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7년 10월 13일(금) 10시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5.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5건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9월 20일 제출되어 2017년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축산사업소 조직설치인가에 따라 장흥군 생존기구설치조례가 지난 2017년 9월 15일 개정 공포되어 신설된 축산사업소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친환경농산과의 직재명칭 변경 및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성격에 맞게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법체계와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3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2조에서는 조례재정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0일 장흥군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었고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결정된 별표1을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2017년 9월 20일 장흥군수의 의견 조회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증인선서의 방식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컨설팅 결과 상이하게 적용된 법률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 2까지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2017년 지방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근거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직무상 국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신고 또한 보고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화자 위원
잠깐만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왕윤채 위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우리 보면 채은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면적으로 지금 채은아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이것은 철저하니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물론 용어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의자가 행정사무감사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조국선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으로는 소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발의는 가능합니다.
○ 김화자 위원
발의는 가능하나 위원회 소속도 안 된 사람이 발의를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대표발의 하셨지만 저는 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소속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 넣어서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올라오고 아까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의논을 했지만 상임위를 계속 존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승인의 건도 이것은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장 이름으로 발의자가 돼 있어야지 왜 여기는 또 위등 의원이 있습니까? 위원장들로 채은아 위원이 지금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곽태수, 유상호 위원께서는 들어갈 수 있으나 왜 위등 위원이 들어가 있냐고요. 여기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계획 승인의 건이 안 들어와서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만 않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난 조사할 일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조국선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든 안 되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중에 조례에 대한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정권한도 부당하다고 하면 그 소속위원이 아니더라도 발의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발의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걸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 김화자 위원
그러더라도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안 맞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월권행위예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가 이거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월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놓고 가서 안 들어간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빼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월권행위라고, 나는 월권행위 하기 싫다고요.
○ 위원장 유상호
지금 이건 김화자 위원께서 절차가 조금 안 맞..
○ 김화자 위원
절차가 아니라 상관이 없고 있고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회는 예를 중요시 해요. 예를.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상임위원회를 존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단 의회운영위원회 이번에 왕윤채 부의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행정사무감사는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특위입니다. 특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것이 좋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는 반드시 예를 중요시 하는데 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은 맞아요. 상임위소속. 전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것도 좀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미리서라도 좀 발부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상임위 소속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이게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행정사무감사는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화자가 들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전문위원 조국선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이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차피 우리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위원님이 다 공동발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김화자 위원
알겠는데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니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위등 위원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위등 위원이 왜 들어갔냐고요. 여기가.
○ 위원장 유상호
김화자 위원님 일단 이거 해놓고요. 일단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발의자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포함이 돼도 입법 활동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29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수립된 감사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저번에 저가 이제 의회사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1년을 시행을 해 봤는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히 안건을 상정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상임위를 1년간 했었는데 상임위를 왜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운영위원회 지금 됐죠. 솔직히 행정복지하면 김화자 위원 혼자만 빠지고 네명이 그대로 앉습니다. 한 명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임위가 도대체 무슨 심도 있는 상임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만 낭비가 되더라고요. 지금 위등 위원님하고 유상호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17개소를 똑같이 합니다.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바쁩니다. 그다음에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 있어서 저 개인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한 번 달라 그랬는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승인 건이 나오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오늘 승인 건 보류 좀 해주시고 상의 좀 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럼 상임위가 존속한다 치더라도 사무감사를 분명 우리가 상임위로 할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한 것 하고 또 여섯 명이 한 것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저 상임위 탈퇴하면 세 분이 하실랍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상임위 탈퇴 할란다. 그럼 세 분이서 하시겠느냐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제 이야기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다수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전 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쪽도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상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말씀 올릴 랍니다. 물론 저는 상임위 소속이 아니고 앞으로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는데 방금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를 전 위원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느냐. 1년 동안 상임위별로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일정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다 참고를 했고 파악을 했는데 생뚱맞게 한 번도 그 상임위 출석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했던 내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 있고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전에 곽태수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실 있게 잘 되더라. 그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쌩뚱맞게 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한다 하면 자기 상임위 소속도 아니고 물론 우리 지금 일곱 명 가지고 상임위하는 그 자체부터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면 여섯 명입니다. 나 빼면 다섯명이에요. 다섯 명이 모든 상임위 소속이 들어가 있다는 그건 참 잘못된 것 같다. 왕윤채 부의장 말씀 맞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전 위원이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우리 채은아 위원이 했어요. 이것을 상임위원장으로 했다거나 대표발의를 해서 발의자가 상임위원장으로 했다면 채은아, 곽태수, 유상호가 해야 될 것이고 위등 위원은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된다면 왕윤채 위원이 빠졌습니다. 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채은아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전부 대표발의를 했다. 그랬다면 이것은 왕윤채 부의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쌩뚱맞게 위등 위원은 들어가 있고 왕윤채 부의장은 안 들어가 있고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을 할 것 같으면 위원장으로 가고 상임위 전 소속으로 갈 거면 상임위 전 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왕윤채 부의장은.
