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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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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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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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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운영 및 한해대책 추진 등으로 김성 군수와 안전건설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복지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03개소의 경로당 중 263개소의 경로당에 경사로와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낙상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사로와 안전바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생활용품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51개 경로당이 2,00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경로당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 연차 사업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개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이 남아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후경로당 개보수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금년에도 에어컨이 미설치된 경로당 111개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을 15개 경로당에 7개 프로그램 44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동복지예산은 98억 원으로 노인기초연금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복지예산 364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아동복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민간후원을 받아 지난 4월 2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은 중앙로에 21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아이들 공연과 에어방수 놀이기구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최고 TV 인기 프로그램인 EBS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공개방송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유치하여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작년부터 아동청소년문화체험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및 국회의사당의 방문을 통하여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아동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의 슬로건인 어머니 품 같은 장흥과 더불어 어린이 천국도시를 조성하고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건립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체험공원을 설치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계획은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취학 전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와 더불어 사례관리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으며 11개의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정서발달 및 사회성발달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돕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신체건강, 발달, 인지언어발달, 정서행동발달지원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위험에 노출된 시설이용아동, 저소득아동 등을 대상으로 꿈 키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클래식 음악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행복증진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에서도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생활교육 및 정서발달교육을 통해 질서, 배려, 협력을 습득하고 올바른 성품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짚공예 어르신 강사를 장흥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아동들에게 어르신과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을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아동프로그램 확대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드림천국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이후 읍면 맞춤형 복지 담당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자원봉사자 향후교육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맞춤형복지 담당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는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이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되어 주민의 보건,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1월 장흥, 관산, 대덕, 장평 등 4개 읍면에 맞춤형복지 담당을 신설운영하고 장동 유치는 권역형으로 장평면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직원은 장흥읍에 3명 나머지 읍면은 각 2명으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부족으로 기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실적은 2016년 43건에 불과했던 실적이 2017년 341건으로 증가되었고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2016년 13건에서 12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상담으로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에게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양면에 맞춤형복지 담당을 기본형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용산, 부산, 회진면은 맞춤형복지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한 명씩 보강하여 맞춤형복지 업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권역형으로 운영 중인 장평면의 경우 장동 유치면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장동면과 유치면은 권역형에서 용산면, 부산면, 회진면처럼 맞춤형복지 담당의 인원을 보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방안 및 자원봉사자 향후교육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자원봉사센터는 30개 단체 12,679명이 등록되어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장흥군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워크숍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왕, 금장, 은장, 동장을 선발하여 위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여성친화모니터단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서남부권관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의 기쁨을 배가 시키는 것은 물론 몸에 밴 친절과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성화와 지원확대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등 의원   
   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아동복지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은 본의원이 봤을 때 우리 노인복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고 이제 틀에 맞춰져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들으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더 강하게 말씀하면 심각할 정도로 인성교육에 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반적인 예인 것 갖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또 사춘기가 예전에 비해서 더 빨리 와 있고 그래서 학교교육은 거의 보면 입시교육을 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랄지 예절교육 이런 게 굉장히 뒤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이 학부모들이 기초교육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더 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맛바람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성인들이 우리 또 지방자치에서 앞으로 이런 청소년이나 아동들 잘 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기둥이 되고 또 보배가 되는 그러한 좋은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런 올바른 성품 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예절교육들을 좀 예산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에 좋은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이제 아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약 한 360억 정도가 노인 예산입니다. 아동예산은 약 100억 정도 되는데 노인예산 360억 중에서 예산으로 따지자면 기초연금이 255억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인 노인예산은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동들한테 가는 예산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98억이니까. 큰 차이는. 예산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저희들이 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 여러 가지 시설을 어린이집 취학 전 어린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서 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꼭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 기관에 예를 들자면 우리 장흥에도 향교나 성균관 유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옛날 예절교육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그 위탁을 해서 학생들 방학 때랄지 이럴 때 필히 인성교육에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심한 얘기를 안 들려도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한테 학대를 하고 사회의 선배들이나 질서가 파괴되는 게 이 인성교육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작금의 우리 알리고 싶지 않지만 최근 우리 국가에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런 것도 보면 저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인성교육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그 프로그램에 조금은 변형만 하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단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인성 교육하는 유도회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행복한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주민복지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춤형복지 담당 운영실태 중에서 과장님 답변에 전문가 인력난이 확실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거 답변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전문가 뭐라고요.
○ 채은아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 인력부족으로 기준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3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 채은아 의원   
   지침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러나 이제 인력이 없어서 2명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 읍면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기존의 업무 때문에 또 못 따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복지가 있는 팀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맞춤형복지도 전환이 안 되는 용산, 회진 그런 안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주민복지계에서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기초수급자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업무 그런 업무 추진하면서 그걸 같이 하려 하니까 지금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그 맞춤형복지 담당하고 주민복지 담당하고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4개 읍은 맞춤형.
○ 채은아 의원   
   나눠져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맞춤형복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나눠져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그 인력을 보면 주민복지 담당만 있는 면과 맞춤형복지 담당이 있는 면이 인력을 그냥을 나눠놓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보면. 인력체계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이제 증원은 됐습니다. 맞춤형복지가 기존에 없던 팀도 생기고.
○ 채은아 의원   
   지금 그 읍면에 보면 두 분씩 지금 돼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는 맞춤형복지 담당 6급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 아닌 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이제 그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 해보면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작년에 이렇게 실적 비교를 해보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도 못하는 읍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2017년에 341건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그 늘은 것이 발굴 실적이 보건, 복지, 고용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이것 중에. 지금. 그 실적 보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로 상담을 하고 이제 전에는 상담 현장방문해서 상담을 못하는 자기 업무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가서 그 중에 341건 중에서는 지원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 채은아 의원   
   안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혹시 고용으로 복지상담한 읍면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고용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중심이 될 주민보건복지 고용의 다양한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춤형복지 담당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고용을 저희들이 담당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문제점인 인구 늘리기랄지 이걸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여기 맞춤형복지 담당께 전화를 하려면 우리 군의 대표전화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대표전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맞춤형복지담당.
○ 채은아 의원   
   네. 우리 급한 일. 주민복지담당 말고 우리가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만은 대표적으로 연락할 체계가 돼 있는가 싶어서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다면 훨씬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이 혹시 있으신 그런 거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의원   
   아.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군 전체에서 맞춤형복지 담당께 연락할 수 있는 그 대표전화번호.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것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손쉽게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에. 우리 긴급전화랄지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다 어르신들도 외우기 힘들고 저희들도 사실 전화를 들면 어디다 할지 뭐 기본적으로 114, 112 이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 맞춤형복지담당은 읍면에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대표전화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글고 이제 맞춤형복지 정책이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 이 정책이 하려면 전문가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동의합니다. 그건 이제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이제 맞춤형복지 담당을 읍면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늘리기로 되어 있잖아요. 뭐 장동이나 유치면이나 이런 다음에 인력보강도 같이 되는 거죠? 그쪽에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채은아 의원   
   네. 우리 총무과에 행정지원과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협의가 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과 주민네트워크 기반을 훌륭한 사회안전망 구현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장흥군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현 시대 개념은 지역사회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최우수 군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 1회 자원봉사워크숍을 실시한다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연 1회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연 1회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연말에 쭉 해왔습니다. 연초에 한번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각 봉사단체별로 사업계획도 좀 발표하도록 하고 서로 중복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연초에 그런 계획을 한번 하고 연말에 이제 성과 평가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채은아 의원   
   그 자원봉사교육은 받을 때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받아 봤습니다마는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께 저희들 자원봉사를 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답습만 하는 그런 결과를 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받은 사람들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은 자원봉사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또 자원봉사가 가져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해서 자원봉사함으로써 우리 군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꿈 키움 오케스트라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록우산에 위탁을 해가지고 초록우산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명이 장흥초등학교에서 비올라, 첼로 뭐 바이올린 네 개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해가지고 꾸준히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회도 하고 그라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 속에 장애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좀 사회에서 그렇게 받던 시각들이 나도 자긍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 장애인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까 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자원봉사하면서 우리 군은 수요와 공급이 어찌 일치하신 가요? 어쩐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 군의 경우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공급이 더 많지 않겠는가. 지금 12,000명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가 좀 많다. 참여하는 의식들이 군민들 의식이 높아가지고 좀 많다. 그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어디 군이던지 지금 자원봉사가 공급이 지금 많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도 그 적절하게 찾아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자원봉사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단순하니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그 정규직원 관리와 함께 중요성을 인식해갖고 직원관리체계를 상응하는 업무분담, 지휘감독 이런 거를 좀 교육훈련 이런 거를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이 전부가 지금 시군 지금 복지과장이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우리도만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도 장래적으로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위탁을 하라.
○ 채은아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또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로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발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전 마지막 답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10개 읍면에 맞춤형복지 담당을 이렇게 다 배치를 하겠다. 말씀 듣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이제 하다보면 지금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아마 광양, 영암, 함평은 이미 완료가 다 된 것 같아요. 100%. 그럼 우리 장흥은 약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복지 담당자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실 때. 찾아갈 때 필요한 이런 차량이 제공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128대가 전남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51대하고 가솔린차 77대인데 혹시 우리 장흥군에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전남도에 사항만 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우리 군에도 돼 있습니다. 전기차 1대하고 일반차량이.
○ 유상호 의원   
   가솔린차가 77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의원   
   지금 우리 배치 받았습니까? 전남도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계획이. 지금 계획은.
○ 유상호 의원   
   계획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산이 섰나?
○ 유상호 의원   
   기본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기본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의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 신규채용 및 인건비지원에서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금 계속 지금 182명이 22개 시군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금년도 신규채용 사회복지 인력도 93명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차로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2018년까지는 전 읍면에 좀 담당하겠다니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읍면동에 올해도 93명이란 인력이 전남도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장흥군도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전기차도 이제 가솔린차가 혹시 우리 장흥군에 배치가 안 되면 과장님 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차량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인력문제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 좀 해서 또 오게 되면 또 읍면 쪽으로.
