 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다른 부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각 그 보건소에 과를 두고 이제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도에서 직제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단위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 위원장 채은아
그렇게 한 줄은 알고 있지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꼭 그렇게 우리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사회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꼭 노력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상입니다. 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시0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에 가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중 협의회 사업을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10조에 의정도시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17조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27조에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세입세출 예산의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기초단체 협회비는 2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군수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2017년 8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장흥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기를 위해서 2006년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장흥군 건강도시기본조례 장흥군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입 지자체간 임의 단체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협의체에 대해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하는 개정공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비하고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시12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관광계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5항에 따라 기획담당과 관광개발담당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추상이
기획담당 추상이입니다. 먼저 회령진성 복원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령진성 현황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입니다. 회령진성은 남해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1490년 4월에 축조된 만호진성이며 1987년 5월 15일 전남문화재자료 제1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벽의 총 길이는 1168m로 이중 616m가 성벽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52m는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헌상으로 문진은 동문, 남문, 북문 세 개가 있었고 건물지는 객사지, 동원지, 군기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고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회령진성을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역사테마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복원 성벽 중 복원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동벽의 성벽 부분과 객사지 동원지 구간내의 토지 27필지 8055 제곱미터와 건물 19동 904 제곱미터로 매입 예상액은 14억 51,458,900원입니다. 매입 예상액 산출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회령진성 진입도로 공사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상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사유는 미복원 성벽 중 복원예정구간의 성벽 및 객사지, 동원지 추정 구간의 토지와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시군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군 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우리군 소중한 역사 유산인 회령진성을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역사 테마관광명소로 개발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창출과 군민 및 향우들의 우리 군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계약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용국입니다. 안중근 의사 해동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중근 의사 위패를 모시는 국내 유일의 사당은 역사현장교육의 최적지로 후손 후학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관, 민족관을 정립하는 차별화된 교육체험공간이 필요하고 역사관광자원개발을 통해서 지역 및 전국단위 청소년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애국애족 정신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중심의 장으로 구축하여 지역발전활성화에 도모하고자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장동면 만년리 600-2번지 외 23필지로 14277.2평방미터입니다. 매입예상 금액은 2억 6천1,69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취득사유는 안중근 의사의 국내 유일 사당인 해동사의 역사적인 관광 자원과 주변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애국정신 계승과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후 공간으로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위치도와 그다음에 취득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토지를 매입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육현장은 물론 애국정신계승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공간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취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 보고 드린 바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전체 사무실 부지 확보에 따른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흥읍 건산리 소재 구 효성교회 건물 1동 1,648 평방미터와 그 부속토지 4필지 2,633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계획은 장흥군 건산리 757-3번지 외에 3필지에 있는 현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에 연건평 400평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장애인작업장 2층은 장애인 6개 단체 사무실 등을 34여 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했던 총 소요 예산액은 57억 원으로 토지 건물 등 부지매입비가 22억 9,000만원 철거시 석면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가 3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31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으로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공모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이 기확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49억 8,600만 원은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철거비 총 26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23억 8,6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취득 사유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 4,000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재활작업장과 각 단체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네.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2017년 8월 21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법 시행 제7조에 근거하여 그 사업계획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먼저 회령진성 복원 및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등 재산취득 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내신 이순신장군의 발자취가 남겨져있는 회령진성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통해 회진에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중근 의사 해동마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일제의 항거해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국내유일의 사당인 해룡사를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향하고 문화특화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 등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청소년역사체험 허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작업장 및 연합회사무소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장흥군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 시각장애인협회 장흥군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 협회사무실이 국도 23호선 확장 및 군 주차장 설치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장애인관련 6개 단체의 사무실 공간 확보 여부가 계속되고 있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장애인작업장 설치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사회참여유도와 장애인일자리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근의 기 조성되어있는 복지시설과의 이용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한 사업추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수준향상 등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국도비 전 추가확보는 물론 부지매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감정 매입예상 금액은 평가 받으신 거죠?
