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경제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축산사업소)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2018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중앙과 도 공모사업에서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3억 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직거래 지원센터가 지난 해 3월 11일 개소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고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지난 해 11월 22일 농식품부 승인을 얻음으로써 저희 군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소형저온저장고를 획기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농가희망량이 502동이었는데 그중에 75%인 377동을 공급했습니다. 202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회진 선학동 마을이 전라남도 행복마을 최우수 마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KB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대상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군에도 이제는 전국적인 명품 마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목표입니다. 현재 장흥읍 시가지가 압축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 도로 통행방법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치정립과 또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산품 판로확대를 위해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시장 운영관리체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점포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변 명소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장흥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홍보 및 신청접수 대행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1,06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우편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또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시책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읍면에서는 전담창고를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로 내일로 사업입니다. 이건 청년일자리 창출시책으로서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과 시책과 직업상담사 시책, 두 가지 시책이 있는데 둘 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년활동가 3명, 직업상담사 1명이 선발이 되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고 2월부터 현장에 배치됩니다.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4, 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가 관내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그 기업에는 고용 유지금을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인원은 4명입니다.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10쪽, 탐진강 수변 관리단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탐진강 수변 정화활동을 연중 추진을 하고 덕실포에서 연산교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둔치공원에다가 꽃을 심어서 관광명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창출 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양교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양교 위에다가 공원형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해외바이어초청 특산품 수출 상담입니다. 지난 해 중국 바이어 12명이 우리군을 반나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수출 상담에서 2개 업체에 22억 6,0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2번 정도 이렇게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유통업 관계자 초청 특산품 품평입니다. 지난해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GS계열의 유통업체를 초청해서 품평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회사 씨원이 홈쇼핑 입점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매월마다 홈쇼핑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창조혁신센터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 장흥군 관리계획결정용역입니다. 전라남도 119소방본부하고 그다음에 한방임상연구센터가 구 교도소 작업장 부지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은 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공모사업을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홍보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업체나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인구직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2월부터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업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2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은 5월과 6월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은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버섯종균접종 기능 인력 양성사업하고 치매돌보미 인력양성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행안부형 8개소, 전남형 3개소 등 11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산, 장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시장운영입니다. 6개 읍면에 시장이 있는데 그 운영관리와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은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마무리했고 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융합형 시장 육성사업과 영남지역민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새롭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잘 준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색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토요시장 풋프린팅 거리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서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곱창, 소시지 등 구이 업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상인들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리모델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벼룩시장운영입니다. 예양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에 운영하겠습니다. 물가관리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1명이 있는데 월 2회 이렇게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는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또 신규업소의 지정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계량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짝수년도로서 계량기 정기검사 해가 되겠습니다. 4월에 공고를 거쳐서 5월과 6월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47동입니다. 현재 추가물량을 조사 중에 있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냉저장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복분자나 블루베리, 감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동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입니다. 1년 이상 운영실적에 있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관내 생산농가 및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5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가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도지사 품질인증 가공식품제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건 수출 농식품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계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62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학교급식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보조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자립기반구축입니다. 직거래지원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비, 택배비,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실비 등 금년도에도 약 3억 1,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장흥군 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매주 토, 일요일 날 전품목에 대해서 5%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돼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둘째 주 토요일에 시군과 시식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에 공모할 사업대상지는 용산면 소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음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장평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년도 해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과 어울림 센터, 그리고 소재지 외관 및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진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이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과 소재지 주차장, 그리고 주민 어울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엘디마트하고 구보건소 간, 동국빌라에서 구교도소 간,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 간, 장흥초등학교에서 주공아파트 간 이 4개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군계획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처음에 1억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조 대상지를 전수 조사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서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7건의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 대비 미집행도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효력이 실효되기 전에 개설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장흥군 옥외광고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개시대는 전반자동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스텐게시대를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양성화입니다. 현재 장흥읍은 양성화율이 44.2% 정도 됩니다. 2차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시범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공모결과 7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3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은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의식 및 역량강화사업은 공동체에 관한 의식고취를 위한 설명회, 그리고 우수사례 견학지 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16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야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해연도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덕 산외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해서 7월부터는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우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준비입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 사업비는 마을당 5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산읍 농안마을과 대덕읍 평촌마을에 대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산 고읍천과 대덕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보림사 앞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치 조양･상촌지구 농업용 송수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영산청에서 공모했던 2017년도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4억 2,2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8개 사업에 13억 3,7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로행위 단속입니다. 안내판과 현수막을 정비를 하고 또 상시순찰 및 불시에 야간단속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또 좀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순찰선 보트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주 이야기했던 것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어초청해서 특산품을 수출하셨는데 어느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 생산된 특산품을 전부 한 번 해봤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때 초청한 업체가 23개 업체 정도 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우리 특산품목은요? 품목은 몇 가지 정도 된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품목도 각 업체마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바이어가 선호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 사람들 보니까 주로 버섯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 왕윤채 의원
아, 버섯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버섯을 많이 선호합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마른 것 위주로, 가공품을 좀 좋아한다는 이야기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분명히 이제 특산품을 수출을 하는 것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외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해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 드리기가 좀.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리스크도 훨씬 없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어 초청해서 하는 것을 좀 폭을 넓혀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개발 한 번 하자. 본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 브랜드 개발 의원님께서 숙제를 주셔가지고 어디 간 데마다 생각이 납니다. 푸른색만 보면 푸른 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한 번 만들어볼까. 우리가 남녘이기 때문에 남녘이란 말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 어쨌든 우리 지역, 우리 남쪽에 위치해서 따뜻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를 키우고 하는데 우리가 사료작물 그런 걸 재배해서 풀을 먹이는 그런 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금 가는 곳마다 제가 간판을 보고 그런 브랜드를 다양하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반기 중에는 제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 왕윤채 의원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믿겠습니다. 하여간 직거래 하신 분들한테도 공모를 하셔서, 아니면 우리 제안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안을 받으셔서 장흥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바이어 초청해서 우리 특산품 수출하는 데도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거기에 서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 직거래센터도 지금 엄청 활성화되는데 더더욱 다 같이 잘사는 장흥군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브랜드 개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예양교 야시장을 좀 이렇게 하신다 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본의원도 한 3, 4년 전부터 거기를 저는 돔형식으로 아예 비가림을 하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분명 예산을 10억 들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돔형식으로 군데군데 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물축제 할 때도 냉방이랑 난방을 해놓으면 아마 겨울이나 여름에도 쓰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제안자를 받아보시고 부산에 자갈치 시장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깡통시장 같은 데도 저녁에만 나타나서 갑자기 야시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야경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에 맞게끔 좀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돔형식도 괜찮지 않느냐. 설계하는 과정에 저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요시장 조례개정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어떤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은 대대손손 가는 것이고 열심히 못하신 분은 대대손손 못 가는 것이고 이것이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규 청년창업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농산물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들하고 상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 열심히 일하신 분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마련은 해야 된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가차 없이 퇴출돼야 된다. 이 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런 방향으로.
○ 왕윤채 의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동료 의원도 말씀했는데요. 해외 바이어 초청에 수출품에 버섯 위주로만 이렇게 선호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장흥군에가, 지금도 장흥군이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바이어 홍콩이나 중국서 아마 우리 본군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소고기를 대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금 시행이 되다가 조금 논의가 되다가 아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장흥에서는 최고 소득이 많이 오른 것이 한우입니다. 그런데 한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한우산업이 지금 사양, 하락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김영란 법에 의해서 선물이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지금 2017년도에 미국서 국내로 들어온 소고기가 약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 소고기 자립도는 40% 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한우사업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아마 중국이나 홍콩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지자체에서 또 홍콩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바이어 초청할 때 우리 한우사업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쪽 분야도 한 번 같이 노크를 해서 우리 본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삼아주는 것이 한우사업에 발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것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한 번.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한우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품평회 할 때 어느 농가를 나오게 할 것인가, 또는 어느 단체를 나오게 할 것인가. 어떤 부위, 어떤 품목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같이 품평을.
○ 유상호 의원
아무래도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장흥군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국내 소비도 한 층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토요시장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고기 삼합. 여기에 대해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20페이지에 나온 거요. 토요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대표 빵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걸쳐서 우리 의원님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대표 빵은 이게 한다고 보면 국산 우리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입 밀가루 이렇게 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작년부터 지금 대표 빵을 개발해서 우선 나온 제품이 한우 빵이 있고 그다음에 표고영양 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재료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장흥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국산으로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다 하고 있고..지금 표고영양 빵 같은 경우는 재료에가 우리밀이 지금 섞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밀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아직 개발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야 또 수요처라든가 그런 것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다 우리 장흥에서 나오는.
