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행동 강령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2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있는 바 선출직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조례 위임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23조의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표준화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 체계 및 내용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임기말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기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잘 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할 때 김영란법과 연관을 해서 조례를 검토를 했다고 했죠?
○ 전문위원 김보회
네.
○ 김화자 위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에 의하면 가령 말해서 금품에 떡도 해당이 되죠?
○ 전문위원 김보회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여기에 보면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지방의원은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도 김영란법에 1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후원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인데 성격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처해있는 현실과 맞겠는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김영란법에 캔커피 하나도 지금 법에 걸렸어요. 맞대요. 그것이. 그렇다보면 이번에 우리 예결위 할 때도 식사를 같이 집행부하고 하지 말자 했던 것은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행동강령에?
○ 전문위원 김보회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맞아서 우리 행동강령에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가령 말해서 외부 인사들이 식사를 하자. 그러면 1회에 1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4만 원씩, 5만 원씩을 한다 하더라도 35만 원이라 하면 이렇게 되니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많은 측정을 했었고 우리 하고 지금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법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 전문위원 김보회
김영란법 그것과 맞춰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했는데.
○ 전문위원 김보회
그러고 이것이 표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에서 맞춘 사항입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나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리 이름 올리자고 조례를 만들지 맙시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나도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있어요. 이번에 예산도 200만 원이나 깎았는데. 그랬는데 이런 만들자마자 죽은 사생아 같은 죽은 조례가 된다면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에 맞춰서 했다는데 이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김영란법에 그렇게 맞춰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다른 데서 했던 거 그냥 카피해서 온 그런 수준, 김영란법에 하기 전의 수준, 의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그러면 그 정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이 좀 나와 있어야 되고 외부 강의 등의 신고, 제13조2항에 보면 제한회수를 초과하여, 그럼 그 제한회수도 몇 번이라는 것이 의장이 정하는 제한회수로 나왔어야 되고 의장이 정하는 금액도 초과하는 것도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보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 강의의 경우 제한한 경우는 지금 조례에 월 3회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월 3회, 제한횟수가 월 3회예요.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나부터 한 분이라도 아는 것이 없거든요. 없죠? 알고 있었어요? 월 3회 강의하라고? 아니, 그러더라도 이것은 부칙으로라도 여기다 우리들한테 설명은 자료할 때는 해줘야죠.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손들고 질문해버리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그런데다가 의장이 승인하는 금액, 얼마 정도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모든 군민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판단해서 어느 알기 쉽게 해줘야 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가서 강의를 받을 때? 그것은 아니요? 주례는? 주례는 강의하고 틀려? 해요. 다 합디다. 그러니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의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도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은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장이 조례하는 금액, 몰라요? 그러면 제한횟수, 우리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아주 우리 위원들은 떼죽으로 김영란법에 걸리게 되었어요. 앞으로 강의 못 나가라는 법 없어요. 전 의장이 했으니까 강의 나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내중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좀 해서 이것 지금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수준이 아니겠는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또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김영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그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의미가 크고 상징적도 좋지만 알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외부 인사가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열 때 수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당도 없어요.
○ 전문위원 김보회
그 사항도 별도로 정하도록.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이, 급한 것 아니니까. 어차피 내년 성적으로 올라가도 되니까 이것은 좀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7명을 외부에서 오라 해가지고 교통비도 없고 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너무 과했습니까? 곽태수 위원님, 유상호 위원장님, 위등 위원님 설명을 좀 하십시오.
○ 곽태수 위원
빼버리세요. 빼버려. 하지 말아부러.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빼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서 이거 좋은 거예요.
○ 곽태수 위원
빼버리자니까요. 이거. 이번 회기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다시 해서.
○ 곽태수 위원
나중에 하더라도.
○ 김화자 위원
네. 그것이 낫겠죠.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복실 의장
의원은 의장이 정한 외부 강의 그 말이 한계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10만 원 이상이 안 넘는다든지..
○ 위등 위원
조례안은 좀 더 보강해서.
○ 김화자 위원
좀 더..
○ 위등 위원
보강해서 보충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이 좀 해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지.
○ 곽태수 위원
나중에 집행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다시 올려도 이것은 안 늦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 김화자 위원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 참 좋은 발의인데. 행동강령발의는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전 의장님 이것은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유상호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상호 김화자 곽태수 왕윤채 채은아 위등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김 이 문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유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