○ 기획담당 추상이
아니. 지금 평가는 안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그 회령진성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시에 한 그 준에서 산정한 내용들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론에 지금 그 해당되는 거 아실 건데 감정평가에서 밑으로 나오면 또 매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공시시가 17,000원인데 13만 원 나왔거든요? 이 10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납니까? 평방미터당 애초에도 이게 회진리 928번 대지를 보면 공시시가 17,100원이에요. 그런데 단가를 13만 원 매겨놨어요. 평방미터당. 그죠? 그라면 이것은 그냥 근사치로 해놓은 거예요.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고.
○ 기획담당 추상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잘못 됐네요.
○ 기획담당 추상이
현실가도 좀 반영하고 했는데 이 부분.
○ 왕윤채 위원
그러면 14억 5,000을 해놨는데 증이 될 수도 감이 될 수도 있겄네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 예산이 전부 두루뭉술한 예산이에요. 뭐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답니까? 저는 정확한 예산을 가져오셔갖고 하셔야지 다음에 그 이제 감이 된 거는 다행이겄습니다마는 증 되면 어쩌실 거예요? 다시 세울 거예요?
○ 기획담당 추상이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들은 법적인 거는 규정하고 맞는 감정평가라 한다면 증 됐을 때는 또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두 번 할 거란 얘기죠. 솔직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승인안 이런 승인안 같은 것은 상정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왜 상정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객사지하고 동원지 추정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 여기에 근거 여기가 길 것이다. 추정을 위한 추정이죠?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왕윤채 위원
그죠?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 추상이
이 경우는.
○ 왕윤채 위원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 기획담당 추상이
아. 이 경우는 저희들이 그 연초에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에 그래서 그때 자료하고 또 이렇게 과거에 그 했던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자료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던 자료들이 제시된 것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거를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 할라고 생각해놓고 그 이후에는 안 하셨네?
○ 기획담당 추상이
지금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그 문화재단에다 용역을 해서 그 최근에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최근의 자료.
○ 기획담당 추상이
네. 네.
○ 왕윤채 위원
여기가 추정치가 된다.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구간이 거기가 우리 객사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발굴하다보면. 이주 시키고 땅을 파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자. 제 계획에서는 이제 땅만 부지를 매입하고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실 거예요?
○ 기획담당 추상이
저희 봤을 때는 실행부서는 문화관광과에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는 땅만 사주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따로 기회가 되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객사지나 동원지로 추정이 된. 발굴이 되면 다행인데 또 안됐을 때 또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염두 해두셔서 개발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주 대책은 이분들 어디로 갔어요? 그냥 알아서 가시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주대책이 있어요? 지금 몇 가구 있는데.
○ 기획담당 추상이
지금 현재 1가구가 있는데 실제상 거주는 한 40%정도? 16가구라 했을 때는 좀 그 빈집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 부분이.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보상 해주고 임의로 그냥 가시라는 거죠? 이주 대책 그것도.
○ 기획담당 추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근데 이 부분은 그 이 앞 번에 회의할 때도.
○ 왕윤채 위원
거의 동의가 됩니까?
○ 기획담당 추상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시기로 이렇게.
○ 왕윤채 위원
요즘은 빈집 철거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와서 살란다고 안 해줘요. 지금 현재 방송에도 나오고, 장평으로 철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돈을 2~3천만 원 줘갖고 응해주겄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셨나요?
○ 기획담당 추상이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역사지 발굴하는 과정은 어느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고 찬성을 하실 건데 그 이번 이주대책이라든지 발굴을 객사 동원지나 시행부서에서 만약에 그 가부 일때도 대책을 세워서 잘하시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추정치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다행인데 추정치가 2억 6,000 내지 1억 3,000으로 나왔는데 해보니까 1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또 반대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왔으면 좋겄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왕윤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거 지금 혹시 회령진성하고 해동사하고 혹시 용역은 한번 했습니까? 용역 결과.
○ 기획담당 추상이
회령진성 이거는 발굴시굴을 하기 위해서.
