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1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2.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3.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폐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3.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폐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4,083억 6,200만 원 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55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건에 30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분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11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재정의 뒷받침 없이 시작된 미완의 지방분권으로 이제는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재양성을 위해 출생부터 고교, 대학까지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에 따른 인재유출로 투자의 결과는 도시권이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고향세 도입은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 성공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고향세 도입의 적절한 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등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세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생태건축체험장 환불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지양하고, 향후 이용률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재를 이용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한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등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전 문 위 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