○ 유상호 의원   
   93명입니다. 올해 신규 배치된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93명이 아무래도 우리 장흥군에도   몇 명 오겠잖아요?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장흥군에 코디네이터 있습니까? 장흥군에서 코디네이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두 명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자원봉사자 센터장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흥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엔가 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두 명을 이쪽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느 이유에서 인지 모르고 1년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윤재숙씨가 센터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 뒤로 없어지고 코디네이터를 그대로 있고 이거 국비로 지원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왜 자원봉사 센터장은 그때 센터장 급여는 안 나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유류대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해서 센터장이 있었는데 장흥군에서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센터장을 없애버렸어요. 코디네이터만 그대로 놔두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장흥군. 장흥여성친화도시가 왜 없어졌다고 봅니까? 탈락됐다고 봅니까? 가장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가 됐었고 그때 제가 조례를 발표를 해서 물론 답변을 하시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어째 장흥군에서 인구 비중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은 이 장흥군에서 여성친화도시 가장 제일 먼저 됐던 여성친화도시에 그것이 없어졌냐고요. 이런 것을 모두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말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 지금 신축 경로당을 우리 왕윤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또 경로당 더 신축해야 됩니까? 그 유류대는 누가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근데 그.
○ 김화자 의원   
   여기 있네. 딱 2페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경로당 신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걸 신축을 지금 할 데가 없어서.
○ 김화자 의원   
   근데 여기는 답변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여기를 제가 답변 할 때는.
○ 김화자 의원   
   저는 이것만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우리 김성 군수께서 맨 처음에 군수 취임 당시 건물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남 그 뭡니까? 장애자 분관입니까? 지금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때 2층으로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2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왜 1층입니까? 이번에 결산감사를 보니까 거기가 2층. 그 금액에 8, 7억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할 때는 2층으로 했는데 2층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걸 지금 당초에 지금 현재 도에서 요구했던 게 1층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면 그때 과장님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에요. 그건 1층으로 하고 2층을.
○ 김화자 의원   
   또 지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2층을 그 부지가 너무 비싼 부지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1층으로 그냥 철골로만 1층으로만 지어 놓으면 나중에 활용도가. 2층으로 올려지고 지었으면 쓸어블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초를 한 3층 건물로 하고 일단 1층으로 도에서 요구한 그 면적 정도만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수요에 의해서 2층, 3층으로 올릴 기회가 필요하면 그게 더 활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2층으로 할 계획은 위에다가 연합회 사무실도 올려도 되고 장애인 자급장을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층으로 하고 2, 3층으로 짓기 위해서 기초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또 회관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회관을. 아주 근사하게 아주 딱 지어주라고 하는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관리비용도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갈. 뭐 도 이것은 분관이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다.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선택과 집중.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집중을 먼저 하든지 그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행정행위를 보면 건축물을 끄덕하면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끄덕하면 매입을 할라 그래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그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 했지만은 굉장히 맞춤형복지의 수요자는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동네 노인당을 가서 봐도 자식들이 밀감 한 박스라도 넣어준 부모는 목에 힘을 주고 착 한 가운데 앉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께서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다니는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정방문 요양기관 있죠. 무슨 굉장히 많더만요. 3명 이상 몇 명 이상만 되면 뭔 센터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우리 장흥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아침에는 그 노인들을 보러 갑니다. 노인들이 이제 좀 어쩌신가 청소도 해주시는 분이 있고 밥도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근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집에 내가 왔다 갔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거 예산에 대해서 집행 안 합니까? 아니. 지원 안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은 저희가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관리감독은 장흥군이 주체가 돼야 하며 장흥군은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감시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면 노인들이 아침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 표를 어따 놔두나면 유리창에 너머에다 놔둡니다. 유리창 문 싹 널고 딱 내가지고 도장 찍고 가버립니다. 우리 장흥군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지금 아파 계신지 돌아가신지 아니면 다쳐서 어쩌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깜깜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의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장흥군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좀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이제 저희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렇게 또 재가서비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비스는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43명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매일 교육을 하고 그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가센터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현장점검도 저희들이 불특정 시기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체제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우리 복지과에서는 물론 업무는 과중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프로그램 중에 오늘 아침에 저도 TV를 보니까 무안군에서 실시한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지금 우리 군에도 건립을 하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도서관 업무가 저희 따지고 보면 저희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그거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모금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에 응모를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을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각종 장난감을 비치를 해놓고 시설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아이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장난감을 활용을 하고 쉬고 노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면 집에 가지고 가서 일정기간 동안 집에서 갖고 놀기도 하고 다시 반환하고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 곽태수 의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놀이터이기도 하고 놀이기구를 대여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동프로그램에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국비사업으로 이거 가져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아침에 이제 잠깐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이 학부모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답변서에 있길래 저희 군도 이런 특별교부세를 좀 가지고 와서 이런 걸 건립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개보수한 데 보면은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굉장히 11억 3,000만 원을 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500만 원이란 어떤 틀에 딱 잡혀가지고 경로당 개보수하면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판하고 도배밖에 못해요. 그 돈이면. 그래서 사실 개보수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창틀부터 해나가야 되거든요. 창틀도 해야 되고 뭡니까? 싱크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화장실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좀 더 협의해서 액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좀 제대로 된 개보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에어컨이 설치를 해서 지금 올해 과장님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곽태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은 전체적인 경로당은 다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완료했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도 좋습니다. 이런 기구도 좋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 군이 좀 조금 취약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운동프로그램도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기구가 없습니다. 기구가.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을에 가서 보면 실외가 운동기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구 하나에 보면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 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을에 뭐 8개, 10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실정이냐? 전부 녹이 슬어있습니다. 활용을 안 합니다. 막 설치할 때는 몇 번은 활용을 하죠. 지역 주민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인구에 맞춰서 그런 기구가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면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그 기구를 활용할 만한 체력적이나 나이로 봐서 가능하겠냐.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내운동기구를 좀 해야 된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 운동기구를 그걸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 군은 사실 그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체육회에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경로당은 주지를 못하고 몇 군데만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발마사지라든지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간단히 이거 발마사지 대고 있는 거.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실외운동기구 200만 원 짜리 하나면 제가 봐서는 경로당 몇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한 다섯 군데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군데 마을에다 실외운동기구 뭐 예를 들어서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이면 좀 거짓말 더 하자면 한 면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운동기구를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건 곽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외운동기구 설치는 저희 과에서 설치한 적은 없고 이제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 상대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타부서에서 설치를 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로당에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김치냉장고만 조금 확보가 되면 이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거의 불편이 없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실내에서 그렇게 발마사지기라든지 간단한 아까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강이 따르지 못합니다. 큰 운동을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운동기구를 좀 확대해서 보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기획실장께서 배려해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과장님 이번 제2회 추경 때는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실내에서 하는 운동기구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좀 관심 가지셔서 조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내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기획실장님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정남진 전망대 주변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개관한 전망대는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정남쪽 정남진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지역,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야생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조성사업은 봄, 여름, 가을에 개화하는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망대 진입도로에서 전망대 주변까지는 봄과 여름에 개화하는 홍매화, 서부해당화 등 견목류와 영산홍, 작약 등 관목류 8종의 야생화를 다음 삼산호 방향과 남측 지역에는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는 꽃무릇 등 4종의 야생화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야생화에 조기 활착과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달 말까지 야생화 식재부분에 대한 풀 메기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잡초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화는 싹이 나서 개화되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행히 전망대에 식재한 야생화는 현재 75% 이상의 개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재 후에 3년이 되는 내년이면 사계절 꽃이 만발한 야생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1~2년 간 꾸준하게 관리해준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는 관광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산면 백자골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월송리 백자도요지는 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가마 2기, 공방 5기, 숯가마 1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도 지정 문화재사업비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시점검대상 문화재 자료로 분류되어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된 안내판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월송 백자도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정남진 전망대 주변과 백자골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관광 관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7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는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가미한 민속놀이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향우와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 한마당 잔치로 성공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림문화제는 6년 만에 고싸움을 재연한 만큼 고싸움 운영에 따른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싸움은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인력 확보 등의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2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싸움을 무난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고싸움 운영 시에는 인력 동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더욱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체육경기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종합시상에 입상하지 못한 일부 읍면에서는 폐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해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체육경기는 미리 예선전을 치르고 폐회식 직전에 행운권 추첨 및 강강수월래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군민이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금년도 장흥 물축제의 신규프로그램 도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물축제는 1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와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더욱 흥미로운 물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축제는 ‘ 23℃ 정남진으로 키를 돌려라’라는 슬로건과 10주년 기념 앰블럼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과 교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막식은 이전과 달리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에서 의전과 공식행사를 간소화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막선언과 동시에 귀빈들의 터치버튼 퍼포먼스를 신호탄으로 상징물인 두 마리 용의 입에서 분출이 되고 석대들 전투의 격전지 퍼포먼스로 천군과 백군이 편을 나눠 지상 최대의 물싸움을 벌이는 개막식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하면서도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가미한 개막식 운영에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킬러 콘텐츠인 ‘살수대첩 물싸움 퍼레이드’는 전국에서 지원한 아쿠아댄싱팀과 관광객 그리고 중앙로 상인과 군민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부족한 물해결을 위한 급수시설도 충분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처음 도입한 EDM 풀 파티는 2회에서 3회로 추가 운영하고 특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장흥읍 중심지인 군청 사거리와 중앙로에서 상인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야간 EDM 풀파티 등 물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중앙로 도심 공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버닝 세러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최대의 물싸움인 주제프로그램에서는 군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고 전국 각지 댄스팀을 모집하여 물싸움과 댄싱콜라보레이션을 더한 댄스팀별 물싸움을 벌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화합 퍼포먼스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1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관을 설치하고 1층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2층에는 물축제 10주년 역사관광 물주제관, 물축제 사진전 등 장흥군민과 관광객이 만들어낸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감동스토리를 담아서 의미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남진 장흥축제는 금년까지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축제로 전국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 중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훌륭한 축제들을 제치고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입니다. 