○ 왕윤채 위원
두세 명이 해도 관계없어요.
○ 김화자 위원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 유상호
위원장하고 간사.
○ 김화자 위원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아까침에 간사가 들어가서 그랬는갑다 생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전 위원이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상임위가 있는데 왜 위원이 전체가 다 해요. 내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 그것을 없애려면 의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임시회가 하루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태껏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자, 논의가 돼 가지고 상임위를 내년까지 넘겨줄 것인가 올 연말까지 해보고 내년에, 아닙니다. 올 연말에 끝납니다. 이제. 올 12월 달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는 예결위 특위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넘겨주자. 내년에 가서 언제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계속 존속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임위를 존속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임시회가 하루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날 통과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늦게 들어와서 뭔 내용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마는 저는 김화자 위원님 이야기한 말에 동의를 하고요. 상임위가 지금 제가 의장할 때 이건 사실 상임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1년 지났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잡음도 있을 수도 있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임위 구성을 해놓고 다시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어서 나나 김화자 위원이나 채은아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복지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지금껏 보고 한 적이 없어. 뭘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내 상임위가 아닌 과를 가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하고 있겠냔 말입니다. 그건 안 맞죠. 난 상임위가 아닌데 그걸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역발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왕윤채 부의장이 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위원들이 여섯 명이 참여해서 분위기 좋게, 보기 좋게 위엄성 있게 감사답게 하자. 이런 말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또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기 식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해보니까 수는 적지만 훨씬 알차고 직원들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 뺏기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우선 첫 출발해가지고 이제 두 번 들어갑니다. 우리 임기 때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의회 구성이 됐을 때 그건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상임위도 지금 폐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폐지하겠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안 남겨났는데. 그래서 한 번 우리 임기 때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시행착오 있으면 우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보는데 우리가 올해 하고 내년에 가면 이제 특별한 것 없이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만 상임위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8대 만약에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7월 1일 날 상임위 왈가왈부 할 시간 자체도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년을 해봤는데 어떤 시행을 해서 우리가 안 됐으면 포기도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니까 꼭 우리가 마무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듭을 풀자. 우리가 종을 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정말 그러지 않아요? 상임위 세 분 하시는데 세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맥락, 논리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깊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왕윤채 위원하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임위 존폐여부는 논의할 자리가 좀 아니므로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한 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쩌십니까?
○ 김화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한 번 올려드릴 랍니다. 저는 상임위 소속이면서도 상임위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자해지하고 말씀드릴 랍니다. 상임위가 정말 죄송합니다. 초선 의원님들한테.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 상임위를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을. 그랬을 때 상임위 운영을 해가면서 불편한 점은 반드시 본인은 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임시회 하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내년에 우리가 이대로 조례를 그대로 남겨주면 내년에 그 조례가 있는 그 법적인 근거 하에서 내년에 어차피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렇죠? 상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초선의원으로 딱 찼어요. 재선 없이. 초선의원으로 찼을 때 우리가 누가 그거 손해를 보겠습니까? 피해를? 장흥군민이 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겁니다. 재선을 해서 다 들어가서 해서 이것은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잘못 됐더라. 이거는 없애야 될 것이다. 아니면 존속을 해야 되겠더라. 참 좋더라. 이것이 훨씬 더 의정활동에 있는데서 내실 있게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는 시간을 좀 씁니다마는 부의장께서는 안타까운 발언인데 내가 들어간다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다른 위원들, 위원장님 병신 만들면 어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있는데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특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별로도 특위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누가 할 겁니까?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할 겁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곽태수 전 의장께서는 의장을 하실 때 이것을 의원들 동의하에 만들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한 번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초선의원으로 여기가 다 채워졌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그걸 한 번 위원님들이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고 초선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요. 저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면 재선했을 때 하고 3선 했을 때의 돌아서 보면 내가 초선이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 7월 달에 의회가 원 구성이 됐을 때 정말로 이것이 장흥군민을 위해서 상임위가 존속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한 번 심도 있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상호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상임위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장흥군민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이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상호 김화자 곽태수 왕윤채 채은아 위등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유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