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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7일(수)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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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4. 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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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4. 산회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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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오병찬   
   의사담당 오병찬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곽태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안접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로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흥군 제인제도 운영 조례안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안건은 지난 1월 12일과 1월 15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위삼섭 부군수로부터 1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위삼섭   
   부군수 위삼섭입니다. 열정을 다해 우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복실 의장님과 왕윤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군의회 일정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임용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방해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한석 재무과장입니다. 김승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마영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문영백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국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백수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구영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문정걸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군의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장흥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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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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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왕윤채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서명 의원으로 왕윤채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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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이상 5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군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성과와 2018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2017년 성과』입니다. 보통교부세를 3년 연속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에 174억원, 2017년에 427억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2018년에도 2017년 당초 교부세 대비 150억원을 증액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고,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신속집행에서 2년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4만 지키기는 신규시책 발굴과 전 공직자와 군민의 관심으로 12월말 기준 인구수 40,136명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중파 방송 유치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였고 물 축제가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오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낮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산하 공직자 모두가 반성하고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중점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머니 품 같은 군민 맞춤형 행복 실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에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군정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알기쉽고 정확한 법무통계,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등 창의적인 행정운영과 군민 공감형 군정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2018년도 장흥군 살림살이 운영계획』입니다. 2018년 우리군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232억원이 증가된 3,379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7.34%, 재정자주도는 52.75%입니다. 분야별 예산 분포를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28.1%, 사회복지보건이 25.6%로 군민의 직접적인 소득사업 지원과 사회복지, 지역개발분야가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2030 장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에 수립한 “JC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을 보완하고 다가오는 2030년을 대비한 장흥군의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정부정책기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장흥군의 미래비전을 구현 할 새로운 성장산업 및 대형전략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당면 현안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전 준비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군정 프로젝트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국비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 등을 사전 이행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적 활동과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정책동아리 운영』입니다. 군 역점시책 및 군정전반에 대한 핵심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학습·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군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자율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자치단체『열린 혁신평가』대비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추진성과 평가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철학 구현 및 국정기조에 맞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혁신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수특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TV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부산, 경남권까지 송출지역을 확대하고 대도시 옥외광고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내실있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삶,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공모사업을 연중 발굴, 응모하여 국비사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정부 공모사업으로는, 91건에 4,18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도 사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건전한 회식 문화 조성』입니다. 회식 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내부청렴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가지 술로 1차까지 9시 전에 끝내는 119캠페인을 추진하고 직원이 원하는 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모든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규제개혁 제안 공모전 개최』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군민 및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요자 참여형 규제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규제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인구 지키기 관련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2명 이상 전입하여 2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한 정곡미 20㎏ 1포대를 관내 농협과 연계하여 해당 읍면장이 직접 전달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포장재를 자체 제작하겠습니다. 전입세대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군 인구지키기에 대한 관심도를 대내외에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일반 계속사업으로 먼저,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 역량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균형발전 사업 평가, 군정자체평가, 군정 시책 및 읍면 종합평가 등 각종 군정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발생 시 총괄 기획, 조정과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군정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회 위주의 간부회의를 운영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민주적인 과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각 담당별로 수상목표를 설정하여 도와 중앙부처, 민간단체 등의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상위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군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 및 미관상 불결한 곳에 특색있는 꽃단지와 꽃길을 조성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개 읍면별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군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군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상하반기 두차례 개최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책과 제도를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인근 군지역과 연계하여 복지․생활서비스제공, 찾아가는 통합진료서비스 제공, 토닥토닥 물리치료 버스 운영 등 3개군 연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3개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3개군 협력체계를 통하여 관광지 입장료 조례개정 등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흥․강진․영암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기존 9건의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장흥학당 활성화』입니다. 장흥의 미래를 토론하고 군민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장흥학당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내실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정책과 연계된 군정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대체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축제 및 우수 농․특산물 소개 등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된 군정 시책을 중점 홍보하겠으며, 각종 SNS와 TV, 중앙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군정 홍보자료를 DB로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수시로 검색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계획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19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2019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공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만들기』추진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년에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상시 청렴 학습시스템과 청백-e시스템 운영, 군수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활동 부서 자체평가,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청렴을 생활화하고 이외에도, 청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모아 청렴도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 발굴 운영함으로써 금년에는 청렴도 전국 상위권 진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공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용산, 대덕, 장흥 등 6개 읍면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수도사업소, 우든밸리 관리사업소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일상감사, 기동감찰 활동 등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도 종합감사가 5월 14일 부터 5월 28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투명한 행정구현과 직원 간 화합을 유도하는 소통과 공감의 감사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법정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 속 법률강연 및 맞춤형 상담입니다. 주민들이 법률지식 부재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2월부터 6월까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강연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월에 사업체 조사, 6월부터 7월에 광업․제조업 조사, 9월에 사회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내재화를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및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관광업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인구 4만 지키기 목표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인구는 40,136명으로 2016년 말 대비 533명이 감소되어 4만 인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인구 4만 지키기」범군민 운동을 연중 추진하여 올해부터 다시 인구가 증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는 인구지키기 세부시책입니다. 전국 최초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장흥 바로알기 투어, 공공시설 이용우대 지원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자체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회령진성 복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회령진성이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어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역사테마 관광명소 개발 용역, 성벽 및 동헌지·객사지 시굴조사 용역 등을 통해 지특 및 관광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굴조사 용역 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구 4만 지키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원 조례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4만 지키기. 늘리기도 하면 4만 지키는 약간 수동적인 것 같고, 공격적인 것은 늘리기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인구 늘리면은 4만이 될수도 있고, 5만이 될수도 있는데 분명 현실적으로 지금 4만을 지키기 힘드니까 4만 지키기. 지키기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장흥 산단이라든지 분양률이 높아지거나 귀농･귀촌정책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리기. 늘리리도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건데, 군 건물이 용도 폐기된 건물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을 하신분 한테 6개월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런 시군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또하나 할 것은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도 2층이 비어 있습니다. 저 다니는 지역보면은 2층에 과연 뭘로 쓰요? 그러니까 주택을 누가 개량했을 때나 신축했을 때 주민이 잠깐 쓰지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공간도 행정에서 알선해 주시면은 그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또한 우리 장흥에 e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뭐 신혼방 무료지원도 있는데, 이런것도 같은 부서하고 조금 소통을 협업해서 조금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하여간 공격적으로 하세요.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30 장흥발전계획 수립인데 인제 이것은 용역을 검증된 용역사에 용역을 준단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해서 2030이면은 18년부터 해서 30년이내 그 내용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때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과연 어떤 소득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계통으로 갈 것이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갈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멀리 보자면은 힐링, 휴양, 치유의 관광도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목표는 그쪽에 두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농업분야 부분까지 농업에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물론 농업에 대해서는 6차산업하고 갈수 있는 것이고, 관광인프라구축으로 해서 사람중심, 사람이 모이는 그러다 보면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결고리를 잘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전에 지금 했던 것이 단절이 됐던 그런 사항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은 안된다. 우리가 지난 읍면 연두순방에 관산을 가니까 그거 들어 보셨죠? 옛 뱃길을 복원하자고 그랬습니다. 분명 그건 군비로 할수 있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테마 그런 발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중기지방계획을 보면은 그냥 뭍여서 오는 경우가 쭉 있습니다. 몇 년간 보면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오죠. 획기적인게 없어요.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연 사람이 어떻게 모일 것이냐? 모노레일을 설치할 것이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고 구체적으로 나와야된단 얘깁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슨 억불산을 단풍나무로 다 식재를 해 불거냐. 이런 남들이 봤을때는 어이없는 발상인지 모르지만은 미래에 봤을때는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간단 얘기죠.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잘 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네. 기획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의원   
