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4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9.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0.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오병찬   
   의사담당 오병찬입니다.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여부가 있어 지난 2017년 8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제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고향세 도입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지난 8월 29일 각각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국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삼섭 부군수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위삼섭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위삼섭입니다. 우리 장흥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복실 의장님과 왕윤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및 8월 1일자 군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군 의회 일정이 없어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회 열린민원과장입니다. 방해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승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8월 1일자로 영암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서형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기정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안길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문정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늘 232회 임시회 개의를 시작으로 추경심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등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7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8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왕윤채 의원과 김화자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왕윤채 의원과 김화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8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제5조의 조직조항 중 공동회장의 대표 지정을 규약에 명시하고 효율적으로 행정협의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 활동과 시설물 관리 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사업소의 전라남도 승인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의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라 농업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방침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축산사업소의 전라남도 승인에 따라 우리군 인력을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회령진성 복원․정비사업 편입 토지 및 안중근 의사 해동명월 관광자원 개발사업 편입 토지, 장애인작업장 및 장애인 연합회 사무소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13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연일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임시회에 상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정부의 추경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비사업 변경분, 그리고 우리군의 역점추진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83억 6,200만 원 으로 1회추경 예산보다 406억 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65억 6,400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5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9,800 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5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65억 6,400만 원 이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3억 8,1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18억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71억 6,5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34억 5,400만 원 이며 자체사업비은 24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주택사업,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52억 8,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7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위등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위등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신 후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8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접수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10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