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3월 28일(화) 10시48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4.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위원장제의)
4.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9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 차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 표현 조례개정 요구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정하는 등 장애인 비하문구를 정정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 중 조례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장애인 비하와 관련된 내용과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0시5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장흥군이 설치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정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운영비 중 고정비 부분 계약금액으로 그리고 변동비 부분은 실 사용금액을 검토 정산하여 지급한다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할때에는 관리자에게 오･폐수 유입처리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가산금, 안 제22조에서는 부담금의 독촉 등 안 제23조에서는 강제징수 등 체납한 부담금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내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장평농공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통합위탁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야 할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시 비용부담사항 등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기하고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3개소로 위탁운영의 경우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와의 협약체결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입주 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환경업무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하고 장평농공단지 지금 부산면은 그럼 시설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 완공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완공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장평도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가 준공과 동시에 완공이 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3장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우리 장평농공단지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오･폐수 정화조 시설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위탁관리비 지금 2,000만 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위탁관리비 말고 그 시설하는데. 사업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시설한데요?
○ 유상호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거 전부 국비로 해서 준공 마무리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저 오기전에 해놓은 것이라.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제3장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제9조를 보면 폐수시설 설비 지금 설치승인을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유상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들은 연결은 다 됐고요. 부칙 2조에 보면은
○ 유상호 위원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현장에서 그냥 우리 폐수정화조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산업이 대성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대성산업에서 우리 정화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파이프 연결이라고 합니까? 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배관.
○ 유상호 위원
예. 배관. 그것이 잘 처리가 안되었다는 이런 주위 사람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늦게 오셔가지고 인제 우리 과장님은 거기가 제대로 되었는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저 있을 때 했어요.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일부 지금 장평 주민들이 대성산업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7시에 대책이 가칭 대책위입니다. 대책위하고 대성산업 측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입회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하는데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지금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은 비산먼지랄지 아니면 다른데 시설물을 적채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적채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산지전용허가도 안 맡으고 그냥 이렇게 매립을 해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열린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자세하니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폐수 배관이 대성산업에서 나온 배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있다. 이런 깊은 내용은 내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런 내용은 아마 주위에 봉림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그부분 점검 해보겠습니다. 근데 준공을 할 때 그 연결되지 않으면은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번에 지금 대책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문제는 없었어요. 가장 큰 민원이 아스콘공장을 대성산업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공증까지 해주기로 했고요. 이제 다른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오･폐수 관계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주민들은 아마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대로 이렇게 오･폐수 배관이 제대로 연결이 돼서 봉림마을 주민들이 시멘트 어떤 물이랄지 공해로부터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돼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공 되고 있는지 안돼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안됐으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점검을 바로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또 가셔서 대책위하고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장평농공단지가 대성산업이라는 큰 사업체가 들어와서 공장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런건 좋습니다마는 워낙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늘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 위탁운영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비 원간 산정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또 2항에 보면은 계약금액 협상에서 예정가격 이내로 정하되 1호, 2호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운영비를 원가산정 하는데 그것이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나눕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아! 그런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고정비는 1호에 나온대로 들어가는데, 2호에 전력비라든지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 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하면은 이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안됩니까? 전력비 같은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왜 인제 그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가 100% 입주가 안되 있습니다. 입주를 함에 따라서 이 가동률이 올라감으로 해서 전력비라든지 약품 지금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톤이다. 근데 큰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하루에 500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슬러지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런 처리비는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정산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100% 입주가 가능하면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죠. 그러면 1년에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유입량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느 선 안에서 유입량이 같기 때문에 그건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는 사항이라 분양이 늘어날수록 유입량이 늘어나니까 처리비가 전력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슬러지처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부분은 변동이.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실 사용금액을 검토해서 정산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형업체 청구대로 100% 지원한단 얘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정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아니, 변동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변동비는 전력비 같은 것은 산전에 나오는 고지서, 슬러지처리비 이런 부분은 전부 특정폐기물은 아무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리사항을 이런 부분들 전부 저희들이 약품구입 이런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돼있는가. 맞는가.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하죠.
○ 왕윤채 위원
전력비는 그런다 치더라도 약품이라든지 슬러지처리비 같은 경우는 특히 약품비 같은 경우는 조금 사무자들이 가라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건 저희들이 충분히..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양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이 이번까지는 3월까지는 100톤이었는데 4월달에 200톤이다. 그러면 약품이 200톤 했을때는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준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기준이. 전문기관을 통하면 기준이 나올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죠.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전력비는 기본 영수증 청구 할 것 이고, 뭐 약품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그 기준은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준이 다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한다고 했으니까 몇톤 하는데는 어느정도 약품이 든다는 것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우리 지원 못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된다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그렇게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신청한대로 다 주시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지금 수탁자 선정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위원장 채은아
선정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위원장 채은아
수탁자 선정도 해놓고 지금 조례를 올린건 뭡니까?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전에 옛날에는 장평농공단지라든지 장흥농공단지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보다는 더 상위가 조례기 때문에 조례에 다가 세 개 기관 세 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규정을 해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채은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이 함께 지금 비용부담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해서 지금 수탁을 선정 해버렸죠? 수탁자 선정 하셨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세 개 합해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근데 이 조례도 통과하지도 않아 놓고 세 개를 한꺼번에 수탁자 선정 해놓고 조례를 옮기신 이유가 뭐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거는 전번에 이제 동의받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전에 그런 부분이 미비한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승격을 시키는 거죠.