   우리가 새 부대에는 새 물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해 인가. 2009년도에 장흥군 내･외부 청렴도가 1등을 자랑했던 장흥군입니다. 물론 우리 장흥군 의회 전 의원으로서 감시･감독･견제를 철저히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며 의회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 30페이지 중에서 총 3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 4페이지, 15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가 인구지키기, 인구늘리기 인구에 관해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TF팀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인구 늘리기에 관련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구성할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계획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장흥군에 7페이진가 보면 종합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JC 프로젝트를 용역을 맡겼어요. 그때.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좀 심했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방금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억 5,000정도를 세워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용역을 맡겼을때는 전남개발공사였을 겁니다. 그때는.. 전남발전연구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와서 보면 저희들이 그때도 제가 의원이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보면 그냥 짜여진 매뉴얼 위에 이 전남발전연구원이 여러군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들은 연계해서 한다고 했지만, 장흥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게 했었어요. 근데 또 1억 5,000을 해서 또 한다.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흥군의 미래를 한번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맡겨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해서 발전연구원에 배 채워주기 보다는 정말 우리 장흥군에 미래성장 동력이 얼마나 커갈 수 있는가? 장흥군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JC 프로젝트로 해갖고 2009년도 나왔던 말입니다. 그때 장흥군 청사말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거 느닷없이 또 2018년도에 한다 이겁니다. 아직 2020년까지기 때문에 기간이 JC 프로젝트가 연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쯤은 장흥을 와서 장흥 사계를 봐야 되고, 장흥군민의 생활형태도 봐야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장흥군에 장흥군민 4만 지키기를 하고 싶다면 바르게, 빨리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어찌 잘못 보면 수박 겉 핥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장흥군민의 4만을 지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장흥군으로 인구가 유입되기를 원하는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15쪽에 보면 인구지키기, 4쪽에 보면 인구 4만지키기, 또 27쪽에도 인지키기, 다음 28쪽에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뭐 29쪽에는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 우대 또 거기다가 쌀도 한포대씩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다양한 방법에 아이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째는 한 아이 엄마는 시험관. 좀 시간이 할애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 아기를 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의 고충은 뭐였냐면? 시험관 아이는 한번만 지원을 해준 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안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씩 하면은 150만 원씩 든대요. 그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관산분입니다. 근데 자기는 다행이도 시험관 아기를 성공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 참 좋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기 엄마는 아이를 둘이 데리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거기는 광주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장흥군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하니 호의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왜냐면? 광주에서는 첫째아이는 우리 도시에서는 아이들 그렇게 돈 안줍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준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광주에서 낳아 갖고 왔고, 둘째 아이는 배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받았지만 장흥군은 아이들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더라. 굉장하니 이거 도움이 됐었고 좋았다. 단 셋째아이를 갖고 싶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랬습니다. 교육비가 문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셋째 아이부터 다둥이 아이들을 500만원 준 것 보다는 정말 우리 장흥군이 인재육성도 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학자금을 주겠다. 장흥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간다면.. 이런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돈 조금 주고 이거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 엄마는, 세 번째 아이 엄마입니다. 거기는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둘이었는데 한 엄마는 병원에 간호사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쩔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면은 1시간당 3,500원이랍니다. 근데 그 두아이를 맡기면 7,000원이랍니다. 그러면 8시간을 맡긴다던지 4시간을 맡기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특히나 토요일 같은데는 봐주질 않는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인구늘리기 인구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토요일 같은날 그럴 때 있어서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장난감 뭐 도서관인가 이렇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 아들을 봐줄 수 있는 그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몇 년전에 2011년도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군에서라도 먼저 시행을 해주라. 그때 박준영 도지사가 여기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시민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자 우리 학교가 비어있는 학교들이 많다. 이런 학교를 방과후 아이들을 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이런분들이 좀 봐줄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활용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이 문제입니다. 장흥군이 정책이 못 한거 아닙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입세대 농산물.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마는 전입세대 29쪽에보면 공공시설 이용우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도 또한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칫 장흥군의 원주민이 장흥군민의 원 군민이 피해를 본다든지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정책은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입세대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마을에 한번 씩 가서 보시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귀농하신 분이 이장을 합니다. 이제물론 열정을 갖고 하시겠죠. 그러다보면 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마찰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누구 손해입니까? 인구가 빠져 나갑니다. 이웃 강진이나 다른대로 퇴거를 하시더라고요. 유치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원주민, 원군민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했던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정책이 좀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방송 인터뷰 할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군정질문 할때도 그랬습니다.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있던 선지자들. 그분들은 여기서 생활을 했고 또 뼈를 뭍으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부모의 과업을 이어 받을려고 내려온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업을 이어 받을려고 하는 그 자식들한테 반드시 또 부모도 모셔서 효도도 하고 또 장흥 전입도 되고 또 사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하니 일거양득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드리는 것은 정말 부모의 과업을 이어받고 부모를 모시고 생활을 할려고 장흥을 찾는 젊은이들 한테는 반드시 장흥군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며, 또한 장흥에 경제발전도 부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 하셨는데, 애를 낳는 것 보다는 키우는게 사실상 더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애들을 쉽게 키울수 있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퇴근시간 이후 6시이후에서 8시 사이에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 하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또 발굴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이용 이것은 우리 원주민과 괴리감이 가지 않도록 1년간만 그렇게 우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인제 오는 사람에 대한 전입유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아무튼 우리 인구늘리기에 대한 TF팀은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 잠깐 말씀하셨는데.
○ 김화자 의원   
   예. JC 프로젝트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JC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1억이 조금. 1억 한 2,000만 원인가.
○ 김화자 의원   
   1억 2,000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그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말까지 1년을 계획으로 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전체 10개읍면을 다 못하더라도 몇 개 읍면씩 이렇게 읍면 권역별로 나눠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 정말 책상 앞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정말 장흥군에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용역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잘 해내시라고 생각을 하고, TF팀을 구성을 할때는 아이를 지금 학교를 보낸다던지 이런 학부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밖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는 부분. 그 안타까운게 그 엄마가 낮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때는 아빠가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엄마가 또 내일 일 나가야 됨에도 또 아부지가 나가고 엄마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선행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을 정말 장흥군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부분은..
○ 김화자 의원   
   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네. 곽태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기획을 총괄하는 실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흥군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건데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광인프라가 보면은 작년은 강진 방문의 해 해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홍보를 했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강진 방문의 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진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강진을 찾아오신 분들이 그럼 과연 장흥을 얼마나 왔냐? 인근 군인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마 기획실에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곽태수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강진 오감통에서 강진 가우도로 갑니다. 가우도 가서 거기 짚라인인가 뭣도 있고 하죠. 거기 거닐고 섬도 한바퀴 돌고 가우도 다리로 거닐고 해서 관광차가 보통 보면 하루에 몇 십대씩 거기가 정차돼 있거든요. 앞뒤로.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분들이 또 청자 도요지 와서 청자 도요지를 봅니다. 또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 와서 또 밥을 먹고 가죠. 수산물을 먹고.. 근데 이분들이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 다시 강진으로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통념상 강진서 마량으로 오고, 마량서 청자도요지를 왔다면은 다시 안나가거든요. 인근 장흥으로 와야죠. 장흥으로.. 거기에서 마량서 청자 도요지서 대덕온데 불과 3분에서 4분 걸립니다. 마량서 오면 좀 더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청자 도요지에서 넘어오면은 4분이면 옵니다. 4분. 정확히. 근데 그분들이 한분도 이쪽으로 안넘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장흥을 미래를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인제 장흥으로 올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천관산 명승지 지정을 해서 이걸 지정을 한번 받자. 근데 너무 관산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명승지 지정을 받아서 어마니 테마공원 좋습니다. 또 우리 정님진 우산도 전망지구 이거 반드시 개발해야죠. 근데 이게 같이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려면은 그 마량서 가까운 대덕에 거주하는 이쪽 천관산 89암자 복원을 하자고 제가 2,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를 인제 작년에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 기획실장님이 보고하는데 보면은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거론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89암자 복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곽태수 의원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또 경상도 쪽에서 사실 산을 좋아하고 그분들은 절을 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우리 장흥에 오신 관광객들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6~70% 경상도 쪽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천관산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진 회령진성 복원과 또 천관산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토요시장과 우드랜드가 이게 연계돼는 이런 사업구상이 좀 가줘야 되는데, 강진쪽에서 넘어올 때는 전혀 안넘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받을라면은 89암자 복원을 해서 이분들이 쉽게 이쪽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관광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우리 실장님이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곽태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남해안 발전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해가자고 8개 광역브랜드 사업 관광밸트 사업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곽태수 의원   
   이게 2016년도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6월 30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제에서 고흥까지 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8개 시군인데, 그럼 이거 신청당시 우리 군은 신청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예전에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 광역권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 1단계 때는 저희 장흥군이 총 네가지 이순신 성원밸트사업 하고 그다음에 은퇴자 도시. 이런 네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완료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시군들 대상으로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남해안 권 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남해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계획수립을 했죠. 근데 이게 계획만 수립돼 있지, 실지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오고 2차 사업으로 남해안 발전 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해갖고 광역브랜드 관광 사업입니다. 그럼 21세기는 신해양 시대지 않습니까? 국가간 경쟁력도 해양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흥이 지금 관광 관광하고 이러는데 사실 장흥에 올게 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장흥에 유일하니 자랑 할 수 있는건 천관산 하나 있습니다. 5대명산, 호남의 5대명산. 천관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돼있다면 뭐가 있냐? 남해안 밸트가 돼있어요. 지금 우리 해안도로 일주도로도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곽태수 의원   
   지금 끊겨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우리 군이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관산쪽에 지금 차단 돼 있잖아요. 회진서 넘어오다 보면 일주도로가.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돼있는데 무슨놈의 장흥의 미래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부분도 아까 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 돈 몇 천만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몇 십억을 주더라도 장흥의 100년지 대개를 생각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된다. 그럼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사업이 8개 시군으로 확정이 돼서 하는데, 제가 국토부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자체 의지에 달렸지 않냐! 지자체들이 할라고 노력하고 국토부와서 성가시게 하고 전화하고 밤낮으로 쫒아오면은 그 검토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군은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렇게 해봤는가? 제가 봐서는 안했던 것 같애요. 이게 지금 작년 6월 30일로해서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냥 그랬는 갑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것 같거든요. 정말 우리 장흥군을 앞으로 본다면은 이런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사업이 우리 보성하고 장흥까지는 와야 된다. 왜 와야 되냐? 득량만 생태갯벌체험 청정특구지정이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청정갯벌 특구를 받았는데 이거 당연히 남해안 밸트 조성사업이다면은 장흥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군정 프로젝트 추진 TF구성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위해서 TF를 한번 구성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군이 제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해서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차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노력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천관산, 관산 대덕쪽에 연결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해서 이번 용역때 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실과장님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는 중앙부처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군에 집무실에 앉아서 지시하는 것 보다는 지시와 함께 같이 움직여 주는게 CEO의 할 일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대형 프로젝트가 뭐 지금 말은 뭐 여러 가지 했다. 지금 소방본부 왔다. 뭐 이러지만 사실 타 시군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사업 다 있잖습니까? 우리군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 정말 살아남아야 될 우리 장흥군이 된다면은 프로젝트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방금 제가 남해안 발전 거점조성사업은 물론 1차적으로 8개 시군이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제다시 재지정 받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건데 그러나 우리군에 자꾸 이야기 하듯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네. 우리 장흥군에 인물이 있네 할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런사 업 되게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정말 올해는 이런 사업 우리가 지금부터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 이번에 읍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외에도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보통 교부세가 계속 3년연속 증가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의원   
   증가했고. 2017년도에는 아마 4,000억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럼 2018년도에도 충분히 4,000억 시대는 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군민들은 다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쌀값이 지금 올랐다고 그렇지만 2016년은 25년전에 어떤 쌀값이고, 2017년도에는 20년전에 지금 쌀값 이었습니다. 공공비축미가 40㎏에 6만 2,000원이 갈때가 있었습니다. 정부 목표가격도 지금 7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조금 올라서 5만 2,000원에 조금 넘게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본 군이 4,000억 시대를 열었는데, 벼 경영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웃 군에서 이거 굉장히 크게 한번 치고 들어오니까 그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장흥군 군민들이 보고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작년에는 10억을 특별 벼 안정자금을 확보했어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약 37억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옆에 군에서 이렇게 꽤 많은 거의 88억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도 2015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돼 있어요. 근데 4,000억 시대를 열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벼 경영안정자금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시한번 제고해서 이건 특별히 본예산에다가 특별자금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가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장님도 언론매체를 보셔 갖고 다 아실 거에요. 근데 실장님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장흥군은 사실 5,300명이 아마 농가고, 임업, 축산업 그리고 어업해서 약 75% 정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시대가 변한만큼 또 예산도 많이 증액된 만큼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또 차액이 발생하고 인근시군하고도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면은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우리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흥군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2030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의원   
   이걸 용역을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에다 할려고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요. 아직은..
