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5.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8.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2인)
3.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8.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20.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8건,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38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80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5건에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2인)
(10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18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8.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20.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읍면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 및 전환형 전담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군민 위촉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선정된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법적인 지위를 갖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개정과 조례에 중복 기재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 종합공간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20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 발전과 우리군 미래 도약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주요 현안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245억 8,544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보다 162억 2,31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1억 7,242만 원이 증액된 4,027억 3,655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5,075만 원이 증액된 218억 4,88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1억 7,242만 원이 증액된 4,027억 3,655만 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36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23억 7,5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 7,118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9억 6,725만 원 이며, 자체사업비는 119억 3,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5,075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위등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위등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까지 심사완료하신 후에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봉식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위등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