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1시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1시15분 개의)
○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이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등 2명으로부터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액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직무활동에 따른 활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매월 164만 6,480원에서 매월 170만 4,100원으로 하는 안이 주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월정수당을 결정연도에 인상된 월정수당 결정 년도에 인상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매년 인상하도록 의결함에 따라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상호 김화자 곽태수 왕윤채 채은아 위등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유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