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7.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군수제출)
8.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오병찬
의사담당 오병찬입니다. 먼저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원사직 및 군수 권한대행 의안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곽태수 의원님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지난 2018년 3월 3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따라서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업경제위원장의 직무를 간사이신 위등 위원님께서 대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흥군수 권한대행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위삼섭 부군수님께서 장흥군수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로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4월 13일과 4월 17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한 대로 4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왕윤채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왕윤채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6.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가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도 내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부산면 소재 구)금자분교에 대하여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군수제출)
8.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등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남 소방본부 유치에 따른 입지선정 및 향후 추가증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과 회진면 소규모 매립지 및 장동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등 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장흥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에 정리 등 의안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권안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의원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김한석
- 주민복지과장 김승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마영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