○ 유상호 위원
용역 했어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용역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용역을 1차적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용역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런 사항에서 군비가 많이 투여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우려도 있는데 모든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궤도에 올려놨을 때 어느 정도 해왔을 때 우리 국비사업이라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사항이라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 유상호 위원
용역을 할 때 계속 한 번에 다 용역을 그쳐서 마쳐야지 이걸 일 할 때마다 해년마다..
○ 기획담당 추상이
근데 이게 좀 시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정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는 뭔가가 또 있어야 또 그것을 연계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좀 시굴을 하는데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 유상호 위원
안 나오면 인자.
○ 기획담당 추상이
그런 부분. 근데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해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보면은 이 부분은 진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근데 한꺼번에 세운다는 것은 좀 비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하고 그 업체가 또 이렇게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했을 때는 뭐라 저희들이 솔직히 뭐 이렇게 원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당시에는 적은 급여를 일단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그 취지에서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시작을 하자.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이제 계장님 여기 보면 일정이 한 200m 있잖아요. 여기는 시굴해갖고 이렇게 계속 이쪽에 지금 놨죠?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유상호 위원
그 위로 인자 그 객사지 이쪽으로 보면 그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지금 아직 시굴을 안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했어요?
○ 기획담당 추상이
네. 그렇죠.
○ 유상호 위원
그라면 해 갖고.
○ 기획담당 추상이
그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에서 조사한 데가 지금 현재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를 한 상황이라 이제 그 이쪽은 객사지나 동원지는 산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기보다는 회령진성에 대해서 그 유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군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면 소재지들을 가까운 곳을 일단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추진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회령진성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장흥 군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날 때는 아마 회령포 알죠? 회진이. 저 해천. 거기가 장흥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가 언론에서는 회진포 이 쪽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지금 향토 학자든지 아니면 문화재 그쪽 관심 있는 학자들은 보성 회령을 보성으로 보성도 회령으로 봅니다. 회진 회령이라 그래요. 회진포 그쪽을 더 이렇게 언론에 더 많이 띄우고 있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안잡고 그냥 이쪽에 그 우리 동네에 장흥군에서만 이거 회령포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조금 약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국도비 이것을 신청할 때 그걸 확실하니 정립시켜서 우리 명량대첩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 13척은 분명히 우리 장흥군 회진에서 이렇게 나갔다. 보성 회진이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언론매체에 제대로 우리 장흥군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열려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도 시굴도 좋지만 그래야만이 널리 알려져서 이게 문화관광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우리 장흥군에서만 축조해 놓고 보면 진도 같은 데도 정말 성벽이 완벽하니 있어요. 개사지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옛날에 이렇게 성 안에 이렇게 동원 해 있었고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데가 바닷가에 그 진도에가 있어요. 가보지 않고서는 임진왜란 때 썼던 여기가 성벽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전 회진면장님께서 회령포 문화축제 개최 때 학술포럼 등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우리 계장님까지는 아직 말씀 안 드린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시 학술포럼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외부로 장흥의 회령포에 대해서 잘 알려진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장동 해동사 있죠.
○ 기획담당 추상이
문화관광과.
○ 유상호 위원
아. 문화관광과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 추상이
네. 참고로 그 회령포 진성이란 그 명칭은 원래 세종 대에 성을 축조를 했었는데 그 회령포에다 보성 회령포에 있었는데 이게 또 더 수군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회진으로 옮겼었는데 그때 명칭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축조를 성조를 했다고 그렇게 문헌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끝나셨어요?
○ 유상호 위원
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오늘 그 부득이하게 우리 기획담당하고 관광개발담당께서 답변석에 서셨는데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 기회에 그 우리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 추상이
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안 계시면 다음 기회에 상정하세요.
○ 기획담당 추상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상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유상호 위원님. 위원장의 득을 하시고 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아까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 위원장 채은아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승주 과장님은. 아니. 이승주 과장님.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연가.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신 거 들어보셨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 유상호 위원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네.
○ 유상호 위원
주차장 내용이 지금.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우선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거 보시면은. 우선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체험관, 탐방로 그다음에 추모 이런 형으로 해서 체험관은 10쪽 보시면은 그 위치가 되고 있죠? 그 해동사 쪽. 그다음에 탐방로는 12쪽 되고요. 그다음에.