○ 유상호 의원   
   아직은 결정되진 않고, 방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장흥군에 종합발전계획이 어따 중심을 두냐 했을 때 힐링, 휴양 그리고 관광 이렇게 목적으로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본 군이 조금전에도 말씀했던 네가지 분야가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점적인 사업을 1차산업은 배제시키고 이쪽으로만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겠는가? 물론 관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뭐 하지말자는 말은 아니고, 근데 1차 산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이게 조금 발전이 되면 2차, 3차까지 그렇게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발전이 되면, 그리고 그분들이 농가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촌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자녀라 할지 아니면 장흥군가면 이정도의 농가 소득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이 돼서 장흥군에 인구는 더 늘어가지 않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의원   
   모 일간지에 나왔던 얘깁니다. 2030년도까지는 우리 장흥군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현상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농가소득 순소득 5,000억 시대를 열란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 또 이웃 군을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농가 순소득 6,000억 시대를 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TF팀까지 완벽하니 구성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도 힐링, 휴양, 관광도 이렇게 그리고 통합 대체의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살고 있는 또 지탱하고 받쳐주고 있는 1차산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75% 군민을 위해서도 어떤 소득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2030 종합발전계획에는 제가 우리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제 힐링, 치유, 휴양, 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농업이 배제 된게 아니고 농･어업도 같이 포함이 되는 특히, 요즘에 농업도 6차산업화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체험 관광이라든가 어촌체험 관광 이런 인프라 구축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아마 봤을 때 정상적인 용역비가 없이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중앙회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유상호 의원   
   실장님 우리 장흥군애서 조금 1차산업에서 가공, 판매, 유통까지고 꽤 활발하게 조금 중심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본 군에서도 우리 장흥군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고향세 도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 총리께서는 2018년도에 고향세 법안을 제정해서 2009년도에 한번 시행을 할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고향세 기부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같은 데는 2015년이 1조 5,000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조 8,000억 정도가 고향세로 내려와서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신 분, 축산에 종사하신 분들 가공식품이 답례품으로 약 40%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향 기부세 제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이낙연 총리가 신문지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6차산업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야 된다. 이 내용을 꼭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에 꼭 넣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발전 5개년 계획도 우리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미래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 유상호 의원   
   축산도 빼지말고 해양도 빼지 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그 부분은 아무튼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면 하도록 아무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확실하니 믿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홍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11페이지와 20페이지 양쪽이 있는데, 11페이지는 주민소득창출과 연계하는 홍보 마케팅이며, 20페이지는 정책과 연계된 군정홍보 마케팅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보시면 못했단 얘기는 아닌데, 잘하고 계십니다만 1등은 항상 불안하고 힘듭니다. 왜? 다른 또 2등이나 3등이 1등을 위해서 계속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더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위등 의원   
   다른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강진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 장흥군보다 홍보쪽에는 상당히 앞서가지 않느냐! 그게 왜? 오감통이니 뭐 마량 놀토니. 실지 우리 면면히 따져보면 우리 장흥군을 벤치마킹해 갖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장흥군에 물축제 같은 경우 예전에 실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가셔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물축제 우리나라에 무슨 축제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표 축제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지금 우수 축제인데, 그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청자축제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이러한 홍보 우리 장흥에서 나오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무산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쪽에 김들이 초장기에 날씨가 추워서 김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이쪽 김이 우리 지금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호황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황칠이나 헛개 또 우리 토요시장 삼합. 지금 매생이. 또 최근에 개원했던 통합의료한방병원 저도 작금에 와서 지금 몇일 동안 통합의료병원을 여러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나 사무국장하고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전국단위에서 옵니까? 그랬더니 지금 먼 곳에서는 아직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목포 이런쪽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홍보가 됐으면 더 많이도 올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11페이지나 20페이지 보면 앞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또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들도 우리 장흥군에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우리 홍보도 좀 해줬으면, 사실 대기업은 홍보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홍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걸 홍보를 해주게 되면 우리 기업하신 분들도 좀 더 힘이 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얼마 좀 있으면 KBS 전국 노래자랑 또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위등 의원   
   그래서 이 물축제를 하거나 통합의학 저번에 병원 개원식하고 할 때 이런 큰 행사들은 중앙방송도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YTN도 왔고, 뭐 했지만 이 지방방송도 탄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장흥도 이러한 크게 홍보를 했을 때는 중앙방송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 생각도 해보는데 실장님 그런 계획은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군에 대한 홍보를 이미지 홍보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소득과 연계된 이런 좀 홍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올해는 이미지 홍보 플러스 주민소득과 연계한 이런 홍보도 병행해 갈 계획입니다.
○ 위등 의원   
   본의원이 방금 얘기했던게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또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별화된 농산품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자꾸 가끔씩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드랜드도 좀 차별화해서 홍보도 해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뭐 신혼방도 한다고 하고 뭐 특색있는 이벤트 같은게 있으면 병행을 해서 또 유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래서 요즘은 홍보가 굉장히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많습니다. 특히, SNS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의원 한번 더 주문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 공무원 정책동아리 운영한다는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이나 연구과제 같은 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계신 기획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세우셨던 것 같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이제 저희들 정책동아리를 운영한다면은 행정지원과에 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 채은아 의원   
   그것 갖고는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이 좀더 필요하다면은 조금이라도 직원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프로젝트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근사하게 해 놓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선진지 벤치마킹, 연구과제 발표대회랄지 학습동아리 워크샵. 이런과제를 다 수행을 할려면 조그만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예산을 세우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 공무원 정책동아리 운영을 하실려면 제대로 좀 해주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 본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분분은 저희들이 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방금 동료의원께서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버스 등 옥외광고도 실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런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해놓으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버스 등 옥외광고는 저희들이 매년 물축제하고 통합의하가박람회 할때 버스에 인제..
○ 채은아 의원   
   이제 그거는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광고만 하셨지.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예. 그런 위주의..
○ 채은아 의원   
   농･특산품에 대해서 한번도 안하셨어요. 근데 방금 실장님께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게 아니라 소득사업에 관계된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남도한바퀴 차량에 광고해 놓은 보셨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차량만 봤지, 광고까지는 못 봤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못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그런 차량을 보시면 22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광고를 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광고는 아주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도 한바퀴 차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옥외광고나 버스광고를 할라면 정말 프로젝트를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하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홍보, 축제 홍보에 조금 관광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광고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 채은아 의원   
   하여튼 우리가 계절별 테마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군에 딱 들어오면 정말 표고의 고장이다는 소리가 나게끔 표고의 광고도 크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장흥입구에 초입에 들어오면 정말 장흥에 대표되는 농･특산물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본의원이 한 2년전에 이런 표고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정말 표고간판 하나 세워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간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저기 부산면 가는 쪽 그쪽 말씀하신거..
○ 채은아 의원   
   2년전에 세운거 유치면 휴게실 앞에 세워 놨습니다. 그 간판을 실장님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 유심히 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 간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저기 휴게소 안쪽에 설치 돼있는 거 아닙니까?