○ 유상호 의원
생산원가는 우리 국산으로 하면 좀 높아지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높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지금 안흥 진빵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나는 쬐깐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면단위. 거기서 지금 전국적인 안흥 찐빵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흥도 지금 우리밀, 그리고 생산, 가공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제분시설이 아마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긴 약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토요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보통 만 원 정도만 사도 이렇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 빵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기왕 조금 늦었지만 한 김에 우리 제품으로 우리밀 제품이라 할지 우리 장흥에서 나는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 한 번 해가지고 원가절감은 아마 대량으로 생산이 돼야 그 원가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작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원가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분야도 같이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 대표 빵이, 우리 지자체 대표 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한 번 해서 히트 한 번 치십시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덕제 앞으로 해서 송산으로 해서 덕제 앞으로 해서 용산 넘어가는 자울재 가는 길 4차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어제 해양수산과에서 5월 달쯤에는 장흥 배를 띄우겠다. 제주 간 배를 띄우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거기가 저녁이 되면요. 저녁이 되면 암흑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거기 가는 길이. 이제 건설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정책과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다 알리는 판이. 어제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알림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을 크게 하나 세워서 좀 환하게 해서 우리 남부 쪽에 뭔 생산하는지, 가령 매생이 좋다고 난리를 쳐도 매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요. 물론 홍보를 한다지만 홍보로는 어디, 어디 그 지명만 나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좀 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환하게 해서 간판이라도, 제대로 된 간판 한 3억 짜리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세워서 정말 남부 쪽에서 무엇이 농수산물이 나온가. 특산물에 대해서도 홍보도 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너무 어두워요. 저녁에. 제가 그쪽을 찾아가면서 한 번 농로길로 가버려 갖고 혼났는데 아주 어둡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한 번 저녁에 여찰을 한 번 가보셔가지고 그쪽에다 큰 간판을 하나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읍면 전통시장 운영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시장이 전부 다 몇 개 있죠? 6개소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6개소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게 이제 최근 대덕시장 상설시장 최근에 돼 있고, 토요시장은 그런 데로 계속 이제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에서도 메인시장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용산마실 시장도 올해부터 공사 들어가실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3월부터.
○ 위등 의원
장평도 들어가실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의원
지금 관산 일요관광시장 좀 오래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천관산 관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얼마입니까? 이게? 2억 5,000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2억 5,000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장 관리운영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별도사업비는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 위등 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자꾸 그쪽에 나가보면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별로 수도를 쓰고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분전기, 수도계량기가 각 상가별로 아직 안 놔져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상인들끼리 분쟁이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검토 한 번 하셔서 여기 시설현대화 사업 하실 때 한 번 그것도 챙겨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번 이것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장 현재까지 6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 시장 보수비로 그쪽 지역에 얼마씩 1년이면 책정이 안 돼 내려가집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시장별로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마다, 필요할 때.
○ 위등 의원
그때마다 우리.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재배정 하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의원
그런데 그 가서 보면 잘잘하게 지금 관산 같은 경우 상가인데 실내에서 물이 새요. 계속. 그 안 잡아준 모양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 앞전에 금요일 날엔가 그 민원이 생겨서.
○ 위등 의원
금요일 날 생긴 거 아니고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임시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 위등 의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서 봤습니다. 그 식당인데 다라이를 놔두고 물을 받아낼 정도이니까 얼마 많이 새겠습니까?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도 가서 봤는데 그래도 아직 덜 잡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이번에 어차피 19페이지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 하니까 올해 2018년도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어차피 영업을 하신 분들을 소득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임시보수를 완료를 했고 그것 좀 보수를 할라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방금 임시보수기 때문에 영구보수를 해드려야지 임시로 해갖고 도로 또 샐 거 아니에요. 임시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해외바이어 초청할 때 한우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 저한테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한우고기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화우를 수출을 해볼라 하니까 너무 우리나라 한우보다 3배가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흥 한우를 인터넷에 거기서 띄어 보니까 장흥 한우가 나오는데 어떻게 군정질문엔가 그 한우에 대해서 봤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인터넷으로. 저한테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번 와서 장흥한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수 없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한 답은 안 주고 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오늘 경제정책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쪽에 업체들에 예를 들어서 장흥으로 온다든지 우리가 간다든지 서로 연결해서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의원
다시 한 번 나중에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군에서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흥군 관리계획이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에 다 끝났죠? 지금 도에서 결정사항만 남아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 됐고 영산청하고 일부 부처가 지금 남았습니다.
○ 곽태수 의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인근 강진군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짜투리 땅으로 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주차난이 좀 그런 데로 해결이 됩니다. 강진군은.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사실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말이 쉽게 그냥 천변으로 가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도 천변에다 차 세우고 군청 일보러 오고 시내 중앙로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직접 가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군이 지금 장흥군에서 우리 중앙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땅들 보면 비싸단 핑계 대고 지금 못 사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이라든지 좀 지금 아직 개발 안 된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정해도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정은 가능합니다.
○ 곽태수 의원
지정 가능하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곽태수 의원
그럼 그걸 지정을 하면 소유자들 반발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곽태수 의원
그런데 반발해도 할 수는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주차장 지정은 가능한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태수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좋은 시설을 갖다 지정해버리면 반발이 그건 굉장히 거세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 가정집인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정해서 그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제성이 때에 따라서는 공익적 차원에 군민을 위해서 4만명 군민이 원한다고 하면 다소 한 4명, 몇 명이라도 손해 볼 수 있다면 그걸 강제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원부지도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의원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갈수록 장흥 토지 값이 올해 비싸다 하는데 내년 되면 더 오르거든요.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해서 몇 억씩, 몇 번 세워가지고 지금 못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럴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군에서 해가지고 우선 그걸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부터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라도 가야지 앞으로 이제 주차난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할라면 도시계획전부 용역을 해서 장흥군을 20억 용역비 들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데 우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주차장이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의원이 드리는 말 중에 도시 장흥군 관리계획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버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한 번 검토해보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가장 난제 중의 난제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지금 이조식당있는데 거기 가건물 다 사서 거기다 하나 조성할 계획이고 우체국 옆에 보면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창고를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이 앞전에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 대충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정확한 위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핵심이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곳, 한 두세군 데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곳 몇 가지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은 아니고 상당히 가능성 있는 안이다. 지금 그런 안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그렇게 갖고 있다니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눈에도 저희들 보고를 받고 직접 행정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답답하거든요. 우리 군민이 볼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도 장흥을 찾아오면 거의 10개 읍면에서 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마찬가지 차가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말로 뿌리를 한 번 뽑아버리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시면 본의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거의 한 9억 3,6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네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의장 김복실
그리고 밑에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그래가지고 식재료 내에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또 지원하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의장 김복실
그래서 문득 생각나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4,444명의 우리 관내 자라나는 새싹들인데 과연 이 먹거리 중에 농사짓는 농작물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재료인 된장을 또 어떤 방법으로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장 김복실
그랬죠? 아니, 엊그제 잠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장흥식품 햇콩마루라고 한 30년 노하우로 천정자 씨가 그분이 객지에서 우리 장흥을 찾아올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돈 벌라고 왔는지 그건 이유는 둘째로 치고 좌우지간 우리 장흥군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맛이 점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식문화가 발달 돼서 집에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콩으로 만든 된장, 달달한 된장 그 맛에 이제 입맛이 젖어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된장을 먹어야만이 항암효과도 있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유전자 변형 콩, 미국산의 방부제가 드글드글 들어있는, 그런 된장 우리가 사다 놔버리면 우거지가 안 집니다. 우리 주부들이 우리나라 된장은 놔두면 위에 거멓게 변하면서 푸른곰팡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난다 그래서 버려야 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곰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버리고 또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식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나이 드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어요. 1년에 한 100가마 이상을 된장을 담근 답니다. 그리고 기산에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자기 자랑을 또 하시대요. 그래서 많이 소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봤을 때도 비싸다. 내가 그랬어요. 일단은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 했더니 이제 덕용으로 판매를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그분이 와서 생산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사업자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몫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급식 심의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학교급식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계획에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도 공무원의 몫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알선해주십시오. 그 안 되는 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든지 뭔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 장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하는 걸로 냅두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그만큼의 우리 지역 콩을 활용을 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하는 우리 주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 번 건의 드려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여기 공급업체는 이렇게 각 품목별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약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산농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농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학교에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군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군 관내에서 공급을 하되 안 되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급도 하는데 이 전부 다 친환경 인증이 다 받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개별품목을 가지고 개별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없다. 총괄로 한 업체를.
