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8일(수) 10시06분

---

의사일정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4. 산회의 건

---

부의된안건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4. 산회의 건(의장제의)

---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방지영   
   의사담당 방지영입니다.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화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1월 16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희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4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위삼섭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1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삼섭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위삼섭   
   안녕하십니까! 1월 4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부군수로 일하게 된 위삼섭입니다. 최근 통합의학박람회의 메카로 토요시장이 한국관광백서로 선정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장흥군에서 부군수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임한지 제가 15일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김복실 의장님과 왕윤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잘 보좌하면서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포근한 장흥건설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롭게 부임한 보임 변경된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김장용 과장님과 김규중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규중 보건소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실과 소장들과 함께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왕윤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2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왕윤채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서명 의원으로 왕윤채 부의장과 김화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이상 5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업무추진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와 2017년 목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 성과와 2017년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통교부세 2016년 1736억 원 2017년 257억 원 증 2년 연속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건군 이래 역대 최고액인 1,8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주민불편해소,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소득증대, 벼 경영 안정자금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정부합동평가 전남 1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420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사항입니다. 2016년도 하위권에 머무른 청렴도를 다각적인 청렴도 향상시책을 추진해서 2017년도에는 상위권으로 반드시 재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중점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군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알기쉽고 정확한 법무통계, 군민체감 규제개혁 등 군정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7년도 장흥군 살림살이 운영계획입니다. 2017년 우리군 예산규모는 3,147억 원이며, 분야별 예산 분포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33억 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다음 금년 신규 및 시책업무로 먼저 8쪽, 정부정책 동향분석을 통한 전략시책 발굴입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정책자료를 통해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규사업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전략사업 우위를 선점하고, 기 추진된 사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제안, 정부정책기조를 사전에 인지하여 군정업무추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인구지키기 연중추진 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인구 증가 및 대도시 전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연말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내 고장 인구 지키기를 연중 추진하여 인구 지키기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1담당 1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서별 1담당 1시책 발굴 및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행복을 나르는 군민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지역 출신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장흥교수회’활성화로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애향심 고취와 군정 전문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오~매력적인 장흥의 사계영상홍보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사계가 아름다운 장흥의 다채로운 영상을 촬영해서 산, 들, 강, 바다, 호수를 품은 오~매력적인 장흥의 이미지 구축하고, 군정 홍보용 광고를 제작해서, 각종 언론사 보도자료와 방송국 영상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방송․언론사의 요청에 의한 영상제공에서 선제적 홍보자료 제공으로 전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물 공간을 활용한 장흥 매력 알리기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방문 시, 아름다운 장흥의 사계절과 장흥의 맛, 장흥출신 문학인에 대한 홍보물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문객이 많은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액자형 사진설치로 장흥을 홍보하고, 장흥의 다양한 매력들을 알려 장흥을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 및 주민소득 창출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 군민의 삶과 연계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응모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70건에 4,314억 원을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공모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공감 청렴연극 개최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법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렴과 부패라는 인식전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펼쳐 보이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정으로   김영란 법 사례를 재미있게 꾸며 보이는 소통 ․ 공감 청렴 연극을 개최해서 직원   상호간 내부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실생활 속 법률 강연 및 맞춤상담입니다. 주민들의 법률 지식 부재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2월부터 4월까지 5개 읍면을 선정해서 격년제로 우리군 고문변호사 및 관내 소재 변호사 등을 활용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강연 및 맞춤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장흥군 사회조사통계 실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적 수준 및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9월 중 표본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특성지표와 항목을 개발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역특화작물 통계개발 조사 실시입니다. 지역특화작물의 생산, 경영 및 판매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특화작물 생산자 지원, 판로개발 등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 도모로 5월부터 7월까지 표고버섯 및 한우 등을 포함한 지역특산품 3~4종을 선정하고 조사하는 지역특화작물 통계 개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집행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군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상생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의사일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실과소간 원활한 소통체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지역현안 문제 발생 시, 총괄기획 및 조정 역량강화 시스템을 확립하고, 토론회 위주의 간부회의를 연중 운영하며, 공약사업 및 군정 현안사업 등 군민과의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 각종 군정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군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잘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시군과 연대하여 중남부 행복생활권을 구성, 공동사업 추진, 신규 사업 지속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3.0 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군민 체감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설정 및 추진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제안을 연중 모집하고, 군산하 직원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3개군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3개 군으로 구성된 장흥ㆍ강진ㆍ영암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를 운영해서 득량만권역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과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단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주민소득창출과 연계된 군정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대체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축제, 우수 농․특산물 소개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된 군정 시책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각종 SNS와 TV, 중앙지 등을 활용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및 군정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경제혁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 집중 독려하는 등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2018년 도 국고지원 사업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고,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렴포스터 및 청탁금지법 책자 배부, 청백-e시스템 운영, 청렴활동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4개 읍면 종합감사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와 일상감사, 기동감찰 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함으로써 소통․공감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송 수행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및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 수행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조례규칙 등은 총 417건으로, 금년에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전수조사 후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월, 사업체 조사, 6월부터 7월까지 광․제조업 조사, 5월부터 7월까지 지역특화작물 통계조사, 9월, 사회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지급 실시 등 연말 규제개혁 평가 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의회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내고향 인구지킴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전국적인 현황인거 같습니다. 만은 출생보다 사망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지킨다 해서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상인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연도별 쭉 보니까 인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임시적으로 인구 늘리기는 안하신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의원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 같고요. 실장님생각대로 인구 지키긴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오신 분도 또 다시 떠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지키고 늘리는 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목록이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 조례에 준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고 인구 늘리고 지키는데 있어서 우리장흥군의 찾은 분이 다시 후회를 하고 떠나시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로하스타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왔을 때 소득이 얼마나 인정이 되겠는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것이고, 실버 분들이 오셨을 때는 환경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목에 올라온 예산은 좀 챙겨 주셔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일년의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려날 수도 늘어난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 이것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같다. 각 실과에서 이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으면 적극 적으로 검토 해 주셔야지 않겠냐?하는 그런 맥락에서를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역동적   창의적 기획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까지 역동적인 말이 나왔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역동적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역동적으로 안 하실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7년도에 다시 역동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번에 우리 민선6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동력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실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는데 지금 2017년도 와서 역동적 창의적 기획조정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려고 그렇게 생각이듭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은 성장동력을 지금부터라도 큰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분명히 1년의 예산은 많이 가져오고 이러해서 지역적인 숙원사업이라 던지 해결 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큰 그림에서 정말 장흥을 대표적인 게 뭔지? 동력이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같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래서 성장동력이 실장님이 어떤 것이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 정도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제가 아까 인구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흥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작년에는 역동적인 행정을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올해는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부터 반성하면 작년에는 제자신도 일을 안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장흥군의 미래를 정하자면, 어제도 해운업체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노력항 개발입니다. 노력항을 어제 다녀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타결이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어제 해운업체에 의하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1,5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배를 띄우겠다. 7월 중에 띄우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당초 30억에서, 이제 정확한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약 40억에서 한10억 정도 증액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노력항에서 제주간 배를 띄어야 되고 노력항의 개발이 선결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 건설과에 김대중 계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접근성, 장흥군은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입니다. 영암-나주간 국도 23호선이 위험한 도로로 돼가지고 기재부에 용역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호선 도로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산단도 군수님께서도 올해 50% 목표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장흥군의 역동적이고, 제가 국민지원센터를 갑니다마는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교도소 부지를 전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50% 정도   교도소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일 국민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교도소부지활용에 대해서 각 실과와 군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다고 확실한 체계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 군민의 얘기도 듣고 제 생각도 장흥군 스포츠종합타운이 생기게 되면 국가에서 군비 없이 45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가서 교도소 부지를 군비 확보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완공됨으로써 저는 올해 군정의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왕윤채 의원   
   2017년 보통교부세를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능력을 믿고 그런 거 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자기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소득과 연결시키는 이런 일이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 방금 실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관광이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이미지만 우리가 만들어준다 하면은 다시 찾고 싶은 장흥 그러면 그분들이 살려고 올 수도 있고 장흥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수산물을 소비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시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미약하면 우리 장흥군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영입해서 다른 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관광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장흥에 큰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능력을 믿고 역동적으로 2017년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합니다. 다른 읍면은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서예도 보편적으로 확대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농악 외에 많은 것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을 좀 증액을 해 줘야않겠냐? 본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추경편성 하실 때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역량강화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한 관광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남부권역은 회령진성 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업무가 문화관광과업무입니다마는 거기가 업무가 과중해서 기획실에서 해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남부권역은 회령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살리는 관광, 그 다음에 북부권은 보림사권력으로 해서 머무르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으로 개발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2017년 우리 장흥군 기획실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잘하셔서 정말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의원입니다. 먼저 정말 따오기 어렵다는 보통교부세를 257억이나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개헌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개헌을 한다고 하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했을 때 개헌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도 손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임 받아야 될 권한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성공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차체로 넘겨받을 권한이 있다면, 또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줘야 될 가장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에서 오신, 특히나 우리장흥군 출신인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위삼섭   
   지방자치제가 지금 20년이 됐지마는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관료적 중앙집권적 이런 업무행태는 계속되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중앙에서 권한, 돈, 뭐든 것을 다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주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군에서도 도에서 권한, 도가 중앙에서 못지않게 도의 권한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그 일은 우리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믿겠습니다.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7쪽에 보면 2017년 장흥군 살림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의원   
   근데 최종적으로는 각 실과에 이거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편성하대로 바로 배부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실과에서 받아서 기획실?