금년에도 물의 소재와 의미에 놀이성과 축제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만들어 나갈 물놀이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최우수축제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참고로 금년 물축제 시행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 12일 10시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해맞이 행사에 이벤트를 가미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서 매년 1월 1일에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려는 관광객과 향우,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로는 희망의 모듬북 공연과 새해 아침 콘서트, 부대행사로 소원풍선 날리기, 가훈 써주기, 떡국 나눠먹기 행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전망대가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겨울철과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과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해맞이 관광객과 군민 그리고 향우들이 방문하는 정남진 전망대 공원에 주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LED조명과 포토존 설치, 소망카드 달기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해맞이행사와는 차별성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망대 진입도로 및 주변환경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약 250m로 도로 사면부에 홍매화, 서부해당화, 연산홍, 조팝나무가 혼합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대 입구에서 전망대까지 양안 도로 상하단 부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망대 진입도로 양안에 꽃잔디 식재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주변에 테마숲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백나무 외 11종의 조경식재와 한류스타 동상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마숲 공원에 이미 식재된 조경수를 이용하여 야간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면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 익년도 1월말까지 관광객들이나 해맞이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볼거리로서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해맞이 이벤트 계획과 연계해서 정남진 전망대 공원에 주야간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신고된 관광버스로 수도권 156대, 충청, 영남, 전북지역에 9대가 문화관광과 안내로 장흥관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전국 여행사 협회와 MOU 체결을 하여 특색있고 매력적인 장흥관광상품을 개발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인 우드랜드, 보림사, 정남진 전망대, 토요시장 등과 숨겨진 관광자원인 정안사, 비동리 돌담길, 종려나무 길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소개하여 관광객의 일정에 맞게 선택 가능한 당일과 1박 2일 관광 안내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강릉시처럼 자치단체간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과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인근 강진 군과 영암군을 연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박 2일 버스투어는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로 구성하여 2016년 11월부터 5월말까지 총 30회를 운영을 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3개군에서 관광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공동제작하여 강진군과 영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장흥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현재의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장흥관광전용 SNS와 3개군에 연계관광전용 SNS인 남도삼촌을을 통해서도 관광지와 먹거리, 볼거리 및 관광코스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형의 블로그가 아닌 소통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정남진토요시장을 관광의 별과 전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우드랜드를 전국관광지 중에서 웰리스 25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콘텐츠로서 여행사관계자 팸투어와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버스투어, SNS 운영은 지속발전시켜 나가고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장흥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준비 중인 선학동마을와 남포마을, 신실리마을과 삭금마을의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운영인력을 양성을 하는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탈락 후 재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은 가입 후 5년마다 슬로시티 이념에 따라서 사업추진여부를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재인증을 위해 2012년 12월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52개 슬로시티평가항목 및 지난 5년간 주요사업성과와 변화보고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인증지역 내에 슬로시티 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5월 20일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군에서는 슬로시티 한국본부 항의 및 향후 방안을 모색을 하였는데 슬로시티 자진 탈퇴 후 재인증 사례는 있으나 자격상실 후 재인증 사례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역주민과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재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부지역을 체류형 힐링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고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경에 국제슬로시티 재가입 추진을 내부적으로 잠정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4일 유치면사무소에서 유치면장과 번영회장, 이장자치회장, 관련 이장님 등 14명이 참석하여 재가입 추진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번에 있었던 자격상실 요인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가입에서 운영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추진을 하자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서 신규 슬로시티회원 공모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금년 11월 경으로 연기되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만 한국슬로시티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재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입 이해와 공감대형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오는 11월에 있을 신규회원 공모에 참여하여 의지를 갖고 슬로시티 재가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남도삼촌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남도삼촌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도삼촌이 뭔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지금 현재 남도삼촌이라는 것은 장흥, 강진, 영암에 3개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저나 과장님이나 외지에 만약에 관광을 간다면 첫 번째 시도할. 관광을 가기로 장소를 정했다면 첫 번째 시도하는 게 뭐일까요? 전 본의원은 먼저 거기를 가고자 하는 데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봅니다. 과장님도 물론 그러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근데 이제 우리 군은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열어보다보면 남도삼촌이라는 곳도 나오고 장흥여행이란 곳도 나오고 여러 곳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장흥여행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많은 거를 홍보도 해놓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홍보 해놓은 거 보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지금도 2016년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전부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2017년이 지난 지 중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2016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은. 그리고 이제 남도삼촌에 또 그렇게 홈페이지 연결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보면 남도삼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흥, 영암, 강진 이렇게 세 군데가 됐는데 10개 관광지가 먼저 소개가 돼 있어요. 10개 관광지 중에서 강진 소개 관광지는 4개, 영암 관광지 소개는 5개, 장흥은 유일하게 1개가 돼 있습니다. 장흥에 또 유일하게 1개 돼 있는 걸 열어보면 2016년에 했던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소개 1개가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장흥을 오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의회 끝나면 확인을 해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게시형 블로그가 아닌 소통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좀 어긋나는 일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남도삼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테마를 정했어요. 남도삼촌 , 삼촌 뭐해, 화보테마, 레저테마 이렇게 돼 있는데 화보테마에 가서도 영암만 선정돼 있고 레저테마에 가서도 강진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보나 레저에는 우리 장흥군은 없는 것입니까? 어찌 돼 십니까? 이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한번 확인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군 축제 행사 뭐 이런 관리도 지금 보면은 축제나 행사도 2015년도 걸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또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을 선정한 것도 2017년 거는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장흥을 어디서 느껴야 될지 좀 그런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행후기 관리도 우리 군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여행후기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 여행후기 관리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여행후기도 썼을 때 본인이 썼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답변을 받고 싶었을 텐데 그런 답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것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소개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관광지 홍보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 채은아 의원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행후기 관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정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조금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꼭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전에 우리 유치면에 댐 주변길로 자전거길 만들어 놓으셨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그건 한번 이번 근래에 올해 들어서 한번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올해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못 가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 준공 이후에.
○ 채은아 의원   
   그 자전거길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놓으셨는데 관리주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유치면에다가 좀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치면에서 그쪽에 행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채은아 의원   
   관리를 할 때는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아직 예산요청은 특별히 없어서 그랬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예산을 쪼개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근 강진이나 보성이나 영암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좀 잘 돼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면 우리 군은 자전거도로를 명명한다면 지금 댐주변길 거기만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특별히 자전거도로로 별도로 설치된 도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 산악자전거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포함해서 주격코스를 개발을 좀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왕이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만들어놓으셨으니까 관리도 좀 해주시고 거기를 이용하게 되려면 우리 장흥군민이 근접할 수 있는 도로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키로수가 28km라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정도 됩니다.
○ 채은아 의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은 보통 50km 내지 100km 정도를 타실만한 공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흥읍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강진군은 가니까 청자삼백리길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자전거길을 잘 해놓으셨고 또 이번에 보성군은 우리 마라톤코스처럼 42.195도로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생 3개 군이 같이 간다면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3개 군이 같이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까지 개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흥읍에서 유치까지 자전거도로.
○ 채은아 의원   
   연결도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다음에 보림사 쪽에서 가는 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코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 채은아 의원   
   코스만 정해놓고 시행을 안 하셔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터널을 지나가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채은아 의원   
   그분들이 그 터널을 지나오실 때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많은 관광으로 타진을 못한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나마 있는 자전거도로라도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슬로시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북부지역 체류형 힐링 관광개발 국제재가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꼭 재가입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주민들하고 전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한번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슬로시티가 지정됐을 때 유치나 장평 주변에 명성을 잃지 않게끔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위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등 의원   
   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은 금쪽 같이 갑니다. 엊그제 해맞이 행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고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남진 해맞이 행사를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제 메인행사는 정남진 타워 밑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의원   
   방금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에 관광지가 많다. 하셨는데 지금 면면히 보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장흥군에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최근에 저희 엊그제 연휴 때만 해도 장흥이 상당히 교통이 정체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수치로는 아직 빼보질 않았습니다.
○ 위등 의원   
   빼보질 못하셨죠? 지금 우리 장흥군은 통계수치를 빼기가 굉장히 어렵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의원   
   뭐 어디 입장권을 발매를 한다랄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유료입장객을.
○ 위등 의원   
   안 그러면 뭐 한다랄지 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우드랜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리고 이 세상에 1등은 항상 외롭고 또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잘 되면 그 지역 잘 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보완해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장흥에 토요시장 그런 롤모델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와가지고 우리 토요시장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지천에 있는 강진이나 보성이나 고흥이나 더 나아가서는 순천이나 여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실제 우리 장흥군보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한 데이터 없지만 듣는 소문으로도 그렇게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 위등 의원   
   그런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국에도 이제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제 좀 익히 유행은 금방 돕니다. 뭘 해놔도 금방 우리 인간이 싫증을 내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남진 해맞이 행사도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좀 이색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더 보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이러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이 빠지셨는데 그 해맞이 행사 올라온데 보면 밤에 오는 분들도 있고 전날 오신 분들도 있고 다 틀립니다. 우리 장흥도 숙박도 문제가 되고 음식점도 문제가 되고 그 주변에 주차장도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이런 걸 좀 더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부터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또 저쪽 방조대 쪽에 주차장에서 그 데크쪽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 올라오다 보면 가로등도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다가 가로등이 없으면 경관 조명도 사람들 마음을 끌어댕기는 게 올라간 그 양쪽에 LED 등을 좀 설치를 해놔도 좀 모양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그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좀 그것 좀 하시고 그 중간중간 올라가는 길에 아까 포토존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요즘 스마트 폰이 좋아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맞이 행사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희망모둠북 공연, 콘서트, 소원풍선 날리기, 가훈 써주기, 떡국 나눠주기 하는데 여기에 좀 더 가미할 수 있는 관광객들과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지금 보면 거기가 그때쯤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좀 떨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적인 행사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전망대 진입로 문제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또 그 밑에 지금 테마숲 공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내년까지 하면은.