○ 의장 김복실
그러니까 용산농협에서 또 한다 하면 이것 좀 알선해주라. 그리고 대덕에서도 우리 된장 만들죠? 아마 대덕 된장, 또 간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방부제 많이 들고 또 유전자 변형 콩을 우리야 이제 얼마 안 살면 죽지만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제 앞으로 건강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보다 더 좋은 식자재를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대덕에 있는 된장이나, 그것도 재래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이라든지 안양 기산에서도 이렇고 깨끗한 물로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된장을 먹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알선해주라는 뜻이지 그 집 것을 이용해라.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저는 운전을 않기 때문에 많이 주로 걷습니다. 도로에 음푹 패이고 많이 할 때는 우는 아이 젖 주고 울지 않은 아이는 젖 주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지금 저희들 필요한 곳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복실
저기 터미널 출입구에 보면 버스나 큰 대형차들이 터미널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강변청과 앞에 말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가 많이 벌어지고 많이 패이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품품 패여서. 그래서 그쪽이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도 누가 해주라는 말을 안 하니까 안 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순간에 한 번 이렇게 메꿔줬으면 싶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현장 한 번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첫째, 농업인월급제 대상 농가를 612농가로 확대 추진하여 이자 보전액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고, 둘째,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전년대비 45%가 증가한 36만 7,343포를 매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새일미로 확정하였습니다. 셋째, 21회에 걸친 도시민 유치 활동 전개로 305가구 453명의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 성장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과 관련 보조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하는 등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확대에 노력한 결과 17년 목표 2,483ha대비 127ha가 증가한 2,610ha로 인증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 및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벼 재배 농업인 특별 소득안정자금 10억 원, 경영안정 대책비 27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347ha에 대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목표대비 184%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원예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틈새작물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농산시책 우수상, 귀농귀촌유치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쪽, 2018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올해에는 농업 농촌의 경쟁력 및 삶의 질 제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귀농지 만들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여건 및 유기농 중심단지 조성,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로 어머니 품 같은 풍요로운 농업·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8쪽,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편백숲 우드랜드 및 난대식물원 주변에 편의·체험·휴양 시설 등 농업과 자연시설을 이용한 건강 힐링 휴양테마단지를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력에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5:5 매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과 사전사업 타당성 분석용역 지방제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본사업계획서 변경사항 보완과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3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귀농귀촌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 등 제도적 법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흥군 귀농귀촌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기반 구축, 귀농귀촌 교육, 안정적 귀농소득 창출,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입니다. 상반기 중에 귀농귀촌 실태조사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도시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노령화 되어가는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구조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7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2월말까지 7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급하는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사업으로 도시 청년 유입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 경력이 짧은 사람이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난 12월에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2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드웨어 분야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소프트웨어 분야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유치 홍보, 도시민 농촌체험, 빈집 등 DB 구축 등 9개 사업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단지 제초매트 지원사업입니다. 논두렁 풀베기 등 친환경농업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논둑 유실 방지 및 효율적인 물 관리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에 제초 매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500ha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유기농 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 쌀 생산농지에 ha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전 읍면 확대 시행을 통해 친환경 농업 소득 감소분 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유기농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 시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수매 편익 도모를 위해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건조기, 지게차 지원 등 고령화로 인한 열악한 농촌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대상자 선정 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단체 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 대회를 8월 21일 실내체육관에서 장흥군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흥 농업인 한마당 대회는 4월에 장흥군농민연대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농업관련 5개 단체가 참여 할 예정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급식시설, 인력 부족 등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도 반찬 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춘궁기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자보전 비율 결정 및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마을단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톤백 저울 13개와 지게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10개소의 창고문을 개보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주택 수리비와 창업 자금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직불금 86억 7,600만 원, 밭직불금 30억 3,40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5,100만 원, 쌀 생산조정제 18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9억 5,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30억 원, 유기농업 자재공급 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50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쌀 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혼합 유기질 비료 공급, 벼 육묘용 상토 공급, PP포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53억 3,1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영농조직 육성 및 농기계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 성장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및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4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 작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작목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종자대, 기자재 등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소득유망 품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등 2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설원예농가 소득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및 자동화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늦게 확정이 되었고 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으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 유통기간 연장으로 수확기 과잉 출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하고 타 지역 저온저장고 임대 사용으로 인한 물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인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330㎡와 저온저장고 630㎡를 신축하는데 11억 5,5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흥군의 인구 지키기를 하고 있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면서 지켜야 되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늘리는 과정은 신생아가 태어나든지 전입세대가 들어오든지 이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우리가 귀농을 보면 귀농, 귀어를 보면 전입세대들이 많이 오셔서 두 가지 목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가족이 같이 오니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환경을 보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구 지키는 것이 우리 장흥군의 큰 동력입니다. 그러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창업지원이 500만 원 해주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1,000만 원 한도 50%이니까 500만 원.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빈집수리 같은 경우도 500만 원 한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창업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 왕윤채 의원
1,000만 원인데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 왕윤채 의원
1,000만 원.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귀농어업인 창업지원이 1,000만 원 한도거든요. 지원액이? 그리고 자담이 50%, 보조가 50%예요. 그럼 보조는 5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아니, 창업지원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 왕윤채 의원
1,000만 원입니까? 제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보조가 최대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담이 1,000만 원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그럽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지원 금액만 최대 1,000만 원입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가 창업지원이 농지 및 시설부지라든지 저장시설 농기계 가축입식자금 제외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창업 자금 어디다 쓸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이것은 경정이나 축산, 수산분야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에 보면 개인이 1억 원이고 법인이 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1%인데 이것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에요. 글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2년만에 해가지고 바로 성공을 해야 우선 갚아 나갈 건데 이런 것도 기간이 좀 짧고 그러죠? 창업을 하는데 좀 문호를 더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1,000만 원 한도라 하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식자금도 안 되지, 저장시설도 안 되지, 농기계 임대사업 하신다 치고 농지 및 시설부지도 안 되제. 그러면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운전자금으로 되겠는데. 이 자금이 그렇게 크게 생색이 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귀농, 귀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신다 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거기에 보면 지원조례 정비도 나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귀농업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창업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융자사업이 한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 왕윤채 의원
아, 그러니까. 융자가 있는데 연리 1%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사업을 하자마자 바로 2년 거치,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부터 균등분할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 포커스를 맞춘다면 조례개정할 때 이걸 심사할 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업자금 늘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입세대가 보면 젊은 층들하고 은퇴자 촌, 이렇게 두 군데 나눠지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왕윤채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창업은 젊은 친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퇴자로 오신 분들은 개인이 여기서 그냥 편히 살라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자기 어떤 기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했을 때는 지원 폭을 좀 차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리 어제 곽태수 의원님하고 같이 귀농어가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와서 애로사항이 뭐냐. 주택구입이 힘들다. 빈집이 또 찾기 힘들다. 그다음에 농지를 구입하는데 땅도 없다. 그다음에 바다는 면허지를 또 찾고 있었는데 면허지가 너무 금액이 높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지원해갖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셨으니까 1,000만 원 그냥 용돈 쓰세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줘도 그렇게 그분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 해주고 그다음에 융자 같은 경우도 저리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좀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실버하고 젊은 친구는 차별해서 좀 해 달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있어요. 교부금 결정이 늦다. 지금 우리 빈집 같은 경우도 500정도인데 교부금 결정이 좀 늦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속전속결하게 지원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고 제가 기획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빈집을 수리해서 그분들한테 우선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빈집을 수리할라면 빈집을 얻기로 힘들거나 수리비도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쓰지 않은 펜션 같은 거 있습니다. 안양면만 보더라도 사촌 같은 데는 펜션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쓰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귀어분들한테 필요하고 또 신촌 마을은 회관을 멋지게 지었는데 2층을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층이 그렇게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텅텅 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수배를 하셔서 동네에도 좋고 또 귀농하신 분한테 잠시 체류할 수 있는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기획실에 얘기했는데 담당과에서 조사 한 번 하셔서 그분들한테 알선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6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그런 부분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 왕윤채 의원
아, 그러니까. 동네 회관 같은 데는 구입하기도 좋습니다. 수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가서 살면 됩니다. 쓰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활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우리 인구 늘리는데 아마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장흥군민을 홀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4만 지키기 플러스 늘어나는 그런 장흥군이 되도록 주무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유치면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을 주요성과로 내놓으셨어요.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채은아 의원
올해도 주요성과로 열심히 하실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주무과에서는 주요성과로 이렇게 내놓으시기도 하셨는데 과연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읍면에 가서 보면 읍면직원들이 엄청 유기농 지역 만드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 이렇게 성과로 내놓을 거면 주무과에서도 힘을 합쳐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전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바로 뒷장에 보면 제초매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던데 특별히 유기농 지역에 지원할 방안이 또 있으십니까? 이거 말고 또? 특별히 유기농이라고 할라 하려면 그 면민에다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별도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 채은아 의원
그거는 다 우리 장흥군 전체 지역을 친환경 똑같이 주는 거고 특별히 여기 유기농 전지역으로 만든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친환경적으로 주는 것이 똑같다면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좋은 방안을 만드신다는 것을 과장님 꼭 머리에 담아주셨다 만들어야지 말로만 만드시면 안 되고 제초매트 지원을 한다든가 정말 유치는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면민 전체 샴푸, 쓰는 빨래 빠는 세제라 할지 전부 친환경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관계된 거를 그 담당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어떤 면민에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가를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우산마을 어디쯤에다 하신 건가요? 이거는? 우리 우드랜드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편백숲 우드랜드 주변에 난대식물원하고 그 주변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 범위를.