○ 김화자 의원   
   지금 일단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보니까 실과에서 모르는 예산이 있어요. 물론 실과장님들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알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반드시 합니다. 투명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과장들님이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분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는 예산 같은 거는 그 실과별로 분권을 이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획실 예산으로 보여 지는 것이 비일비재 했어요. 특히나 우리예산이 257억이 들어 왔다고 해서 지금 읍
면에 가서 보면 굉장히 이것도 해 주겠다, 저것도 해 주겠다. 가만히 계산해 보다보면 500억이 넘은 거 같습니다. 너무나 부도 수표를 남발을 하는 거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도 하셨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하셨을 것이고, 군수님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형평성에 맞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쓰여져 있는가? 또한 지역별 차등은 없는가?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것에 대해서 실과장이 예산이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실과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직무유기 하는 거지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다시 말해서 실과장이 자기 과의 예산을 모른다는 것은 실과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건 직무유기다.
○ 김화자 의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죠. 예산의 형평성을 맞게 해라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남부권하고 북부권역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거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예산이 지원했다 하면 그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을 먼저 하는 데가 있고 아직 까지 안 한데가 있고, 아직까지 예산투자 안 된 데는 예산이 좀 많이 간 것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보이는 거뿐이지 예산을 편해해서 한 일이 없고, 아까 읍․면에 가면 해 주겠다 한 것이 많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과연 군민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미래를 보고 예산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5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간에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월달에 추경을 하면 제 계획은 거의 소규모적인 예산, 군민이 가장 불편함이 적은 개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목 매어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을 성가시게 하고 군수님이나 저희들한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소해 다 해결하고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이제 예산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무튼 3월초 때는 우리 군민 피부로 느끼는, 특히 생활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절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군민들께서는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물론 희망을 줍니다. 이거는 해야 될 거 같다고, 당연히 해야 한다. 희망을 주는데, 나중에 예산집행 된 거보면 절망을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 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절망으로 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 일은 없고요
○ 김화자 의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절망한다는 것은.
○ 김화자 의원   
   꼭 아니라고만 말씀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과소, 읍․면에서 일을 하면서 군민을 불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직자들 일을 하기 쉬운 데는 빨리 해줍니다. 사업 여건이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 받은 사람들 했을 때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데에 실망감이 많이 오는 데 이번 예산편성은 실과에다도 얘기했고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직접 읍․면장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어둡고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데를 찾아서 군민이 불만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공직자가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안 하는 공직자는 단 한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할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거의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모사업 적극 추진 그랬습니다. 지금 장흥군이나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산촌권역별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 사실이게 멍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소재지정비사업을 해서, 물론 하기야 사람이 일이란 것이 일을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서운 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교도소 부지 관련해서도 그것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농어산촌권역별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에 뜻을 갖고 계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도 권역별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저희 군이 생각하는 방향과 또 중앙부처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서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 심도 있게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마는 예산을 쓰기를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투명한 군정 만들기 추진해서 우리 지금 장흥군의 청렴도가 꼴등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의원   
   그 꼴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자꾸 얘기하거든요. 청념도 낮은 것은 소통의 부재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전에 왕윤채 부의장님이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변화하고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말을 안 합니다마는 인사문제에서 가장 불만이 많아서, 이제 인사문제 이런 거부터 과감한 개혁이 된다면 청념도는 높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지만은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만사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군민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잦은 부서 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특히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가 인사이동으로 너무 자주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군민이 와서 민원을 갖고 해결을 할려고 보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었다. 인제 와서 모르겠다. 너무나 잦은 부서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피로는 누구 안아야 되냐면 군민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좀 시기적절하게 잘해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장흥군에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성추행사건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민,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대처하겠습니다마는 공직자내부에서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없어진 거 같아요. 군민들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가령말해서 그냥 실과별에서 실과소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에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간단한 농담을 던지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성추행으로 봅니다. 요즘은 기분이 나빴으면 성추행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장흥군만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송 수행능력배양과 승소율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지금 법률 자문 및 검토를 하기위해 두 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은 장흥서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어디입니까? 장흥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광주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 소송능력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계신 고문변호사들을 장흥군의 행정에 관련해서 법률자문만 받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민간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인 줄을 모릅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서 무료법률을 해준 데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근데 장흥군에서 그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어디 등 가든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던지, 아니면 지금 고문변호사 돈 주기 위해서 이게 세워 놓은 거 같아요.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계신 분들도 아실까 모르겠습니만, 저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가? 정말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오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을 30억을 준다고 합니다. 업체를, 그 다음에 지금 올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 십억, 백억까지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로하스타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로하tm타운은 장흥군에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누가하라는 소리도 안했어도 추진을 하는 로하스타운은 장흥군에 돈 달란 소리를 안 합니다. 물론 연관 돼있는 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로하스타운사업을 하면서 돈 달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30억을 주라든지, 50억을 주라든지, 단 장흥군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로하스타운 부지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때는 개발계획허가를 받지 않고 섰습니다. 장흥군에서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의 책임은 막강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수선하다시피 장흥군은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장흥군의 큰 사업, 정말 내놓을 만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보면 정부정책동향분석을 통한 전략시책발굴에서 장흥 전문가 교수들과 연계해서 용역을 남 주느니 우리 지역교수님들에게 주는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들이 대부분 보면   한 학교로 몰려 있다든지, 정보미흡으로 또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증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분야별로 꼭 교수협회를 전체를 한게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성이 있는 장흥출신교수협회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지 100%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그리고 저기 사실 모르는 교수님들은 거기에 끼고 싶어 하는 교수님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의장 김복실   
   그리고 공공건물공간을 활용한 장흥 매력 알리기에 대해서 13쪽입니다. 꼭 기획실 분과는 아닌 거 같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앉아 계시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공건물의 액자형 사진설치로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장흥을 홍보를 하겠고, 먹는 곳,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주민소득창출을 도모하겠다했는데, 지금 보면 각 화장실에도 보면 시의 글귀가 하나 씩 있습니다. 어느 화장실을 가든지 간에 그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앞전에는 장흥이 한참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강진한테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우도의 흔들다리부터, 전망대로부터, 타고   내리는 거 있죠? 레일 그런 거로 해서 보면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붇습니다. 관광차 한 대 오면 얼마를 주겠다. 우리 장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우도의 저녁노을 이런 글귀가 장흥에 붙여져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관광지라던가 버스승강장은 우리 장흥군이 문학의 고장이라 하는데 그런 전문적 근거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그러니까 문학 고장답게 우리 장흥에 문학특구지역이기 때문에 문학인들의 글을 써서 붙여 놓은 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강진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실장님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방죽의 작은 구멍이 방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근의 강진이기 때문에 서로 좋지요. 그렇지만 그 글을 보면 갑자기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니 실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행정에 미스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성과와 2017년 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추진사업으로서 투자유치 5개 기업을 실현시켰으며, 현재 분양율은 19.1%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건립공사 준공을   2016년 12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운영 위탁기관을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2016년 12월 12일에 협약 체결하여 공증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우리군 개군이래 최초의 국제행사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관람객 121만명이 다녀가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통합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조기공급 사업으로서 계획량 25.1㎞ 대비 92%인 23.1㎞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2,999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비 47억으로 국비 100%를 지원받아 2016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폐수관로를 사업비 4억을 들여 설치 완료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평 제2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라 대성산업 기업체가 입주하여 2016년 11. 30일 준공하였으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지원과 수상 및 공모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 목표입니다. 2017년 추진목표인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 개원 및 위탁 운영지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업비 정산 및 주제관 개선사업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등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시책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위탁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통합의학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2월까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조직구성, 의료기기 구입 그리고 건축물 사용 승인허가를 위한 녹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재생 에너지 시설 추가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예비 진료를 시작하여 7월에 정식 개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하여 장흥통합의료원의 의료수요 창출과 홍보를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통합의학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력효율 향상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자활센터 등 24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조명기기 즉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평농공단지 쾌적한 환경관리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내 고무재생업체가 공장화재로 기업이 부도가 났으며, 폐타이어, 고무 등 화재 잔재물이 약 15년 동안 방치되어 농공단지 미관을 해치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로 방치 폐기물 처리비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폐기물 처리 가능업체 파악,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중 사업발주, 폐기물 처리 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숙원인 화재 잔재물 및 폐기물 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평농공단지 법면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토 법면이 토사로 마감처리 되어 우천시 토사 유실로 배수로에 흙이 쌓이고 농공단지로 빗물 유입 우려가 있습니다. 