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9일(금) 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1.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3.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14.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7.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8. 장흥종합사회복지과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9. 2016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
23.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3.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14.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7.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8. 장흥종합사회복지과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9. 2016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
23.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승인안 3건, 규약인 1건,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10시3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3조는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기업환경개선,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특화산업, 기업관련단체 등 지원과 예산지원,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는 장흥군 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는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조항으로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 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장흥군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관리 중인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관리 중인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장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6년 11월 2일 준공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위탁운영할 전문운영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여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2,000톤 용량의 시설이며 연간 약 4억 5,500만 원의 운영비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약 300톤 용량의 시설이며 연간 2,200만 원의 운영비로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장평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민간위탁운영비도 장흥농공단지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관리의 업무범위는 수질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공공수행에 방류하고 유입수 수질 검사를 월 2회 이상, 방류수질 검사는 주 1회 이상, 생태 독성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는 기계장비의 원활한 가동 및 정기적인 점검, 보수, 관리 등으로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업체 자격조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 목적법인 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1일 1,000톤 이상 하 폐수처리시설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비용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정비는 계약금에 따라 변동되는 내역검토를 통해 월별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고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비상주 운영가능하여 인건비 및 경비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변동비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운영비 비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달 내로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후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가격협상에 의해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정업체가 3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업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사업, 특화산업지원, 기업유치, 예산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관리 중인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와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장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1월 2일 준공됨에 따라 3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공모하여 통합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통합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업체 선정 시 수탁업체의 재정능력 및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며 수탁비용에 대한 적정금액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2조 예산지원을 보겠습니다.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이건 아직 없죠? 예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아직 예산 책정은 못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는 입지보조금 외에는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입지보조금은 이제 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다른 조례.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년마다 예산을 이제 성립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꼭 필요한 예산은.
○ 왕윤채 위원
아니, 언제 기업이 올지 모르니까 예산 항시 확보해 놔야 되겠고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본적인..
○ 왕윤채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 하세요? 보통?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은 아직은 처음 시행하는데 다른 시․군 비교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경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평균 3,000 정도 세워놓으면 충분하지 않으련가.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저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비, 컨설팅 경비, 필요한 경비, 이거 그러면 3,000만 원이면 한 업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컨설팅 경비가 예를 들어 3,000이 됐다 하면 한 업체에 다 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조례 내용 보면 그래요. 그래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분명 예산을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비 중 일부, 컨설팅 경비 일부 이렇게 해야지 한 업체에서 한대해서 개인업체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 개인 1개 업체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 또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경비고 한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교육비는 그렇다 하지만 컨설팅 경비 같은 것은 한 업체에 다 갈 수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경비 일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컨설팅 경비가 한 업체가 왔다. 봄에 왔다. 그러면 3,000이다. 그러면 컨설팅이 그분이 3,000들었다.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은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세부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하고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규칙에다가 다시 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어서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매년 확보할 것이며 이제 타 시․군에 비교해서 또 아마 예산 확보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비용은 세부 규칙에 의해서 컨설팅 경비를 한 업체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규칙에다 전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실 때 철저하게 보완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1건 총 6건 입니다만 조례안 5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상응하도록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병무청 요청에 따른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정업무에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모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9항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일의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로 확대하여 2회에 걸쳐 분할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24조제10항에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11항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군정유공자 표창의 경우 공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강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심사위원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인 1명을 추가하여 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공직심사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시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후반기 주민행정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구명칭 변경과 정부 읍면동 맞춤형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연구과를 기술보급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의 세외수입 징수담당,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관 운영담당,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정부의 맞춤형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라서 장흥, 관산, 대덕, 장평 등 4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진료, 감염병 감염환자 통계관리, 방역소독, 의심환자 신고접수, 현장 출동 및 환자 이송, 검체 체취 이송 등을 위한 감염병 관리 전담 공무원 확충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68명을 56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8명을 55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라 재명을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읍면사무소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약칭 행복센터로 변경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옛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사무소 명칭으로 종전대로 사용되며 직인, 관인 및 공문서 발생 명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용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병무청 권장사항에 따라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당일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제1항에서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군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포상휴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민선6기 후반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구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구 시대적인 직재명칭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된 행정업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던 읍면사무소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다소 혼선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명칭변경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현판교체 등 관련절차를 사전에 추진해 혼선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방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군정 유공자라면 어떤 분을 유공자라고 판단하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규칙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세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조례에 명기가 돼 있고 이제 군정 유공자는 특별하게 군정시책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라든가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했다면,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좀 특별하니 어떤 그 업무에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든지 기업유치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유공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어떤 성과에 따라서?