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1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
12.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폐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
12.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폐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방지영   
   의사담당 방지영입니다.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유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여부가 있어 2017년 6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흥군 규제기획위원회 설치 및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한 1건이 제출되어 6월 14일과 16일, 19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3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한 대로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등 의원과 채은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위등 의원과 채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재)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처음으로
5.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8.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      처음으로
12.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약자본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군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군수회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군수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의 한약 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우리 군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 장흥교도소 노역장 부지 일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반응에 따른 저출산 인구감소대책전담 및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관련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시국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및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이 569명에서 579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및 마을 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관련전담 공무원 확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흥읍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분리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수용하여 여비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부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장흥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거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준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의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를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새로 건립된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했으며 그 밖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과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춰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김화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좀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이 의결사항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께서 지금 출타 중이시라 안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들어온 장흥군 리반 설치운영 및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지원과에서 아시는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결됐다고 하나 이거 개정이유를 처음부터 리반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기 때문에 부록별로 할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고 그 조례안이 있었으면 유치 송정마을만 이렇게 갖고 조례를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장흥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렸더라면 훨씬 좋았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 보면 개정이유가 장흥군 유치 송정리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많은 연구 그것을 했는지 좀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반 설치 운영조례는 그 마을에서 민원 상으로 들어와 접수된 안건이고 유치는. 또 장흥읍에서는 건산 7구와 3구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아무 회신이 없으셨답니다. 근께 분리해주라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만 이렇게 한번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그것을 상임위에서 정확하니 집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원도리 2구 신도리 2구하고 원도리하고 합쳐서 그 사이에가 지금 7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좀 철저를 기해서 좀 심도 있이 논의를 했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한약인프라 이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동의안이라 하나 장흥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기본계획은 확인 하셨는지 또한 공유재산취득을. 취득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또 우리가 이 예산이 국비가 전액인지 95억이 사업비가 9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5억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군비가 투입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저희들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확실합니까?
○ 채은아 의원   
   확실합니다.
○ 김화자 의원   
   사업비가 군비 안 들어갑니까? 전액? 확실합니까? 그랬으면 일단 우리가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열렸었답니까? 기본계획은 확인 했고요?
○ 채은아 의원   
   네. 확인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확인했어요?
○ 채은아 의원   
   네.
○ 김화자 의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죠? 그럼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언제 이것은 한답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들어갑니까? 국비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한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거 이 사항은.
○ 김화자 의원   
   논의가 충분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은 지금 앞으로 산재해 있는 모든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기본계획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밖에 여론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질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더 심도 있이 논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고할 때 상임위에 안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첨부를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올 연말에 올린 답니까?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은 들어보셨어요?
○ 채은아 의원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뭡니까? 상임위는 철저를 좀 기해서 더 소규모로 해서 더 심도 있이 한다고 만들어 놓은 기구가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더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김화자 의원이 요구하신 기본계획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를 오늘 오후 6시까지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사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군세징수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9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운영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음용 부적합 지역 급수대책과 유지보수비 20% 자부담 규정삭제 등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