조성토 법면 보강로 설치 공사로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그린 장평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시책사업으로 현재 장평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와 자원재생 업체가 주종으로 녹색 환경 공간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친환경 그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의 유휴 공간과 자투리 땅을 활용 1기업 1화단 가꾸기와 작은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회의를 개최 사업 필요성 설명과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절기가 끝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농공단지 생산제품 개선 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 또한 비예산 시책사업으로써 현재 장평농공단지에는 콘크리트, 목재, 식료품, 생활용품 제조 등 21개 업체가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는 선입견으로 생산제품 판로가 한정되어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품질개선을 통한 우수제품 생산으로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고자 KS, Q마크 등 제품품질 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 입주기업체별 제품 품질개선 방안과 품질인증절차 등 협의를 통하여 제품인지도를 높이고 타 농공단지와 차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면적 중 분양을 해야할 면적은 291만4천 평방미터이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목재, 금속가공,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계, 화학 등 10개 업종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중에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유치를 위해 추진중인‘정남진 장흥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은 사업시행자 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시공사간 소송분쟁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의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역점시책 중 하나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바이오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투자유치 목표로 세우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흥군 ․ 전남도 ․ 전남개발공사 ‧ 한국농어촌공사와 분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분양대행사의 형정을 받아서 권역별, 업종별, 향우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단 분양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부서별 타깃기업을 선정,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를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과 투자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인 평당 3만3천 원의 입지보조금과 연 4% 내에서 2천만 원 한도로 2년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공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0.1%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군민,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향향우까지 기업유치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격 10% 입지보조금 상향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분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당초, 2015년도와 같이 정남진 물 축제와 연계하여 같은 기간에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합의학의 대표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최시기는 10월말경에 일주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3월까지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행사를 선정하여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참여한 국·내외 참여기관과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의 차상위 수급자 303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군민의 삶의 길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수급자중 65세이상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정장치인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장흥읍 3,335세대로 25.1키로미터의 공급배관 공사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순조로운 사업진행으로 지금까지 23.2키로미터 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3천여 세대에 가스가 공급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률 92%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1억 2천7백만 원 사업비로 잔여구간에 인입배관공사 1.9키로미터를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하스타운 및 주거밀집 지역 등에서 추가사업 요청이 있어 해양도시가스측과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굴착공사, 도로포장공사를 비롯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사회적기업은 현재 농업회사법인 ㈜장흥식품과 ㈜정남진아카데미 2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2개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1개 기업을 공모신청, 접수받아 도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각 사회적기업별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우수상품 생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홍보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흥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 조성면적은 15만 평방미터, 분양대상은 9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유치업종은 음료, 식품, 섬유,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5개 업종입니다. 현재 자연의선물 등 2개 기업에 4천 2백 평방미터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률은 4.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병행 추진하여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 및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농공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난 2009년 12월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인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수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농공단지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문제는 준공인가 이후 2년 도달시점이 금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이므로 8월중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재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통합 위탁 운영관리 대상 시설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이며 올해 1월부터 2년간 위탁 운영관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흥‧장평농공단지 입주업체에도 폐수처리 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사업인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9억4천5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본보조사업자 ㈜씨원과 경상보조사업자 미리얼 외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6년 12월 자본보조사업자 ㈜씨원이 표고미역귀 건강식품이 출시되어 1월부터 제품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버섯생산 농가 및 관내 향토 생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잔디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작년에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구장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LED 야광 등 설치와 전선교체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월중에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 군 부담금은 6천6백5십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군 관내 5개 기업체가 경영안정자금으로 10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되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업비 정산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46개국 1백2십1만명이 방문하여 통합의학 전시 체험, 국제학술 행사 등 장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국제 행사였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시 행사 종료 후 6개월 내 기획재정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년 4월 28일까지 정산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비 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람회장 내 주제관 시설물 개선사업 입니다. 박람회장 주제관 1층 전시․영상관으로 사용했던 곳에 대하여 바닥 및 벽체마감공사를 실시하고,   주제관 2층 컨벤션홀에 대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천9백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컨벤션홀 무대가 설치 완료 되면 단상, 테이블, 의자 등 사무기기를 구입 설치하여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과 연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입니다. 제가 버섯산업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입니다. 쌀을 이용한 천연글루텐 대체재 및 식품개발 사업입니다. 글루텐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생기는 탄력을 가지는 단백질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글루텐이 변성되어 인체내에 독소가 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을 이용한 천연글루텐 대체제가 필요하여 중소기업청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쌀의 천연글루텐 대체재 가능성 검층실험은 5월까지   실시하고 천연글루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버섯균사체 발효물을 활용한 항노화 멀티밤 개발입니다. 항노화 멀티밤은 백복령, 초석잠, 율무 등을 표고균사체로 발효해서 약재들의 주름 개선효과, 노폐물 제거효과 및 항산화 기능의 하나로 축합시킨 다기능성 피부크림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각종 생약초를 활용한 버섯균사체 발효물 제조실험은 10월말까지, 발효물을 활용한 수출용 항노화 멀티밤 개발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표고발효물을 이용한 중장년층 건강음료 개발입니다. 하수오와 표고균사체 발효물을 이용한 중․장년층을 소비자로 한 건강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갱년기 개선 동물실험 3건, 시제품 개발 1건, 특허출원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남부지역 표고품종 현장시험 및 재배 메뉴얼 개발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년 년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비 7천만원입니다. 국가전략형 종자 R&D사업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수준의 우수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국산 품종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산 16품종의 지역적응시험을 진행했으며, 금년에는 우수품종 3품종을 선발하여 18개 농가에 보급 실험재배 할 예정입니다. 일본산 품종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아 일본 종균을 대체할 우리 국산품종을 농가가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재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흥 원목표고의 우수 성분 검증 및 품질인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원목표고의 우수성분 분석과 품질관리를 위한 농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톱밥표고 대비 원목표고 우수성분 분석을 6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원목표고의 특수 성분을 분석하여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목표고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흥 표고 재배기술 선진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년차사업으로 일본품종 종균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선진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적합 품종 38균주를 개발하여 농가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지도 및 신품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과 우수 국산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펩타이드 활용 육모용 모발제품 개발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창의융합 경제협력 사업으로 버섯 및 식물자원의 발모 효과 성분을 규명하여 추출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육묘효능 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5건 실시하였으며, 시제품개발 1건, 특허출원을 1건 하였습니다. 육모 제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우수자원을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수님 어디 가시면 군수님도 50%는 자신하고 과장님도 50%를 자신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셔서 자신하는 거예요?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게 사실상 대책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장 목표관리 업무를 50% 달성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9,1%인데 30%를 추가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타깃기업을 약 62기업을 실과소 읍․면 해가지고 약 13만평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기업이 약 15개 기업에 약 6만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실현가능한 기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실현이 되면 지원까지 합해서 35%정도가 실현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15%를 새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도 되고 가능성 가지고 한다 하는데 지금 추진 계획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투자민간 공무원 인센티브는 예년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약간 안 된다. 그러면 지원정책이 좀 증액이 돼야 된데 프로그램은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찌 50%를 달성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21개 기업이 입주를 했다 치더라도 아직 실현 안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0프로를 할건가? 막연하게 지금 50%를 하겠다. 그런 내용에서 1~2개 해놓고 20한1%, 2%를 해놓고 연말정산 할까 우려가 돼서 50%를 할려면 그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과 프로그램은 예년과 똑같이 50%를 할까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겠습니다마는 지원 사항이 좀 부족하면은 지원 사항을 늘려서라도 목표달성 하는데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립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이 현재 10%인데, 10%면 약 3만 3천입니다. 평당 이번에 군수님께 보고 드렸는데 약 5% 정도 보조금을 올려서 한 5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방안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면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국내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변하지 않고 그냥 예전방식 그대로 유치를 할려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조금 우리도 같은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이요 의료기관 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 개설은 안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6월중에 한다고,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은 저희들이 공증까지 다 마쳤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이나 장애인인증 등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녹색인증은 저희들이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런 인증들이 끝나면 저희들이 건물 사용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통합의료원 한방병원하고 원광대하고 협의해서 인력, 의료장비. 의료장비도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병원개설허가를 받습니다. 병원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위탁기관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3월달에 시운전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의료원이 3월달에 시운전 한다는 광고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장흥군민도 전혀 모르시던데. 의원님들도 모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가 나야 그 행정절차가 참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3월에 임시 개원을 한다고 하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하던지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무튼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의원   
   다음은 17쪽, 향토사업 육성사업인데요. 그것은 자본보조사업자 씨원에서 제품을 1월달에 출시한다고 추진계획에 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지금 지금 현재 신제품 출시 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은 시제품이 출시 됐기 때문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번에 서울 코엑스 가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토요시장에서 한번 시제품 홍보와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후 각 마트라든지 상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장흥표고건강디자인식품사업에서 우리 제품이 몇 가지 정도 출시 됐습니까? 올해 2017년도에 마무리인데. 몇 가지 정도 제품 출시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표고건강디자인 식품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표고라는 표고버섯에 대한 다양한 판매, 가공 이런 부분을 홍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씨원이라는 자본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의 제품을 개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얼 같은 이런 업체라든지 우리 표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이라든지.
○ 채은아 의원   
   그니까 제품개발을 몇 가지나 하셨냐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10개 업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10개 업체인데 몇 가지나 하셨어요? 출시된 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업체마다 한 개씩은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한 개씩 했어요? 씨원만 1월달에 출시하고 나머지 업체는 다 하셨는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른 업체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식품의 표고된장이라든지 장흥안양주조장의 표고를 이용한 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채은아 의원   
   지금 출시되어 있어요? 표고 막걸리가? 저는 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장흥특산품 품질 인증제도 구축사업에 우리 원목표고 우수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품질인증구축사업은 아시다시피 장흥은 주 표고의 원목표고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어있습니다. 배지 표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보면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마는 국내산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원목표고하고 배지표고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흥의 원목표고의 품질은 도에서 인증해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버섯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인증을 하는 것은 장흥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이다 그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면.
○ 채은아 의원   
   근데 그 마크를 어떻게 표시를 하시겠냐고? 이것을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품에 보면 Q마크 있는 것처럼 우리 장흥군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 채은아 의원   
   근데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포장 박스에 원목표고와 배지표고를 박스에 먼저 표시를 따로 하셔야 되요. 그것을 생산자들께도 알려 드려야 되고, 근데 박스는 똑같이 공통으로 써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지표고 박스나 원목표고 박스나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가 끝나면 표고포장지에 이것을 장흥군에서 인증한 장흥산 원목표고버섯이다 하는 것을.