○ 채은아 의원   
   안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 막 입구에 지금 세워놓았는데요. 그거 유심히 가서 보지 않으면 그 간판 볼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장흥군 행정이 그렇습니다. 간판하나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유심히 보면 볼 수 있는 간판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 기획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예산에 상관없잖습니까? 예산에 상관없으신 분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상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홍보를 하나를 하도라도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정말 우리 농･특산물 이미지 광고 안하시고 농수특산품 광고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장흥군에 9경･9미･9품 홍보 마케팅을 또 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저희 각 9경 하면은 관광지 위주로 뭐 9품 하면은 특산품 위주로 하는데, 그런 KBS 6시 내고향 이라든가 생생정보통 뭐 이런 프로그램들 유치를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전국 방송이니까 참 좋지만 장흥을 특별히 방문 했습니다. 장흥을 특별히 방문했는데 장흥의 9경과9미와9품을 뭣인지 모릅니다. 어디다 써 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정 게시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우리 뭐 홍보 지정 게시대 랄지 거기 옆에 가보면 보통 시군에 가보면 9경･9미･9품을 또 소 간판으로 만들어서 다 지정해서 옆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장흥을 왔는데 어디를 갈 것 인디 자기가 결정할 때 여기에 가면은 이 9경･9미･9품이 있구나 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장흥군에 9경･9미･9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애요. 사실 저희 장흥군민도 모릅니다. 장흥군민이 9경이 어딘지 모르십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작년 6월경에 지정을 해놓은 거라 아직 홍보는 좀 덜됐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군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여러군데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부분에 설치하도록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것도 협의한다면 실장님.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장님이 예산 안 세워주면 또 1년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들으셨으니까.
○ 채은아 의원   
   부군수님 꼭 해주실랍니까? 예. 오셔서 정말 장흥의 9경･9미･9품이 어디인지 알게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장흥에 오신 분들 저희들한테 자꾸 오신 분들 전화주십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좋습니까? 하면 정말 대답을 못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장흥군이 정말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장흥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진에서 장흥으로 오는 거리가 5분밖에 안된다는 것도 저도 인제사 알았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 정말 너무 멀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안 온 것 같으니까요. 강진에서 장흥으로 오는 길목에 장흥에 정남진 타워라든지 멋진 그림을 이렇게 해서 장흥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입간판을 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추진목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우선 목표인 투자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10개 기업과 MOU 체결하였고,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최초의 국가 연구시설인 한약자원본부에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 연구시설을 유치하였고, 100병상 규모의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 복지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4쪽, 수상․공모사업 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산단 50% 분양 목표 추진으로 사활을 걸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인 협의회의 농수가공품 수출 추진 및 중소기업제품 리플릿을 제작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4개 마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민층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를 연초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중심의 통합의학․생물의약산업 특구 지정 및 통합의학 클러스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310m 개설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산단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부족현상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단순 노동자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인력지원을 해결하고자 군 자체로 인력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농기계 분양업체인 부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남진산업고 등 특성화고를 통해 기업체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교육 후 취업하는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여성기업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성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고용비율을 보면 일반기업보다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약 30%이상 높다는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육성 및 여성 창업촉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월부터 지역 내 여성기업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구매 사이트 등록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기업지원담당의 목표관리업무인 사회적기업 기술개발 공모사업 국비확보입니다. 우리군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 재래식된장, 청국장 등 단순 가공 제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1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군 산하 연구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기업인협의회 농․수․가공품 수출 협력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기업인협의회의 미국 메릴랜드 주 워싱턴 카운티의 수출 확보를 위해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현지법인을 설립과 물류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운영에 있어서 도와 코트라 등 협조를 얻어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군과 MOU를 체결하였던 한국 아이시티융합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5월 한상대회에 우리 지역 특산품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영암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 1억 6,500만 원이 한전으로부터 배정 됨에 따라 우리군 5km 이내 지역에 해당되는 유치면 5개 마을에 대해서 2월부터 공공사회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농지 구입, 마을회관 부지 확장 마을회관내 생활편의 제품 구입 활용 등입니다. 12쪽, 취약계층 에너지 도우미 운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개 읍면에 맞춤형 에너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에너지 도우미 채용 공고 후 10명의 에너지 도우미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기시설물과 가스시설물, 바우처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이 선정된 도 시책 시범사업입니다. 13쪽, 중소기업 제품 품목별 리플릿 제작 및 홍보입니다. 우리군 관내 130여개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 300만 원의 사업비로 품목별 리플릿을 제작하겠습니다. 3월에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강신문의 협조를 얻어 기업탐방 기획 기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지에 대한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물의 교체를 함으로써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대상자 50가구를 선정하고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15쪽, 통합의료산업담당 목표관리업무인 통합의학․생물의약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2006년에 지정된 정남진토요시장 생약초․한우특구를 장흥통합의학 및 생물의약산업 특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3,733제곱킬로미터에 총사업비 547억원 사업비로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으로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7월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외국인 등 통합의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6쪽,「구」남도대학 기숙사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비워있는 (구)남도대학 기숙사 중 일부 여자기숙사를 군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의료진 및 연구원 등을 위한 숙소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직원들에 복지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2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7쪽, 산단관리담당 목표관리업무인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단 및 농공단지 32개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5년미만 6개월 이내 신규 20%에 근로자 지원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1월중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4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어 입주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산단 및 농공단지 환경 조성입니다. 산단 및 농공단지의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 지원을 받아 간선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공간을 활용하여 송엽국, 꽃잔디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산업단지 도로 가로화단에 꽃길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9쪽,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좁아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려웠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 12억 중 1차 확보한 지특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7억 5,000만 원 중 도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20쪽,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2017년에 복지시설 24개소에 지원했던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억원을 들여 복지시설 122개소 및 저소득층 26세대에 대해 LED 무상교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 사업인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장흥읍에 위치해 있는 동성기업에 연구개발 및 R&D 사업을 지원하였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지역에코혁신 사업입니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체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과 원가 절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 지원받았던 업체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높아 지속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우수기업체로 안양주조장이 선정되어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으로 장흥식품 1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정남진아카데미, 정남진 뷔페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겠으며, 현재 업종이 단순 가공에 먹거리 위주로 치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서민층 가스사용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에너지 복지와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서 가스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스배관 교체는 차상위 300가구, 타이머콕 설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 등 544가구에게 총 1억 17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3,335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도비 5,00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장흥읍내 여러 마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어서 토요시장 인근, 건산리, 예양리, 기양리 등의 마을에 추가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3쪽, 투자유치담당 목표관리업무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50% 달성과 장흥농공단지의 분양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그리고 1부서 1기업 이상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샘표식품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여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을 위해서도 전남 인력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내에 공장입지로 분양 불가능한 3필지에 대해서는 보완을 위해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투자기업에는 도 입지보조금 외에 순수 군비로 평당 4만 9,000원의 입지보조금과 2,000만 원 한도로 융자금 이자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게는 투자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 우수부서에도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25쪽,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위탁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장흥통합의학한방병원 운영 위탁기관인 학교법인 원광학원에게 위탁금으로 군비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에 개원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통한 국내 통합의학의 대표기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장흥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표고차 및 원목표고 파우치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표고 추출물의 호흡기 질환 대사 개선 효과 분석 및 검증, 헬스투어 시스템 체험장 구축과 운영으로 표고버섯 가공식품의 홍보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초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사업비 10억원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문박람회와 볼거리 제공 등 특수성을 살리고자 통합의학박람회 주제에 맞고, 신선한 청량감을 안겨주는 신비한 장흥명소 등 영상 프로그램 제작 운영, 통합의학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보완대체의학관 중심 체험관 운영,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산국화단지 조성, 대규모 특산물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장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운영관리를 위한 겸임 근거 마련과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 명확화와 추진위원회에 간사 규정이 없어서 통합의료산업담당이 간사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2개월에 한번씩 입주기업 간담회를 갖겠으며, 밝고 깨끗한 산단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에서 현재보다 32,749원이 인상된 36만 1,223원으로 분양가 상향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용역시행한 산단 분양가를 기준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전남개발공사와 가격조정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에서 제기한 산단 미분양토지 매매대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송희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1차 변론기일이 1월 23일 목포지원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측에서 사정에 따른 연기 요청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장흥농공단지와 장평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는 농어촌공사장흥지사에서 조성했는데 총 12필지 중 3필지는 분양완료와 입주계약이 이루어졌으나 3필지는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TF팀 구성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깨끗한 그린 농공단지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흥군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하이앤텍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등 3개 공공폐수처리시설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평농공단지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지정이 금년 2월에 고시됨에 따라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부담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분리막 세척 등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2017년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정산을 2017년 4월 28일에 기재부에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의학컨벤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경관조성 TF팀을 운영하여 맥문동 등 약초를 식재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이용실적은 16회에 4,7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승인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및 박람회 자료, 의료기기 전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장 꽃 식재를 통해 볼거리 체험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경관조성 T/F팀 운영을 하여 최적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종료 후 사후활용에 대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컨벤션센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1층에 1회부터 8회까지 개최된 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사진자료를 게첨하고, 옛 의료기기 및 의료서적 전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2층에서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환우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열 안락의자를 설치하고, 도내 기관․사회단체에 이용 홍보를 통하여 각종회의 및 워크숍, 보수교육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무국 기획전시팀장 목표관리업무인 2020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승인 신청입니다. 