○ 채은아 의원
그러면 거기 시설 땅들은 전부 우리군 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일부 사유지도 있고 군 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군 유지가 많습니다.
○ 채은아 의원
여기가?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채은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올해도 76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해놓으신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공동급식.
○ 채은아 의원
급식.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채은아 의원
글면 76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것만 한 가요, 아니면 더 원하는데 이것만 하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신청을 받아봐서 20명 이상의 농가가 농업인이 연결이 돼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반찬배달을.
○ 채은아 의원
그럼 이 기간을 몇 개월 하신 가요? 농촌급식 지원을?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지금 이게 75일인가 이렇게.
○ 채은아 의원
75일 간 하신 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아, 25일 간.
○ 채은아 의원
25일 간?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채은아 의원
아, 글믄 25일 간 쭉 연결해서 하신 가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이 시간만 한다고 올리신 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희망하는 그 날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을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채은아 의원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주관하신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도 아시는데 마을 이민들은 잘 모르세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이것도 반상회할 때나 회보지에 넣으셔서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갖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툼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렇게 자기 본인은 경로당에 왔는데 농민이 아닌데 식사를 하러 왔다. 이런 것 때문에 농어민만 식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원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농어민이 아니신 어르신이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 굉장히, 그러면 경로당을 못 오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에 다, 그 경로당을 이용을 하니까 농민이 아니어도 식사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그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벼 생산비절감 사업 있거든요. 거기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있습니다. 그렇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유상호 의원
기 아마 도비 40%, 군비 60% 해서 아마 기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특별히란 그 단어가 붙어가지고 벼 경영안정자금이 아마 1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정도까지는 약 5천 농가가 넘었는데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지면서 4,922농가로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을 빼고 지워버리고 벼 경영안정자금을 본예산에 이렇게 두 번에 하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말씀해서 검토해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업무협력을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절반 정도를 이렇게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절반정도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 유상호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우리 조국선 과장님 본회의장 처음 나오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의원
전혀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많이 떨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우리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 하시다가 사실 굉장히 이 과가 중요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받고 갈 수도 있는데 과가 원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드론 사업이 활발하니 진행이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러면 먼저 지금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자격취득도 해야 됩니다.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무인헬기는 대당 가격이 약 2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 드론은 얼마나 가냐. 간단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2,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근 15%, 무인헬기 15%이면 드론 한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운영비도 상대적으로 무인헬기의 10%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이렇게 드론이 우리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기계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우리 장흥군도 지금 22개 시군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다 미미합니다.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어떻게 보면 반농, 반어를 주도하는 어떠한 그런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이 안 하는 것을 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가로 할 수 있는 드론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계속 홍보가 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 우선 제일 급한 게 방제사업이 제일 이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죠? 우리 장흥군에?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작년까지 지금 보급이 왜 있는 게 지금 8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런데 이제 8대 가지고는 사실 몇 농가 못하죠? 대농으로 봤을 때 대농들이 2개씩 가지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8대가 아니라 80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100대 이상 정도는 드론이 이렇게 농가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격의 어떠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됐죠? 업무보고 하는데도 드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앞으로 드론산업을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지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드론이 2017년까지 해서 전체 8대가 지금 보급이 돼 있고요. 올해에 지금 4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2,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잡고, 대당 가격을.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 곽태수 의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4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좀 할라면 신안 같은 데는 50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안하고 우리 장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신안도 50대를 지금 목적, 올해 20대 지금 하잖아요. 30대 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20대씩, 30대씩 하고 있는데 이제 4대 해가지고 언제 보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대수를 늘려주시고 그럼 이 대수를 늘리라면 일단 자격증을 드론 조정사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의원
이게 이제 또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은 나중에 사더라도 자격증이라도 확보해놓고 드론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따는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 곽태수 의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 번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일반 전문교육기관이 전라남도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310에서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설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설교육기관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금액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자체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설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필기시험을 봐야 통과가 돼야 실기시험을 가능합니다. 실기를 보는 장소는 어차피 사설이나 전문교육기관이나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다만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수별로 이렇게 또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자격취득 시까지의 애프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 곽태수 의원
예를 들어서 교육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죠?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교육비 지원은 전라남도에 두 군데가 지금 지원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는 교육비의 한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강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제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교육을 희망하는 의향자를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 교육비용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지금 오늘 보고 안건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줬으면 정말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질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먼저 자격증부터 취득을 해야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잘 생각하셔서 자격증 지원 따는데 면허증 따는데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계구입하는데 지금 4대라 했는데 앞으로 추경이 2회, 3회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확보를 해서 보급을 빨리 해가지고 남보다 앞서 가는 농업을 4차혁명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우리 훌륭한 과장님이라 충분히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입니다. 방금 우리 곽태수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먼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장흥군에 농업농민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또 그다음에 어가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한 청취를 거쳐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군수한테 먼저 다 보고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군수한테 해서 예산부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결위 올라오면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농업에 관련해서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흥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특용원예작물이 지금 300평당 몇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비료? 유기농 비료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유기농 비료는 관행은 두 포, 그다음에..
○ 김화자 의원
아니, 300평당.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러니까요.
○ 김화자 의원
300평당 지금 10포를 주고 있다는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2포입니다. 2포.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평에다가 2포를 갖다가 뿌려 보시요. 어디만큼 되겄소?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저희가 호남유기질 비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화자 의원
아니, 농협에서 나가는 퇴비.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농협에서도 공급이 되고 일반 업체에서도 공급이 되고 이제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호남유기질 비료는 10아르당 300평당 8포에서 12포가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행농법에는 2포를 지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는 3포, 그다음에 유기농에는 많은 3.5포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 김화자 의원
그 계획 잘못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건 좀.