○ 유상호 위원
애국탐방로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 유상호 위원
250m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우리 만수 바로 앞에 대형주차장을 여기다도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14쪽 메모리 얼파크라고 해가지고요. 추모관이라든가 현재 우리 추모관 저 위에가 있지만은 여기서 여기가 주차도 해놓고 마을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쉼터라든가 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거기에 보면 14쪽에 보시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죠? 메모리 얼파크 앞에.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 유상호 위원
기 지금 마을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그 부지까지 같이 지금 포함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도 매입할 계획이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거 매입 안 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합니다.
○ 유상호 위원
당연히 해야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지번이 다 그쪽에 들어있습니다. 좀 추가해서 이쪽에 밤색 같은 데는 추가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주차장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걸어서 250m입니까? 걸어올라 할 거죠. 250m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한 1km정도 됩니다.
○ 유상호 위원
1km요? 1km예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21쪽 보시면.
○ 유상호 위원
아. 21쪽에 나와 있어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이제 사업 쪽으로.
○ 유상호 위원
이것을 어제 안 주고 오늘 줘 버렸구나. 21쪽.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 유상호 위원
1km. 이게 그 하는데 지금 뭡니까? 진입로 확포장만 하고 뭐 스토리 판 설치하고 안중근 의사님 테마지를 조성하는데 이쪽에 진입로 확포장 하고 이것만 설치를 합니까? 설치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없어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 체험교육관.
○ 유상호 위원
애국 탐방로 가는 데.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탐방로는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서 넣을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13쪽에 보시면은 그런 용역 형태로 구성을 할거에요. 근데 확장 정도는 아직은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 유상호 위원
확장 안 해요?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 유상호 위원
확장 안 하고 그대로. 거기 굉장히 좁은데?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그 탐방로로 엮을라고 그럽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게 차가 이게 지금 그 올해 초에 이게 지금 개발하기 전에 지금 안전건설과에다가 이쪽에 2차선에서 지금 안중근 의사 사당까지 거기까지 1.5km 나오는데 한 15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걸 지금 도입하면 신청 할라고 했다가 이걸 한다 해서 중간에 빼버렸어요. 다시.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안 하고 그냥 평방미터로 한다면 굉장히 좁은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우리 담당자님이 다시 생각해봐서 한번 도하고 연결해서 진입로 도로를 2차선으로 저 안으로 사당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탐방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여간 너무 좁아요. 그 쉽게 말해서 그쪽 마을 주민이 차 한 대를 갖고 내려온다고 할지 아니면 뭐 경운기를 하나 갖고 온다들지 이런다고 하면 그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선으로 확장해야 만이 원활한 해동사의 어떤 관광명소가 되고 교육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꼭 그렇게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네. 이 건은 저희들이 그 2018년도에 중앙부처 신규 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적 기본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이건 용역한 상태고 저희 사업을 신청할 단계입니다. 기초적으로.
○ 유상호 위원
거까지 해서 하시라고.