국제박람회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통합의학의 선도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국제통합의학박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월에 기본계획을 도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검토와 기획재정부 행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19년 6월 예정으로 박람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국제박람회장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경관조성 T/F팀 구성하여 최적의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박람회장 법면에 등나무 등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박람회장 주변에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산국화를 파종하고, 입구에 대형 아치 꽃박스를 설치하는 등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지원이 필요하므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객이 신뢰하는 국제박람회장 안전관리입니다. 소방․전기 등 취약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비 1,400만 원을 들여 박람회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주요성과 및 추진 목표입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고부가가치식품 개발사업 등 R&D사업으로 특허등록 및 출원 4건, 신제품 개발과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산표고 종균 개발 및 표고재배기술 선진화사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해서 천연스토리 1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였고 신문․방송 홍보 및 우간다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버섯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추진목표입니다. 2018년에는 장흥원목표고와 특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산업화와 표고버섯 등 재배농가와 산업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무계획입니다. 41쪽, 버섯산업연구원 현황으로 현재 근무인원은 원장 1명, 연구원 1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등 총 15명이며 예산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개발과제는 8건으로 해서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장흥 표고버섯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표고 재배면적은 275헥타아르에 건표고 생산량은 362톤으로 전국의 32%이고, 생표고도 147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원목 품종은 주로 일본 모리290, 유지로 종이고, 톱밥배지표고는 중국산 칠하1호, 향고808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수 국산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2013년부터 농식품부 사업비로 남부특화 표고품종 현장시험 및 재배매뉴얼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군비사업으로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사업과 장흥특산품 품질인증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기후변화 대응 표고버섯 안정생산 연구입니다.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표고버섯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원 출연금 4,5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와 표고생산의 연관 관계 분석 등 과학적 자료확보와 예측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 보급을 통한 표고의 품질향상과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목표고 재배방법인 노지와 시설하우스의 차별성 분석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도 하겠습니다. 44쪽, 표고 식품소재 개발을 통한 산단입주업체 등 지원입니다. 장흥표고산업육성사업단과 연계하여 장흥표고주식회사에 1,950만 원의 사업비로 표고를 활용한 표고 즉석 조미 블럭, 표고 발효건강 드레싱 등 편이섭취식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국비지원업체인 기쁨농원과 자연에금자리 등 2개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 버섯 재배 기술 및 소비 촉진 교육입니다. 우량 종균 생산과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버섯재배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종균기능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중․고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 및 관내 주부 대상 표고 요리 교육도 운영하여 우리군 버섯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가지 사업은 2월초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6쪽,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연구사업으로 기쁨농원에 대해 장흥원목표고 줄기 비타민 D2 합량 상승 기술을 적용한 비빔 드레싱과 자연에금자리에 대해서 발효 생약초와 과실류 및 버섯을 활용한 건강 침출차 개발을 하고 금년에 특허를 출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임상시험 지원 연구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와 협력하여 표고버섯 복합추출물의 면역 기능 물질 분석과 골 조직 세포 효능 분석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표고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경영기록장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군 표고재배농가는 소농에 고령화, 그리고 겸업으로 경영기록이 미흡하여 농가 경영의 문제점 파악이 어렵습니다.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표본농가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기록장 최종본을 제작 후 버섯농가에 교육 및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3월 26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지역농업인 및 버섯관련 기관․단체를 초청하여 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중에는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버섯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에서 내년에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할려고 지금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저희들 투융자심사 받을건..
○ 김화자 의원   
   받을건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10쪽을 봐보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농수가공품 수출협력 지원 해가지고 미국 메릴랜드 주 워싱턴 카운티에다 무슨 전방을 차릴료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할려고 물론 미국 메릴랜드 주 워싱턴 카운티 거기 가보셨습니까? 안가보셨죠? 계장님만 가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군비는 얼마정도 소요될 예상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뭐 어떻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은 거기에서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확정.
○ 김화자 의원   
   지금 사업비가 시설비가 20억. 이거는 아마 창고 물류센터일거에요. 그런데다 법인체 설립 및 운영에 10억, 약 30억의 사업비가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장흥군에 아직도 장흥군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뭐 요구하고.
○ 김화자 의원   
   한번 더 가셔보시면 거기에 몇분이 가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 미국 메릴랜드 주 워싱턴 카운티를 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 가운데입니다. 뭔 어디 산중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특히나 먹거리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앞전에 한번 중국 해여면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또 난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드 때문에 안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장흥군에서 군비가 투여된다면 이것은 심도있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는 2006년도부터 전년도 그 전까지 서울에다가 2006년도부터 12억 주고 낙지 전문점을 차렸어요. 물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게서도.. 그 다음에 제주도에다가 22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어가서 정미공장을 차렸어요. 장흥 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또한, 마케팅과에서 했던 뭐 낙지 전문점이라고 해갖고 장흥 몇군데 또 했습니다. 다섯군덴가 여섯군덴가 지금 하나라도 돼 있는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장흥군에 군비가 투여되는 것은 심도있이 한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정말.. 이제는 새나가는 돈이 되지 않고, 정말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필요 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발전소 주변 영암풍력 지원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국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지나다니는 장흥군민도 보셨을 겁니다. 부산면 주민, 용반리 주민과 그 외 어디 일부 유치 주민들께서 아침 7시반 이면 나오십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가장 눈이 많이 왔던 그날도 아침에 어김없이 어르신들께서 나오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장흥군민 4만 지키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부끄럽고 미안해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흥 풍력발전소를 앞으로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지번에다가 이거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에요? 이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그업무 소관은 풍력발전 그 소관은 현재 열린민원과에서 인허가.
○ 김화자 의원   
   아니 그건 인허가 문제고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니까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은 현재 법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면 그 해당 마을에.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열린민원과에다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바이오산단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축장 관련은 그럼 그것도 열린민원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인허가 관련은 열린민원과고요.
○ 김화자 의원   
   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은 산단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하는거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입주는 투자유치는 기업지원과 맞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도축장 관련해서 투자유치는 MOA 체결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거 인허가는 허가가 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직 허가도 안났는데 MOA를 체결 했습니까? MOU를 체결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MOU 투자유치
○ 김화자 의원   
   MOU 투자유치만 체결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것도 열린민원과에다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건축관련, 허가관련은..
○ 김화자 의원   
   허 관련이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허가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원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이제 허가가 되면은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평마을하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현재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그 반대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당초에는 환경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떠나서 도살 생명문제로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살 생명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리도 잡는데 돼지는 못 잡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장소에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장님 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차피 투자유치에 목숨을 건 것이 장흥군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장흥군민을 위해서 이 투자유치 해서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흥군민한테 그 필요도나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원칙적으로 갔는가? 원칙적으로 갔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평면 진산리에 75,000평 정도의 태양광발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저희들
○ 김화자 의원   
   그것도 모릅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 김화자 의원   
   그거 업무가 아닙니까? 태양광발전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태양광발전은 어디 업무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
○ 김화자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알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이 들어오고 안들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열린민원과에서는 허가의 기준이지 이것은 투자유치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이 투자유치.
○ 김화자 의원   
   그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거 들어오던지 말든지 에요? 그럼 이것도 열린민원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군수한테도 보고가 안 됐겠네요? 그러면.. 투자유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부군수께서도 모르시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만요. 부군수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복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위삼섭   
   예. 부군수 위삼섭입니다.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전기사업   허가신청이나 개발허가 신청은 들어온게 아니고 뭐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거기가 부지를 그거 하고 있어요. 75,000평 정도를..
○ 부군수 위삼섭   
   거기 누구.. 장 어떤 분이 50,000평 짜리를 샀고.
○ 김화자 의원   
   아니 아니에요. 보성분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미흡하다고 봅니다.
○ 김화자 의원   
   미흡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라 해년마다. 지금 전년도에 했던 괜히 담당자만 피박을 썼지. 그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통합의학박람회가 그렇게 군민한테 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디 산속에다 갖다 넣어 노니까, 경제는 죽었죠. 차만 약신 다닙니다. 사고율만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통합의학국제박람회를 할려고 했다면 이 앞전에 통합의학박람회가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정말로 실효성을 거뒀는가? 장흥군민한테 정말 필요도가 없었는가? 장흥군민도 아! 참 잘됐다. 했는가? 이런 정도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될 시기입니다. 근데 또 2020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군비가 한 40 몇억이 들어갑니다. 그 표를 팔 때와 그 표 120 몇만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하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큰 국제적인 굵직굵직한 정말 메가톤급 행사를 치를려고 생각한다면 여기 또 전남 광주전남개발 어디다 몇 천만원 한 9,000만 원정도 해서 의뢰를 했구만요. 근데 정말로 장흥군에 와서 장흥군민들도 한번 들어보고 장흥군민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상황. 마치 이 물리치료나 받은 그런 통합의학박람회는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정말로 할라고 한다면 TF팀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군민의 필요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 농･수가공 식품 수출 협력지원인데, 혹시 우리군 처럼 유사한 대가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혹시 그런거 파악해 본거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그것은 파악.