○ 위등 의원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지금 공사 진척도가 조금 늦어지는 있는 게 내에 있는 묘지 이제 묘지 부분들이 있는데 묘지가 지금 두 개 남았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까지가 다 옮겨지면은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 묘지가 안 옮겨진 것은 그때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시선에 아, 이 정도는 진척이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류스타동상 보면 지금도 마무리가 아직 덜 됐다 했기 때문에 거기 한류스타가 A라는 그 동상은 누구누구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것도 지금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작성이 됐습니다.
○ 위등 의원   
   진작 얘기를 드렸는데 안 되고. 아까 강조한 것은 아마 과장님도 우리 관광객들 생각을 해보면 그 정남진 전망대 올라간 아치부터 도로에 있는 아치부터서 끝에까지 양쪽에 꽃잔디 식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색적이라 본의원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깊게 한 번 더 관심 좀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쪽으로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남진 공원과 위에 전망대 주변 정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LED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의원님들께도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 위등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등 의원   
   마지막에 답변서 보면 거기. 테마숲 공원에 그 좋은 나무들에도 보성 빛축제를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이제 해맞이 행사 연계하고 또 12월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또 바닷가 쪽에 관광지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젠 좀 변화된 모습 그런 것도 강조를 해서 한번 그런 걸 연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등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특히나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전망대. 장흥의 전망대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관광객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이 별도로 빼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 김화자 의원   
   그거 확실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전에 전망대가 평균. 연중 하루에 한 평일에는 50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100여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유료관광객이 제가 결제한 것만 봐도 한 500~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정남진 전망대 내부에 콘텐츠가 좀 채워져 있고 밑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수목이 좀 우거져야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정남진 전망대 주변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군비 6억 군비 4억, 근데 지금 이것으로도 아니. 그거 전에 환경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 전망대 주변의 식재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여기에다 도대체 앞으로 돈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들어가야 여기가 제대로 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이제 사실은 전망대 주변공원이 그 산 전체를 저희들은 좀 개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마는 예산이 1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관련업체에다가 많은 제가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추가로 더 해주도록 그랬는데도 지금 동쪽 부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산벚나무만 심어져 있고 밑에 야생화가 좀 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차근히 하더라도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정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정남진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에 한류스타동상 27점. 한류스타하고 장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장흥에는 존재 위백규 선생이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차라리 했다면 모르지만 한류스타동상을 왜 장흥에다 합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좀 연이 있는 지인께서 재작년에 2015년 말 경에 한류스타동상을 일본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와서 저희 군에다가 기증을 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MOU체결을 하고 저희 군에서 무료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29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받기 전에 거기에서 기증한 분이 탐진강 쪽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쪽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봤는데 그쪽 정남진 전망대 공원 쪽이 가장 좋겠다 해서 한류스타동상을 그쪽에다 설치를 하기로 하고 MOU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라믄 나무 그만 심으십시오. 앞으로 한류스타가 27명이 아니라 수백 명도 될 건데 앞으로 사람으로 다 채워버리세요. 동상으로. 그런데 나무를 뭐하러 계속 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나무하고 동상하고.
○ 김화자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홈페이지관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보신다고 계속 안 보셨다고, 안 보셨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기획실 홍보계에서 할 일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안 보셨다고 하는데 본 것은 뭡니까? 그라고 우리 채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산악유치에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산악 레포츠 시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산악 레포츠 시설이라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장흥군에서 하지 않고 유치면에다 일임을 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도 없이 어떻게 가서 손으로 당신들이 공무원들이 벨 겁니까? 풀을 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라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라고 특히나 자전거는 터널을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뭐 위험을 느꼈다고 뭐 불안을 느꼈다 그러는데 자전거는 이륜자동차 물론 원동기를 붙였으면 자동차로 들어가지만 이거는 터널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인도로 다닙니다.
○ 김화자 의원   
   터널 인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터널. 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을 했을 때는 장흥군에 구상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도 있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터널을 자전거가 간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안전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는 전에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었어요. 자전거도로가. 근데 자전거도로를 느닷없이 산중에다 해놓고 왜 산중에 관리도 안 해놓고 이거 해놓는데 4억 몇 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림문화제 할 때 고싸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장흥군 자율방범대 회원이 도대체 몇 명 입니까? 200명 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200명이 넘어요? 그라면 이번에 자율방범대 회원으로만 그렇게 200명 지원을 받아서 그 회원으로만 이번에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고싸움을 하는데 총 소요인력이 약 한 230여명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고를 실제로 드는 사람을 약 한 100명 정도. 한쪽에 100명 정도씩 하면 200명. 다음에 깃발이라든가 이런 운영팀들 해서 한 2~30명. 이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본인들이 200명까지는 채워서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 김화자 의원   
   장흥군민으로만 순수하니 이루어진 자율방범대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자율방범대에서.
○ 김화자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그라면 장흥군민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타 시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원해왔으면 그 사람들 그냥 왔을까요? 그 사람들 뭣도 모르고 왔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근데 장흥에는 특히나 무보수로 하고 있는 소방대원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협조요청을 했어야지 타 시군에서 와서 장흥군에 문화. 특히나 보림문화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타 시군에서 사람들을 모셔 와서 돈을 주면서 띠를 매게 해서. 장흥보림문화제의 그 성격에 맞습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답변 드릴까요?
○ 김화자 의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 시군에서 사람을 다 사갖고 와요. 사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예전에는 장흥군에서 뿐만 아니고 장흥, 강진 대대에서 군인들이 지원을 해서.
○ 김화자 의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사갖고 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도 장흥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 김화자 의원   
   아니. 그거는 외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때도 비용을 줬습니다.
○ 김화자 의원   
   비용을 얼마나 줬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장흥군민이 부족해서 정말로 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하니 불평이 많습니다. 왜? 장흥군민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라해서 돈 준다 해서 왔는데 이거 매라고 한다. 이거는 과장님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 입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뭐 군인도 데꼬 왔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제가 아까.
○ 김화자 의원   
   그거도 돈 줬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인력수급대책을 강구하고.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수급대책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서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인력을 보충을 하시지 말고 장흥군에 충분하니 그 인력보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범위한 이 문화관광과에 업무는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안 봤다. 저것도 안 봤다. 도대체 본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장흥군에서 모든 행사를 치를 때는 장흥군민이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 맞는 행정인가를 다시 한 번 군수께서나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께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정남진 전망대에 모든 동상들 지금 있습니다. 차라리 장흥군수 역대군수를 세워버리던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사실 그 동상은.
○ 김화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인근 강진하고 고흥에서 가져가려고.
○ 김화자 의원   
   진작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갔답니까? 그것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굉장히 지금.
○ 김화자 의원   
   근께 우리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잠깐 바뀌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류스타 27명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나머지 100명 됐을 때 또 장흥군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식재 심지 말고 계속 동상자리만 놔두시고 앞으로 여기는 누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신 것이 더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늘 다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치 관련해서 산악레포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어보시고 괜히 예산 들여서 해놓고 늘 말씀드리지만 산중에 거문고 만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실 때 확실하니 선을 그어놓고 오신 게 다른 데로 이동하신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답변 드릴까요?
○ 김화자 의원   
   아니. 하셔도 그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아까 그 말씀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제 유치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다면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아까 한류동상.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좀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활용을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안중근 동상 들어왔을 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안중근 동상보다는 위백규 선생 동상이 더 훨씬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뉴스에 계속 접해서 나오는데 평화의 동상 물론 거기는.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군수님 계시고 물론 군수님 안 오셨습니다마는 뉴스에 계속 접해 나온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는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는 거다. 왜? 우리나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세월을 가졌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첫 평화의 동상은 지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늦게 늦게 장흥군에서는 인자서 또 평화의 동상을 해서 그것도 어디로 간 답니까? 그것도 그리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소녀의 상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화자 의원   
   그 동상도 지금 그 상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중근 동상은 앞으로 어차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동면에 있는 해동사 부근으로 안중근 동상은 옮길 계획으로 지금 문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류스타 29개 동상은 총 29개인데 본인들의 승낙이 안 돼 있는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조성을 하고 있는 테마공원하고 하나의 조화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 김화자 의원   
   아니. 그 테마공원이 왜 한류스타가 거가 들어갑니까? 테마공원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의미를.
○ 김화자 의원   
   그 테마공원이 전망대 테마공원이 이제 물론 다른 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가 개발사업도 제대로 민간사업자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했는데 장흥군에서 계속 10억, 20억, 30억 이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그 테마공원이라고 했는데 한류스타 29명이 테마공원에 거기 들어가야 될 일인지 장흥은 특히나 문화의 고장,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가 테마공원에 한류스타가 29명이 테마공원에 들어가야 되는지 참 군민의 한 사람. 의원이 아니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심을 가져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변명 같으니까 그냥 그만하시고 리더가 하고 잡은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을 때는 장흥군에서는 좀 심도 있이 더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네. 왕윤채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봐서는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결여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백자골 거기를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월송리 백자도요지라고 저희들은.
