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1일(수) 14시30분
의사일정
1.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6.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동의안(위원장제의)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장흥군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제7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항상 소통, 화합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그리고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31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에 따른 예산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상 근거법령을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 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장흥문화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범위를 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장흥문화원의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34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발주 이래로 집행부에서 최초로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준용하여 운영돼 오던 동 조례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재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지역사회공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만 운영하였던 것을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하고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집행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에 관한 사항, 또는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보호 체계구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제1항에서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간사를 두어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 변경 및 부위원장과 위촉위원 구성의 범위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서는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을 현행 11인 이내의 위원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3항에서는 위촉위원은 현행 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의료기관 대표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특히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2호, 제7호, 제10호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의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복지부 장관과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의 관한 사항 중 보장비용의 징수제외 및 결손처분의 관련 사항과 근무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적용 시행되어 같은 법률 제41조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 재정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용어의 변경 및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협의체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운영하도록 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이재천 과장님이 복지업무 보신지가 오래 되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년 10개월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도 장흥군 예산 전체적 비율로 보면 우리 농산과하고 거의 버금가는 이런 예산을 아마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 다른 말은 드릴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보면, 또 빠진 데가 있다보면 사각지대, 즉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민･관, 그리고 동네, 쉽게 말해서 우체국 집배원들도 아마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혹시 한 군데라도 못보고 있는 데를 집배원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비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워낙 잘해서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한 어떤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날마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집배원이나 이런 전기 검침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매월, 아니면 집배원들은 매일 이렇게 현장을 마을마다 다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우리 복지과에서 약간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뭐 티켓 이라들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적당한 비용은 지불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이라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 유상호 위원
우체국하고 같이 협조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자체적으로...
○ 유상호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작년 연말에 그분들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연말에 그분들 모셔다가 위촉도 하고 저희들이 식사 대접도 좀 하고 협조 좀 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굴해 갖고 해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분들 도와주겠다. 그러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겠고 해서 좀 협조 좀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실적이 지금 미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마 자기 업무량도 조금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문 방송에 보면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부각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혹시 그분들 위촉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장흥군에서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격려 차원의 뭐 위촉장 이것만 받아갖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줄 사항이 되면 그분들이 보다 더 저쪽에 신문 꽂아졌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다. 했을 때 이장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했는데 안 보고 있을 때 그런 사항들을 제일로 가깝게 있는 그분들이 발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명절에는 그래서 선물도 좀 드리고...
○ 유상호 위원
아! 그랬어요.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단절이 되고 이웃 간에도 단절이 돼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위원 있죠? 과장님. 복지위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복지위원이 명예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 재능기부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복지위원들 이장 그런 분들로 지금 위촉이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사례관리하고 발굴하고..
○ 왕윤채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뭐 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래서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거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은 예산범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명예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기획실장님 계신데...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요즘은 노인 가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독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복지위원들은 명예직으로 하면서도 재능기부를 하는 거죠. 말동무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발굴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지역사회협의체가 여태까지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번 조례로 인해서 지금 바꿔지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다면 우리 장흥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됨으로써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기능 및 역할을 한다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원활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6.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동의안(위원장제의)
(14시49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이 2015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 대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사용요금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표기형식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안 제3조제5항의 입장료와 안 제8조 입장료는 방문객 및 군민들이 시설이용하지 않고 캠핑장을 찾을 경우 입장료를 무료화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제2호에 캠핑장 부대시설을 추가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캠핑장 운영자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9조는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관리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별표1의 시설인 카라반 사용료의 기준을 비수기에 평일 8만 원, 주말 10만 원, 성수기에는 평일, 주말 동일하게 12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번 조정안은 붙임자료와 같이 전남지역캠핑장 요금의 평균수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위탁하여 2016년 10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로 재위탁하여 어촌체험학습장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은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입니다.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1,000분의 10이상을 부과를 합니다.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운영자가 재위탁 운영관리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8일 의원간담회 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면 심천공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산책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입장료를 무료화하였고 캠핑장에 설치된 시설 중 현행 조례에 빠져 있는 시설물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규정 등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카라반 사용료를 전남 지역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카라반 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1월 5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위수탁 협약서의 제12조에 따르면 시설의 이용료 및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이용료 등을 결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위탁하여 운영관리 중인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옹암어촌체험학습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해온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탁자가 운영기간 중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입장료를 폐지를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카라반하고 데크를 사용하신 분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 산책은 안 한다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놀이시설, 물놀이라든지 낚시터, 풋살 경기장 이런 데는 그냥 일반인들 못 들어가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 왕윤채 위원
아니. 이것 보면 캠핑장에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산책하는 사람들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입장료를 안 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럴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그런..