○ 위원장 채은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위원장 채은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5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편입토지 기부채납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이유로는 휴식 힐링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체험 레져공간 부족한 수문권역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마을소유에 해당 토지를 군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장흥군에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에 사업대상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대상으로는 안양면 수문리 산33-13번지 외 5필지 12,280㎡ 약 3,700여평으로 해당 토지는 마을소유 토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주민 대표기관 의회에 보고하는 의정 준칙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기부채납으로 예산안 편성을 수발하지 않는 관리계획입니다.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기부채납을 통해 관광단지를 조성한 후 마을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용역평가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 사업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주민간의 민원들이 갈등을 느껴갖고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죠? 뭣이 지금 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당초에 그 진입로. 진입도로에 대한 좀 개인들 땅이 약간 좀 편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해결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해결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규모가 총 면적이 13,258㎡인데 기부채납이 12,280이에요. 약 1,000평방미터가 지금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0평정도 되는데 왜 300평 이것은 같이 기부채납 할라면 한번에 다 해줘야지 300평은 노른자위라고 빼놔분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기왕할라면 이걸 같이 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걸 지금 빼놔분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 나머지는 원래 지금 군유지로 편입 돼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군유지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이렇게 기록에다 해 놔야 우리가 이해가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300평을 노른자위에다 딱 놔두고 이거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투자만 50억 해가지고 이거 나머지는 군에 상대 해갖고 이것까지 어쩔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 드린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런 내용은 1,000평방미터 정도는 이미 군으로 매입이 돼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죄송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오해가 또 발생 안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사업은 나왔습니다마는 언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런대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게 지금 영향평가나 계약심사 같은 이런 행정절차는 5월달에 하는데, 이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4월달에 들어갑니다.
○ 유상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불편한 점 발생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이건 해결해 나가야죠.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뭔 소송 들어가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먼저 해결 되야 만이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착공할라고 할 때 소송들어가고 하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민원이 들어가면 착공이 못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발생 안하도록 기왕 이렇게 또 바닷가에 오토캠핑장이랄지 해양레져타운 하는 김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김에 철저하니 잘 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처음에 기부채납 평수가 약 9,000평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10,000평정도. 근데 지금 현재보면 기부채납이 3,700평밖에 안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당초에 전반적으로 개발면적을 저희들이 좀 확대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이제 설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자기들이 나중에 좀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50억을 투자해서 블루투어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놈을 투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별도에 시설을 자기들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앞으로 개발할란다 하는 지금 취지로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봐봐요. 처음에 50억을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8,000평 10,000평은 기부채납 지금 전 임야가 약한 30,000평 정도 되죠? 동답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21,000평 정도 됩니다.
○ 왕윤채 위원
21,000평. 그런데 8~9,000평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3,700평이면은 실질적으로 임야는 3,700평 임야는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산이 축소됩니까? 그 예산 갖고 그대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산은 축소는 안되고요. 그대로..
○ 왕윤채 위원
근데, 좀 노력을 하셔서 땅을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그 3,700평 너무 적어요. 그잖아요? 기부채납을 처음에 그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700평 너무 적은 평수 아니에요? 너무 오토캠핑장 딱딱 붙어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 에어리에만 지금 현재 채납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채납 받지 않은 대다는 투자를 합니까? 못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못합니다.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산책로를 설치해요? 못해요? 사업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케라반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그것은 조성을 하고 그 외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데 이 사업비 갖고 쓸 수 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산책로는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나머지 주변은 사실 이제 개발하는데 사실 좀 여건이 안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과장님 산책로가 어차피 동답이면 21,000평이니까 동네 허가를 받으면 산책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산책로를 만든데 있어서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책로는 앞으로 개발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사용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말씀하신 산책로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군비로 전부 100%해서..
○ 왕윤채 위원
이 사업비로요? 군비로 한단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별도로 부지확보 매입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좀 과장님 이거 처음에 계획했던 안보다 좀 틀려진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그 보고 할때마다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변형이 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지금.. 군비로 산책로를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이 사업비로 가지고 토지승낙 기부채납 안할지언정 토지승낙을 뭐 연구임대로 해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야지, 3,700평에다가 캠핑장하고 그 오토캠핑장 그거 놔둬갖고는 안될 사항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산책로는 저희들이 승낙만 받아가지고 매입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매입을 한단 얘기에요? 기부채납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승낙만 받아가지고
○ 왕윤채 위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사용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이걸 다시 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토지 더 기부채납 받으세요. 이거 더 받을수 있어요? 차후에.. 사업이 이미 이렇게 확정 돼버린 거에요? 이 범위내에서만 한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계계획은..
