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2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2인)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과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의 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하는 등 군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과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