○ 왕윤채 위원
아니면 데크는 나 안 했고 애기들은 물놀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물놀이를 못하게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은 이제 입장료를 안 냈다고 거기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제를 시키면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 왕윤채 위원
이제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지, 위탁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데크나 카라반이 다 분양이 됐는데 일반인들이 와갖고 그냥 돈도 안 낸 사람이 물놀이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냐. 그러면 오토캠핑장 전반적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야기죠. 이럴 바에는 이런 사람도 정상적으로 내 돈 주고 입장료를 냈으면 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샤워장 같은 경우. 여름에 들어갔어요. 예약도 안 하고 나 샤워만 할란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제 샤워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럼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할 때는 없었죠? 입장료 끊은 사람은 무조건 들어갔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샤워장 관리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별도 지금 사용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은 무료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타 캠핑장은 여기 요금만 비교해갖고 왔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의 할 때 자료를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다른 데는 사용료를 처음에 할 때 인원수에 비해서 샤워장료를 천 원씩 받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딱 해버린다고. 그러면 공평하게 누구나 사용하는데 입장료를 폐지한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정말 입장료 폐지했으면 정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 사용한다. 이런 데 이의를 달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물속에 잠깐 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그 수탁자한테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은 정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16쪽 보험가입 안전사고예방 관련해서 운영 시 안전사고예방에 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현행은 보험가입 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권고사항도 의무사항인데 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바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이..
○ 왕윤채 위원
이거 뭐 상위법도 관련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규제개혁에 해당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전혀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저희들이 위탁 계약서에는 사실은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이게 규제라고 해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럼 조례가 상위법 아니요? 위탁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도 없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이제 여기에 안전사고예방 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사고 안 나면 과장님 관계없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저번에 우리 야영장에 불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화재 발생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재력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도 닥치지 마라는 법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다 쳐요. 그럼 계약서상에 우리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다음에 안전사고 났을 때 그 계약서가 실효성 있냐는 이야기죠. 그 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이제 수탁자한테 저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계약내용은 사실은..
○ 왕윤채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 보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닐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그러니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 되지만 과도한 부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보험영수증을 증권을 첨부해라. 이건 어째요? 어차피 과장님은 지금 상위법도 개정한다 이런다 하셨으니까 우리 계약서에는 그렇게 의무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예 첨부를 할 때 손해보험청구를 해라. 증권을 첨부해라. 이러면 어쩌냐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 왕윤채 위원
아니,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금인상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요금인상을 보면 우리 장흥군 오토캠핑장이 과연 다른 데 비해서 얼마나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10만 원 대면 만 원, 이만 원 쌌기 때문에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12만 원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 지금 준 자료에 보면 12만 원이면 또 싼 데도 있습니다. 10만 원 짜리, 11만 원, 12만 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 왕윤채 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거기가 지금 계약이 3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3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증권을 끊어라. 그러면 그분은 또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화재관련 무슨 안전증권 끊어라.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이건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지금 작년에 계약할 때 이미 끊어져서..
○ 왕윤채 위원
끊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갖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진작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용료 요금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저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뭡니까? 위탁자의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이제 위탁자가 사실은 작년 말경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에, 도내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8만 8천 원, 그 밑에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11만 원, 11만 3천 원, 12만 9천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조정을 좀..
○ 왕윤채 위원
네. 그러고 카라반은 지금 현재 몇 채를 더 들여왔다는데 그런 가요? 몇 채 더 가져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5동을 새로 구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그에 대한 내구 연한은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격은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만 원, 이만 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 있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대신 가격이 인상된 만큼 안전관리면에서 그다음에 거기를 찾는 내방객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관리주최에서, 관리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증권은 그때 계약할 때 증권 있으시면 증권 좀 저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과장님 우리 보험료는 위탁기간 3년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받습니까? 보험영수증.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계약이 3년간으로..
○ 위원장 채은아
위탁기간이 3년 것 다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이제 심천공원 카라반이 지금 현재 우리가 4동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5동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장흥군은 카라반을 9동이라고 광고를 나갑니까? 아니면 4동이라고 광고 나갑니까? 광고 나가실 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운영자가 거기 홈페이지에는 아마 9동으로 이렇게..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우리군에서는 이제 시설물을 9동으로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면 4동으로 올리십니까? 군에서 관리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 9동으로..
○ 위원장 채은아
우리군의,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릴 때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카라반을 9동 있다라고 올리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현실적으로는 9동으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것도 나중에 그 5동은 개인 것인데 만약에 그분이 다시 위탁을 안 했을 때 5동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때도 갑자기 4동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산회)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2인)
이 재 천 주민복지과장
김 성 계 문화관광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3인)
김 보 회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무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