○ 관광개발담당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은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러죠.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 면에서 좀 여론을 수렴하면은 어쩌든가요?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제가 현재 지금 파악하기로는 다수는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지금 알고 있고, 또 일부 소수, 또 언론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인자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장애인복지관은 필요 하는데 장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장소는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우리는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흥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면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냐. 그거죠? 그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우리가 22억 9천에 매입을 해서 6억 6,900을 건물로 감정된 우리가 그 금액을 주고 감정된 금액을 22억 9천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폐기를 하는데 3억이 듭니다. 그러면 폐기를 빼고도 건물이 우리 용도에 맞았으면은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한 20년 썼으면 괜찮할 건데 이 종교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이 우리가 매입금액의 29%가 그냥 허물어지는 거기에다가 3억까지 플러스하면 약 한 43%를 우리가 그냥 날려버리고 대지를 확보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죠? 어떤 우리가 보면 집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면은 뭐 철거비용도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게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제일로 그게 높은 쟁점사항이라면 쟁점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은 군수님이 추진하다 보니까 공직이신 분들은 공개석상은 말씀 안 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외에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사석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인자 우리가 주민의 군민의 호응을 받는 사업도 있거니와 지금 호응을 못 받지만은 또 미래를 보고 추진한 사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봐서는 군민들한테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금액주고는 인수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건립기관은 건립하고 이 부지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최하 한 15%정도는 우리가 건축비가 지금 건물로 감정된 금액이 6억 6,900이니까 반절 되면은 한 3억 5천 정도는 서로 좀 예산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매도인도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은 군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23억 올렸는데 저는 조금 한 19억 5천정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요. 그다음에 인자 어떤 부지를 사든 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7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 설계는 혹시 다른 데 지금 현재 우리가 34억 정도 신축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혹시 그 변경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예산 그대로 집행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 것은 우리 건축사 관내에 있는 전문건축사 모 인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평당 한 700 정도.
○ 왕윤채 위원
시설 보면 그대로 가고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700 정도 지금 한 것인데 나중에 설계 할 경우에 정확하니 그 건축비가 나오겠습니다. 추정가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 그 매각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 되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한 6억 정도 보상가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6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요즘은 용어도 정상인을 장애인 그런 게 아니라 뭐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말을 쓰자 그러면서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복지관 건립하는 건 맞는데 하여간 군민의 또 뜻을 우리 여론을 수렴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대로 23억 갖고 하신다면 저는 승인하는 데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하고 단서조항을 붙이자면은 한 50%정도 해서 한 19억 5천 정도면 어쩌냐? 하는 그런 쪽으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경청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의장께서 땅 매입 가격 갖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금 구 효성교회 이게 지금 거의 한 800평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매입했을 때 장애인시설이 약 200평정도 들어가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지금.
○ 유상호 위원
1층. 2층까지 하면 400평이고. 근데 그게 인자 거기가 상업지역 이어가지고 건폐율이 약 80%더라고요? 한 640평은 시설물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투입을 투자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시설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이 혹시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지금 이 앞 번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나머지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지금 우리 군민회관, 보건소 그 주변이 특별히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좀 주차장 용도로 또 아니면 다른 시설물 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간담회에서 제대로 부지는 이렇게 좋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 유상호 위원
아.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런데 인자 주차장을 하다 보면 장흥군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디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부지에다 이렇게 200평 400평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한 어떻게 보면 200평 사용하면 440평 정도가 남잖아요? 이걸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죠. 인자 우선 전체를 거기가 부지가 좋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매입하고 나서 장애인작업장하고 사무실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 시설 지금 치매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 그런 것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겄냐?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유상호 위원
개인적으로요? 이걸 그 군민들은 이제 그래요. 이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보통의 어떤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조금 이게 오늘 회의한 것도 아마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걸 이제 잔여부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자 과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이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 비싼 땅을 어떤 다른 뭐 선관위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네. 선관위도 이거다고 이거하고 해서 선관위 이야기도 나오는데 해서 인자 과장님 말씀에서 뭐 선관위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나는 기대했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주차장 부지가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우선 매입한 다음에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여기서 잔여부지에서 뭘로 쓴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말씀했던 어떤 그 부지 매입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가가 비싸다.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상업지기 때문에 그 좋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장흥군 장흥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먹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우리 노인회관은 몇 평인가요? 지금 우리 건축물이 노인회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400평?
○ 위원장 채은아
건축물이 앉아 있는 거. 그면 건축물은 몇 평이요? 1층이? 1층이 300평? 2층까지? 아니. 지금 우리가 노령.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는 지금 저희 장흥군에 30%잡고 12,000명이잖아요? 그면 우리 장애인 인구는 지금 4,000명이에요. 노인 인구의 기준해서 저희들도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애인 인구에 비해 너무 건축물을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업실을 한다는 거는 작업실 경우는 저기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공동작업장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창고형 형태로 되는 곳에 작업을 하셔야지 이 건축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곳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 작업장 관계도.