○ 김화자 의원
아니, 단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거든요. 소사육을 하신 분이나 돼지사육 하신 분이나 오리사육 하신 분이나 굉장하니 관심이 많아요. 특히나 북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원예특작물도 원예도 남부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쪽은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한 번 가서 300평에다가 한 번 모래를 두 포대 뿌려 볼까라? 어디만큼 된가? 300평입니다. 논 한마지기 반이에요. 그러면 그 비료 두 포대를 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아당김시롱 해야 그 비료가 어디 좀 태죽이나 날 겁니다. 태죽도 안 나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장흥군에서 정말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북부 쪽과 이렇게 한 번 차별화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파격적으로 농민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300평당 25포가 들어간답니다. 그 쬐깐한 것 농협에서 나온 것요. 그니까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장흥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기반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한 번 오늘 가서 해보자니까는. 거름 한 번 뿌려 보자고. 300평이에요. 300평당 두 포대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포대라고 한 것 같은데. 300평,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포대당 1,200원인가 밖에 안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좀 해줘야지 세상천지에 300평에다 비료 두 포대 뿌려 보시요. 한 번. 농사지은 게. 특히나 농사짓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앞으로도 생각한다 하지 말고 한다고 하십시오. 한다고. 최하 25포는, 300평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노력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노력하지 말고 하시오. 응. 하시라고. 저희들은 북부 쪽 의원들은 솔직히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물론 지형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름, 비료 그것도 검토, 검토하지 말고 하쇼. 검토는 여러 번도 합디다. 하시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입니다. 먼저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8년 추진목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장흥 대표작목으로 레드향, 블루베리를 육성하였으며 레드향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17년부터 18년,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농가 8ha를 조성하였고 공동브랜드 향그레를 개발, 금년부터 본격 출하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시군 1특화작목육성 공모사업으로 17년부터 19년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호 24ha가 조성되었고 17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와 홍콩에 600kg를 수출하였고 금년에도 계속 수출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 베리품애를 개발 출하하고 있습니다. 벼 생산비절감 재배기술 확대 추진을 위해서 벼 3저‧3고운동, 직파재배 확대, 모판 1회관주 생력재배 등 우량종자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흥청태전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6차산업 수익모델 공모사업으로 2년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청태전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청태전 품평회, 나들이 축제 등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적재산권 활용 부가가치 창출 3건으로 ㈜토니모리, ㈜휴먼과 화장품개발 업무협약 및 특허사용료 1,150만 원을 체결하였고 장흥교육청과 청태전 학교급식으로 7개교 1,80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명차품평대회 발효차 부분 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 추진으로 틈새작목 특화단지 조성, 농산버섯 기반조성, GAP약용작물, 오디뽕잎 활용 누에사육 등 소득작목으로 총 33호, 3억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생약초는 ㈜동우당제약과 300톤을 출하계약 체결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틈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등 5개 31농가 2억 9,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고 레드향, 블루베리, 체리 등 전문교육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220% 증가하였고 굴삭기 등 농업인이 필요한 면허증 취득 교육을 3회 128명 실시하였고 농번기 휴일 근무도 추진하여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장려상 수상과 농업인 8건, 공무원 7건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목표입니다. 2018년 농업여건입니다. 농업환경으로 FTA 재협상 등 확산추세이고 소비트렌드로 농식품 소비가 변화하고 4차산업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 생산방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청년창업, 가공창업, 신소득 작목에 대한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여건 속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 추진목표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기술을 보급하고 기후변화대응, 장흥 대표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지역 맞춤형 틈새 소득작목 육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 6차산업화 촉진 및 농촌활력 증진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 만족 극대화와 미래농산업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행복한 장흥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시책 및 신규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사업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있는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사업 소득화 시범 1개소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은 청국장을 이용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농승계 청년 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개소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은 ICT 등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지원,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시제품 CI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입니다. 혼밥, 혼술 등 현대문화와 6차산업을 연계한 전통 잡곡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사업으로 잡곡류 10ha 단지를 조성하여 잡곡 5미의 상품을 개발,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확대,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으며 가공장비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잡곡5미는 단맛은 기장, 매운맛은 율무, 현미, 신맛은 보리, 팥, 짠맛은 메주콩, 쥐눈이콩, 쓴맛은 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개인에서 3개소 15ha 단지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판 1회 관주 병해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경영비 40%, 노동력 50%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단지에서 생산된 우량종자 새일미는 보급종 부족으로 인하여 농가에 자율교환 하겠습니다. 17년에도 단지에서 생산된 새일미 33.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안정생산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소 생력화 단지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고설 딸기 난방에너지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시범은 2ha로 관부난방시스템, 천적, 친환경 약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양념채소류 일반 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은 양념류 10ha 단지를 조성하여 선별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일관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직포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시범은 2.5ha에 기존 비닐 멀칭에서 부직포 멀칭으로 보온 및 생육촉진으로 다수확 생력재배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틈새 소득작물 개발과 북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틈새 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시범 5ha, 유휴지 이용 GAP약용작물 시범 4ha,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 시범 10동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 시범 0.5ha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장흥 대표작목 육성입니다. 민선6기 출범으로 장흥 대표작목 발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지시로 2014년 계획 입안하여 장흥군 대표작목을 레드향, 블루베리 2작목을 육성하였으며 그 외 체리, 천왕대추, 패션프루트, 애플망고 등을 지역적응을 거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해왔습니다. 레드향은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2년 사업으로 6억 사업비로 현재 19호 8ha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는 1시군 1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3년사업 10억 사업비로 현재 40호, 24ha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단화, 단지화 조성과 가공상품화 등 판매에 주력을 하겠으며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리, 애플망고 등 새로운 작목을 개발 확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꽃강 및 가로(街路)경관 확대 조성입니다. 꽃강 조성사업과 계절별 꽃을 활용한 탐진강변 및 도심 가로경관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탐진강 꽃강 조성사업은 도비 2억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장흥교, 토요시장 등 도로 난간에 꽃거리를 확대 설치하고, 작년까지는 환경조성용 봄 꽃묘를 읍면 등 기관에만 공급하였으나 금년에는 3만본을 생산 확대 공급을 하겠습니다. 탐진강 꽃단지 조성,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장 경관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 계속 사업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상담소 1개소와 농업인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장흥대표 9품 청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전통차 차문화 인프라구축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문화·관광체험 등 전문가 양성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우드랜드 (구)찜질방 내에 청태전 전시판매장을 상반기 내에 설치하여 장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판매 홍보를 위해서 17년 12월 운영공고를 거쳐 테마카페 20군데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것은 홍보용 포스터를 부착하였고 시음용으로 티백 15셋트, 전시용 꾸러미 1셋트, 6구 1셋트로 현재 청태전 차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된 재료는 테마카페에서 구입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참고로 테마카페 20군데는 장흥에 13군데, 서울, 광주, 경기도 이천, 경북 포항, 목포, 구례, 보성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음용수 제공도 7개교 1800명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할 음식점 청태전 음용수는 포장없이 벌크로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문수헌, 맛나식당, 드리리 식당에서 자체운영 중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청태전 가격은 판매용이 6구 1셋트가 5만 원이며 티백 12개짜리 1셋트가 2만 5,000원 되겠습니다. 금후 고정적으로 공급할 학교와 테마카페, 음식점은 포장없이 벌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격은 청태전 1개에 8g이 되겠습니다. 4,000원, 티백 1봉지 2.8g이 되겠습니다마는 800원에서 1,000원 정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유통망 구축, 마케팅 등 지원으로 6차산업형 소득활동 수입구조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창업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료구입, 브랜드 개발, 제품 가공 장비 등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역농업에 알맞은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567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도 40농가를 선발하여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역량을 갖춘 선도농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대학과 아카데미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과 기술교육,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와 회원확대에도 주력하고 14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기종 67종 177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7년 810건으로 16년보다 220%로 증가됐으며 18년에도 850건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사업비로 국비포함 1억을 확보되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반을 25개 마을을 실시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사용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시범입니다. 조기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밭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에도 찰옥수수 재배단지 2ha를 조성, 조기재배 기술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찰옥수수 조기출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맥류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논 이용률 향상과 잡곡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밀 재배단지를 70ha 조성 밀 우량종자 체종 보급 등에 기여하고 친환경 우리밀 재배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답과 관찰포 등 7개소를 운영하고 병해충 방제비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적기방제에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전년에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108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토양 종합검정 4,881점, 자연농자재 제조 교육도 27회 실시, 20종 1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기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 전문 시범 모델 20농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22쪽입니다. 사계절 꽃묘 생산입니다. 금년에도 10만본을 육묘 각종축제, 행사장 경관조성으로 활용하고 읍면 등 유관기관에도 꽃묘를 보급 계절별 쾌적한 환경조성을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15페이지에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우리 청태전은 차 문화도 전파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마카페를 지금 20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테마카페 가보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용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한 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테마카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 채은아 의원
우리 이제 청태전 차 마시러 지금 한 잔에 5,000원씩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 용기를 지금 가는 곳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마시러 가면 커피는 머그잔이다 준다. 그 상식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허브차를 마시러 가면 유리잔을 준다. 이렇게 다 용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청태전의 용기는 지금 어떤 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 컵은 정확하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 채은아 의원
글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태전을 우리 차로 만들면서 그 차에 대한 문화를 많이 우리 장흥에다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차를 마시러 테마카페를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 용기를 사용해서 줘요. 글면 그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차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청태전 전용 컵을 지금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빠르면 다음달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글면 그걸 테마카페에 보급을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일단은 이제 공급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가격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 채은아 의원
머그컵.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들고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컵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해놨고 공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그것도 또 테마카페에 용기를 구입하라고 하면 그게 또 어떤 작용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말하자면 저희들 차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느끼고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몇 사람만 청태전을 좋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흥에 사는 사람들이 청태전을 좋다는 걸 모르셔요. 그렇게 하려면 청태전을 인프라 구축을 하신 다음에 많이 마실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 채은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주관하는 소장님께서는 용기보급도 테마카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래야 우리가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 보면 청국장 제조기도 시범 1개소라 했는데 지금 1개소는 지금 청국장을 하고 계신 분이 하게 된 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하신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현재는 저희들이 선정 내용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은 금년에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전부 다 띄웠습니다. 들어온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 채은아 의원
글면 지금 우리 장흥에는 청국장을 몇 집이나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청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에서 2농가 그리고 남부 쪽에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 채은아 의원
장평에 지금 또 병동에도 한 명 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이 청국장을 정말 이 청국장이 외지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집에 가보면. 그렇다면 그 제조기술시범을 그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런 쪽으로 참고해서 저희들 선정을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이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아파트 밀집지구로 인해서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저희 센터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저희 센터도 이제 구 교도소가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옮기는 장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옮긴다고 했을 때는 저희 센터가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장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총 5,000평 정도에서 현재 지금 2,200평을 저희들이 농기계로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2천 한 7~800평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옮긴다 하면 일조라든가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만 하고.