○ 곽태수 의원   
   백자도요지 그럽니까? 여기는 지금 백자요지라고 써졌길래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의원   
   백자요지도 이거 명칭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인자 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정만 돼 있지 제가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어요. 근데 사실 너무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월 1회 이상 수시로 가서 주변정리도 하고 현장점검을 한다 했는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으나 실제 행동은 그렇게 못 따라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의원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좀 귀신 나올려고 합니다. 여기가 정말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는 곳인지 도 지정으로 돼 있는 장소인가. 이럴 정도로 전혀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 월송리 마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담은 실제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 가져와서 복원 해가지고 사실 우리 강진 청자골이 왜 강진이 그렇게 컸습니까? 청자 하나로 강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지가 강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좋은 백자도요지가 있는 데도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국가사적지 신청을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서 추진하겠다. 그 말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진즉 추진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문화재청을 10번, 100번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이걸 정말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늦은 것 같고 군수님 읍면 순회했을 때 용산 갔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군수님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패를 만들 때 제작할 때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 거 주잖아요? 강진 청자도요지 그 도자기로 줍니다. 아. 우리는 백자가 있는 데도 우리 정말 장흥군에서 백자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이게 하루바삐 복원을 좀 해서 아까 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갖고 국가사적지 신청을 하신다 했거든요? 이제사 지역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과장님 늦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담당자가 조금 약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초까지 발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사적지로 할 것인지 국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일단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많이 됩니다.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이고 이번에 지난번에 종합사적지 보셨듯이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과장님 그거 맞습니다.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적지 지정을 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 가서 보시면 사실 거기에 또 사적지 지정을 한다 해서 개인적인 이렇게 피해를 볼 만한 그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농토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짜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늦을 때가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 해가지고 국가사적지로 반드시 지정을 받아서 복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백자군으로 앞으로 좀 거듭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해주시란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반경 500m까지는 재산권이 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1, 2단계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동에 구석기유적문화가 도지정문화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가사적지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쪽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월송 백자요지도 어떤 500m?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의원   
   그렇죠? 이렇게 묶어지다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장동구석기유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요구한 쪽도 있고 일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떤 지금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여기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순회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 기본 입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그 주변을 약간의 보존도 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도 하고 박물관도 좀 세워서 볼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적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그 사적지 전체가 바운더리만 해서 초등학교 밑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쪽 IC 있는 쪽만 해당이 되는데. 발굴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밑에까지 분포가 돼 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00m 하게 되면 정암 그다음에 내반마을, 외반마을 그다음에 배산 소재지는 거의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가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반 논도. 그래서 논 외에는 다른 저기로 전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면민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신 다음에 사적지 지정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전번에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권이 500m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장동면 소재지 전체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주민들 동의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우선.
○ 유상호 의원   
   80%가 동의를 한다할지 뭐 이런 동의가 들어오면 하고 동의가 안 들어오면 추진 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 유상호 의원   
   일단은 군에 방향은 주민동의가 우선이다. 근데 국가사적지로 하고는 싶은데 그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복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량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품목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는 초․중학교와 공동주택, 관공서 등에 집중수거운동을 전개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폐건전지는 목표대비 120%인 600kg, 폐형광등은 목표대비 174%인 5,018kg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과 계곡 등에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및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며 계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음성적 투기지역인 산과 계곡 등에는 아직도 불법적으로 투기된 생활폐기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단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무단투기 신고 및 처리건수는 57건으로 과태료 8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방조제 꽃잔디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사업은 방풍숲, 경관숲, 마을숲 개념으로 후박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등 목본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초본류는 식재의 사업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잔디 등 초화류 식재는 문화관광과에 협의하여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 조경사업비를 확보하여 염해피해 투여 여부를 알아보는 등 시험재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제 주차장 및 정남진 푸른숲 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천제와 푸른숲에 1개소씩 설치 계획으로 장천제는 다수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을 통한 사업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남진 푸른숲에는 1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모형, 구조,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내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곳 삼산방조제 광장에서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등 3개의 시도가 참가하는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기념행사가 4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고목 방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을 비롯한 우리 군 관내에서는 표고버섯을 산림 등 노지에서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연간 100만동 정도가 매년 신규 입식되고 낡은 목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명을 다해 폐기되는 자목은 관내 퇴비공장 등에서 수거하여 톱밥으로 사용하거나 곤축사육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가에서 화목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산지에서 폐기되는 양은 약 80만동으로 대규모 재배농가에서는 수거 후 재입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방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부식되어 퇴비가 되고 있는 생태순환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굳이 치워야 한다면 산주나 표고재배자가 경비를 부담해서 치워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 수집은 지침에 따라서 관광지 도로변 등에 한하여 30내지 50m 정도만 수집을 하거나 집재를 하고 나머지는 지피보호와 지력향상을 위해 임내에 깔아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우드랜드 톱밥산택로와 목공재료 그리고 땔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자료에 답변서에 보면 지금 우리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게 지금 목표대비 120%, 174% 이렇게 수거해서 아주 이걸 보면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관공서 외에도 폐건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과장님 생각에 어디라고 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그다음에 아파트 우리 관공서에 폐건전기 수거함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폐기를 하도록.
○ 유상호 의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고에서 폐건전지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병원이요?
○ 유상호 의원   
   네. 우리병원 우리 관내에는 장흥병원하고 우리병원이 있습니다. 폐건전지 그거 학교 대상으로 집중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도 뭐 폐건전지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지정관리해서 많이 수거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폐건전지는 생산량 대비 우리 지금 전국 평균 수거율이 21%예요. 그리고 폐형광등은 전국 평균 35%인데 우리 장흥이 이렇게 120%, 174% 목표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우리 전남도나 중앙정부에서 모범사례로 보고돼서 사실 중앙언론매체에서 제대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사례는 상사업비도 우리 지방자치의 우수사례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 대비 전국적 수거율은 아주 작다. 근데 우리 장흥군 지자체는 이렇게 훨씬 많은 이런 목표대비 수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모범사례가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전국에다 어따 내놔도 홍보 좀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모범사례는 전국으로 쉽게 말해서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범사례를 홍보해서 우리 장흥에 와서 지자체에서 와서 조금 배우고 수거율에 대해서 한번 모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배출된다는 건 바로 저희들이 수거함을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대비 수거량은 우리 관내 공급된 양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정 해놓은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 유상호 의원   
   전국평균목표량은 주민 1인당 9.289라고 이렇게 정부합동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해야지 이 기준을 놔놓고 어떤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이게 이게 맞다 하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이거는 저희들 자체 목표였거든요.
○ 유상호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 다른 데다 홍보할 자료가 못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이제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집중적으로 좀 수거해서 우리 장흥 깨끗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목표량 목표가 훨씬 초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위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그 오전 시간에도 문화관광과에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꽃잔디 장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남진 삼산방조제 거기는 그 4년 거치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숲가꾸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의원   
   거기의 일환으로 그때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꼭 그 쪽은 숲가꾸기에 목적이고 시험사업의 목적이지만 기왕에 우리 군에서는 좀 더 효과를 얻는다라면 관광형 숲가꾸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업을 좀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산 쪽에서 신동가는 그 길이가 약 얼마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2.9km입니다.
○ 위등 의원   
   그 정도 되죠? 굉장히 반듯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 방풍잎 경관숲 마을숲 지금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 옆으로 이제 정남진 장흥이란 우리 지명 때문에 대한민국에 제일 봄을 빨리 알리는 꽃을 한번 식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개나리를 심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노란 잎이 쫙 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 옆에 자꾸 잡초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거기 정남진 타워 근처에 꽃잔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닷가 쪽이고 또 해일이 일거나 염분이 고이면 아까 보니까 초하류는 타당성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라도 한번 식재를 해보고 어떤 경비랄지 또 죽어서 고사돼 버리면 헛수고이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거기 정남진 상징탑 우선 그 근처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식재를 해봐가지고 이게 잘 자랄 수 있다라면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쩌겠냐 본의원은 그 생각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매연피해 그 내성이 얼마나 있는지 금년에 한번 조금 심어보고 내년에.
○ 위등 의원   
   근데 꽃잔디는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염기에도 약하다 한다면 안 하지만 큰 돈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화광과에다 하지 않고 여기를 환경산림과 쪽에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었는데 장천지구 주차장 그쪽에도 그 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래 돼가지고 지금도 가서 보면 위험스럽습니다. 기둥이 썩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큰 바람이나 불고 그러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보니까 하시기로 했다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삼산간척지 풀숲조성에도 어차피 아까 국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늘진 곳도 없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지금은 밥을 점심을 먹으면 집에 안 가십니다. 그 들에서 잡수시거든요? 농사지으신 분들이. 이거 쉼터를 군데군데 조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 관광체류형도 되고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본의원이 자꾸 이걸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과장님도 올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 플러스 쉼터를 아름답게 하나 조성해보고 활용도를 보시고 내년에도 연차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올해 한 몇 개월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자리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서 이번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약 50제곱미터, 15평짜리를 지금 하나 더 파우러를 완전히 비가림이 되는 파우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초 작업을 다 완료했고요. 조달이 지금 오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걸 보고 이용 장소라든지 규모를 내년에는 이제 2개가 되든 3개가 됐든지 장소, 이용규모를 따져서 더 추가로 설치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답변을 받고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우리 3개 시도에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기념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 바에 그 전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더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표고목 방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셨는데 재입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산주나 표고재배자가 경비를 부담해서 치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제 당연히 그 분들이 치유함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로 인해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방치해둔 결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보면 또 등산로 옆에도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철사들도 방치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산에 있는 동물들도 많이 그쪽에 채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연히 치워야 함에도 안 치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면 어쩌실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경관이 아주 해친다든다 위험성이 있다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오백고지가 넘는 산이 읍면마다 다 한 곳씩 있잖아요. 그 산에 가다보면 산길 옆에 등산로 옆에 전부 표고목 세워놓으신 걸 그대로 방치 해놔 가지고 흉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정말 우리 장흥 표고를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저렇게 방치 해놓은 걸 보면 저걸 정말 먹어서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글고 우리 군 지금 금년도 산물수집계획량은 얼마 정도하고 계신 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약 한 800톤정도 됩니다.
○ 채은아 의원   
   800톤이요. 그러면 계획량 하실 때 우리 숲가꾸기 산물 기계화 전문 수집단들도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그런 수집단들을 한번 이용해서 거기서 치워버리는 그런 방향도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데 아마 자목을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가능한 데는 다 가져갔을 거고.
○ 채은아 의원   
   그러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많이 부패가 돼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데가 아마 방치돼 있지 않느냐.