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일반적인 자기 업무수행 중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판단이 서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시책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뭐 예산이 절감 됐다는지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았다. 이런 정말 정책을 개발하신 분, 이런 분도 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정말 자기 업무 외적으로라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 했다. 이러면 이런 분 유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 같아요. 포상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진입니다. 특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10일 간 휴가도 있고 그러는데 포상휴가를 주는 것은 의례적인 것 같고 크게 파급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유공자를 대우를 해주려면 아마 특진이 가장 공무원한테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 규칙을 마련할 때 그 점을 좀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도 한 번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해당됩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수렴을 하셔서 세부적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특진에 관한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고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그런 규정이 기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진을 시키더라도 결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 경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딱 한 번 특진 시켜가지고 우리 장흥출신 유상덕씨가 사무관 특별승진을 했었거든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러면 하여간.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서 특별승진 관계가 결원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승진자는 승진배수하고 상관없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도 인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유공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나의 인사적인 데 고가의 어떤 반영이 됐다. 느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하여간 인사에 있어서 공평하고 또 어떤 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주면 아마 불평불만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번 개정건축 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인 군수가 지정하게 규정됨에 따라서 감리자의 감리규정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개정건축법에서 건축위원 수를 30명 이하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위원 수를 현재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했고 안 제28조1에서는 건축공사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4조1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폐율, 용정률 등 위반유형에 따라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규정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종전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31일자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상위법령과 그 내용을 부합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장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이월의 운영조례로 변경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법률 명칭과 위원회 명칭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2 및 2조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위촉해제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이 필요시 의견제출이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지가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민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2건의 본 조례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감리규정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리비용의 적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6년 1월 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있던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이 분리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변경사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내용 중 현실이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45호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우리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조례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지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대부금, 기탁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등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기금운용관 하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 장흥군청 청사는 지난 1977년 준공된 이후 4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임시방편적으로 보수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하여 수차례의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어 새로운 군청사 건립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됨으로 군정 최우선 현안사업 중 하나인 장흥군청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즉 조례가 돼서 적립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군청사들이 노후되고 또 사무실 가서 보면 공간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우들이나 노약자들 오시게 되면 고층 올라가기 겁나 어려운데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제 이거 조례가 들어서게 되면 1년에 얼마씩 기금을 모금해야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50억 씩.
○ 위등 위원
1년에 50억 씩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쯤 청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일단 기금 설치기관이 우리 법규상 5년으로 일단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5년으로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래서 일단 5년으로 규정을 했고요. 더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년 해가지고 50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고 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적립한 다음에 다시 거론이 돼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립기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마련돼서 좋은 청사에서 우리 업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청사 짓는다 하는데 우리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군민의 여론들은 어떻게 한 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읍면에 갔을 때 장흥군 청사를 지으련다. 할 때 읍면에서 한 번 여론을 한 번 물어보련다. 읍면 회의 때. 이장님 회의 때나. 그런데 혹시 해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하 지금 몇 년을 보고, 6년, 5년을 봅니까? 10년을 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 한 10년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10년이면 한 500억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때 또 물가가 상승하면 500억으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재정적으로는 조금 많은 액수죠? 그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타 시․군 금년도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 470억, 해남군 같은 경우는 480억.
○ 유상호 위원
해남도 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강진청사 혹시 안 하는가 몰라. 강진청사도 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 고흥도 그렇고, 고흥은 우리가 청사를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좁더라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의회사무과에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1년에 50억 씩 이렇게 갚았을 때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혹시 일반회계 말고 우리 장흥군의 군유지도 있는 땅들도 많이 있죠? 건물이라 할지? 필요 없는 건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이런 것도 좀 위․수탁 해가지고 5년 넘은 장흥군에 별로 필요 없는 어떤 부지라 할지 건물이라 할지 혹시 우리 청사 짓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이나 이렇게 처분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제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특별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용도 이용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매각이나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다 넣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건립기금으로 그런 부분은 다 세입 조치가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도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장흥군에 99채인가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거의 100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꼭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민간인에게 판매를 해서 우리 청사 건립하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청사 짓는데 우리 장흥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보탬이 되지 안 되겠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좌우간 우리 이렇게 시행이 되면 바로 내년 2017년부터서는 일반회계로 기금을 하겠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읍면 사무소 월중 보고회를 갔을 때, 아니면 이장 자치회나 같이 동석하는 기관･사회단체 회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여론을 잘 설명해서 그분들이 왜 장흥에 이렇게 짓느냐 할 때 합당한 논리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 잘해서 의견이 하나로 뭉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여론을 한 번 하고, 비판적인 여론도 냉정히 잘 들어봐야 건전한 사고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 내용하고 우리가 적립을 어떻게 해서 어느 때 정도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읍면에 이장회의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 유상호 위원