○ 채은아 의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당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구두상으로는. 구두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안으로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준비 잘하셔가지고 일조량 때문에 그 하우스 내에 있는 꽃작물이 도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밀집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통행하는 도로도 엄청 좁아졌어요. 지금. 머리로 생각만 하시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일조량 때문에 보상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는 장동 석교지구 외 8건에 122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환경부 상수도운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18년도 저희 사업소 추진목표는 깨끗한 물 공급 100세 수명 연장으로 정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군민소통 상수도업무 개선사항입니다. 깨끗한 지방상수도 물 공급 활성화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상수도 업무개선으로 지방상수도 미 이용 세대 독려, 마을상수도시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수돗물 평가위원회 여성위원수를 늘리고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확대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산외․장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 유치면 반월, 부산면 금자마을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48억 원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우선 5,000만 원의 군비로 자체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월 중 환경부에서 전라남도 물 종합계획이 승인되면, 장흥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군민의 물 절약 의식고취와 물 부족 사태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9개 읍면 72개소에 3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산외동 외 2개 마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금년에 7억 1,400만 원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 8월 중으로 환경부와 협의 91억 3,400만 원이 19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 예산 확보하여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덕제 평장마을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 금년 4억 2,900만 원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 18년 8월 중 환경부와 협의 사업비 54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주민생활환경 및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사업은 2016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 원입니다. 금년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동면, 부산면 상수도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사업도 2016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 식으로 총사업비 50억입니다. 금년에 16억 4,3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장평면이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동 석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사업은 9억 7천만 원 사업비로 18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 환경부 수도사업인가 후 석교, 방이 상수관로를 조기 매설하여 깨끗한 장흥댐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지구로 시행한 사업지구로 총사업비는 75억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산면 상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수도정비사업 기본계획은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 후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3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평, 장동면 일원 10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총사업비 95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 33억 5,800만 원을 투입 금년 12월 까지 완료하겠으며 부산면 유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 2차분 11억 5,100만 원을 1월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용산 용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 지구로 총사업비 28억 원입니다. 금년 7,600만 원을 투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회진 이진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총사업비 42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15억 4,000만 원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흥군 하수관거 BTL 임대료를 분기별 지급하고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분기별 성과 평가 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은 7억 200만 원입니다마는 금차분 4억 200만 원을 투입 금년 3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분뇨처리장 운영 유지관리는 1억 7,000만 원으로 연간 5,800톤의 분뇨처리 등 위생적인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폐상수도 시설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대상이 세 군데인데 이거 직영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관리계획, 우리 관리계획에 맞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지금 현재는 조례에 마을로부터 500미터, 도로로부터 1,000미터인데 그건 아직 검토를 해갖고 지금 18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조례에 맞고 규정에 맞으면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대규모로 하신다면 모르는데 부지가 그렇게 넓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태양광이 효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20%.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군 관리계획 조례에 준해서 하시고 위반되면 권장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효율 좀 따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잘 알았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우든밸리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드랜드와 편백소금찜질방 및 목재산업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총 63만 2천여명의 관광객 유치 및 15억 3,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차 없는 우드랜드 시행원년으로 입장객 교통사고 예방과 매연감소 등의 효과 등에 힘입어 청정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으며, 사철 꽃피는 공간조성, 늘푸른 아름다운 우드랜드 가꾸기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힐링 테마공간 확충으로 전국적인 명소로서의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3쪽, 또한, 목재관련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10개 과정 86명, 목제시제품생산 판매 등으로 국내 유일한 목재산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추진목표입니다. 신년사에서도 강조하셨듯이 추진 중인 탐진강 명소화사업과 연계 타지역과 차별화된 힐링공간 확충, 테마가 있는 우든밸리 조성을 통해 다양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편백소금찜질방 내실 있는 운영, 산림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목재산업관련 각계각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과 판로확보는 물론 목공예기능인 양성화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목재산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먼저 6쪽, 향기나는 우드정원 만들기입니다. 우드랜드 방문객에게 힐링 공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숙박지 주변에 상시 향기나는 우드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지 주변과 정원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원형흙집 등 10개소 주변을 대상으로 산더덕, 꽃치자, 허브 등 가급적 향기나는 수종 위주로 오는 3월 말까지 조성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드랜드 경관식재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봄의 정취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하고 감성에 젖게 하는 우드랜드만이 갖는 특색있는 추억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드랜드 주요 도로 구간에 봄의 정취를 담은 개나리 등 봄꽃 위주로 2월 말까지 식재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목제품의 전시홍보관을 관광객의 내방이 많은 억불대 1층 로비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시판매장 및 공예공방과 연계한 관광객의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홍보관은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1월 중 마무리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치유의 숲 시설보완 사업 추진입니다. 우드랜드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3.8㎞ 구간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말레길과 사색의 숲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데크를 우선 보강하고 산책로 입구에 종합안내판 등을 2월 중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드랜드를 찾은 관광객들의 편익성 확보 및 보다 안전한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으로 먼저 10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토요시장, 정남진 물축제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탐진강 명소화사업과 연계, 연중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 개최로 음악과 체험이 주는 힐링과 치유를 만끽하게하고 특히, 우드랜드 숙박시설 3동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만의 공간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인구 지키기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거 숲 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전문 민간업체 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2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숲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중 금년도 참여 희망자를 사전예약한 결과 360여회 7천여명이 접수하였고 2월 중 유아숲해설가 2명을 공모채용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치유의 숲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숲해설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단기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풀이 되다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드랜드만이 가지는 특유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성을 갖춘 군 자체 인력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편백소금찜질방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군민의 홍보요원화를 위한 행사로 작년 첫시행에 이어 금년에도 우선 관내 각급 공공기관 임직원 및 사회단체임원 등에게 체험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대내 홍보 효과 강화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편백소금찜질방 내실있는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편백소금찜질방에서 일부 운영함으로써 이용율 제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재산업지원센터운영 및 목공예기능인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에 작년 12월에 최신 자동화기계장비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술전시 및 시험가동을 거쳐 3월부터 접시 등 일반 생활 목공제 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양성화된 목재산업관련 인적 네트위크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미술품 전시회 등을 적극 유치함과 더불어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효율적인 우드랜드 시설물 및 난대자생 식물원 관리입니다. 각종 우드랜드 시설물이 지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시설물의 경우 급속한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인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난대자생식물원은 수목성장 및 활착을 돕기 위한 풀베기, 잡목제거, 수목전지 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식생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군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속된말로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에 승진하여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으로 첫 보직을 받았습니다.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첫보직 기대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고 새로이 공직을 시작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우든밸리 명성에 부흥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즈 개발 및 다양한 이미지 창출로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떠날 때는 단 한가지라도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자취를 꼭 남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등 의원
우리 김백수 소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향기 나는 우드정원 만들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드랜드 안에 숙박시설이 몇 개 동이나 있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16동에 23실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 위등 의원
16동에.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23실.
○ 위등 의원
23실이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 위등 의원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10개소에..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10개소 중에서 우선.
○ 위등 의원
향기 나는 우드정원 만들기를 하신다고 해놨습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 위등 의원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10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10동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지금 현재 그런 향기 나는 정원 가꾸기가 다 되어있는데 좀 약간 부실하고 또 관리상 훼손되고 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동들도.. 우선 이것은 올해 봄을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소장님 말씀에 16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향기 나는 약초라 할지 생약초라 할지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 위등 의원
향이 납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허브 같은 것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토질이 좀 그늘이 지고 음지이기 때문에 활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 위등 의원
이 전 소장님께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이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 위등 의원
본의원이 이야기는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화학 향기보다도 자연적인, 여기는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힐링과 치유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다른 펜션이라 할지 이런 것하고 차별화를 하려면 이런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향이 안 나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또 산속이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벌레들이 침해하지 않는 또 생약초라 할지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방 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약초나 풀들, 또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져서 했는데 아무튼 올해 10개소에 하신다 했기 때문에 잘 해보시고 나머지도 방금 보완을 해서 그런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거 큰돈도 안 들이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됩니다. 또 경관도 아름답고 또 여기 보니까 꽃길 조성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2,300만 원 지금..