○ 위원장 채은아
지금 여기가 작업장을 우리가 1층에다 하고 2층에다 지금 6개 단체사무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저희들은 그렇게 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실효성이 높을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작업장을 작업장 따로 그다음에 사무실 따로 별개로 지어야 쓰겄는가 아니면은 이게 건물에 2층을 올려야 되겠는 가 그것은 충분히 이번에 이제.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설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채은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유휴공간이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 그 4,000명이라는 인원이 다 지금 여기 장애인 사무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어른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공간인데 그분들은 오실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 건축물을 올리는데.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사무실 배치 관계는 사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왕윤채 위원
예산이 23억 올라와 있는데 23억 승인해주고 예산에서 깍는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다.
○ 위원장 채은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령진성 시 발굴조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중근 의사 해동명월 관광자원개발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작업장 및 연합회 사무소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왕윤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왕윤채 위원님. 답변석에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 해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하실 겁니까?
○ 왕윤채 위원
말씀 한번 하십시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채은아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사실 이제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하거나 어디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한 것만큼은 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개인 특정인들이 또 결부가 돼서 지금 우리 밖에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물건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우리 왕윤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사는 걸 원칙으로 하되 좀 단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왕윤채 우리 위원님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육청에서는 이제 전번에 이번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 보담도 더 감정 시가가 더 가격이 하락됐죠? 저 본위원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22억 9천 보다 더 가격을 내려서 사라는 얘기인 가요? 그대로 사라는 얘기인 가요? 22억 9천 보다 내려서 사라?
○ 위등 위원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을 하시고 정 안 되시면.
○ 위원장 채은아
그대로. 그대로 사라.
○ 위등 위원
네. 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다시 인자 속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자 장흥군의 전체적인 땅으로 봤을 때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꼭 장흥에서 본 군에서 사 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승인해줄 때 여기서 승인 받고자 하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연합회하고 작업장으로만 쓸란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비싼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200평 인자 윗층까지하면 400평인데 이 내용으로 할라고 보니까 그건 조금 약하지 않으냐 거기에다가 어떤 복합 타운은 아닐 때 선관위가 온다고 할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까지 같이 여기다가 승인안에다가 넣어놨으면 이걸 우리 장흥군민들한테도 이해시키는데 장애인복지 연합회하고 작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장흥군에서 필요한 또 관리사무소라 할지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승인해서 붙였으면 훨 시원한 이렇게 매끈하니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하신 말씀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한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서 조금 한 말씀 뭐 그 좋은 땅에다가 복합적으로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부군수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위삼섭
검토하면서 또 장애인작업장만 하고 사무실만 할 것이냐 이 넓은 부지에다가 지금 혹시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치매 센터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예 뭐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센터 만들 건물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선관위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토지에 활용계획을 세우면서 장애인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사무실 400평정도 지금 구분해서 선관위 사무실도 한번 하여튼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취득 승인에서는 장애인작업장으로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번 그 승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부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신 김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우리 장흥군민들이 저렇게 주시를 안 하고 이렇게 공공시설물도 장애인연합회도 들어가고 작업장도 들어가지만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도 같이 명칭이 무엇무엇 한두 가지는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군민들이 훨씬 더 이해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조금 더 불만스러운 의견들이 바깥에 조금 안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만약에 부지확보 예산을 연말에 확보하면 어쩌십니까? 