○ 왕윤채 의원   
   없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과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도 파악이 안됐겠죠? 우리 장흥군은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정남진 농협에서 수출하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개인사업자가 하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근데 그분들도 죽고살고 뛰어든대도 상당히 힘듭니다. 원래 협의회라는 것은 정보 교환 위주로 하는 것이 협의회지, 우리 경영자 총회 연합회도 같은 경우도 거기서 대체로 사업 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정보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기관인데 과연 협의회에서 사업이 될거냐? 자! 문제는 1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14개 품목이 뭔지 대충 압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관내에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 왕윤채 의원   
   아니, 우리 농산품이 품목이 14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가 주로 표고, 김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표고, 김 이렇게 대표적인데, 수출이 되면은 우리 소농가. 예를 들어서 우리 표고는 유치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유치에 상품이 수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추진할 것 같으니까 추진하시면서 참고하셔서 하시란 얘깁니다. 뭐 잘잘못이 아니고요. 소농가가 혜택을 보실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생산업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말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면 모르는데, 군비가 근 요구한 돈이 한 20억 이상이 만약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 다수의 군민의 소득이 증가 된냔 얘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론 해산물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은 수산쪽에 다녀오신 분은 자기는 참여 안하겠다 했습니다.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시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마트를 갔는데 장흥김 무산김 있었는데, 겉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더랍니다. 먼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쫒아가잔 얘깁니다. 그냥 뭐 수출한께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에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요? 표고유통공사, 한우주식회사 그다음에 뭐있죠? 없죠? 성공한거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원래 투자하는게 아니에요. 협의회는 협의 그대로 상호 정보교환 이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흥군 통합의학병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교부금 결정을 18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개원이 11월달에 했던가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12월달에.
○ 왕윤채 의원   
   12월달에 했죠? 그때 20억 바로 지원했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한것도 없이 돈 20억을 금방 받아버렸어요. 그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2월달에 20억을 또 줘라? 이거 후반기에 주세요. 달수 맞춰서 주시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근데 저희들이 인제 통합의료병원에다 주는 것은 지금 70억으로 결정안이 나와 있습다. 근데 저희들이 70억을 어차피 5년 동안에 70억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5년 동안 다시 인자 매년 20억씩은 의무적으로 줘야할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습니다. 결산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그걸 남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쓴 것은 아니고.
○ 왕윤채 의원   
   그런께요. 아니, 돈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12월달에 개원할 때 20억을 바로 줬어요. 그런데 2월달에 교부결정해서 쓰도 안할 돈을 뭐하러 20억을 줍니까? 군비로 우선 놔두고 있다가 11월달에나 좀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그 부분은
○ 왕윤채 의원   
   아니, 주지 말란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달수 좀 맞춰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게 뭐 급하다고 2월달에 교부결정이 와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제박람회장 경관조성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진작 하셔야 되고, 좀 규모화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했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이거는 환경산림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설프게 해 놓으면은 동네 소공원으로 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뭐 마중숲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서는 안됩니다. 왜 그냐면? 이것을 잘해 놓으면 다음에 박람회를 하실란가 안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박람회 할 때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차라리 다른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데다 돈 쓴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빅데이터를 크게 좀 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표고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표고는 우리가 지금 배지표고와 원목표고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의원   
   지금 장흥군에 배지표고 한데가 몇 개 업체나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배지표고 한데는 유치가 3군데가 있고요. 남부쪽에 2군덴가 있고,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지버섯을 명칭을 배지표고버섯 이렇게 명칭을 하지 말고 우리 장흥군에서라도 배지버섯은 배지버섯이라고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표고가 아니라 배지버섯이다.
○ 채은아 의원   
   예. 배지버섯은 배지버섯이다. 표고버섯은 원목표고와 노지표고가 있다. 이렇게 명칭을 우리 군에서라도 바꿔서 해야 만이 배지버섯을 표고버섯이라고 하면 명칭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의원   
   그거를 명칭을 한번 우리가 바꿔가지고 이거를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사는 사람한테도 배지버섯은 배지버섯이제 거기다 표고라고 넣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버섯산업연구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명칭부분이 그쪽으로 써도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법적인 관련 부분도 한번 검토 해보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 채은아 의원   
   아니 그거 가능할겁니다. 제가 다른 문헌을 봤는데, 배지버섯은 배지버섯이답니다. 절대 표고라고 넣으면 안 된 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입소문으로 배지도 표고버섯이다고 이때까지 명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차별화를 둬가지고 배지버섯은 배지버섯이라고 해야지 절대 표고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배지버섯을 지금 분말로 하는데도 있죠? 장흥에.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거기까지는 제가 잘..
○ 채은아 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배지버섯은 원래 말리면 절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배지버섯은 말려서 팔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배지버섯은 생 표고로만 생 버섯으로만 팔아야지 말리면 안되니까 말린다는 거는 분말로 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차별화해서 장흥표고를 알릴려면은 이런 것부터 천천히 잡아야 되거든요. 근께 표고버섯을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 까지 좀 하시고, 기후변화대응 표고버섯 안정생산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 4,500만 원 지금 해놓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의원   
   2017년에 우리가 화고버섯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버섯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정도 예산으로는 이게 카바 할 수 있을지? 이게 심히 걱정됩니다. 17년에 저희 가을 표고가 전혀 생산되지 않아버렸잖습니까? 그렇다면 2018년에 또 우리 봄 표고가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표고버섯연구원을 갖고 계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까지 미리 짐작하셔서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32%를 장흥에서 생산한다는데 정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표고농가한테 정말 자긍심을 정말 우리 장흥에 표고가 정말 대단한 표고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 그동안에 노지시설 관련 돼가지고 한번 중간보고를 드린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거 심도 있게 꼭 짚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메릴랜드 수출의 건 그것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배지버섯이 표고버섯으로 둔갑해서 팔렸다는 것이 6대 의회 때도 수차례 제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과에다가 지적했던 당골 메뉴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확실치 않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군청 직원들에 업무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파악하셔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행정지원과장 방해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금년도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오는 2020년 1월 개청 예정인 전라남도 소방본부 유치를 확정하였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축산사업소 및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 인구정책 담당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분위기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고 군 홈페이지의 디자인 전면 개편, 속도개선 등 14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군 대표 홈페이지 하나로 통합 재구축 하였으며, 통합체납관리 및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별 체납내역 일괄조회로 체납납세자 독려 등 담당자간 업무공유가 가능해졌으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공모로 소통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5쪽, 지난 해 수상 및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대한민국 SNS 대상 등 5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국립소방 박물관 건립유치, 장흥 청소년 수상체험 안전 교육센터 건립 공모신청 등 4건에 57억 원의 신규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확대조성 지원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새내기 공직자 멘토링 토크 콘서트 개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후생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새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 리뉴얼 및 SNS활용 등 대민 소통방식 고도화로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새내기 공직자 멘토링 토크 콘서트 개최계획입니다. 새내기 신규공무원에게 다양한 직장 업무 경험을 가진 7급 이상의 멘토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서 1박 2일 동안 함께하는 소통 토크 콘서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무원과 소통 부재, 공직생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누적되어 가고 있어, 멘토, 멘티 1:1매칭으로 선배 공무원의 공직생활 경험과 지혜 등 업무 노하우 전수는 물론이고, 장흥알기 역사 문화 탐방 등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내기 공직자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에 빠른 적응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장흥읍을 비롯한 총 20개소 투표소에서 도지사 선거를 포함한 7종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말 기준 우리군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3만 4,886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부재자 및 사전투표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투표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미혼 공무원 등 결혼 장려를 위한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군산하 공무원은 물론 관내 기관 사회단체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청춘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를 통해 새로운 커플 탄생은 물론이고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시켜 우리군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꿈나무 중학생 해외 한국역사 유적지 탐방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학교 성적 우수자 및 자원봉사활동 유무 등 관내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여름 또는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5박 7일간 일정으로 러시아, 중국 등지의 한일 독립운동의 역사 유적지 및 고구려·발해 고대문화 유적탐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5천만 원은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정보화 능력향상 5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상품 홍보를 위해서 농‧수산물 영상물을 제작하여 SNS 및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지역 농‧수산물 생산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직원들이 관내 농수산물을 보다 쉽게 구입․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맛자랑 멋자랑 신규코너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직접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 추천수가 많은 게시글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에 도입한 스마트이장넷은 이달 말까지 교육을 마치고 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서 행정과 주민들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13년에 개관한 물과학관의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층에는 놀이터와 카페가 함께하는 키즈북카페를 조성하고 3층에는 VR체험관을, 1층에는 전시 및 헬멧수조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노후시설 및 전시물 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개관한 억불산 천관 문학관은 개관한지 11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장비들의 노후화로 관람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에 노후시설장비 보수 확충을 위해서 8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 실내 전시물인 모형 새턴로켓, 우주왕복선 등 최신 천문과학 전시물을 설치하고, 보조관측실 내 슬라이딩 돔과 바닥 등을 보수 정비해서 새로운 볼거리 조성 등 천문과학관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별에서 온 그대 프로포즈 데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젊은 연인 또는 가족들에게 천문과학관을 야간 테마 추억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포즈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이후 관람 인원을 한정해서 1회당 한 커플만을 대상으로 관람의 차별화와 희소성으로 연인들의 특별한 프로포즈 장소 제공 및 영상 상영, 밤하늘 별자리 분양 이벤트, 그리고 3D프린터를 활용한 입체사진 무드조명 제작 등 야간 테마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천문과학관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일반 계속사업으로 먼저,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현입니다. 일반적인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군정 핵심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합리적 인사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근무평정 가감점제를 개정해서 유치 규모에 따라 가점을 늘렸고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상위 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부서 등의 기피부서의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기피부서 근무희망공모제를 시행하고 성과거양 시 승진 발탁인사 및 주요 담당에 우선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강화 및 격무 성과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보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 주요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군정방향의 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신년을 맞아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군민들과 대화 실시로 군정발전 정책 대안 등을 토론하여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고품질화를 위한 이장역량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마을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또한, 연 2회 이장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직자 대기업 연수원 민간위탁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 기업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대기업 연수원 민간위탁 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각 기수당 2박3일 동안 40명씩 3기에 걸쳐 120여명을 현 직위에 맞는 체험·맞춤형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생대상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28개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학작가 및 문학공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유적지와 관광지뿐만 아니라, 군 주요 사업장 등 우리 고장 알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배려를 위한 감성충전 달뜨면 달맞이 가자 직원화합프로그램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근무환경을 벗어나 소통과 배려를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2회에 걸쳐 탐진강변 걷기, 통기타 등 악기 연주, 시낭송 등의 내용으로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행사로써 조직의 소통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화 운영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 기금은 총 144억 2천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도 총 150억 원의 모금목표 달성을 위해 예금 이자 관리 및 모금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장학생 선발,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중학생 해외 한국역사탐방 등 9개 분야에 7억 7천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과 지난해 계약 운영한 대학교의 지원 등 6개 분야에 8억 9,700만 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클럽 및 동호회 등의 운영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화합을 위한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 실시와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천생연분 인연맺기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기 운영입니다. 