○ 위등 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신혼방 숙박요금 차별 있습니다. 차별화 시킬 거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 위등 의원
거기에 이제 좀 이벤트적으로 신혼방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들도 연인방이라 할지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이게 이제 신혼방 이런 것도 거기에 드라마 촬영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금들도 어차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또 과다 투자가 되고 하니까 요금도 차별화 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신혼방은 참고로 지금 세 동 하는데 1,500만 원씩 4,500이 섰고요. 침대가 없는데 침대라든지 그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 위등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금도 더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신혼방에 왔는데 돈 적게 낼라고 하겠습니까?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소득창출도 하고 좋죠. 그다음에 14페이지 난대자생식물원. 이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관리를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손색없는 식물원, 자생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라 할지 올해 사업이 빠져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특히 또 중증장애인들 시설이라 할지 장비가 비치돼 있지 않아서 그 이야기했는데 올해 사업에 보고 안 되네요?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휠체어는 지금 몇 대가 있고 운영하고요. 전동 스쿠터 그것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1회 추경 때 다믄 두세 대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등 의원
그리고 조금씩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들도 오시더라고요. 장애인들 다니는 그 길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방금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브 종류는 만져야 냄새가 나지 만지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만이 향을 또 품읍니다. 그래서 제라늄이라고 그게 허브용도도 되고 꽃도 핍니다. 그거는 사계절 꽃을 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토종은 줄기가 굵고 부러지기가 쉬운데 서양에서 들어오는 거는 가지가 가늘면서 이렇게 덩쿨식으로 뻗어나가면서 꽃이 빨갛게 많이 피거든요. 그걸 일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알아봐보십시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수종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 의장 김복실
아무튼 그것은 꽃이 봄부터 피기 시작해서 눈 맞을 때까지 핍니다. 그래서 그거 딱 서양에 가면 창가에다가 벌레 퇴치 겸해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창에다 널어뜨리는 그 꽃인데요. 제라늄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축산사업소장 문정걸입니다. 축산사업소가 금년에 신설되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장흥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에는 장흥한우 융․복합 산업화 추진으로 향토사업 30억, 창의사업 14억 등 총 44억 원의 사업비로 한우음식개발과 축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기반을 다져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어 허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가들이 축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허가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업 허가제는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소득원이며 성장동력인 축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산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쪽 한우유전자 연구소 설립입니다. 한우 산업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용산면 풍길리, 관산읍 부평, 안양면 당암리 등 여러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사업추진 형태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특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0일에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되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0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연구실, 축사, 방목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한우유전자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AI예방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지원입니다. AI 발생농가 및 집단사육지 가금농가에 예방적 사육 제한 명령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13농가이며, 육용오리 18만 2천수에 대하여 마리당 510원씩 지원함으로써 AI 발생농가의 재발 방지와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입식이 예정된 농가가 12농가가 있으나 농가와 협의하며 1월 중 우리 지역에서는 오리 입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2월 중에 농가 희망에 따라 휴지기 또는 입식연기를 선택하여 입식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란계 동물복지모델 개발 생력화 시범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분뇨 등에 의한 달걀 오염과 노동력을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비 1억 7,000만 원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대응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폭염시 가축 열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가축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우 100두, 젖소 착유우 40두, 돼지 모돈 100두 이상 사육농가 가운데 3개소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고온기 사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 중 사료 배합기를 보유한 농가에게 사료 자가 배합 전산프로그램,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예산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5,000만 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양봉산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화분의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불량 화분의 생산 비중을 저감시키고, 고품질 화분생산을 통한 다양한 농가 소득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수집된 화분을 자동화시설로 선별하는 기계 또는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과 함께 화분이 최고속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분을 생산하는 전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봉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허가제 추진상황입니다. 축산업허가제가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2013년 2월 이후 축산업등록을 가축사육업으로 등록 변경하였으며, 11개 축종에 대해 사육기준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장흥군 전체 1,607농가 중 1,530농가가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 77농가에 대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우리 지역의 한우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메쯔거라이 테마거리 조성 및 축사 환경정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흥한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축사 환경정비 등을 통해 한우 고급육 생산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4년간 사업비 30억 원으로 한우사업단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웨어사업과 체험시설 등의 하드웨어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900만원으로 체험홍보시설, 진공포장시설, 즉석가공시설 추진하여 제2차 도약하는 한우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장흥한우 명품화 및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군의 1등 산업인 한우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과 우리군 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 1등급 우량정액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 쇠고기 이력제 등 총 11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산업명품화를 위해 타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군에 유익한 사업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장흥군 한우 출하두수는 14,990두로 전남 7위, 전국 1위에 있으며 1등급 이상 등급 출현율은 78.5%로 전국 3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7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로하스타운 조성지역 2.9ha에 총사업비 44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에 착공하여 올해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승마장, 클럽하우스, 마방 등 건축공사의 85%가 완료되었으며 승마시설 등 내외부 마감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사업 준공과 동시에 본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승마체육공원 조례규칙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승마체육공원 진입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승마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지연되다보니 건축공사 물가상승분과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말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및 청정화 추진입니다. 한우 브루셀라, 구제역 백신, AI 소독약품 등 15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조사료를 생산하고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7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중에 관련 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축산업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한우 중심 사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돼지, 꿀벌 등 중·소 가축 사육농가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꿀벌산업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65두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5두의 혈통송아지를 생산하여 71두를 관내 축산농가에 분양하였으며, 송아지 판매대금으로 총 4억 4,400만 원을 군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금년 상반기내에 시설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육중인 한우는 상반기 중에 분양 또는 경매 한 후 위탁관리 기관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젖소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양질의 젖소 초유를 한우 번식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역물질과 고영양소를 함유한 초유를 신생송아지가 섭취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성장률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유 공급을 희망하는 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38농가에 492명의 초유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입니다. 사람과 동물 간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을 매개체로 한 치유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자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치유환경조성과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기타사항으로 구제역 및 AI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14건의 AI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지역도 금년 1월 10일 회진면 농가에서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서시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한 번 봐보시면 조사료 관련해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2010년도부터 이것이 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우리 조사료 종자대를 지원해주고 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그 종자가 이름이 뭐예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지금 대부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호밀도 일부는 가는데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많이 대부분 가진다고 봅니다.
○ 김화자 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대덕에 세 군데하고 회진은 귀리를 했어요. 귀리를. 종자를. 전문단지에서.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총체벼로 했는데 라이그라스로 했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13일 날 우리 장흥신문에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4개를 선정을 했어요. 생산을. 해가지고 목우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목우벼가 이제 수원 519호로 총체벼 종이거든요.
○ 김화자 의원
네. 총체벼.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는 목우벼는 안 합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저희들이 이제 조사료 품종 외에 벼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우벼를 총체벼로 말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희망하면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본인은 희망은 하는데 작년도에는 단 한 집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목우벼가 왜 좋냐면 굉장히 영양가가 있고, 물론 저는 소는 안 키웁니다마는 영양가가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고 시범지역으로도 이렇게 장흥군이 그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외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총체벼가 수확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걸 말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고 합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저희들이 파종 면적부터 쭉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생육사항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확과정, 저희들이 어차피 작업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 김화자 의원
다 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왜 여물이 뜬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언능 쉽게 말해서 뜬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거 말아야 영양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여러 농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지침에 좀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화자 의원
한 집에다가, 한 업체에다가, 관산에 한 업체에다 주니까 이게 이런 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그것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머금은 상태, 꽃이 피기 전 상태가 가장 영양가가 좋은 시기인데.
○ 김화자 의원
네. 영양가가 있다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저희들 지침에 곤포 1kg에, 500kg 기준으로 해서 그 중량 단위로 나오는 ha당 나오는 양을 산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더 이겨부러야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무게가..
○ 김화자 의원
그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면 소는 영양가 없는 걸 먹어도 되겠네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 김화자 의원
이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첫째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 농가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의 정말 축산발전을 위한다면 영양가 있는 조사료를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까지 나가면, 특히나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보실 일이 관산 농안에 보면 조사료 기계장비가 녹슬어서 있는 것 한 번 가보셨어요? 옛날에 농촌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 안 가보셨죠? 아직? 그건 파악을 못해 보셨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김화자 의원
한 번 가보십시오. 12억이 되는 기계장비들이 전부 그대로 널려 있어서 산 중에 거문고는 어디 불이라도 뗍니다. 그건 불도 못 떼요. 그건 또 기간이 있어서 누가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축산농가는 농가대로 근단위 맞추기 위해서 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소가. 영양제 있는 그것을 먹어야지 영양 없는 것, 뻗뻗한 것 먹으면 사람도 죽어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의원님 금년, 작년부터는..
○ 김화자 의원
작년에가 그랬답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 김화자 의원
작년에가 제일 심했답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조사료를 등급제로.
○ 김화자 의원
네. 조사료를 하면서.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등급제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업무는 많고 수고스럽지만 정말 장흥군의 축산농가와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한다면 할 때 한 번쯤은 지금 연결체 회장이 관산 분이시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아니요. 지금은 읍면단위 회장이 계신데.