○ 채은아 의원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데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표고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표고축제는 유치면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근데 지금 이번에 유치표고축제는 ‘바람난 장흥표고버섯 대도시를 점령하다’라는 캐치프랜드를 놔두고 지금 표고축제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표고축제를 유치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표고는 우리 유치면에 지금 특산품이 아니라 장흥군 특산품이라고 지금 봐도 될 것 같죠?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지금 장흥군 전체가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유치면에서 표고축제를 할 게 아니라 장흥군 전체의 일환으로 표고축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장흥군 표고버섯연합회라든지.
○ 채은아 의원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장흥군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치면 표고작목회에서 추진을 하겠다. 유치면이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유치를 중심으로 했어서 했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소규모사업으로 축제를 그렇게 유치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이제 지금 장흥군 표고작목반에서 표고축제를 주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크게 브랜드도 이렇게 양재동 하나로마트로 이동을 해서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다면 우리 유치면에서도 잘 하시겠지만은 환경산림과장님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일단 ‘바람난 장흥표고버섯 대도시를 점령한다’란 브랜드를 걸고 가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꼭 축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다음은 지금 이번에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고사된 곳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다 실태파악 하셨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그 부분도 다 이번에 좀 목말라 있는 우리 가로수들을 과장님이 정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버리는 것을 가장 주부들이 선호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공동주택 각 아파트부터 확산돼서 개인집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관내 공동주택에는 희망호에서는 전부 공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량배출처 개인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복실   
   그래서 아직도 중앙로나 길거리를 보면은 고양이가 또 물어뜯고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치집이라든지 각 음식점 같은 데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곳을 적은 통으로 만들어져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의장 김복실   
   큰 거보다도 더 적은 통을 더 많이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식당 같은 데 모르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가 터져서 냄새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먼저 불법으로 부착된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입니다.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내 간판은 90% 이상이 불법이어서 일제정리를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간판정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와 자율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노후, 위험 간판 강제 제거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부족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에 현수막 수요가 많은 3개소에 6단 게시대를 설치하였고 5개소에 행정홍보전용 2단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읍면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평일에는 전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벽보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 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광고물 철거 등 광고물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광고와 같은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2016년 5건에 302만 원, 2017년 현재까지 2건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처벌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11일 직거래지원센터-정직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센터 활동실적을 보면 출범 시 31농가이던 회원 농가수를 100농가까지로 늘렸고 대도시 등 각종 직거래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설 이후인 3월 11인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40개 품목, 4,385만 원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 각종 직거래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이틀간 부천시청 광장에서 3개 군 2·5·4 농부장터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지금까지 11회 참가하여 1억 2,685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에서 회원대상 택배비를 국내는 건당 2,000원, 해외배송은
건당 1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사무장 인건비로 2,100만 원, 시제품 제작, 정직센터 공과금 납부 등 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센터 회원농가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겠으며 관리된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특산품 텔레마케터 운영과 대도시 다중장소에 지역 특산품 홍보 판매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추진상황입니다. 용산시장은 1992년에 개장되어 점포 11개, 노점 8개소로 구성된 정기시장이었으나 현재는 택시사무소와 화장품가게 2곳만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귀농, 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날인 1일과 6일이 주말과 겹칠 때 마실장을 개장하여 스스로 만든 수제차, 공예품,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장터로 바꾸어졌습니다.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소기업청에 공모하여 국비 2억, 군비 1억 3,300, 총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건축계획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군비 포함 6억 6,700만 원이 전라남도에서 확정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확보예산은 총 10억 원이 되겠으며 2018년부터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건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차별화된 전통시장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흥토요시장 장옥관리 문제점과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장옥관리 문제점으로는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는 문제, 시장사용권의 위법한 승계, 시장사용허가횟수 및 기간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2016년 갱신허가 시 실태조사를 거쳐서 14개 점포를 사용허가 보류했으며 그 중 5개 점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13일 사용허가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개 업소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개 업소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전남도 행정심판에서는 점포양도양수와 승계과정이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장흥군이 처분한 허가취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건은 광주지방법원에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장이 접수되었지만 아직까지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네 점포의 불법 증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하여 양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토요시장 주변 일부 한우판매업소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읍천 설계변경 사항 및 사후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 조사한 결과 설계변경 내역과 사업비 예산은 정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2017년 2월 21일 제출한 군 의회 요구 자료에서 고읍천 설계변경 내역이 미제출 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하여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통해 개선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일자리 현황 및 창출 방안, 일자리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고용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장흥군 인구수는 40,220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20,800명, 취업자 수는 20,600명입니다. 이중 인구는 계속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고용인권은 현상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취업분야를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분야가 52%로 1차 산업 위주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외에 농축산시설물관리자, 상담복지전문가, 목공예 기능인 전문가 과정 등 전문 직업훈련과 청년인턴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1호 시책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일자리 수석비서관과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추세에 맞도록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수막 관련인데 현수막을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문제는 방금 과장님 개첨대를 많이 설치를 하셨습니다마는 향양삼거리도 개첨대가 하나 있죠? 조그마하게 설치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거 세 개. 세 군데라 하는데 아마 향양삼거리도 본의원이 본 것 같은데 개첨대가 1단이거든요? 예산확보가 없어서 1단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는 5단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1단으로 하셨는가. 돈이 부족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단 게시대가 지금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2단 짜리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행정전용 우리 행정에서 또 홍보를 할 때 전용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2단 게시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뭐 우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라남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좀 이거 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이 개첨대 문제는 지난 사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행정이 원콜로 이렇게 못 하는가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지난번에 장흥군의회에서 어떤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정확히 이틀 이내에 철거가 됐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 불법광고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개첨대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설픈하게 1단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향양삼거리, 안양 농협 앞에 이런 데 해놨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왕에 또 재시공 재시공할 거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에 우리야 어차피 지금 개첨대가 부족하니까 좀 거기도 5단 있으니까 5단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거기서 여서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를 다시 뽑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광고물을 부착할 때 우선 그걸로..
○ 왕윤채 의원   
   행정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민간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부족합니다. 개첨대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속을 했었으면 그에 대한 또 우리가 합법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내다보고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2017년 두 건에 200만 원 과태료라 했는데 어느 기준에 준해서 과태료 기준하십니까? 200만 원 부과를 어떤 기준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하게 잘 모르고요.
○ 왕윤채 의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행하는 법률시행령 제13장 과태료를 보면은 지금 도로에 설치했던 경우와 그밖에 설치한 경우가 1평당 미터당 해서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5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기준에서 준해서 한다면 과태료는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러죠? 과태료가 지금 200만 원이 될 수가 없어요. 15군데 300이면 이것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할 때는 법 관련 조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있죠? 이분들은 우리 장흥군 광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수막을 우리 장흥군에서 안 해요. 어디 도시권에서 아주 싸게 가져와갖고 자기들이 부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게릴라성 그 표현 하나가지고 단속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하게끔 돼 있냐. 과태료 계산 방법을 보면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날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된 자에 한해서는 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율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간업체에서 지금 온 장흥 구석구석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데 행정에 어떤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 6개월을 지금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할 거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녀보면 장흥군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다 그걸 느낍니다. 지금 정착 단계에 있어요. 문제는 게릴라성 그 분들이단 얘기죠. 그래서 법 규정에 관련해서 과감하게 과태를 하시고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이 조항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누진세를 정말 더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 쪽으로 아마 옥외광고물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방안 이 농산물직거래는 어떻게 보면 소농가죠. 그러죠? 이분들의 어떤 신뢰로 인해서 장흥군의 이미지도 제고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농가의 어떤 소득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자본가들의 단체들 보조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이 분들한테 1억, 2억 군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현재 100여의 농가. 농가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래서 직거래 활성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은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 유통단계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농예소득 증대. 이 목적에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농어업인을 육성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직거래 이러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거래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브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50개소, 4월 달에는 70개소 지금은 10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지금 예산에서 약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11회 참가해서 1억 2,600을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 지금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희들이 직거래를 자주 다니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첫째 이제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직거래하는 형태가 주로 이제 관하고 연결이 돼서 직거래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역주민의 입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부천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가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인근에 어떤 상인들이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한답니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확장성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직거래를 나갈 때 지금 이제 냉동탑차 조그마한 차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물건을 충분하니 싣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동탑차 같은 것도 새롭게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우리 직거래 센터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뭘 할 것이냐. 저런 직거래가 좀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또 핵심적인 요인이다면 지원을 받았으면 품목에 대한 가격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해서 하는 물품이든 지금 현재 여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똑같다면 뭔 직거래가 활성화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왕윤채 의원   
   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확장형 문제라든지 냉동차라든지 기름값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확장성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직거래하는 이유는 직거래 장터 가서 과연 몇 개를 팔겠습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거 많습니다. 그분들도 가시면서 마지못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관에서 가자고 하니까. 이거죠. 엊그저께 2․5․4장터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봤을 때 장흥, 강진 이렇게 영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장흥군에 제일.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외부 농협조합장이 봤을 때는 제일 형식적이더라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예산도 수립하면 되겠죠. 분명 이것은 직거래 그때 같이 가신 분들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라면 그 문제점이 내포된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왕에 지원할 것에는 그분들이 마인드를 고쳐먹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 것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인원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일 장에 가가지고 내 물건 몇 개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 주변상인들하고 확장에 그런 소리도 안 듣습니다. 한번 판매해서 영원히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남진 토요시장이 어느 모 상가는 자기고객 10,000명. 지금 현재 관산에 있는 도정공장 저기에는 자기고객 10,000명, 20,000명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거래지원센터 하시는 과일농가들도 일회성, 단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누가 해줄 것이냐. 행정과 그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기본 가이드라인은 행정에서 제시해주고 장터만 그냥 가자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먼 안목을 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접 군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영암, 보성, 고흥, 강진 이렇게 보면은 영암, 보성, 고흥은 우리보다 못합니다. 강진은 우리보다 잘합니다. 우리가 한 2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잘한 데는 또 잘한 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강진 같은 데는 직거래센터가 말도 이쁘게 붙여놨습니다. 거기가 초롱믿음을 붙여놨어요. 그냥 직거래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초롱믿음센터입니다. 그니까 말도 이쁘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플레이를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대상 이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큰 마케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초롱믿음 강진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참여농업인의 육성사업에 8,000만 원 이런 것은 분명히 7대3입니다. 70%, 30% 자부담 하게끔. 그다음에 콘텐츠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만 한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신뢰받도록 판매가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 전에 이제 직거래와 관련해가지고 활성화에 있어서 딱 두 가지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거래센터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거래 활성화는 그 직거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관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떤 홍보나 판매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천에서 직거래행사가 끝나고 이제는 관이 아닌 직거래센터에다 직접 그쪽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단지 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직접 하는 그런 행사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인천향우회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군 영암, 강진, 장흥 이렇게 세 군데서 우리가 조금 전시물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일부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품목 분석을 했습니다. 3개 군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첫째 했고요. 두 번째 물건만 많이 갖고 나오면 뭐하냐. 우리가 꼭 우리 장흥에서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중심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판매는 또 저희 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직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해놓고 조례에도 개정해서 지원할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우리 장흥몰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전문적인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선도적인 직거래센터를 하는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직거래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도 참여할 건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정도가 아닌 가 저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하여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여론수렴도 많이 할 테니까 같이 2017년 6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보통 26회 다닌다 했어요. 직거래 센터도. 그러죠. 11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5회 정도는 남았으니까 앞으로 갈 때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기름 값이 없어서 못 가겄다. 이거 좀 쪽팔린 얘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그러고 행정도 그러고 마지못해 따라 간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산시장 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는 용역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등을 하는데 용역의 문제점이 용역사들이 잿밥에만 좀 신경을 쓰지 구체적으로 안을 좀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냐면은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봤습니다.