○ 채은아 의원   
   과장님은 지금 표고원목종균을 넣었을 때 언제 표고가 나옵니까? 올해 표고를 넣었다. 종균을 넣었다. 언제 표고가 나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2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지금 유치면에 가면 그 다음해 표고가 많이 생산된답니다. 그만큼 표고 원목의 연수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도 주무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생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이오산단을 올해 군수께서 왕윤채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50% 분양률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최선일 뿐이지 차선은 없었습니다. 차선이라 하면 그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분양이 만약에 안됐을 때 연말에 가서 뭐라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전년도에 모 언론매체하고 인터뷰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은 항만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철도가 없습니다. 항공이 없습니다. 그럼 물류수송 하는데 있어서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흥의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구단위지정고시 해제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신안 같은 그 큰 조선업하는 산업단지도 지정고시 해제가 8년만에 됐어요. 그래서 장흥군도 지구지정고시를 해제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그래야지 언제까지 전남개발공사를 바라보고 또 민간사업자가 올 겁니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딱 말씀드리자면, 그 골프장 있죠? 국제건설에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소송이 언제까지 갈까요? 올해 끝날까요? 이때까지 한 소송이 올해 끝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장흥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무엇이냐? 장흥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산단지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많습니다. 장흥은. 대한민국의 몇 번째, 전라남도의 몇 번째 자랑하시지 말고 다른 타부서와 연결을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라이그라스 질 좋은 거 뿌리자고 주차장 하면서도 3억이 들어가는 그 땅에 왜 그걸 못합니까?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지급을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50%? 택도 아닙니다. 50%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못한 이 산단분양을 어떻게 50%를 올려요? 19% 했으니까 31%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거기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과장님 거기 6월달에 가셔버리면 어차피 못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인제는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몇 % 분양하겠다. 해년마다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장흥까지는 안 옵니다. 물론 땅이 싸다고 오겠습니까? 지가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모색을 해야 되고, 바이오산단 공무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줬는데 인센티브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죽고살고 해서 500만원, 또 사무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이라 해서 무조건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흥군민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차선책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땅 소유는 전남 개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쭤봤더니 현재 장흥산단 공사가 3단계사업까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끝났고 전체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지구단위 변경승인이라든지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전남개발공사 본부장님과도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목표를 50% 잡았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 50%를 지금 장흥군에서 목을 매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단 한건이라도 분양을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장흥군에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3차 산업까지 가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3차 산업까지 가자.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겁니까? 거기서 이것을 요구할겁니다. 미분양사태. 정말로 잘못된 협약서 때문에 장흥군에 법적인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럼 장흥군은 어떻게 되던지간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장흥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군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머리를 잡더라도 해야 됩니다. 장흥군은. 어째 뱀도 안 크는 동네로 놔둡니까? 친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장님이 앉으시던지 이승주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과장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왜 분양을 높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3차까지 끝나면 끝났습니다. 돈 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갈 겁니까? 물론 우리 죽은 뒤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풍력발전이 부산에 7기, 관산에 28기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 부산에 7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중앙에 올라가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을 그렇습니다. 풍력발전은 군민이 원하지 않고 환경피해나 친환경이 문제되는 부분이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통에 1월20일로 연기되다가 1월20일부터 다시 2월중으로 산자부 전기위원회 일정이 변경된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불허가 처분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 상태고요. 관산에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모든 주민들이 민가에 가깝고 그 지역이 간척지역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지목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를 통보한 상태고 거기도 언제 전기위원회를 할지 모른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의견은 반대한다고 정식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관계는 산자부에서 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허가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최소한 군민 단 한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사업이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계획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했던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그걸 놓치고 있는데, 지금 했던 것은 환경성 영향평가 같은 것을 위해서 토지를 허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장흥군의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흥군민이 정말로 단 한분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행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축사관계도 불허가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7건 정도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런 민원인들은 이 부분에 허가가 안 나면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참 문젠데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패소를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 부분은 허가부서나 중앙부처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짧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율를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안이 없거든요. 없이 50%만 지금 분양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지보조금을 몇 %를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입니다. 평당 3만3천원입니다.
○ 곽태수 의원   
   지금 10%주면 과장님 생각에 전남권만 놓고 봤을 때 22개 시․군 중에서 많이 주는 겁니까? 적게 주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데도 있고 적게 주는데도 있습니다. 적게 준데는 도시권에 가깝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그런 시군 함평이라든지. 안 준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50%이상이 되면 인센티브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고, 더 많이 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많이 재정상 올릴 수도 없고 한 5%정도 평당 5만원 정도 됩니다. 5%정도 올릴 방안으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의 중심지여도 분양을 위해서 20%까지 주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10%도 못줘가지고 지금가지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예측만 하고 있고, 소송에 대비만 하고 있고 의회에서 오죽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했잖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 김성 군수님이 10개 읍면 순방을 하면서 올해 50%이상 반드시 하겠다는데 말만 하겠다는 지   비전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권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준비된 후보라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서 나와 줘야지 결과만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사실 우리 장흥군의 교통여건상 보면 정말 안 좋거든요. 어느 기업가가 장흥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손을 벌리고 뭔가 보따리를 풀어서 주면서 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오는데 이것도 안하고 50% 분양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돼 있다 해서 우리 부군수님 오셨는데 이거 입지보조금 하는데 예산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 부군수 위삼섭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광주 평동산단 3단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보조금 준거 보니까 입지보조금을 투자 금액에 따라 15%에서 2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광주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물류, 교통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 산단은 10%만 줘가지고 과연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규모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사실 우리는 식품산단이죠? 근데 이것도 바꿔가지고 업종을 변경을 해서 이것도 공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6종에서 10종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전체를 바꿀 수 없는 것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환경오염총량 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따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변경된 업종이 오염도가 높으면 초과가 되니까 면적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원하는 업종이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업종까지는 못하고 최대한 환경피해가 없는 업종으로 유치업종을 10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지구단위로 표시를 해서 이쪽지구는 전기 이쪽은 자동차 여기는 식품 이렇게 경계선을 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은 블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블록별로 다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돼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도축장 혹시 할 계획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 계획은 없고요. 어느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15,000평의 산단에 입주를 하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축장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주변 마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24일 8시30분에 간부회의 토론을 해가지고 도축장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가? 토론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15,000평 부지 분양을 하면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 지역의 오염문제, 환경문제, 반대여론 이런 부분에서 안온 것이 낫겠다. 그 부분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듣는 정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의회에 좀 오셔서 의회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꼭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보고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간부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 결론이 나면 빠른 시일 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간부회의에서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하라고 하는데 간부회의에서 하지마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던지, 상임위를 통해서 하던지 이쪽 소속 상임위를 개최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서 의회의 입장은 대충 이런 의견이더라 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냐? 간부회의에서 이랬다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재작년에도 이것을 이명흠 군수 때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곽태수 의원   
   그때도 제가 그 부분에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반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실제 선진국 같은데 보면 가까운 일본 같은데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관광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우리나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근 나주에 가도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까지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견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도 이걸 유치했을 때 환경적인 영향이나 폐수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피해가 없다 이런 것을 확신을 줘서 사업에 들어가야지 그런 게 없이 추진 할려다 보면 부딪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묻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 온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수도권에 있는 곳을 보니까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하 2~3층에는 도축시설, 1층은 상가, 2~3층은 가공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간부회의 토론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모든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크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장흥읍은 언제까지 다 마감이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당초계획은 2019년까지인데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럼 올해 마무리가 되면 10개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아직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는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하스타운에서도 필요하다. 소재지도 필요하다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총사업비를 53.3%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약 43%를 지원은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 회사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지금 타 읍․면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던지, 아니면 5년 내로 한다던 지, 이런 계획성이 나와 줘야지 장흥읍만 해놓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안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당초 계획이 2019년까지 5년간 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추가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마무리 하고 추가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런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하고 세우겠다가 아니라 마무리하기 전에 사업을 세워서 예를 들어 장흥군에 3읍 7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3읍은 언제까지 하고 7면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다 정도는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나와 줘야죠. 오늘 업무보곤데 그런 내용도 없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것도 세워서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언제 들어 오냐? 물어보는데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다 되겠더라 최소한 이정도 답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다른 시․군보면 면단위는 소재지 읍 외에는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관로가 지나가는데.
○ 곽태수 의원   
   근데 우리 장흥은 특이하게 3개 읍입니다. 최소한 3개 읍 정도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계획은 세워야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이라 명칭을 했죠? 이것을 이 명칭은 누가 정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군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저희들은 장흥통합의료원으로 명칭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료법상 병원개설 허가를 하게 되면 장흥통합의료원으로 안되고 장흥병원이라든지 한방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 명칭을 붙여야만 개설허가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 곽태수 의원   
   원래 우리가 보고할 때는 통합의학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받아보니까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 이렇게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병원하고 했으면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때는 장흥통합의료원.
○ 곽태수 의원   
   장흥통합의료원 장흥병원 그럴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아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의료원 전인병원 그렇습니다. 대구는 양방이 우선이라서 전인병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저희들은 한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방병원
○ 곽태수 의원   
   과장님 저희 군이 추구하는 목적을 아시잖아요. 양방과 통합을 어우르는 한방 통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는 한방병원 하니까 한의학만 가지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명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통합의학센터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기위해서 했는데 이게 한방병원이 하나 사자산에 건립이 하나 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흥 통합의료원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병원 개설허가를 할려면 뒤에 병원명칭을 붙여야 돼서.
○ 곽태수 의원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 의회하고도 돈 들 때는 의회하고 실랑이하고 자주 들어와서 보고하고 의견청취하고 하던데, 이 명칭을 정할 때는 말 한마디 없이 명칭을 정해버렸는데.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장흥통합의료원이면 의료원이지 무슨 한방병원을 뒤에다 넣어가지고 한방병원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흥통합의료원 했었는데 뒤에 뭔가 병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양방병원이냐? 한방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이것을 붙여야 개설허가가 난답니다. 일단 붙여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안 붙여도 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이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강진의료원 가능하다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개설허가 전까지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군에서 홍보할 때는 그냥 장흥통합의료원이라고 하세요. 한방병원은 빼버리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한방병원이라 하면 한방 침만 맞고 뜸만 뜨는 그런 곳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나중에 병원허가가 한방병원이 됐던.
○ 곽태수 의원   
   그럼 구체적인 협약은 12월 12일날 인가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군하고 언제부터 체결일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증한 날짜부터.
