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제3차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4.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도 제3차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9.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34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0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1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은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곽태수 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업지원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7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곽태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각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1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45억 8,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027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등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9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해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를 기존위탁업체 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1시1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0항,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지난 30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한 피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에 관한 의제를 포함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헌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상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와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