○ 왕윤채 의원   
   거기에 조감도 보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봤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조감도가 그거를 왜 그렇게 해놨죠? 조감도를. 뭐 기존시장처럼 장옥처럼 사각으로 딱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보기 좋게 주변에는 파라솔 두세 개 갔다 놨는데 이 안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변경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이제 시장추진위원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오시라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감도까지 다 보여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단지 일부 의견이 무슨 건축물을 막 이렇게 올록볼록하니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거는 건축비상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보면 그렇게 모양스럽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사후관리가 어렵더라 그리고 그 안에 점포를 개설했을 경우에 건축물이 굴곡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점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의견은 좀 이렇게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조금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원래 지금 나온 설계는 20억 설계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10억 밖에 안 돼서 다시 이제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제가 용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아 봤습니다마는 용역사들의 단점이 딱 그거입니다. 일단 어느 사업을 쉽게 구성을 해놉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변경을 하자.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우리 과장님 보고에도 보면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내용이 가장 나오거든요.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지역주민과 얘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또 모니터링한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용산시장은 우리 정남진 토요시장이라든지 대덕시장이나 관산시장처럼 그렇게 상권이 이루어진 시장이 아닙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거기에다 콘크리트처럼 또 장옥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지어놓으면 누가 평일에는 누가 얼마나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실장에 가보면 마실장은 좀 더 공간디자인이 조금 돼 있는 그런 시장이 마실장에 어울리는 거지. 그거 뭐 사각으로 하면거기서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일부 또 주민들은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과장님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일단은 조감도가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셔서 용산에 그 마실장답게 평상시도 쓰고 장날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아마 시장이 됐음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실 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시장 기능을 점포 만들어서 분양하고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실장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그거 마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좀 진짜 특별합니다. 과연 이거를 용역이나 설계에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걸 다 반영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다양해서 이걸 장옥을 지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공원을 만들라는 것인지 진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실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 왕윤채 의원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때에 따라서는 용산시장을 아무리 봐도 일반대로 장날 가면은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상권 중심의 시장은 아닙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감도에 보면 네모로 반듯하게 지어놨어요. 그럼 그거 안에서 뭐할 겁니까? 그냥 상권시장이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네모반듯해도요. 그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멋진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봤는데 정말 용산시장은 엉뚱한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그래야 독특한 시장 그래야 도깨비 같은 시장 이런 시장이 훨씬 더 여론에 어떤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용역사 말만 믿지 마시고 과장님의 현명한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에 토요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토요시장은 지금 보면 14개 점포는 보류 됐고 5개 점포는 지금 취소처분이 됐는데 그럼 이 점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나머지 점포 말씀하시는 거죠?
○ 왕윤채 의원   
   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현재 우리가 연말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허가보류를 했던 것이 14개소인데 그 중에 이제 허가취소를 확실히 한 곳은 지금 5개소가 있고 보류해놓은 것이 2개소입니다. 보류가 뭐냐하면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7개는 이제 갱신허가를 저희들이 해줄 겁니다.
○ 왕윤채 의원   
   우리가 그 시도는 좋았는데 청년상인에 대한 점포를 우리가 2층에다 줬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시장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갑니다.
○ 왕윤채 의원   
   저녁 때 한번 가보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녁에는 가끔 한두 번 정도.
○ 왕윤채 의원   
   저녁에는 개점한 데가 전혀 없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하여간 시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장옥에가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공간들이 나오죠? 나와서 이런 데를 청년 우리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업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조례상에 지금 조례 우리가 제5조 2 조례에 보면은 들어갈 수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농어민 단체도 유치를 한번 해보시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저희들이 우선 청년상인이 점포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이 한 세 곳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장소도 좁고 지금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점포를 나중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매장 그 입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빈 점포가 나중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모집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끔 만약에 농어업인 단체나 법인 중에서 그 점포를 써야 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자. 우리 조례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농어업인 단체한테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빈 점포 나왔으니까 우리 농어업인 단체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또 직거래 센터 아마 관련된 사람들도 아마 내가 이쪽에서 한번 해볼란다. 이럴 수도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정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불법증축행위에 대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양성화가 되는데 지금 구거로 관련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무는 데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한 세 군데인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거기는 어찌 우리 정책경제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어쩝니까? 그거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저희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거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거기다 일반 상업지구로 이렇게 용도지구를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의원   
   상업지역으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근데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꿔지면 건폐율이 80%가 넘어서. 그런 불법으로 됐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구거는 어째요? 구거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구거는.
○ 왕윤채 의원   
   구거 관련해서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여기서 관련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거에 보면 거기 물 조금만 흐른다 그러면 사실 구거를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폐지를 해야 되는데. 관련실과에서는 구거폐지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 왕윤채 의원   
   과장님 지금 그 주택가에 관련소관인 것 같은데 그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구거관련업체 침범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같아요. 그거 관련도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 군정질문 끝나면 군수님 주재로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관련실과 협의를 서로 이제 할 겁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지금.
○ 왕윤채 의원   
   사용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언제나 그거 좀 입법 예고는 하시렵니까? 하시기 전에 좀 얘기 좀 하실 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큰 방향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얘기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 시장사용권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사용권 이전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군수사전승인을 받아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도 이 단서조항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된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시장사용권은 다른 사람의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로 이렇게 고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갱신허가에 있어서 횟수라든지 총 허가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장 장옥이 한번 시장사용허가를 받으면 평생 늙어죽을 때까지 또 자식 때까지 자기재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용횟수하고 사용연한은 좀 한도가 지금 정해져야 되지 않냐.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및 갱신허가 취소요건에 보면 저희 군의 조례가 상당히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허가하고 갱신허가 취소요건을 구체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제 빈 점포를 모집을 할 때에 업종을 제한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기존의 상인들이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함께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기 저 과장님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때 단서조항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단서조항이 그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건 상위법 위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근데 상위법. 다른 고흥군 같은 데는 단서조항 없어요. 다른 군에는. 상위법 그거는 상위법 적용 안 한 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것은 이제.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너무 상위법 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은 이 단서조항 없습니다. 관광시장 할 때는 이 단서조항을 제의를 했단 얘기죠. 그래갖고 언제까지 단서조항을 얘기를 하시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나중에 조례제정을 할 때.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정할 때 행정심판에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서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관광시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마케팅. 경제정책과죠? 경제정책과에 환경직이 몇 분입니까?   지금 환경직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환경직.
○ 김화자 의원   
   지금 환경직 몇 급이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9급 짜리 하나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9급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의원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환경 9급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광고물 업무를 주로. 광고물 업무하고 경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제가 까칠한 의원이죠? 좀 까칠한 의원 아닙니까? 굉장히 좀 까칠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너무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굉장히 까칠한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자료를 저는 검토를 다 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많이 해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2017년 2월 20일 제출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설계변경 자료입니다. 저는 2017년 2월 20일 설계변경 자료를 1차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4월 28일 날 김화자 의원이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5월 24일 날. 2017년 5월 24일 날 김화자 의원 요구 자료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너무 너무 부실한 것도 있지만 설계변경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제출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네 번이나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자료가 틀렸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의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다만 설계변경 내역과 사업비 예산은 정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랬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죠? 근데 설계내역 변경과 그것은 아예 자료가 없었으니까 냅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 정산 물론 예산은 정확했어요. 물론 정확하죠. 근데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인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만 자료를 요청하셨다하고 저는 네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이 자료가 안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해봤자 공론화 되니까. 우리 용지보상비 및 영농보상에 대해서 용지보상은 장흥군에 소유자가 장흥군청으로 됐거나 그다음에 성명이 장흥군으로 됐거나 아니면 그 용지보상비가 또 우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있습니다. 용지보상비를 나올 때 소유자가. 그랬을 때 용지보상비는 이제 영농보상비 있잖아요. 영농보상비는 전부 지급을 합니까? 용지보상비를 지급을 할 것은 당연한 이치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농보상 그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을 하는 것으로.
○ 김화자 의원   
   아니.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소속이 소유자가 농림식품부나 농림식품부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들어있어요.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자가 정부세종청사고 요거 장흥군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도 영농보상비 해 줍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럽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장흥군청이고 장흥군입니다. 거기는 영농보상비 줍니까? 안 줍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온당치 않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의원   
   근데 거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준 자료거든요? 이게. 전남장흥군 자료예요. 이 자료에서 보면 팩스로 제가 받았습니다. 860-0475 팩스에서 받았는데 영농보상비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영농보상비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장흥군청은 영농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 김화자 의원   
   이것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을 환경부에서 2016년 2월 23일 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개정된 것을.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하천의 공원화 복원의 기본방향은 하천의 공원화와 조경화에 치중하기보다는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뭐냐? 이것이 있습니다. 하천을 할 때 생태하천을 할 때 주민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곳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고읍천 생태하천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 생태하천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흥군 하나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탐진강에도 있고.