아, 그러니까 실장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주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방금..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14.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7. 장흥군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8.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1시25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제정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례폐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폐지조례안,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게 법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인용법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동법 제39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동법 제1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전라남도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아동복지 시행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 및 퇴소조치와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의 선정,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활동, 소요재원 및 저소득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도권 밖의 결식우려아동들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아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아동들에 대한 생활실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장흥군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사용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위탁운영 시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사항, 비용의 보조범위, 군유재산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5조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범위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이용제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이용자 손해배상과 이용료의 게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강사, 자원봉사자, 지도감독, 자체운영 규정 등 복지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22조는 운영위원회 및 분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약자의 생업지원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제 25조의 65세 이상의 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5조의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나 위탁 시 우선 허가대상에 노인복지법 제25조 65세 이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5조의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안 2건으로 먼저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 5개월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였던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성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아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중단되어 유명무실화 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65세 이상 월 1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인 노인세대에 지원하였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여 감면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동 조례의 폐지권고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중단된 사업으로 조례 존치가 유명무실화 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남호 청소년회와 체결한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2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상 내용은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관리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수탁 기본선정 방법 및 위탁기간은 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제단과 체결한 장흥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3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의 전반에 관한 항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간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조례폐지안,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의 지원금액을 전남 시․군간 지원금액의 평균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아동복지법 제정취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국도비 포함 총 4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1년간의 공사 끝에 10월 말 완공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31%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으로서는 노인복지증진에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우선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만 각종 신규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자본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흥군 관리비용 증가 또한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나 위탁 시 일반인을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노인복지법 제25조 65세 이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5조 한부모 가족 등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으로 현금성 급여로 분류되어 중복성,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조례제정이 2015년 말까지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던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분리되어 폐지토록 권고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2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계획 및 연수를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민간위탁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과정과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등 시설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기간이 2017년 3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지만 민간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과정과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등 시설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복지관은 우리가 군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사항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1년간은 어차피 직영을 하실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죠.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조례에 준해서 노인복지관은 아마 위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내년에는 위탁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제10조를 보겠습니다. 10조 이용범위가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65세일 건데 보건기구에서 요구한 연령도 65세나 될 것 같은데 60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만 보더라도 65세가 30%가 넘는데 60세 이상으로 해놓으면 한 50%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시안을 잡을 때 담당부서에서 60세로 가져왔기에 이게 노인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로 규정을 하고 그럼 65세로 해야지 왜 60세냐 그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법에가.
○ 왕윤채 위원
아,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래서 이건 저도 왕 위원님 말처럼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법에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꼭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조례를 할 수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위법을 좀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법을 어겨서 축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조례니까. 지금 기초연금수령 연령이 지금 65세죠? 몇 세죠? 올해? 기초연금수급연령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65세입니다.
○ 왕윤채 위원
65세죠?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 지하철 무임승차 65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70세로 올리려 그럽니다. 65세로 무임승차 해버리니까 적자가 돼 버려요. 수지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중앙정부하고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65세부터 79세까지가 노인, 80세 이상이 중노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60세로 해버리면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에서 어떤 복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60세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좀 고령화 시대에 미리 예측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60세가 좀 너무 뒤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법을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하셔서 개정사항이 필요하시면 오늘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서 지금 몇 차례 하죠?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 하고 있어요? 처음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시면 이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것도 만약에 재위탁 끝나면 공모로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다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공개모집으로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차례 정도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꼭 공개모집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는 틀려요? 노인복지관 제5조7항은 한 차례는 재위탁할 수 있고 다만 수탁자 재위탁 기간만료에도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 적용을 안 받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노인복지관 운영조례 제5조7항을 보면 위탁기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1회 끝났죠? 그러면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차례부터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재위탁한다. 이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가 지금 오늘 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깎였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삭감됐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왜 늦었어요? 조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저희 불찰입니다. 좀 빨리 했더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 좀 늦게 상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제 16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걸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그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게 늦어지면 소급해서 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되면 시행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1월부터 소급분 줄 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3월에 추경에 예산확보되면 1월달부터 줄 수 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산 확보되면 1월 달부터 줄 수 있다. 