○ 곽태수 의원   
   그럼 12일부터, 공증한 날짜부터 들어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증은 한 보름정도 걸립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러니까 12월, 1월달에 이미 시작한 거네요. 20억 줄 돈이 이미 시작됐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럼 이게 6월달까지 어떻게 보면 근 6개월간은 예비적 진료기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보니까 병원 개설 허가가 들어가면 서류도 많고 인증 받을 것도 많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건축 준공이 돼야 건물 사용승인이 납니다. 민원실 건축부서에서, 건축 사용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미리서 했을 때 다른 민원이 제기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부분은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만 나면 개설허가 신청을 해서 바로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우리가 통념상 위탁을 줬을 때, 임대를 줬을 때 사회통념상 그럽니다. 건물에 제가 들어갔을 때 입점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고 준비하고 기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럼 집 주인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를 받습니까? 계약금만 받고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이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계약기간을 봐줄테니 그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서 안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그런게 정확히 나와야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돈을 얼마 줍니까? 올해가 20억 아닙니까? 올해 것만. 그렇게 주면 그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개월이 벌써 허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하겠냐? 이렇게 얘기 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돈을 주잖아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6개월간 유예을 시키던지 6개월 이후부터 2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정식 개원만 6월에 하지 그 전에 인력채용기간이 다 되어야만 개설허가도 인력채용이.
○ 곽태수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보통 임대를 할 때는 집 주인이 그걸 봐준다니까요? 통념상 그 기간은 빼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안줍니다. 뭐 악덕업주 만나서 주라하면 반은 주겠죠. 이런 경우는 건물을 주면서 운영자금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억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한다. 그럼 1월부터 6월은 공짜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겠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세하게 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세세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바이오산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장흥표고재배기술 선진화사업에 본 의원도 작년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올해 하시면 버섯 우량종균 개발이 되고 보급이 농가에 될 수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고버섯종균을 접종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아시다시피 1~2년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8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실험도 하고 재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올 겁니다.
○ 위등 의원   
   오늘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입니다. 계획을 보고하고 계신 건데 동료의원들도 그랬었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흥군의 표고도 소득증대 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의원   
   그래서 과거에는 북부 쪽 위주로 표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장흥군 전반적으로 표고농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보니 여러 가지 재배 여건과 그 지역의 기후온난화 변화에 따라서 종균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요즘은 원목재배도 하고 있지만 배지재배 이게 잘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표고농가에 소득창출 하는데 종균을 더 좋은 종자를 개발을 해서 꼭 빠른 시일 내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현장적응성 시험도 북부만 한 것도 아니고 남부 전부 포함해서 장흥군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런 연구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군에서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등 의원   
   그래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장흥군에 표고도 전국에 또 해외까지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고 판매망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도움 주는데 꼭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시면서 2017년도에는 이게 표고농가들의 불만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에 심혈을 기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4쪽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의장 김복실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의장 김복실   
   아무리 위험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면 이음새 부분이 티자라든지 기억자라든지 이음새 부분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있습니다.
○ 의장 김복실   
   있죠. 대부분 보면 살림을 오래했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KS마크가 안 쓴다면 그 부분만 녹이 쓸어서 거기가 터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심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배관도 보면 대부분 KS마크를 그쪽은 안 씁니다. 그거 하나에도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도 배관도 터지게 되고 가스배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당부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행정지원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성과는 작년도에는 저희 과 업무와 관련해서 기관표창인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되는 2017년 기준인건비 보통교부세를 540억 원을 받게 되어 2016년도 대비 44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위해 677 기관단체와 MOU체결, 인력지원 1일 230명, 연인원 7,590명을 지원하는 등 우리군 최초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지원했으며 우리군의 인재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을 2015년 대비 6억8천7백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현재 131억 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으로 장평면 향기 나는 북카페를 공모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우리군의 주요행사를 SNS를 활용한 라이브중계 실시로 군정홍보에 앞장서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 자체 역점사업인 조기집행과 박람회 입장권 판매 최우수부서로서의 성과 거양함으로 군정을 최일선에서 견인하였다고 자부하여 봅니다. 2016년 우리 과의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은 총 6건입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겠으며 둘째, 새로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걸 맞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셋째,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위한 후생복지를 확대함과 아울러 넷째,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능동적 가치관 변화를 위한 소통 힐링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능동적 가치관 변화를 도모하고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능력제고와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군 산하 직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회 40명씩 3회 120명을 대상으로 2박3일의 힐링교육을 제주도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친절마인드, 조직비전, 활기찬 조직문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의 행정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재난관리, 청소 등 군정의 최일선의 현장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 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읍면 행정의 생동감 부여와 읍․면장의 책임감 확보를 위한 평가를 실시,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고구려대학교간 계약학과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고등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2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고구려대학교와 재활스포츠과, 대체의학과, 문예창작과 등 3개학과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특화 자원인 통합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지난 1월 4일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오늘 2월 2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우리지역에서 학교가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직원 군정 현장투어 추진입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군정 현안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정 현장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안사업장, 관광지 등 현장방문 체험 후 개선사항 토론 등 직원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군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기진작을 통해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회 추경에 3천만 원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 모범운영센터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 모범운영센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말에 평가반을 구성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내용, 주민자치사업, 봉사활동 실적 등과 우호 도시간 교류 실적 및 활성화 사례 등에 대해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제1회 추경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장흥소방서 신축부지 토지매입을 추진입니다. 장흥소방서 설치를 위해 먼저 신축부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14필지 17,513제곱미터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강진소방서에서 장흥119안전센터 이전 및 구조대 신설부지 요청을 해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하였고 매입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부터 토지소유자와 본격적인 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19년도에는 장흥소방서가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출향자녀 및 청소년 고향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고향을 잘 모르는 출향인사 자녀에게 고향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향인사 자녀 및 청소년 고향캠프를 운영하고자합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시 초등학생 4학년 내지 6학년 자녀를 둔 출향가족 10가족에 대해 가족건강요리대회, 우리 고향 알기 경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 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4쪽, 정보전달 취약지역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오지 벽지 지역 등 마을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 마을방송이 되지 않아 이장들이 주민에게 개별 마을별로 안내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상반기에 행정리 기준, 자연마을 4개 이상 지역 65개 자연마을 대상으로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체납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 담당자간 업무공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까지 1억7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개인별 체납내역을 실시간 통합 조회하고 ARS를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노후시설 장비 정비사업 입니다. 천문과학관이 2006년 칠월칠석에 개관하여 10년이 넘었습니다. 개관 일부터 사용했던 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영상물도 장기간 상영하다 보니 관람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밤하늘 별자리를 화면으로 미리 보는 천체 투영실의 투영기 교체와, 백화현상으로 선명도가 떨어지는 주망원경 미러 코팅작업, 천문우주관련 3D 영상물을 새로 구입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파손된 변기 및 타일 교체 등 야외 화장실을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17쪽, 특이 천문현상 관측회 운영 입니다. 평소 관측하기 어려운 특이 천문현상 홍보 및 공개 관측회를 통해, 일반인들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 및 관심 유도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 관측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개 관측회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엥케 혜성, 페르세우스, 오리온,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목성, 토성관측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최고 천문 관측 장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실현 입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예측 가능한 인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과 성과위주의 적극적인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인사 시행과 인사 사전예고제, 개인별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상담과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는 직무 이행능력 및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고, 희망전보 이력 관리제, 1년 6개월 단위 하위직 공무원 순환 근무제 실시 등을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특히 사적관계를 배제,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비정규직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다가가는 읍․면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군정방향 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재 군수님 읍면 순방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읍․면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나머지 3개 읍․면은 설 명절 이전까지 순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내기 공무원 공직적응 및 실무능력 배양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2017년 신규임용자 가족을 초청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식을 추진함과 아울러 기초 실무능력 배양교육과 우리지역 알기 투어, 공직선배의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여 공무담임자로서 자질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내 학생 대상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지역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16개 학교 941명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관내 초․중․고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군 역점 사업장 및 역사․문화 체험장을 위주로 현지 순회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통해 안심하고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이장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장학사업에 장학생 선발 등 6개 사업에 48억 원 지원하였고, 현재 1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고시합격, 문화, 예술. 체육 특기자 특별격려, 관내고 진학 특별지원, 성적우수자 해외비전캠프 지원 등 총 9개 분야에 7억3천만 원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확충을 위해 1회 추경 시 군비 출연금 반영 등 기금 확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항목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9억 9천만 원과 장흥남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억, 회진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사업에 2천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신규시책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당직비를 인상하여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3억천2백만 원이 소요될 예상이오니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장흥 민간자율참여 및 공공시설 기반강화입니다. 민방위대 58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7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에 2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소방의 날 행사 등에 6천7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유류비 등에 5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7개 읍․면 번영회에서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당 1천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여 상시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 8월 정남진 장흥 물축제때에는 시연이 아닌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출향향우 적극적 관리입니다. 전국 21개 지역 4,800여명 향우를 DB화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우회 주요행사 참석 및 우리군 주요행사시 초청과 고향소식을 공유하는 등 출향향우들께서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향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등 7개 지자체 국내자매 도시와 국제우호도시로인 중국 해염현, 중국 장흥현, 미국 워싱턴카운티 등 5개 도시와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는 초등학생 홈스테이 교류를 년2회 실시하고 있는데 가을철 홈스테이는 오늘부터 20일까지 2박3일로 10명이 제주도로 출발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의 각종 축제 등에 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중국 장흥현의 우리군 상설매장 개설 등 실제적인 교류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SNS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SNS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도‘쇼호스트’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문화 DJ를 활용한 페이스북 생중계 실시, 군 SNS 통합 연계 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 주민 SNS 교육 실시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17개로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일원화되지 않아 정보검색이 어려운 민원이 있어 금년도에 1억 3천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통합 10개, 폐지 및 이관 2개, 연차추진 3개 등 군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학교․단체 MOU체결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과학관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의 학교 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 MOU를 확대 체결하는 등 과학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관내 초중 과학담당 선생님을 초청하여 간담회 갖고 현장체험 학습장 활용 및 과학복지시설로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도 하겠습니다.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3D 프린터 창의과학교실을 운영, 3D 프린팅에 대한 교육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체험과 수조관 보수, 포토․체험존 확대, 4D영상물 신규 구입 등 이용객이 만족하는 관람 환경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품격 있는 과학관으로 관람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5월 6일 업무를 개시한 통합관제센터는 CCTV 373대 군 공무원 2명, 경찰 1명, 관제요원 17명 등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를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인식 CCTV설치입니다. 