○ 김화자 의원   
   아니. 아니. 고읍천이라는 생태하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 김화자 의원   
   고읍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태하천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냐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모르겠습니까? 고흥에 풍동면인가 거기에 있는 풍동읍인가 거기에 있는 고읍천 생태하천하고 장흥하고 생태하천이 고읍천이란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올리냐면 생태하천을 복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을 했을 때는 생태를 복원해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근데 저는 2월 달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월 달에 가서 과장님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고읍천 생태하천 안내도부터 찍어서 이랬는데 생태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4대강사업하고 다르게. 근데 거기가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2월 달에. 그다음에 보면 이런 현상. 물론 과장님 안 보이십니다. 이런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2월 달에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 기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렇답니다. 이 쇠를 박을 때는 원래가 거기를 페인트를 방수페인트를 칠해서 그걸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으로 지금 장흥군은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태하천이. 이것이 생태하천 복원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5월 23일 날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월 24일 날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물론 수리가 됐죠. 이것은 그 전에 2월 달에 찍은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된 뒤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고동 같은 것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복원한 뒤에 있습니다. 복원한 뒤였는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얼마나 급했던지 저런 현상으로 밑에다 뭐 쓰레기도 치우지 않은 저런 생태하천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부처님 뒷속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복원을 다시 수리를 했던 데가 뒤에서 가서 사진을 찍으면 저런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쇠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저것도 시멘트로 발라 버렸더라면 차라리 괜찮을 건데 한번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제 화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태하천 지도를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 맨 처음에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관리감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근데 그에 대해서 정말로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지 생태하천을 막으려고 했던 사업인지 모르겄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자료가 엉망진창으로 다 틀립니다. 너무 너무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의원이 까칠했던지 까칠했단 소리 내가 참 듣기 좋아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료제출.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 이거는 총괄입찰이라든가 도급 등 이런 것들은 회계 상에 틀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회계상에 틀리고 안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1, 2, 3차의 설계변경. 1차에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2, 3차에 설계변경이 있는데도 이러고 서류를 봐서 내가 자료를 네 번이나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이 빠져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먹었거나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이게. 돈을 어쨌고 예산이 틀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니 군민이 요구를 했든.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 의원입니다. 대표인. 근데 군민이 요구를. 이 자료가 이렇게 틀렸을 때 과연 이 행정은 신뢰성이 있겄는가. 의원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날밤을 샜습니다. 그 자료 찾느라고 근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만 2월 22일. 아닙니다. 세 번을 요구를 했고 네 번째 또 한 번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에 머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좀 빠지지 않고 좀 신뢰성이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고용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랄지 취업자 수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분야를 보면 농업, 임업, 어업까지 나와 있는데 왜 축산업은 빠져있어요? 기왕 하려면 조사하려면 축산업까지 넣어가지고 축산업이 한 23%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약 75에서 76%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기 우리 장흥군에서 상사업비로 일자리 투자에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한 2,000만 원 받을 수 있는 혹시 계획 없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유형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예산으로만 해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과만 해당된 건 아니고 주민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장애인일자리라든지 맞춤형일자리, 청년인턴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노인돌보미까지 다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 유상호 의원   
   아니. 상사업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지금 제가 좀.
○ 유상호 의원   
   일자리창출 우수시군평가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지자체에서 대상 우리 22개 시군에서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장려해갖고 한 10개 시군을 뽑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한 3년 연속으로 아마 함평군에서 대상을 휩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흥도 진도 같은 데도 2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이라고 해서 왜 지금 고용지표를 보면 취업자 수 보면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의원   
   이 200명 정도면 우리 장흥군 능력으로 충분히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전남도에서 주는 상사업비하고 공무원표창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항목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일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봤는데 빠져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시장에 지금 어머니장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토요시장 평가하는 일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빠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 유상호 의원   
   그면 빠져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1등은 못 가더라도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의원   
   3, 4등 안에 이렇게 들면 우수지자체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러다시피 우리 장흥군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다른 시군에 못지   않게 우리 장흥군도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과장님 생각도 맞아떨어지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는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행정과 조직개편에 일자리가 지금 어느 부서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지.
○ 유상호 의원   
   아.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전담계가 설치가 됐는 것인지 아니면.
○ 유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담계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뭐.
○ 유상호 의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행정지원과장 간부 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이건 우리 장흥군에서 꼭 필요한 전담기구입니다. 하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일자리전담은 이렇게 물론 조직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 일자리시책을 쭉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일자리 어떻게 창출해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있지만 예를 들면 산단에 근로자들을 예를 들면 호봉제로 한다면 예를 들면 그 호봉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지금 정부에 일자리시책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이나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냐 그 일자리 유형이 첫째 발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군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국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더 큰 것으로.
○ 유상호 의원   
   앞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어느 사실 기구전담이고 예산이 안 따르는 기구가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새 정부 들어서 제1의 목표가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장흥군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하실 때 설득해서 일자리전담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장흥군에. 그리고 상사업비도 한번 확보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은 표창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는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일자리도 이제 새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놓으면 저희들도.
○ 유상호 의원   
   전담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인력. 꼭 전담기구보다도 그에 관한 인력하고.
○ 유상호 의원   
   전남도에서는 일자리정책 지원관도 이렇게 투자유치 담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간부회의 때 이걸 군수님께 강력하니 건의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 일자리를 최우수지자체로 만드는데 1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대답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유상호 의원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설득할 방법 없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지만 여기서 확정된 답변은 못하겠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근데 그래도 우리 본의원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기대 하면서 꼭 전담일자리가 우리 본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문로 도로아시죠? 남문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저기 예술회관에서.
○ 채은아 의원   
   예술회관에서 우리 동학혁명 기념관까지. 거기는 도로 우리가 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뭐 도시계획도로는 무슨 도로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도시계획도로.
○ 채은아 의원   
   그렇죠. 도시계획도로죠. 그 도로 혹시 밤에 한번 가보셨을까요? 과장님. 그 도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밤에 뭐 다닐 적이.
○ 채은아 의원   
   다니실 일이 없죠. 근데 그 도로가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저기 4차선으로 크게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로. 근데 동학혁명기념탑까지는 저기가 인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하고 가로수만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큰 도로에서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속도를 붙여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가보면 그 물체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였다면 벌써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소홀한 건 아닌 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과가 틀려서 소홀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재포장을 했습니다. 재포장을 했는데.
○ 채은아 의원   
   구상은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해놓고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번인가 가봤어요. 근데 그 하수구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 중간에 사람이 빠질 정도로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실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 때 좀 확보를 해서 거기를 인도형식 같이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 채은아 의원   
   안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안전도로를 확보하셔가지고 거기가 또 도로하고 집하고 민가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어르신들이 또 차를 오는지 모르고 요즘은 뭡니까? 차들이 불을 안 키고 오는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본인들도 모르고 그러고 오시겠지만은 그런 차들한테 어르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인 것 같고 또 과장님 이것에 준해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서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예산 많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채은아 의원   
   못 쓰고 있는 예산도 있는 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게 예산을 세워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보상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 채은아 의원   
   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보상을 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이월시켜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도시계획도로 보수는 전부 다 경제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그 많은 장흥군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가 엄청나고 많더라고요. 전체가 몇 km나 됩니까? 도시계획도로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km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모르십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엄청 많은데 예산에 도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수나 보강이 안 되고 있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도로에 관한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유지관리 또 보수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무튼 그 남문로를 꼭 보강,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등 의원   
네. 위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에는 안 드렸는데 아까 우리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수막 게시대 이게 그 2단으로 5개소 지금 행정홍보전용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우리가 행정홍보. 행정게시물을 보면 일반 이렇게 홍보물하고 있다 보면 구별도 잘 안 되고 효과가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정전용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데 보면 지금 6단 게시대로 부족해가지고 더 증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 6단 있는 데 2단만 있는 거 보면 모양도 안 좋고 또 현수막도 걸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걸도록 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아까 말씀.
○ 위등 의원   
   보기에도 영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다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해놓고 보니까 좀 뭐 큰 거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도 그렇고 효과도 한 두 개 정도밖에 걸면 나머지는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저걸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뽑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홍보로는 그걸 계속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6단 게시대를 늘려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 옆에다 6단 또 한다고 하면 자리들 마땅치 않는데요? 지금도 2단짜리를 사실 2단짜리 그것도 차로 지나가다 보고 그러면 시각적 홍보용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어가지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 위등 의원   
   아니. 광고물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뭐 멋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하여튼 의원님들 지적대로 그게 홍보효과라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는 행정홍보용은 안 만들고 6단 게시대로 중심으로 해서.
○ 위등 의원   
   2단 홍보용 다시 한 번 연구할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에서 기업인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중국 장흥현으로 나간다는 거 한참 들떠있어 가지고 곧 되는 것처럼 했다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건상 지금 중단된 게 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기업이 협의하고 얘기해서 중단돼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또. 왜 중단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뒤로 미국 워싱턴 카운티 주인가 거기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가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아직 어떤 얘기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저희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예 장흥 기업인들 포기를 한 것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그거에 대해서 장흥현과 관련된 정비장 개설이 사드 이후에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저희 과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위등 의원   
   전혀 없습니까? 그럼 미국하고는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미국하고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위등 의원   
   그라고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전혀 뭐 어떻게 협조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네요? 말씀하신 답변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그 의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이나 어떤 이야기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기업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 오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흥군에 지급한 영농보상비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제 답변 중에서 아까 장흥군 소유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관한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셔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흥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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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김복실     부의장  왕윤채      의  원  김화자      의  원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