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 15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5시30분 개의)
○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0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먼저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태수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 2018년 1월 31일 제출되어 18년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제1조에서 3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의 제한 등을 안제4조부터 7조까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을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 등 통지 제한 등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내용을 안제12조 내지 18조까지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은 안제19조에서 20조까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1조부터 34조까지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집행을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있는 바 선출직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위임사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를 근거로 조례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표준화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구성형식이나 조문체계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합당하며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13일 제출되어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를 기준액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액 월정수당 월지급액 170만 4,100원을 167만 800원으로 3만 3,300원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2항에 의거하여 2014년 10월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향후 4년간 적용해야 할 1인 년 기준액을 1,671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의회의원별 월정수당상한액은 기준액의 20%를 넘을 수 없음에 따라 2018년도 우리군 상한액은 월 167만 800원입니다. 2018년도 월정수당을 단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170만 4,100원을 지급하고자 지난 2017년 12월 29일 조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2018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상한액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근데요. 월정수당 월 지급액이 168만 원이면 이건 이것도 해택을 못 보고 저것도 혜택을 못 보고 국가공무원들 기준 연 몇 %상한이에요?
○ 전문위원 임용현
3.5%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왜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 전문위원 임용현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러면 다른 시군은 10%로 올렸죠? 우리는 안 올렸어요. 동결 해버렸거든요. 공무원 급여 올라간 수준에 따라서 한다고 해가지고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지금 내년에 몇프로 올라가요?. 3.5%면 우리도 3.5%는 돼야 되는데 이거 상한.
○ 전문위원 임용현
상한제가 2015년도에 상한제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러면 우리 장흥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임용현
많은 편은 아닙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아니죠?
○ 전문위원 임용현
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상한액을..
○ 전문위원 임용현
당초에 기준상한선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물론 하루에 8시간 잡고 6,270원으로 해서 뭐 25일 계산하면 135만 2,000원인가 해요. 많은데 그러나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월정 한도액이, 물론 인구비례, 또 읍면비례 이런 것 전부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상한선에 맞춰서 깎을 필요가 있겠느냐.
○ 전문위원 임용현
도에서 지침상 상한액을 이렇게 시군별로 다 이렇게 정해서 보내줬어요. 이것이 과거에 오래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나 봅니다. 계속 이제 우리 공무원 인상률에 한정해서 계속 인상을 해드렸는데.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조례 있잖아요.
○ 전문위원 임용현
네. 인상을 해드렸는데 그게 기준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됬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리다 보니까 마지막 회의 하다 보니까 기준상한선을 딱 넘어버린 거예요. 3만 3,000원이.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 의회사무과장 노희규
시행령에가 기준액이 정해졌어요. 아까 인구수라든가 아까 재정력 지수라든다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2천 5만 원인가?
○ 전문위원 임용현
2천 5만 원이요.
○ 의회사무과장 노희규
2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금 인상요구를 하다보니까 2천 5만 원이 초과 되버렸어요. 이것은 의원님들 보수가 아니라 수당입니다. 수당.
○ 의사담당 오병찬
월정 수당.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아니 그러니까 보성 같은 경우는..
○ 전문위원 임용현
지금 담양이나 이런 데는 담양, 구례 우리보다 적으니까요. 강진, 함평, 신안 이런 쪽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공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 할수없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금년 새로 이제 출범을 하면 10월 달쯤 그때 의정비 심의회를 또 다시 할 겁니다.
○ 위원장 유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상호 김화자 곽태수 왕윤채 채은아 위등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유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