2017년 3월까지 타 군 접경지역 등 주요 도로변에, 신규 5개소, 이전설치 3개소, 노후교체 1개소 등 총 9개소에 15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번호를 판독하여 범죄예방 및 수배차량, 체납자 차량 등   범인검거에 주로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유치면 송정마을 행정리 복원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유치면에 기관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유치면과 유치면기관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이 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이걸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등 의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조율만 되고 있는 중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유치면에 다시 기관단체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종합에서 제출을 해주라 통보를 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송정리를 행정리로 복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지금 우리 조례에 1법정리에 1행정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리를 처음에 당초에는 거주하는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근 신풍리나 용문리에 편입을 해서 반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유치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면 신풍리나 용문리에서 그 사람들을 반으로 편입되는 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지 기본적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행정전달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1법정리 1행정리 원칙에 의해서 비록 20가구 30가구 미만이지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위등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오히려 효율적으로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에 읍․면 순방할 때 다 유치면에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자면 한 마을이 형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마을회관 신축해 달라, 경로당 신축해 달라, 또 마을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장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청년위원 인가 또 하고 노인회 당장, 그럼 지금 송정마을은 지금 몇 가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지금 주민등록상은 8가구인데 현재 거주는 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분들이 과연 마을이라고 형성이 될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흥군 전반적으로 약280여개 마을을 보면 좀 미니마을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시골은 각종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을 줄어들고, 이런 마을을 오히려 합병을 하자고 하는 이 와중에 유달리 여기만 몇 가구도 안 되는 마을을 꼭 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군에 여러 가지 대반 되는 행정지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낭비 이런 걸 복합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물론 위등 의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치 송정리는 우리군과 유치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에 실질적으로 전달체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의 지배라기 보다는 관리권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전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행정관리체계에 벗어나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록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인근 마을로 배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인근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1법정리에 1행정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리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등 의원   
   저는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왜 옆마을에서 안받아주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5가구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데 옆 마을로 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안받아줄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물론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럼 반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또 귀농․귀촌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보다 더 작은 마을 4가구가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그걸 해 달라.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옆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옆 마을에 일종의 반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도저히 구축이 안 될 때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으로 1법정리 1행정리 원칙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 지역이 우리 장흥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치면에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유치면의 전체 사회단체에서 거기를 행정리로 구분을 해주라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도 유치면의 단골 건의사항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추진을 하는데 인근 마을과 도무지 협조 체계가 안 돼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행정전달체계가 없어서 우리가 행정의 수혜를 못보고 피해를 봤다 하고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면 행정에서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인근 법정리에 있는 행정리하고 편입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저는 별도의 행정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 위등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이분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봐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힘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한마을에 구성 되어있는데, 외딴 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집도 우리 군민이고 마을의 일원이거든요. 자 한 3백미터나 4백미터 떨어져 외딴집 하나 있는데 가로등 설치해주라 합니다. 자기 한집 들어가는데 도로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마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이 생각 들어 집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위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 위등 의원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군에서 한번 상상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들어온 가 안 들어온 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데 위등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와가지고 행정리 속에서 좀 이격 된데서 주택을 건축해서 살고 있는 경우는 그 행정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유치면에 신풍이나 몇 군데 송정이나 용문은 있습니다마는 저 밑에 쪽에 있는 과거에 댐 이전에 마을이 설치가 됐는데 마을이 없어진 지역은 법정리는 살아있는데 행정리가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과 별개로 이렇게 검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의원   
   본 의원은 하지말자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깊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2017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유치면 가면 뜨거운 감자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것이 조례개정사항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로 이송이 됩니다.
○ 위등 의원   
   그럼 마을을 해주고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방금 말씀한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은.
○ 위등 의원   
   다 기구가 구성이 된가 봐봅시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분들은 겸직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필요한 마을의 기구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겸직해서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 위등 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에서 딱 필요한 것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럼 부녀회장이고 노인회당장을 필요 없네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 부분은 자율조직이지 법정조직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 위등 의원   
   더 큰 마을들도 경로당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의원들도 가서 보면 경로당 없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회관하고 같이 쓰도록 유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원들도 해주고 인기 끌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군의 여러 가지 제반된 여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도 깊게 생각 해주십사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한번 더 고려를 하고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새로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해가지고 지금 4개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당만 돼 있지 밑에 주무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업무를 보러 가시면 전화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복지계는 따로 있는데 맞춤형 복지팀은 계장님 혼자씩만 나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 단위 정원까지는 군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고, 인제 전체 정원 속에 우리가 6급 계장을 설치해서 발령 냈지 않습니까? 그 읍․면에서 조율해서 현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애로가 있는 게 뭐냐면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계장 정원을 승인했지만 직원들까지 충원을 해줬다면 좋겠는데 정부로부터 직원들 정원은 승인 없이 6급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내에서 자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정원은 승인이 됐는데 현원으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을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본 의원도 읍․면에 다녀보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결원이 된 읍면이 거의 부지수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읍․면당 1명 내지 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런데 그러한 인원을 또다시 이쪽에다 충당을 한다면 똑같은 효과거든요 업무적인게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2017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미리 알고는 계시겠지만 참고해주십사 얘기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제가 인사운영을 정원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군에 지금 배치가 안 된 인원이 22명입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에 각 결원으로 전제한 인원이 22명인데 휴직자가 28명이에요. 그러면 그 휴직자가 전부 들어오면 과원이 6명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휴직자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걸 예측하고 인력을 수급한데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다시 들어와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원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과소 읍면에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해놓고 협조를 구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보다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휴직자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 위등 의원   
   어차피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인사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그에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윗줄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청렴도 제고는 올해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해년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 휴직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출산, 휴직, 기타 등등 그 중에서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휴직자들도 꽤 있는 걸로 파악되시죠. 왜 직장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 좋은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다른 직장에 계신 분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직장인데 왜 저 직원이 휴직을 해야 될까? 아이러니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됐으면 그런 직원들도 과연 있었을까? 물론 그 숫자도 극소수겠지요. 그러나 아까 여기 보면 공정하단 이 수식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한 기대치는 다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인사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고 그 인사를 운영하는 인사부서나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의 당사자들은 호불호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하지만 최대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고 과거에는 시행을 안했던 자기 희망부서 신청서를 받아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율을 했고 전출을 희망한 직원들은 전출사유를 왜 전출을 갈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최대한 본인들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능력을 펼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는 인사를 직렬에 맞게끔 인사를 할려고 철저히 준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렬이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을 하지 6급 승진이 과거에는 통합운영 한다 해서 직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직렬에 철저히 맞춰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직렬이 비었으면 우리 직렬에서 승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직렬이 무시 되어버리니까 우리 직렬이 비었는데 다른 직렬이 승진해버리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복수직렬을 단수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네. 물론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아까 맞춤형 복지팀 이게 각 읍․면에 직원들이 결원이 되고 휴직을 했던 분들이 노골적으로 차라리 사직을 해버리면 포기라도 하는데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보충도 못하고 그런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 드린 것이고 또 인사는 아무리 여기서 본 의원과 과장님 하고 오늘 난상토론을 한다 해도 답은 없습니다. 인사를 좋게 받았던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운하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 의원도 잘하리라 믿지만 혹시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족이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당부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회진에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이라 해서 2천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정도는 아마 장흥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국도비 매칭도 안 되고 있는데 왜 군비로 지원이 된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사업은 학교 경계를 벗어나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교문을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회진 남구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쪽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닐 때 거기가 회진이라는 특수성이 바람이 많이 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올 때 거기로 다니는 학생들이 비를 많이 맞게 되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숙원사업형태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기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학교 울타리 밖에 설치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더라도 이것은 회덕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청에다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요청을 했는데.
○ 유상호 의원   
   우리 교육청, 도 교육청에도 예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군비로 지원이 된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른 데를 해줘야하는데 이건 좀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담장 밖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지역주민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럼 2천만 원을 지원 해주는 게 어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것은 우리가 패널티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 유상호 의원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 장흥군에 요청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다 시설비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데 이런 사업까지 장흥군에서 다 해줄 때 다른 지역들도 울타리 밖은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지역 여건상 회덕중학교가 높이 있잖습니까?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속된 말로 바람다지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건 없죠? 지원을 해준다 해서 우리 방금 말씀한대로 패널티 같은 건 안 받은다던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이건 패널티 적용 사항이 아닙니다.
○ 유상호 의원   
   다음에 내년이라고 이렇게 오면 교육청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시설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군비를 적절하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이라 하니까 아 이거 이상하네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건 지역민 요청사업입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빈틈없이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서류상 보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한번 보실까요. 그 고구려대학교하고 계약학과 개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등록금을 장흥군에서 50%해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현재 명칭이 등록금입니다마는 편의상 등록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계약학과를 운영한 전체비용에 50%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등록금 개념으로 지원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2년제인데 지금 1번만 해주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아니 졸업생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그럼 매 학기마다 50%씩 해주는 거예요? 매학기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의원   
   그럼 혹시 고구려대학교에서는 만학도를 위해서 장학금 같은 것은 안내놓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건 나머지 50%는 아마도 장학금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전문학사들이 전부 국가 장학금으로 운영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액 무료인가요? 그렇게 되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제 성적이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전액무료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50%는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50%는 만학도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학교에서 50%를 받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채은아 의원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재활스포츠과 20명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인제 재활스포츠과 20명, 대체의학과 20명, 문예창작과 10명 이렇게 되는데 50명 범위 내에서 아마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기대효과 마지막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했는데 무슨 과를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지금 재활스포츠과와 대체의학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15학점 이상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을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추진을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존 과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과목이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이건 야간에 운영을 합니까? 주간에 운영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건 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야간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 관내 우리 학생대상 우리고장 알기 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초중학교 관내 28개 학교만 대상으로 되어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고장알기를 지역아동센타까지 연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것도 가능합니다.
