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9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2.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10.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12.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위등 의원 외 6인)
    2.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6인)
    3.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6인)
    4.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5.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6.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6인)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채은아 의원 외 3인)
    8.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10.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군수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12.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접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위등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1시0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에 걸쳐 5개 읍면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준공되기 전에 보완공사를 실시해야 할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흥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장은 연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내수합판으로 시공되어있는 내부벽면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타시군 승마장을 벤치마킹하여 마방, 클럽 하우스, 실내외 승마장 등도 장흥군만의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 비임상 연구시설은 장흥군에 처음 들어서는 국가 연구기관인 만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임상 실험에 있어 민원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다목적 물놀이장, 음악분수, 분수터널 등도 타지역과의 차별화로 특색있게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장흥 물축제와 연계,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인 회령진성이 역사 테마 관광명소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역사적 의미 발굴 등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벽 및 객사지․동헌지 등 복원․정비를 위한 업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현장방문 결과는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 방문하여 보완 개선할 사항과 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위등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등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반기   현장방문 결과는 위등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사항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4.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5.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6.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채은아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직제의 상임위 배정과 일부 상임위의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조례 법체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과 별표의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적용 근거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게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조정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위반된 조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이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군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혼 및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저 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장려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안정적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과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연구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연구경비 등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법정의무경비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안정적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버섯연구원 및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출현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남진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