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3. 폐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3. 폐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3,677억 5,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3,146억 9,200만 원보다 53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512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6건에 8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김화자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0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말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에게 지급된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구곡 재고부담 및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저하로 전년도보다 약 15% 가량의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시 지급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장흥군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