그런 무슨 장애인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이주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저기는 시간이 앞으로도 1년 반 정도 남아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내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반기 적어도 1사분기 내에는 빨리 비워줘야 저기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부서로는 급합니다. 지금 설계해야지 앞으로 저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 왕윤채 위원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면.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좀 늦죠.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은 안 된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연말에 한만큼 3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방금 부군수님도 솔직하니 말씀 하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럽니다. 이렇게 이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거는 뻔히 이미 알았었는데 그러면 한 번쯤 공청회라도 해봤으면은 우리 군이 못한 것은 공청회 한번 없다는 거. 어떤 사업을 하는데 5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엊그저께 다른 부서 기획실 주민 참여 예산을 하라 하니까는 무슨 기존에 예산 있는 거 주민 참여 예산 제대로 뜻도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 참 어이가 없어갖고 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 참여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뜨거운 감자가 됐었으면 한 번쯤은 주무과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은 여론수렴 거쳤으면은 이런 일이 없죠. 지금 우리 부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 장애인 그 넓은 땅에 장애인 주차 장애인복지관 외에 주차장. 그라면 누가 얼마나 납득을 하겄냐 주차장 그 평화뜰에 쎄고 쎄었는데 주차장도 싼 땅도 많은데 300만 원 짜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 본위원은 그럽니다. 저는 여기 진짜 좀 급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류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이번 우리가 여기서 뭐 상정은 됐는데 개별적으로 한거니까 보류를 했으면 좋겄다는 그런 생각인데 또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하여간 아까 처음에 모두 했기 했던 것처럼 우리 절차가 좀 더 냉정하게 짚어 왔으면은 군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했으면은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저는 승인안에 대해서는 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승인안을 통과로 가결하다 치더라도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저는 예산 삭감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수정 동의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까지는 집행부 역할인데 우리가 못한 다니까 저는 이거는 그 건물을 승인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9월 5일 날 예산삭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위삼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우선 뭐 예산문제는 또 차후 좀 검토할 문제고요. 이게 이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돼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심의는 통과 시켜주시면 저 부분은 또 저희들은 뭐 예산 편성까지 또 노력하고 혹시 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너무 비싸다 하니까 또 혹시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소유자 측 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일단 공유재산 심의취득 승인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렇게 수정 동의는 못한 다니까 나는 공개석상에서 나는 이 사업은 하시되 전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고 아. 우리가 뭐 수정을 못한다 하니까.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우리 왕위원님 말씀은 지금 22억 9천에는 저기 땅을.
○ 유상호 위원
보류하면 다시.
○ 위원장 채은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 유상호 위원
승인안을 다시 가져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하는 걸로.
○ 왕윤채 위원
예산확보가 정리추경밖에 없어서 우리 예결위 보면은 추경을 뭐 안 하면 정리추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안. 의견을 정확히 좀 해주시라고.
○ 위원장 채은아
왕위원님 말씀은 지금 22억 9천에는 부 하고 20억 이내로 그 땅을 구입하는 걸로 승인하시겠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왕윤채 위원
네.
○ 유상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승인 해주고 나중에 그 예산통과를 안 해주면 그렇게 조금 어설픈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여기 승인을 해주고 예산 할 때는 심의해서 삭감을 한다 이 말씀.
○ 왕윤채 위원
자.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저는 그래요. 그 위원장님 저의 개인 생각은 저는 22억 9천에 저는 동의를 못한다고 진작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수정 우리가 발의가 안 된다 하니까 전 공개석상에서 저는 아까 19억 5천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인자 전 예산을 삭감할 랍니다. 삭감하는데 만약 그것을 효성 교회에서.
○ 유상호 위원
삭감하는데..
○ 왕윤채 위원
아니. 승인을 해주고 삭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승인.
○ 위원장 채은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삭감을 하고 20억까지.
○ 유상호 위원
안하고 그냥..
○ 왕윤채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모양새가 아니죠. 그거는 그. 그다음에 20억을 예산확보 했는데 효성 교회에서 못하겄다 그럼 다른 땅을 삽시다. 20억 주고 다른 땅 사면되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승인을 그냥 조용히 해주고 예산 삭감하는 그거는 도둑놈 짓거리 안 돼요. 말을 정확히 해놓고 해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못한 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왕윤채 위원
보류했으면 좋겄는데 그게 뭐 예산확보가 안 된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결할까요?
○ 유상호 위원
네.
○ 위원장 채은아
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아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왕윤채 위원님 얘기 잘 알아들으셨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7인)
추 상 이 ||기획담당
강 신 대 ||기업지원과장
제 해 신 ||버섯산업연구원장
김 성 계 ||행정지원과장
김 용 국 ||관광개발담당
방 해 권 ||주민복지과장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