청사시설물 및 재산 보호를 위해서 69개소에 대한 무인경비, 지문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서 시설물 관리 및 청사보안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장흥 민간자율 참여단체 현장 대응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비상시 출동태세 확립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 민방위대를 비롯하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통합방위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총 3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위급 상황발생 시에 현장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은 10개 읍면에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각 주민자치센터에 1,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하여 상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흥 물축제 때에는 시연대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출향 향우 적극적 관리입니다. 현재 전국 21개 향우회의 4,800여명 향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각 향우회의 주요행사 참석은 물론이고 물축제 등 군 행사시에 초청과 고향소식을 공유하는 등 출향 향우들이 우리 군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등 7개 국내 지자체와 미국 워싱턴카운티, 중국 장흥현 등 해외 6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각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전국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단체를 통한 농산물 판로개척 등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달 취약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오지․벽지 등의 마을 자연부락 독립가구들이 분산되어 전체 일괄 마을방송이 어려운 마을들을 중심으로 지난 해 5월부터 22개 마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까지 추가로 11개 마을에 1억 4,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방송시설을 설치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SNS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물축제 등 군 주요 행사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 등 SNS을 통한 군정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전화망 시스템 교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전화망 시스템 노후화 및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전화 민원 등이 많은 10개 부서에서부터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터넷 전화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새올행정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장비 노후화로 속도 및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래해서 날로 증가하는 민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드웨어 5종, 9개의 장비 교체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남진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MOU 체결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1박2일 체류형 천문체험 프로그램인 별난가족 별난캠핑 천문캠프 운영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운영하고 3D 창의과학교실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관람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업무를 개시한 통합관제센터는 군, 경찰, 관제요원 등 20여명이 군 소유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CCTV 총 441대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65일 24시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근무요원들로 구성된 누리보듬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 관제요원 17명으로 결성한 누리보듬 봉사단체는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남진사랑나눔 봉사대와 연대해서 10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담당 등의 페인트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전 군민에게 소통과 배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 정규직, 비정규직, 또 사업인부 포함해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지금 정규직이 546명이고 그다음에 무기, 기간제 해서 300명이 됩니다.
○ 김화자 의원   
   900명이 좀 넘은 것으로 사업인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944명, 945명 정도 될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940명 이상이 되도록 늘어난 것은 이유가 각 실과에서 사업인부를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내중에 2년이 넘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그러다 보면 장흥군이 천 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통괄로 각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남았다 해서 실과별로 따로 모집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무기계약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장흥군에서는 그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지금 염려하신 바대로 우리 군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화자 의원   
   40%가 넘어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네. 42% 되는데 도내에서 아마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정부방침이 비정규직 무기계약들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또 전환을 해야 될 형편인데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최대한 억제 시키는 선에서 전환을 시키고 이후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 채용, 즉 방금 말씀하신. 최대한 억제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특히 국비, 도비 지금 예산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실과소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최대한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장흥군에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께서나 실과장님들께서 이건 전반적으로 장흥군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무작무작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많이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비정규직이 다급은 월급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죽고 살기 공부해서 시험 봐서 들어온 정규직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할 능력이, 물론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일할 능력이 있는 정규직들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이 포화상태가 돼 버려요. 특히 보건소, 소자, 여기 다른 데 우든밸리나 아니면 농촌기술센터나 아니면 환경산림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다 거쳐서 아시겠지만 굉장하니 지금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없겠는가. 이거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앞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1등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특히나 방 씨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정확하니 좀 해서 우리 장흥군에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체제가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대안 제시인데 페이지 23쪽이나 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께서 무선원격조정시스템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장님들께서 서울에서도 원격으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시달이 되면. 그런 마을 몇 군데나 됩니까? 장흥군에?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작년에 지금 15개 마을 했고.
○ 김화자 의원   
   어떤 기준 하에 그렇게 지금 해주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지금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 3개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 김화자 의원   
   그럼 부산 용동 같은 데도 들어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용동?
○ 김화자 의원   
   네.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용동.
○ 김화자 의원   
   거기가 자연부락이 지금 거동 있고 구정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장평 어곡, 또 6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 김화자 의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서울 같은 데 갔을 때 원격조정으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원격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편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알릴 수, 지금 또 세상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잘 시행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정보에 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중학생을 해외 한국역사 유적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내가 인재육성장학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우리가 인재육성, 인재육성 물론 장학금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기들 주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부담 50%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탐방을 갔다 오니까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좋았다. 학부형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학생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생도 전에는 했답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장흥군에서 교육청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젊은 분들,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 인구 늘리기, 인구 지키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인재육성장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건데 과장님 보고는 예년에 하던 대로 1개 읍면에 천만 원씩 보내주시죠?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의원   
   2017년도에는 1회 추경에 5,000을 더 세웠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씩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개 읍면에서 보면 자치프로그램을 아주 잘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치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은 지역민의 어떤 문화적인 소통공간이 됩니다. 그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또 개발해 나가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기본베이스는 천만 원이지만 잘한 읍면은 그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1,500에 맞춰져 있는 읍면은 이제 1,000만 원 주면 못합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 하셔서 일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차등적으로 차별 줘도 됩니다. 프로그램 많으면 그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성과가 좋으면.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원 좀 차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및 금년도 추진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청정 장흥과 함께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태양광 등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관이 수려한 자연보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집단화 설치 권장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용산 상금 송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경계선이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필지별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경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적 기준점 관리 및 설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적 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기준점 표지를 전수조사하여 멸실, 훼손된 기준점은 재설치하는 등 지점기준점 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군정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심신치유 및 군정발전 시책을 발굴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코너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법정기간이 20일입니다만, 연중 365일 언제라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검토 반영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고령화 군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애로가 있어서, 접이식 안내도를 제작하여 경로당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대형건축물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과 공용건축물 및 천평방미터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시공 등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하는 것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존치기간을 연장 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5쪽,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복합민원 적법화 처리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법화에 따른 규모 이상 개발의 경우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마을 주변 축사의 경우 집단화된 경지정리지구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허가시 설계비용 과다로 실질적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부서 간 협력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인허가 원칙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등 관련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용산면 등 4개 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0만 6,270필지에 대해 금년도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마을 단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마을회관 14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활성화입니다.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와 추가설치 등 금년에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61동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사업신청서와 포기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수선유지의 경우에는 연초에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은 미완료지역 3개 읍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은 연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은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는 지적측량 신청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교체는 장흥읍 외 7개 읍면에 대해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력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중개문화 선진화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투명한 중개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 사전안내와 개발 비용 검토 시 전문가와 협의 처리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용역은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오전에 과장님 여기 뒤에 배석 하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여기에 방금 보니까 어디 잠깐 나가신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의장님 기업지원과에서 누가 여기 배석했습니까? 그럼 기업지원과 직원들 다 갑니까? 서무도 없습니까? 지금 장흥군이 이렇습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할 사항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군수님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해야 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먼저 질문했습니다.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려면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금 이거 기업지원과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누가 답변을 합니까? 이런다면? 부군수께서 하십니까? 군수께서 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는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라고. 업무보고라고. 맞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짜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도축장 건축허가 처리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도축장 허가를 냈을 때나 또 그다음에 풍력 그거 하는 데도 거기는 산지전용보존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에요? 그 지역은?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풍력발전.
○ 김화자 의원   
   네. 산지보존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에요?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보존지역.