○ 채은아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지역아동센터만 별도로 하겠다하면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대상자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일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장을 많이 못 가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혹시 장흥의 찬가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장흥의 찬가 곡을 보면 부를 수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글면 우리 때 말고 이 다음세대 한 30대 공무원들도 장흥의 찬가 부를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요즘 사람들은 음악적 재능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악보를 보면 다 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채은아 의원   
   전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건전가요 경연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중에 장흥의 찬가를 불러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사장이 되면서 정말 장흥의 찬가를 아시는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주관하셔서 건전가요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셔서 장흥의 찬가를 후손들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저희 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가 협조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학교도 교육수업에는 안 들어있지마는 그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학교와 연계해서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학교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이 아까 법정리 행정리 얘기가 나왔었고 군수님 연두순시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 로하스타운이 지금 기산, 동계, 비동으로 각자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43세대가 분양이 끝났고 39세대가 되면은 82세대 바로 분양 150세대가 금방 되거든요. 그럼 지금쯤 마을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걸 제가 다녀와서 분명히 건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녀와서 우리 직원에게 제가 로하스타운이 비동하고 기산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행정리는 1법정리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의 토지구획이 어느 정도 병합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구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실에다 좀 파악해봐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전부가 다 기산리 속에 들어있다면 기산리 3구 해가지고 자연마을은 로하스마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기산리 주민들에 2/3이상 동의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어떤 방법이라던지 마을 법정리라든지 좀 명칭이 명확하게 돼야만 홍보하는데도 낫지 않을까요? 같은 원 마을에서도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마을 형성 돼야 되지 않겠냐? 행정적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그 부분은 지금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143세대에 크게 잡고 있는데 우선 43세대만 우선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시범지구 13세대는 기산1구에 편입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 하려고 해놨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로하스타운은 단일마을로 만들어야.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아니 기산마을위에 바로 있는 13세대는 저쪽에 43세와 이격 돼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안 그러면 그 마을로 전원마을이 들어오면 전원마을을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 기산 1구에 편입 시켜서 하고 전원마을이 들어오면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해야지 아까 위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송정리처럼 13세대도 마을 하나 만들어주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안했는데 비동리하고 기산리하고 묶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부서이니까 한가지마나 말씀드리면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인사 실현인데 성과위주의 인사가치관 적립이거든요. 근데 연봉 서열이라는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과 위주라면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근평 순위를 타파하고도 성과위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공자에 대해서 근평을 잘 줄 수 있나 순위를 앞쪽으로 할 수가 있나?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성과중심 인사는 일차적으로 근평할 때 실과장들이 성과에 맞춰서 근평 순위를 줄 걸로 봅니다. 특별하게 군정에 공로가 있거나 어떤 성과가 정말로 이런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사람은 특별승진 방법도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것은 근평 순위를 무시하고 유공공적이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특별한 공적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방법도 법규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이럴 때는 만인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적이어야 되겠죠. 우리 청렴도가 하위잖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도 하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여간 성과인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내실화 지금 각 읍면에 1천만 원씩 내려 보내잖습니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화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그런데 일률적으로 1천만 원 주면은 잘한 데는 잘하고 못한 데는 못하고 그 돈 가지고 어떤 데는 여행가는 곳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농협과 연계해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서 플러스 알파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라 해서 잘 한데는 좀 더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증액 하는 데는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충분히 검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조금 강화를 시키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들었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청렴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게 향상이 되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에서 자꾸 그중에서 인사청렴도가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봐보니까 인사에 자기가 돈을 주었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줬단 사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인사는 제가 행정지원과장 하면서 인사에 돈을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군수님도 인사 외부청탁하신 분들 제가 말씀 중에 다 압니다. 외부 중에 이 사람 이야기를 됐다고 그런데 전혀 그 사람들 배제시켰습니다. 인사에   그래서 이번에도 6급 인사를 물론 7배수 안에서 인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명 할 때 7번까지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1번만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인사에 관해서 우리 직원 내부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생각이 있고 앞으로 인사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적 관계를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 잘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 직원들을 발굴하셔서 장흥군이 앞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더 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 과장님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로하스타운 소장님께서 잠깐 가정 일로 인해서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상반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 김화자 의원   
   아니 확실하게 해주셔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방금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1단계 지구 43세대라고 했습니다. 43세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7세대입니다. 우리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삽시다. 장흥군은. 제발 부탁이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행정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로하스타운 사업소 소장께서 안 계신 그 기간이 언제였는가?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알아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사는 만사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근평순위로 하는 거 그러면 근평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근무평가 수단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중에서 장흥군이 여성친화도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떨어진 것은 조용하고 좀 됐다하면 아주 팡파레를 울려요. 왜 떨어졌습니까? 여성사무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 비례에서도 여성사무관이 한명도 없는 데가 장흥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항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우리 이러다 장흥군 6급도 없어집니다. 7급도 없어집니다. 전부 무기계약직들 비정규직들이 지금 판을 칠 상황이 됐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왜 인사에 배제가 됩니까? 사무관 자질이 없는 공무원 6급들만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것은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남성에 비해서 경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근평을 할 때에 여성의 경력들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인사파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과소에서 이런 근평이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근평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실과소 근평순위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단지 A부서 B부서에서 B부서 3번이 A부서 1번보다 앞서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억지로 말씀을 드린것이고 a부서 순위를 조정해서 한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이런 근평이 잘 되야 되는데 실과장님이 판단해서 근평이 오고, 들어온 것을 참작해서 근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가장 선두그룹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과 경력의 차이들이 좀 있고 그동안 근평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 김화자 의원   
   여성의 경력이 남성공무원들보다 더 늦은 여성들은 없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좀 해보시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경력 경력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경력을 그다음에 여성은 근평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부서에 한명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근평관리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건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닙니다. 자 여성들 한번 근평관리를 예의주시 봤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그랬는데 근평 관리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마치 제가 여성들을 편향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우리 장흥군에서 여성사무관이 유일하게 2명 있다가 1명, 2명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한번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10쪽에 보면 비정규직 직원 군정현장투어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정 현장투어 실시가 2017년 5월~ 6월중에 소요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시 반영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장투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정말로 가능하겠는가 이거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비정규직들 뭐 무기계약직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여성향상센터에 있다가 그때는 나급이나 다급입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가급으로 됩니까 아니면 나급을 가지고 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가급 나급은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개인에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급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나급하고 가급하고 다급하고는 상당한 급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한 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총무과나 군청 청내로는 안 들어 올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갈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마련해주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가장 중요한건 뭡니까? 경제입니다. 근데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하겠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김화자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조직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동을 편한 부서로 요구하면서 월급을 더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은 타당치 않다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된 게 비정규직 급여를 최대한 단순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짓고 계속 타 시군 사례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해놓으니까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저리 좀 보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고 경제적 차이가 우선 발생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과소에서 또 그 사람들 형편을 봐서 업무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가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급 보수를 받고 있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과에다 공문을 내기를 업무분장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단가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급 업무를 받고 있는데 가정 형편상 편하겠다 하면 그 한쪽부분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단가를 낮은 단가로 이동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김화자 의원   
   물론 특수직이긴 하겠지만 별정직으로 특수직이긴 하겠지만 행정지원과 소속에 다급도 있습니다. 그럼 매월 301만8천 원정도가 더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 맞게 정말 우리 장흥군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늘리기, 있는 사람 지킵시다, 있는 사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에 있어서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화재와 농협이 컨소시엄을 해서 장흥군에 보험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보험 보장보험이 인제는 전부 일원화 돼 가지고 상해나 일반 질병보험을 중복으로는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의 경우에 간단한 병이 들더라도 옛날에는 두 군데서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체 보장보험이 3억6천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용 노무직 포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실손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해가지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빼고 복지포인트로 작년에 8만 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8만 원이면 너무 작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제 현실적으로 이 복지포인트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아니 지금 3억6천이면 나누기 840하더라고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3억6천 전체가.