○ 왕윤채 위원
참..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거 뭐가 잘못 된 것 같애요. 너무 범위가 좁아요. 이왕에 하신 김에 이 사업비 갖고 더 범위를 넓혀서 설계는 그런 형식으로 용역 안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당초에 저희들이 좀 범위를 넓혀서 하다보니까 사업에 좀 너무나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블루투어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반조성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사업이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뭣을 했냐. 나중에 정말 이건 유용지물이다 나중에 별도로 5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100억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만 지금 우선적으로 개발 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나머지 땅을 동의해서 토지승낙을 받으시든지 해서 3,700평가지고 오토캠핑장 만든다는 건 좀 좁습니다. 그것을 사용부서에서 좀 더 땅을 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요.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좀 더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할때는 약 8,000평이라는 당초 우리 보고했던 내용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 유상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8~9,000평 9,000평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업량이 면적이.. 군에다 기부해준다는 땅 자체도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우선 길을 굉장히 먼저 넓혀 놓습니다.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흥 중앙로 같은데도 길을 조금 내 놓고 건물 들어서버리니까 이제 넓일 수 없듯이 면적을 확보한데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나 장흥군에다 할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기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돈 갖고 작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지원된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산책로는 전부 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 유상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0억 갖고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앞으로 더 들어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일단은 주민들이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 유상호 위원
주민들께서 우리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약속했던 사항은 이행하라고 그러세요. 일단.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걸 축소해서 일하기 성가시고 그런 면적에다가 50억을 투자하면 너무나 안가치로 보이니까 축소해서 할란다. 이것은 말도 안맞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업을 보고했을 때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다 했던 그 사업내용은 그대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차후에 50억이 부족해서 다시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지만 이 사업은 축소가 되면은 면적수가 축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분명히 그쪽에 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서는 이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좀 심각하니 생각하십시오. 이거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처음에는 큰거 준다고 했다가 반 쪼개 갖고 나머지 개발하면 자기들 시설물 짓고 어쩌고 하고 사적으로 써불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쪽에 장흥군이 필요하면 그때는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거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좀 철저하니 분석 좀 잘 하셔갖고 처음에 했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했던 우리 카라반이나 야영장 방갈로 개수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했던 개수는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더 늘렸습니다. 이런부분을..
○ 위원장 채은아
여기 카라반이나 야영 데크나 방갈로 더 늘린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적어진 장소에다가 더 늘린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장소는 그 개발면적은 똑같습니다. 개발면적은..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입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닙니다. 진입로도 그대로 산책로라든가 그것은 지금 우리 지금 개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진입로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당초 진입로는 여기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려 놓은게. 당초 진입로 여기 아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중간에 지역 개인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가 약간 편입이 되가지고 좀..
○ 위원장 채은아
처음에는 우리 진입로가 몇 미터였는가요? 처음에 우리 설계할 때. 근데 지금은 600미터 넘어 분거죠? 진입 들어올 때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진입도로가 지금은 600미터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600미터죠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 진입로 개설비로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 간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진입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걸로 많이 들어가 분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왕윤채 위원님.
○ 왕윤채 위원
지금 방금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카라반이나 오토캠핑장이 늘어 났으면은 그 잉여 땅을 그냥 카라반 오토캠핑장 있으면 안되니까 그 산책로라든지 뭐 조형물을 놓은다든지 하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승낙을 받으시란 얘기에요.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 왕윤채 위원
기부채납.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9,000평 했으니까 나머지 3,000평은 토지승낙을 10년간은 받는다. 5년간은 받는다. 이렇게 하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형물도 놓고 산책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3,700평에다 딱딱붙은 카라반 놔둬봤자 멋대가리도 없습니다. 그죠? 그걸 하시란 얘기에요. 그건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저희들이 산책로는 1.5㎞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승낙을 받으셔서 하시란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거 잘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 위원장 채은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성립 취지에 맞춰서 조문내용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성립요건을 인가에서 의무로 변경하고자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장흥군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를 삭제 하고자 합니다. 제10조 본 조례와 관련없는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감면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조례 제6조 수수료 감면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제1조, 4조, 6조, 7조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를 21조에 따라로 제4조 21조2항 규정에 의함을 21조2항에 따른으로 제6조 인을 명으로 이내를 이하로 회무를협의회의 사무로전임자를전임자 임기로 제7조의 제목(위원의 해촉)을(위원의 위촉 해제)로 당해 위원의 해촉을해촉해제를 순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의 군수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진료비 감면 조항의 경우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진료비 감면에 관한사항 및 중복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 채은아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4인)
장 승 호 ||기획감사실장
이 승 주 ||기업지원과장
김 충 남 ||해양수산과장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