○ 김화자 의원   
   보존지역이죠?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자,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평진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 데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지금 현재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허가도 받아야 되겠죠?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전기사업 허가가 먼저 나가야 개발행위가 들어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거기는 산지보존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허가가?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 사업자들은 군수님 그렇습니다. 장흥군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우리가 조례를 장흥군에서 통과를 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500미터, 거주지에서 그런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산지를 보존해야 될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 지역에다가 이거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흥바이오산단에 도축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 협의는 기업지원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몰랐습니다. 배수처리시설 설비시설 처리 설치검토도 기업지원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했죠? 과장님 하셨죠?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기업지원과장은 모르셨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 시설 검토는 기업지원과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거기 바이오산단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지원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기업지원과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거는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지구단위 구역 내 건축가능협의도 기업지원과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했죠? 그것도 기업지원과장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이 위치가 처음에 왜 월평분들이 아, 우리 아까침에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월평분들이 거기 가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런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월평 분들은. 처음에 기존에 했던 A라는 지역에다가 했으면 문제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다 합니다. 그런데다가 더 확대를 합니다. 풍력발전도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 파악 해보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파악해보셨죠?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부산면 거기에 있는 그 풍력발전도 거기를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풍력발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랍니다. 어차피 개발행위를 하려면 장흥군에 개발행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들어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지금 영산강유역청에서 첫째는 뭐라 그랬냐면 바람이 4.5미터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거기는 2.3미터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그 사업예정 지구는 하류부가 장흥댐 수질관리보호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김화자 의원   
   수질관리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산사태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환경영향성평가에서.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굉장히 1, 2급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20%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도 이상을. 그래갖고 44%이상 포함하고 있어서 산사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세 번째는 붕괴위험이 있다. 그럼 붕괴위험이 있을 때 그거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 장흥군민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다면 지금 군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또 장흥군 관계자 여러분이나 군민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만 인구 늘리기, 지키기, 또한 외부에 들어오게 하시기. 전입을 하기. 이걸 굉장히 큰 목표를 갖고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아침 새벽에 7시 반이 되면 어르신들 몇 분이서 좀 많은 숫자가 그 추운 새벽에도 나와서 장흥군청 앞에 앉아계십니다. 그분들 할 일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장흥군민이 단 한 분이라도 우리 행정에 의해서, 행정 때문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실 때 철저하니 정말 우리 장흥군민을 단 한 명이라도 위해서 한다면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장흥군민은 정말로 어머니 품 같은 장흥군이 될 것이며 행복한 장흥군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평면 진산에서. 그분이 장흥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정말 조용한 환경.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도 굉장히 불편함을 감소하고 교육적인 문제도 감소하면서 거기 들어왔는데 이 느닷없는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산지전용보존지역인가, 아닌가. 특히나 실과장님들께서는 다른 과에다가 떠넘기기식 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바보입니까? 모르고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업무보고입니다. 올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못 지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 계실 동안에 철저를 기해서 도축장 건축 관련해서도, 또한 풍력발전에 의해서도, 태양광 발전도 정말 개발계획을 해주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 김화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흥군이 태양광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재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곽태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물밀듯이 민원들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첫 단추를 잘 풀어야 이러한 예가 뭐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봐 주고가 아니라 제대로 헤쳐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청정장흥과 함께 하는 복합민원처리 해가지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하천, 계곡, 호수 등 보존용도 지역 개발제한지역 심사기준강화로 난개발 방지를 한다 했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곽태수 의원   
   그다음에 경관이 수려한 자연보존용도지역 철저한 검증관리 해가지고 천관산, 제암산, 사자산 등 명산 주변 지역 보존유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관산에 125만평의 개인사유지가 있는 곳 아시죠?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거기가 혹시 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125만 평인데 한 20만 평 이상을 태양광 신청을 하겠다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특별하니 걸릴만한 게 없어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본다 하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데 천관산이 도립공원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 곽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거가 천관산 도립공원 지역이라면 불가능하고요. 거가 제외된 지역이라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곽태수 의원   
   이거는 이제 개인재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존할 그런 지역은 조금 안 했으면 쓰겠다는 우리 행정의 입장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승인할 때 잘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여기는 125만 평인데 그 안에 또 공교롭게 10가구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원마을도 아니고 이건 뭐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참 그것도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줬는가는 모르겠는데 마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마을 주민들은 밑에서 다 싫어해요. 그분들이 사는 것 자체를. 거기 살아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물론 우리 군 입장에서야 인구 유입 하니까 뭐 외부 사람이 와서 집 짓고 이렇게 사니까 좋다 하는데 그 마을에서는 안 좋아합니다. 왜. 거가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원마을 같이 경치 보며 사니까 좋다 하는데 그 지역이 일대가 125만 평이 전부 개인사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태양광도 좋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한다면 풍력발전소 같은 게 훨씬 더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오시면 차라리 이런 방향은 어쩌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거기에는 하자가 없는데 대덕읍민이 소재지에서 봤을 때는 천관산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미관상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을 갔을 때 대규모 항공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반사가 되니까 항공운항 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까지 우리 장흥군 이쪽이 20만 평 이상 된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면밀히 따져서 민원을 사전예방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제가 2년 2개월여를 일선에서 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업무숙지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밀도 있게 업무 연찬을 해서 군민과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8년도 추진 목표,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과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세정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목표액 199억 원을 차질 없이 초과 달성하였으며,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및 포상금 5,4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담당 신설로 실과소별로 분산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수인계 받아서 체계적인 징수 및 정리로 도내 최상위권 징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자재 등 2,744건, 718억 원의 계약 중 건수 대비 54%인 1,489건, 330억 원을 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지역하도급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5쪽, 교통분야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격주제 일면주차제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산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존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금년도에도 공평 과세로 신뢰받고 소통하는 세정행정을 실현하고, 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금년도 한 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8쪽,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적극 안내입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은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해야 함에도 신규 사업장의 경우 납세 인식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및 기존 사업장에 신고 안내문, 자진 납부서 등 발송과 함께 방문 안내를 병행해서, 신고기한 일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사망 신고 시 상속취득세 신고안내입니다.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취득세는 상속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시 추징되어 높은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상속취득세 안내문을 비치하여 사망신고 시 사전 홍보함으로써 자진 신고 인식을 제고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시행 대비입니다. 새 정부의‘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냈을 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고향 향우 및 기업체의 주소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홍보부서와 대외협력부서와 연계해서 홍보 관련 T/F팀 구성운영 및 향우회와 기업체 주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친인척 주소 찾기 운동 등 기부금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흥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불합리한 도로여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군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조자연석구이 일대 1,272㎡의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소방도로확보 등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그다음 12쪽, 관광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 외부 랩핑 광고사업입니다.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택시 외부 랩핑 광고를 통해 장흥 지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로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관광 장흥 위상을 대내외에 알림은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안정화에도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 및 법인택시 86대에 대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1회성이 아닌 연중 사용 가능한 광고 시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청사 건립기금 확보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40년 이상 노후 되어 매년 유지보수비 증가 등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군비 출연금과 더불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그 수입금을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일제조사한 후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부터는 일반 업무로, 먼저 14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6억 1천만 원이 더 많은 206억 원으로 도세 92억 5천만 원, 군세 1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는 부동산 가격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분양 증가 등 세무 여건을 반영하여 9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5쪽, 읍면 세정업무 종합 평가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 ․ 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월 중에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는 12월 종무식 때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3,182호에 대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 전산 입력 및 주택가격을 산정 중에 있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신축․증축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도내 연속 상위권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도 목표보다 2% 상향하여 97%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도 전체목표 38%를 초과하여 이월체납액의 50%를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상사업비 확보 등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유형분석을 통해 전산 징수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금년에도 금리하락, 재정 신속집행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유휴자금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13억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자 보조금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소득이 있어도 납세의무를 고의로 기피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전문·전담 징수입니다. 2017년에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중 실과소별로 분산·누적된 체납액을 2월까지 세외수입 징수담당의 인계·인수를 받아서 체납자 재산조회와 사유분석 및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행안부 권장목표 20%보다 많은 이월체납액 30% 징수목표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48.8%를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50%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용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납부의식이 낮아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9억 7,600만 원 중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총 계약실적 2,744건 718억 원 중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은 건수 대비 54%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통한 비대면 계약행정추진은 물론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와 정확한 법규연찬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17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군 의회 결산 검사에서부터 결산승인까지 착오 없도록 사전준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월 정례회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복 실은 100원 택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이 99.6%의 높은 이용률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거리 완화로 추가 발굴 선정된 3개 마을 확대지원 등 8개 읍면 21개 마을 주민들이 100원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식 CCTV 단속 및 홀짝수일 일면 주차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업용택시 감차보상 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의 경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5개년 간 10대 감차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대를 감차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대를 감차하여 연도별 택시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은 장흥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23대 중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5대를 중형에서 소형버스로 대폐차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유가보조금 12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행복콜’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용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현재 승강장 287개소, 표지판 139개소, 교통안전시설물 166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교체 시 특산품 홍보물 설치 통해 이용객의 지역관심 제고 등 쾌적한 승강장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주민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사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군 청사는 소규모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1억 500만 원, 읍․면 청사는 안양면 청사 신축공사 등 7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 등 총 2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인 사용편의 증진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2016년 12월에 제정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리추경에 50억 원을 확보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였으며 2021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문제는 금년도에 군민의견 수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이후에는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장흥군 랜드마크로서 건립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본관동과 기숙사에 대하여 전남도립대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 임대 사용 중에 있으며 축산사업소 조직이 입주하였고 수도사업소도 상반기 중에 이전 계획입니다. 무상사용 승인 조건으로 매년 1천만 원 발전기금을 지원하게 되며 건축물 전기, 소방, 저수조 관리 및 운동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및 시설물 관리비 등 1억 5천만 원, 건축물 및 운동장 정비, 청소관리 인건비 등 5천만 원, 총 2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소방본부 부지와 교환하고 건축물을 매입하여 우리군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복지용 전기자동차 7대를 포함, 1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1대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는 전자태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수물품 962점과 비정수물품 4만 5,592점 등 총 4만 6,554점에 대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물품운용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재물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3,474필지 2,894만 8천㎡와 건물 503동 22만 7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현장위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 등에 따라서 용도폐지대상, 무단점유, 보존부적합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 및 매각추진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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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김복실      부의장  왕윤채      의  원  김화자      의  원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김한석
•     주민복지과장          김승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마영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