○ 김화자 의원
이용제 씨가 아니에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아니요. 그분은 거기 연결책 회장이고 군 전체회장은 별도로 장동에 정연승 씨가.
○ 김화자 의원
아, 그래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정연승 씨한테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료, 양질의 사료를 우리 소들이 먹고 축산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들, 그 한 사람들 몇 몇을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한 번 더 소장님께서 어차피 새부대에는 새 물을 담아야 된다고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이 지금 소장님 열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조사료 기계장비가 정말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조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장흥군에도 축산사업소가 생겼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갈망했던 사업소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사업 두수가 얼마나 되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한우요?
○ 유상호 의원
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4만 7,000두 정도.
○ 유상호 의원
그러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한 2년 전에는 5만 두가 넘었던 때가 있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5만 4,000두까지..
○ 유상호 의원
그렇게 많이 갔는데 지금 이제 어떤 축산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소끔이 파동이 됐을 때 축산폐업신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밑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육을 안 해서 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3월 24일부터는 축산 허가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좀 소를 팔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소가 경기도에서 나왔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 마리에 6,336만 원짜리 소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 4만 7,000두를 키우고 있으면 전국에 몇 위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사육두수로는 7위정도.
○ 유상호 의원
7위.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옛날에는 3, 4위 했었는데 두수가 좀 줄다 보니까 7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그리고 전남도에서 지금 1위가 아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전남에서는 1위가 현재는 맞습니다.
○ 유상호 의원
맞아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나주가 1위라고 우리 축산조합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저희들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그랬어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우리 전남의 1위고 그러는데 축산을 이렇게 장흥군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수익을 보더라도 우리 장흥군의 1차 산업하는데 약 3,000억 정도가 조수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우 품질평가하는 품질평가원에서 이렇게 장흥에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권에서 또 우리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려상 하나도 못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이 한 2년 28개월, 30개월 키워서 어떤 사육기반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 장흥은 소 관리하는 사육 관리하는 사양기술이 그분들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작년에 미산우가 1,600만 원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나온 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에 우리 장흥의 소가 전남에서 1위 정도로 많이 키운 축산을 갖고 있는 장흥군이 장려상 하나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육 농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축산사업소가 그동안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 번 이게 발전이 돼서 장흥군에서 대통령상은 안 되더라도 국무총리상 정도는 받아야 만이 그 명성에 맞는 우리 장흥의 한우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한우 형질 종축이 계량이 돼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유상호 의원
혈통관리랄지.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혈통관리.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곽태수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우유전자 연구소를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전자 계량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품질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유전자 계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지역은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고 또 키우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형질계량이 돼야, 수반이 되어야 그런 품평회 가서 좋은 결과를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 해갖고 한우유전자 연구소를 이렇게 지특사업으로 해갖고 설립을 할란다. 이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한우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 농가하고 최소한 국무총리상 받았던 그 농가는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한 번 어떻게 사업을 했고 그 사육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그쪽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농가한테 이렇게 교육적인 자료를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대안의 말씀도 드려 봅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해서.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와서 별도 또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여기 책자에 몇 페이진가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젖소농가가 우리 장흥 관내에 세 농가..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농가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네 농가 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그쪽에서 지금 초유를 갖고 오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초유 갖고 오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거기에서 갖고 오는데 그분들 어차피 초유가 일정양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잖아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버리는데 그냥 갖고 옵니까? 아니면 약간의 사료 한 포대 값이라도 주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제가 지금 그저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1,000만 원 그러면 뭐입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그 안에 필요한..
○ 유상호 의원
용기라 할지 어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그렇죠. 그겁니다.
○ 유상호 의원
냉동실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갖고 올 때 안 미안합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어차피 그분들은.
○ 유상호 의원
버릴 거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그걸 처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젖소농가에다는 어떤 혜택을 안 주더라도 이건 우리 장흥군 축산사업소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가 초산은 새끼를 낳아갖고 어쩔 때는 어미가 초유를 잘 안 줍니다. 이게 8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에 이렇게 시간별로 잘 줘야 피가 혈액이 잘 돌아서 이게 건강한 새끼로 자라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유를 갖다 먹입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억지로 하다보면 소를 묶어서 이렇게 초유를 먹이는데 초유를 갖다가 이게 먹이면 정말 한 겨울에, 지금 같이 추운 겨울입니다. 영하 2도, 3도 이렇게 됐을 때는 송아지 새끼가 막 낳아갖고 굉장히 떨고 주위 환경이 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초유를 주면 힘을 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해서 어미소가 젖을 초유를 안 줬을 때 바로, 바로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이건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유상호 의원
무상으로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작년 5월부터 공급을 했거든요.
○ 유상호 의원
5월부터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이제 홍보가 하반기에 많이 돼 가지고 지금은 많이 찾아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초유를 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리고 그 초유에 대해서 사실 퇴근하고 나면 그 외에는 못 주잖아요. 밤에 낳은 새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유를 집에 갖고 가서 냉동실에 충분히 보관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 폐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낮추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랍니다. 3월 24일이면 이제 양성화 기간이 끝나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왕윤채 의원
행정처분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거를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시행은 그대로 하고요. 처분만 면적에 따라서 2, 3년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군은 지난 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다시 좀 질문 좀 드릴 랍니다. 우리군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동안 양성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몰라서 불법으로 했던 것을 조금 합법화 시켜서 축산업 하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주는 정부시책인데 무조건 그냥 뜯어고쳐라. 그래서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왔습니다. 그러죠? 그거 인정하시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실 이야기입니까? 지금..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아직 우선은 저희들이 업무파악하기로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 안 한 농가가 저희 자료를 보면 77농가가 지금 남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은 면담을 좀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방법은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관련해 있는 땅, 구거, 구거 같은 경우가 민원이 걸려서 저 농어촌 공사 찾아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해 준다고 해서 선별적으로. 그래서 주택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오면 우리는 허가를 내주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농어촌공사 것은. 그러면 우리 군관리계획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도 군에서는 우리 지금 복합민원, 건설과, 이제 축산사업소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토지전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용도를 폐기해서 매각을 해줘야 돼요. 저는 축산현장 돌아다니면서 10년간, 20년 쓰지 않는 그 도로에 축사가 밖에 있었다고 그걸 뜯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억 단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먼저 하려고 하니까 억이 들었지 진작 우리 군의 행정에서 조금 방법론을 제시했었으면 충분히 양성화 하는데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7농가를 파악을 했다 하니까 이 농가 애로사항들은 전부 이겁니다. 구거에 물려있거나 도로에 물려있거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관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안전건설과 가서 토지점용허가로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양성화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명품한우, 명품한우 그러는데 장흥군에서 명품한우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소비로서 우리가 장흥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립니까? 아니면 소를 키우는 농가소득이 올라갑니까? 어떤 거죠? 명품한우를 우리가 생산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이제 명품한우가 생산이 되면 그 경매시장에서도 가격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받겠죠. 경매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인식이 또 바꿔지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소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농가소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왕윤채 의원
우리 이제 소장님은 농업계통에서, 한우계통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많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혈통관리라든지 등록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명품한우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우량정자를 써서 번식우를 통해서 거세우가 나와서 그다음에 등급률이 나오면 농가소득이 증대, 이거 아닙니까? 연결고리죠? 그러면 이제 소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명품한우를 생산해서 그 한우가 우리 토요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식감으로 가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분들은 장흥 토요시장 한우사업단들이 전부 거기 포함돼 있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비거세가 토요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느냐. 분명 어떤 그쪽에 식당, 음식점 업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죠. 비싸기도 하고 좀 생산이 우리가 소득이 좀 영업이익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명품한우를 생산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예를 들어 소비가 된다.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 번 장흥한우 사업단하고 연결을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과정에서 좀 설명을 해서 차별화, 암소도 팔고 좋은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거세우도 같이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때 그것이 명품한우로 꾸준하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품한우 생산해서 외지에 다 판매해버리고 장흥군의 소는 뭐냐. 장흥군에서 생산된 소 100%가 장흥토요시장에서 소비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나 거세우를 판매할 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명품한우에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충분히 장흥군의 한우 브랜드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때 이런 점을 역점을 두시고 명품한우를 생산했으면 여기도 소비를 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장흥 한우하면 정말 장흥에 물 좋고 강 좋고 산 좋은 데서 생산된 소가 장흥군 토요시장에서 소비가 된다.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 생각이죠. 그러죠? 이런 데 역점을 두시고 명품한우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 등 제도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 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간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15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검토를 위해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김한석
- 주민복지과장 김승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마영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