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4월 25일(화) 11시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1시15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혈액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 활동에 적극 추진하여 헌혈 인구 저변을 확대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헌혈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의 헌혈 권장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군민의 헌혈 정신 고취와 헌혈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저변 헌혈율을 높이고 혈액수급의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헌혈을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상품을 주면 헌혈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상품을 안주면 헌혈을 안하고 또 상품을 줘야 헌혈한다고 홍보가 잘되고 안주면 홍보가 잘 안되고 그런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을 세우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채은아
아니..
○ 위등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차 차후에?
○ 위원장 채은아
예. 지금 헌혈활동에 지금 많이 안하고 있어서 우리
○ 위등 위원
근데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헌혈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안하는 이유?
○ 위원장 채은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 전체적인 차원으로 지금 헌혈을 안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헌혈활동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겁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1년이면 2회이상 헌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조례를 할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과연 헌혈을 몇 번 했는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이 내용을 방금 저도 읽어 봤는데, 헌혈장에 상품권,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또 공로자가 있는 사람에게 단체별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헌혈 공로자가 헌혈 몇 번 할 때 공로자로 할 것인지? 한번 조례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자세하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거든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위등 위원
지금 그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헌혈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하고나면 빈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소 좀 먹는 것 또 무슨 그 뭡니까? 상품권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예산 세워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네. 왕윤채 위원님.
○ 왕윤채 위원
우리 헌혈은 저희들도 이제 위등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금전적으로 거래가 돼서는 안될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학교 다닐때 헌혈을 해보면은 예를들어서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최소에 어떤 지급한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우리 상품권 기념품이 뭐 과다하게 많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최소한에 어떤 헌혈 많이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상품권 이런걸로 생각하시니까 금액만 많이 안하게 하면 충분히 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민세 개인 균등 등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안 제6조제1호 감액의 개인균등 등 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및 도에서는 지자체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세입인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10,000원을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별 자체 노력정도를 반영 보통 교부세 패널티 적용방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감안 불가피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타 공유재산 관련 조례 명칭의 통일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의 규정을 인용 장흥군 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목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문구를 새로이 삽입하고 안 제2조 군민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3조에서 내부시설물 호칭을 대집회장을 대회의실로 세미나실, 예식장 등으로 명기되어있는 회의실을 소회의실로 변경하고 현 시설에 부합되지 않은 전시실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사용허가 신청일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 현실에 맞지 않는 보증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운영상 일부 문제된 사전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관세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인 일부개정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권고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알기 쉬운 용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서 규정된 내부용어 중 수인이 연명으로 를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으로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17호 소하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등 3건과 19호 수산업 어업면허 등의 경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등 4건, 21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총 8건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기준단위 금액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감액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됨으로 주민세 부과시 사전 안내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5.16. 일부개정된 이후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근거법령 개정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사용허가 시 시설물 훼손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 조항과 사용제한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등을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의 단서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 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원가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결과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세율인상이 중앙부처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가지 않나? 과장님 이런생각 해보는데, 지금 현실로 우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7,000원에서 1,000원 올린다고 그래도 좀 과다할텐데 3,000원 올린다는 것은 이건 좀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께. 위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시면 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전국적으로 10,000원으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올리는 추세에 있고,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 장흥군하고 해남, 무안 이렇게 3개 군만 지금 아직 7,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은 전체가 10,000원으로 전부 다 작년도까지 인상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패널티 부분이 저희들이 덜 받은 금액에 200% 저희들이 3,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18,000세대 정도 돼거든요. 그러면 18,000세대에 3,000원씩이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로 패널티를 받게되면 1억 800만원 정도 교부세가 덜 내도록 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시스템이고 저희 교부세를 패널티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위등 위원
인상을 하시더라도 1건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방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운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도 다들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징수를 하짖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건 뭐 올가미를 메는 거와 똑같죠. 이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거 완전히 강제지..
○ 재무과장 장공준
4대 의무중 하나라.
○ 위등 위원
4대 의무중 하나라 할지래도. 조금씩 올려가지고 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3,000원 올린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부담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이게 개인별로 나가는게 아니고 한 세대당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과 제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7,000원에서 3,000원이라니까 비율로 보면은 큰 비중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들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다는데 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에 관한건데요. 과장님 뒷장에 보면 대회의실 사용료는 150,000원이고 소회의실 사용료는 지금 100,000원으로 돼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원장 채은아
근데 소회의실 사용료를 조금. 이 사용료를 정할 때 사용기준이 있었겠지마는 소회의실 사용료가 100,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거 1일 기준으로 돼있는거죠? 지금.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원장 채은아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오전 오후에 그 시간대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1일 기준으로 안하시고..
○ 재무과장 장공준
사실은 저희들 회의실 사용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회의실 하루정도 쓰는데 150,000원 이렇게 돼있고, 소회의실은 100,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오전, 오후로 시간대로 지금 시설기준표가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 재무과에서 관리 한 것은 지금 1일 기준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간대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쓰면 지금 소회의실 같은 경우 2시간 쓰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기준으로 하면 군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쩌실까요?
○ 재무과장 장공준
소회의실 경우는 이제 주로 의자 놓고 이렇게 간단히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시간대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구분해서도 좀 가능할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셋팅하고 이렇게 사전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대라는게 한 2시간, 1시간 쓸 경우도 있고, 3시간, 4시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대로 구분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1시간을 쓰더라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나 쓰고 가면 오후에 다른팀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11시부터 1시까지나 뭐 이렇게 단 2시간 쓰더라도 이런게 있으면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회의실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요금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그 사용료 얘기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민회관은 원래 실은 피로연 장소는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피로연 장소로 씁니다마는 군민회관은 원래 용도는 행사위주라든지 우리 세미나라든지 이 용도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거의 피로연 행사가 주를 이루는데 각 읍면에 지금 다목적회관들이 증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목적회관을 증축해놓고 보니까 전기세라도 받을라고 보니까 이제 사용료를 걱정을 하는데 지금 군민회관이 더 넓으면서도 더 저렴합니다. 그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읍면에 있는 다목적회관에 어떤 시설은 현대화 해놓고 사용료가 군민회관보다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어버려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 될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인상얘기 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대회의실을 피로연 같은 경우는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은 읍면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시든지..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군민회관 보다 비싸다.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0,000원이면 군민회관 싼거에요. 그죠? 그 넓은 광장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은 200,000만원이라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는데 읍면하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2인)
김 규 중 ||보건소장
장 공 준 ||재무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