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1일(수) 10시40분
의사일정
1.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4.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위원장제의)
4.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유상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장흥군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제7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항상 소통, 화합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의)
3.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위원장제의)
(10시41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 3건의 안건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도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회의규칙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의안이 발의 지연 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도 2016년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매주 개최하던 정기 간담회를 폐지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의원 간담회 협의안건 중 정례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제외하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그러면 지금 이 3건을 한꺼번에 한다 이말입니까? 하나 끝나고 하고 하나 끝나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 전문위원 김보회
아니, 의원발의 안건이라 제안설명하고 한꺼번에 해갖고...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이런식으로 해선 안되제... 의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장께서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은 이것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예결위로 바로 이것을 회부를 하기로 돼있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근데 여기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거는 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이나 정리추경 이번에 2차 추경도 이번에 뽀이꽂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발효가 됨과 동시에...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은 의장에게 먼저 보고는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절차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로 돼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를 중요시하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임위가 열어야 될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보회
아니 이거는 회의 규칙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회의 규칙이요.
○ 전문위원 김보회
그러니까 제가 검토 과정에 누락됐으니까
○ 김화자 위원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 전문위원 김보회
제가 본회의 보고할 때 여기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수정...
○ 전문위원 김보회
수정하고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니까요.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보통 우세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김화자가 여기 공동발의자로 들어있는데, 김화자가 손들어서 수정동의를 한다.
○ 전문위원 김보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이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흥군의회가 이거는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이런식으로 여기서 좀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자 절차상으로 합시다. 우리가 이거 조례가 좀 잘못됐을 때는 규칙이 잘못됐든 조례가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됐고,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맘대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다시 바꾸자. 아니 제 이름이 여기에 공동발의로 안돼있으면 수정 발의를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에요. 그러지 여기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
○ 전문위원 김보회
아니요.
○ 김화자 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거에요?
○ 전문위원 김보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가지고 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본회의하고 절차가 똑같이 옛날같이 본회의에서 수정할건 아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정식 회의 절차이기 때문에서 여기에서 수정해서 보고하면 그 절차가
○ 김화자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실 거에요?
○ 전문위원 김보회
그것은 예결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로 예결위할 때 예산안을 보고한 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 김화자 위원
위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토보고까지 나왔고 이건 집행부에 이미 송달됐죠? 안됐어요? 여기서만 지금 하는 거에요?
○ 전문위원 김보회
여기서 우리 내부 거시기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앞으로도... 아니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수정을 해갖고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민이 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즈그들이 한 것을 즈그들 맘대로 고쳐분다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지 맙시다. 이거는 제61조를 전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이것은 위원장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제출될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이 했으면 의장은 이를 소관 예결위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부하고 소관 예결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는데 이건 조례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하십시오.
○ 위원장 유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화자 위원이 제출하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제61조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한번 조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 김화자 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그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 이걸 전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61조를. 자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갖고 왔을 때도 이런식으로 하실 랍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고쳐갖고 오시오. 할랍니까? 의원들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은 맘데로 고치자고 합니까? 자 61조 제3항을 봐보십시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의장은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때는 그러면 이것도 예결위로 고쳐야 됩니다. 자구수정을.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수정동의라는 것은 단 몇건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통째로 제 61조를 바꿔야 됩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61조를 종전대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죠?
○ 전문위원 김보회
예.
○ 김화자 위원
이거 다시한번 우리가 회의를 합시다. 급한거 아니니까.
○ 전문위원 김보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본 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이 안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 가고 그렇게...
○ 전문위원 김보회
아 그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갖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번쯤이라도 우리가 예비적으로 모였더라면 검토보고를 지금 안할 상황이여야 된다고요. 근데 검토보고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좋게 좋자고 넘어가지 마십시다. 상임위원회 처음 합니다. 우리가 지금...
○ 위원장 유상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할란다.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서로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이렇게 전문위원이 말씀한데로 그렇게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 김화자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수정발의가 아니라 여기서 수정을 한다 이말이에요.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유상호 의원님과 김화자 의원, 곽태수 의원 셋이가 이걸 다시 사실은 다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한다고. 그러면 검토보고가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앞으로도 운영위원회 진행을 하실 때 우리가 정확하니 할 것은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급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61조는 물론 전문위원이 이번에 해서 바꾼 것은 인정을 하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집행부에 누구 왔죠? 집행부에서 만약의 경우에 그럴거 아닙니까? 자기들 한 것은 맘대로 고쳐서 하고 우리가 한 것은 다시 해갖고 오라고 하더라.
○ 전문위원 김보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할 때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제61조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할랍니다.
○ 김화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 전문위원 김보회
저 뒤에 신구전 대비표에 당초원안이 있어요.
○ 김화자 위원
그리고 최소한 대표발의하신 인제 이왕 말 나왔으니까 더 할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같이 공동발의 했던 의원들한테 한분 정도는 미리서 하루전에라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갖고 와야 이런 추태가 안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전도 아니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공동발의자들이 알아야 될 것 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상호
예. 잘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61조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0시51분)
○ 위원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아니요. 잠깐만... 최소한 이정도 된다면 한번쯤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저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저 받았습니까?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다 처음 봤어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니 위원회별로 드렸어요? 안줬죠? 책상위에...
○ 김보회 전문위원
아니, 책상위에 다 드렸습니다.
○ 김화자 위원
됐습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감사대상 순서나 그 일정에 대해서는 그 밑에 지금 두서 해놨습니다. 위원회할 때 감사일정과 감사대상의 부서는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혹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상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1차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 의사과나 전문위원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자료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상호 김화자 곽태수 왕윤채 채은아 위등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김 이 문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무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유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