과장님이 스스로 자부 해버리니까 뭐라 말씀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1시51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소관부서가 재무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46호 2016년 제3차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장흥읍 남동리 90-21번지 공유재산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처분 건에 대해서는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부지조사 협조요청이 있어 우리군에 주야간 보호시설의 필요성 및 건립가능 대상지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군은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가 취약하고 향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치매노인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뒤쪽에 위치한 우리군 공유재산인 장흥읍 남동리 90-21번지 2192m2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인 제일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폐원이 우려되는 바 이용아동대책 및 산단조성에 따른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물은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민간 푸르미 보육재단의 공모사업비로 푸르미 재단에서 신축 후에 우리군으로 이전 받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흥읍 관산리 455-18번지에 토지 461m2를 제일교회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건물은 국도, 군비 5억 3,500만 원과 민간공모사업비 5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0억 7,000만 원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민간공모사업 관련기관인 전국경제인 연합회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공모사업 수행기관인 푸르미 보육재단과 건축협약 후에 부지기부체납, 설계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장흥읍 남동리 90-21번지 공유재산처분 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영암 장흥 지사에서 노인대상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지역에 공단직영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기관 설치를 위해 우리군에 관련부지 매입 가능여부를 협조 요청함에 따라 건립 가능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 토지를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부지로 추천하고 공단에서 대상지역 확정시 감정평가 후 공단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군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고 이후에도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농어촌 산간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워킹맘 지원, 아이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가 뜻을 모아 추진 중인 보육지원사업인 2016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사업대상지로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고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인 수행기관인 푸르미 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신축하여 우리군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체재원으로 보육시설 신축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어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3시32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소관부서가 총무과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저희과 소관 장흥 소방서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 소방서 신축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으로 2017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장흥119안전센터가 보성 - 목포간 철도건설로 인해 1925m2 중 205m2가 편입됨에 따라 현 장흥119안전센터가 비좁아 우리군 소방서 수요에 미흡한 실정이 있어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장흥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확보계획으로서 이낙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1시군 1소방서 설치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하면 소방서 부지의 사전확보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서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에 따라 장흥읍 관덕리 187-8번지에 17필지 17,513m2를 장흥 소방서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래 우리군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2017년 전남 소방교육대 운영과 함께 우리군이 도내 소방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내 국유지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내 수산물센터와 상가, 그리고 장옥 일부 부지인 관산 옥담리 489-1번지 중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자산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유상대부 해서 사용하거나 매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2015년 4월부터 무단점유로 간주해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대부계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대부료 납부했다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관리를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자산 현황은 1필지에 1867평방미터, 565평입니다. 매입예상액은 해당 필지 개별공시지가의 150% 기준인 2억 8,9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장흥 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성-목포간 철도건설사업을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 장흥119안전센터 부지 일부가 철도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며 장흥읍에 장흥119구조대를 신설할 계획으로 구조차량과 10명으로 구성된 장흥119안전센터를 확장할 예정으로 있어 현 부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므로 잠정 계획인 2019년 장흥소방서 설치계획까지를 충족할 수 있는 부지제고의사를 강진소방서에서 우리군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장흥119청사 및 장흥소방서 설치 등을 강화하여 장흥읍 관덕리 187-8번지에 1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천관산 관광시장 국유지 편입에 따른 매입 건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일부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대부 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및 대부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국유지를 계속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예상되어 해당 토지는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로 수산물센터, 상가, 장옥 일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향후 시장부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천관산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매입단가는 현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여기 최종 매입가는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예상치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보다 다운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은 7억에서도 또 편차가 좀 있고 그러겠네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예산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매입 예상액은 우리가 따로 공인감정을 받으실 거예요? 감정평가사에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한 두세 군데에서 받아서 종합적인 금액이 나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두 군데 해서.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분들 만약에 땅값이 안맞아서 안 판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야죠.
○ 왕윤채 위원
요즘은 정부에서나 군에서 땅 매입을 하면 무조건 가격부터 올려버리니, 버텨버리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수준을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터무니없이 요구하면 혹시 부지를 바꿀 의향도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매입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변경을 해야죠. 그러나 조치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왕에 하신 거 7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지금 천관산 관광시장 그 땅 말고는 우리가 구입할 것은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예전부터 누락이 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군의 혈세가 되고 또 어차피 군에 매입을 해야 시장에서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무 보시는 집행부에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 볼 것 같습니다. 진즉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 것을 본위원으로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미리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지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관산 이것만 하면 전체 우리 군에 매입 다 된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3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문구인 정신이 박약하거나 술에 취한 자를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삭제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정비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문구를 수정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
23.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13시46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과 장흥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은 득량만을 중심으로 한 장흥, 보성, 고흥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개 군이 공동으로 계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3개 군 군수와 군의 의장님이고 협의회는 공동개발, 연계사업, 도시계획수립 변경, 득량만권 역 발전조사연구, 기타 화가 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안제3조 및 제7조를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간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는 기업지원과의 장흥국제통합박람회조직위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등 7개 기관이 되겠으며 출연금액으로는 12억 2,8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접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28일 3개 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공동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규약안을 확정한 바 3개 군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은 3개 군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등 협조체제를 확립시키고 상호간 협의조정의 창구로 활용되어 3개 군 공동발전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조례 내용 중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검토보고 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출연대상기관으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2017년 출연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내년도 7개 기관의 출연금 12억 2,850만 원으로 출연금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7인)
장 승 호 ||기획감사실장
이 승 주 ||기업지원과장
백 형 갑 ||총무과장
방 해 권 ||열린민원과장
장 공 준 ||재무과장
이 재 천 ||주민복지과장
김 성 계 ||문화관광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3인)
김 보 회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