○ 김화자 의원   
   그런데다가 과장님 공무원 단체보험이 암이면 암 진단금은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실손비
○ 김화자 의원   
   실손 밖에 안 나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실손은 다 나오고 입원해서 다나오고
○ 김화자 의원   
지금 그건 되는데 80%만밖에 안 나오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그런건 금년에는 우리가 사망에 8천만 원이었는데 1억까지 올려서 계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사망은 그렇지만 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진단비는 진단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이거 할 때 김화자 의원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올해 일 년의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예산을 어떻게 수반을 할 것인가 각 실과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부서의 예산계장이 방금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호 의원   
   오전에 빠져서 질문할 것이 하나 더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근데 징검다리도 한번 두드려 본다고 한번 더 두드려보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축산사업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7월 1일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 군수님이 읍면 순방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가 7월 1일부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그점은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7월 1일에 설치된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표현하자면 도에서 축산사업소 설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군수님도 군정질문 때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축산사업소는 해야 되겠다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장흥군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산업의 76%가 농 어업 축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단일 품목으로 해서는 쌀의 배 이상을 소득으로 올리는 것이 한우산업입니다. 한우가 장흥군에 3천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는 그래도 소를 다른 시군보다 많이 기르고 있어 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축산사업소 설치는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했던 약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를 사실은 제가 2010년도 농산과장할 때 설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못해서 이번에 이 조직관련 부서로 와서 어떻게 하든 해볼려고 했는데 해남군이 축산사업소가 유일하게 있는데 해남군이 폐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도하고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로하스타운 사업소장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장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께서 지적해서 예산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불참계를 내지 않은 공무원들이 말없이 이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튼 다 같이 함께 공유해주시고 함께 일년 동안 고생할 일들을 함께 하십시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2017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전년보다 크게 단축하였으며 특히,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원문정보공개는 도내 시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부서의 핵심업무이자 각종 개발에 따른 주민집단 민원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의 2천여 건의 인허가 복합민원을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양돈․양계사 건축허가 신청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불복, 취소를 바라는 7건의 행정소송 제기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단 한건의 패소 없이 계속 심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서도, 장동, 부산지역 지적도면의 각종 오류 정비와 안양 지천지구의 지적 불합지 재조사,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등기촉탁 대행 등 3만6천 건이 넘는 각종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도 공공용 토지 등 176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등을 통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과 도로명판 신규 설치 등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로 정주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으로 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평가에 있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전국 지자체 고충민원처리평가에 있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난 한해   크고 작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한해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2017년, 금년 한해도 저희 부서과 군민소통의 최일선 창구로서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써 나가되 특히, 각종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지역의 청정자연 경관보전 등 미래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중점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민만족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입니다. 지난해, 여권발급 인원은 총 2,207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여권무료 배송 및 여권 발급신청서 작성 대행은 물론이고 매주 목요일은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근무, 야간 발급서비스 시행 등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 시행입니다. 만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대부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438명으로서 5월과 11월에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 후 등기우편을 활용해서 교부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9쪽, 지적측량 기준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경지정리,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분포되어 있는 측량 기준점 3,581점을 활용하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손․망실된 기준점들을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전량 재조사 의뢰하여   복구 또는 재설치 등 정비를 통해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관리로 군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국토에 대한 정확한 자산가치의 평가와   점 사용료 부과 등에 활용하고자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비과세 토지 중 공공용지의 목적 외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총 75,987필지 중 금년에 1만6천 필지를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 방법으로 토지이용사항 등을 조사․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재난대응 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악지역에서 응급사고 발생시 지점좌표를 신속 정확하게 119등 관계 기관에 알려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억불산과 사자산 일원의 등산로 등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위험요소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판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외래 방문객이 많은 읍면소재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인 없이도 건물 등의 지역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 벽면 등 30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건축물기술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체 건축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물 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별도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서 건축위법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관내건축사 협조로   얻어 건축 기술지원 감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 위법행위 사전 예방과 안전시공 지도 등 주민들의 건축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사 인허가 상담실운영입니다. 관내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 인허가 상담실을 민원실 내에 개설하여 매주 1~2회,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농지전용 허가신청 등의 건축관련 민원상담으로 위법 건축물의 사전 예방 및 민원인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부터 38쪽까지는   연차적 계속사업 내지, 매년 반복되는 일반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하스타운 43세대 1차사업이 대지준공은 승인이 났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당초에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지번까지 나왔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화자 의원   
   지금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미 그 다 지어져서 하고 있는 37세대는 지번도 나왔고 건축물번호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화자 의원   
   근데 지금 거기가 1차 사업의 6개가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로하스타운 사업이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라서 승인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본 의원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2015년 6월 감사원 감사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현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사항이 지적되어서 실시계획 취소 후 전라남도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5년 7월 8일날 장흥로하스타운사업소로 통보를 했습니다. 불허한다. 그러면 그 집 37세대는 언제 준공승인이 났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37세대는 당초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 김화자 의원   
   당초 실시계획 승인은 43세대로 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장흥군 건설과 관계법 검토사항에 보면 2012년 4월 9일날 장흥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설 7급 김제영님이 회신을 보냈어요. 가능하다고 2012년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축신고를 했어요. 해가지고 건축지번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2015년 6월 감사원 감사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수립이 현 토지 이용과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흥군에서 행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통합의학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마장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여기 계실 것이고 로하스타운 소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왜 로하스타운 소장님께서 언제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장흥군에서 개발계획수립 내용과 전혀 안 맞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마치 이것을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잘못한 거 같이 비춰져가지고 개발계획 수립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흥군에서는 건축신고를 해가지고 37세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버렸어요. 지번도 나오고, 그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언제 그것이 건축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신고가 분명하게 도에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 2015년 7월 8일날 통보했던 이유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건축신고를 했어요. 지번이 나왔어요. 그 집 다 뜯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장흥군 행정에서 본인들이 지금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돈을 달라 합니까? 저기 배 띄운다고 30억 주라하고 그 다음에 통합의학센터 한다고 70억을 요구했습니다. 장흥군에서 예산이 올해부터 2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흥군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거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마치 43세대가 다 된양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 홍보 봐보십시오 막 띄웠습니다. 애드벌룬을 로하스타운 지금 다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불평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가장 역점시책으로 갖고 있었던 로하스타운입니다. 그게 장흥군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민원실에서는 건설과로 보냅니다. 근데 건설과에서는 2015년 7월달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럼 37세대 집을 헐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입주자들이 지금 자기들 집은 다 팔았습니다. 팔고 로하스타운에 정말 꿈을 안고 들어간다고 길도 안 돼 있는데 기반시설도 안 해주는 장흥군에서 근데 입주자들은 집을 팔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거 아닙니까? 장흥군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로하스타운이 2500세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장흥군에 행정의 신뢰와 연관성에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진행을 돼야 된다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 한다. 그러면 그 집 다 헐어야 된다니까요. 그 법리적인 논리를 한번 봐서 과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말씀은 해주셔야 합니다. 왜? 건축승인은 민원과에서 하시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전라남도지사한테 실시승인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때는 나머지 6세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게 원론적인 말이에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주무과에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질문한다고 했는데 열린민원과에서는 분명하게 건축물 승인을 냈어요. 37세대를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저촉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장흥군에서 잘못했던 것은 개발계획 수립 내용하고 현 토지이용하고 불일치 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이건 그 사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나 연관성에 치명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장흥군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여기에 기획실장도 안계시고 군수도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이것을 참작을 좀 하십시오. 도에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6세대 건축허가문제 관해서 관련 부서 하고도 조만간 협의를 해볼 문제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문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특별조치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돈가 94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아직 그것이 10년 주기로 안 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4차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김화자 의원   
   10년 주기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 장흥군에 양성화 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받아주지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때에는 이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고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건축물이 양성화 되지 않은 것은 전혀 해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다던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가 파악을 해주시고 땅 소유주하고 건축물주하고 다른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허가를 못 내고 무허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업무의 연속성인데 전년도에도 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장흥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 대행을 하는데 몇 군데 있고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계속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전년도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에 소음과 먼지 대형화물차들 다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것 주시 좀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거 같은데 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의원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의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조례가 됐고 작년에 우리 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금 아파트들이라든지 맨션, 빌라가 오래돼 가지고 위험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봤더니 전혀 예상한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곁들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4회 추경 때 정리추경에 천만 원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1~2달 해가지고 문제된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례가 됐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분야에 아신 분들은 조례 됐는데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때 항변하거나 이의제기하면 이제 법이 제정이 안됐으면 모르지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천만 원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업무보고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업무하는데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 다음에 대형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것도 코아루, 미르채 대형공동주택을 신축공사중에 있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소음. 분진, 지도단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물론 건축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해야 합니다. 동교다리라 했다가 무지개다리라고 했다가 그 다리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장흥대교
○ 위등 의원   
   장흥대교라고 합니까? 그럼 장흥대교는 어디가 장흥대교 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장흥교 예양교 또 저쪽에 장흥대교
○ 위등 의원   
   뒤에 지금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탐진강인데 탐진천변 탐진천변 하는게 지금도 제가 의원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명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과장님들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거기 지금 장흥교에서 장흥대교 새다리 이사이에 4차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도 말 그대로 살인도로입니다. 굉장히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 장흥군에 고속도로가 됐기 때문에 외곽도로가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도로들도 어차피 우리 말 그대로 열린민원과도 되고 다른 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2017년 추진목표, 신규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223억 원을 징수 목표액 188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75백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업체 계약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자재 등 2,556건, 699억 원의 계약 중 1,339건 314억 원을 지역업체로 선정하여 지역하도급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교통대책 추진으로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32건을 매각하였으며, 목적외사용 행정재산 9건을 용도 폐지하여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상․공모사업 실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최우수 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우수군,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장려 등 3건 7,55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추진목표입니다. 2017년에는 공평과세로 신뢰받고 소통하는 세정행정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등 강력히 추진,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신규사업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추진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세율의 현실화 및 타지자체와의 과세 형평성, 보통교부세 패널티 보전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현행 한 세대당 7천 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주민홍보 및 관련 조례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8월 부과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 세율인상으로 주민세 54백만 원 증액과 보통교부세 75백만 원 등 총 129백만 원의 군 재정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7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세무행정 추진과정에서 납세자의 민원 및 유형별, 세목별 요구사항 등의 자체검토결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 자진신고 등 간소화 시책, 타 지자체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토대로 3월말까지 종합안내 책자 및 안내문을 제작, 납세자에게 배포하여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및 군민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가 충분히 인지를 못하여 영치 현장에서 마찰을 빚거나 생계형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사전예고,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납처분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자진납부 유도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제도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6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급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납세자는 별도로 청구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매년 3~4천건이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환급계좌 사전 등록, 위택스와 연계한 원클릭 환급 시스템 운영 등으로 납세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대비입니다.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진단 공개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을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우리군 여건에 맞는 업무지침을 마련해서 자체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불합리한 도로여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등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   원 및 군비 1억 원을 포함한 8억원과, 2018년 지특사업에 공모해서 15억 원 확보 등으로 적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입니다.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구입 추가 지원하여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본청 및 읍․면 노후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LED전등 교체, 의회동 외벽 도장, 기계실 및 발전기실 유지보수공사 등 본청 개․보수 공사와 읍면 장평면 청사 신축 및 관산, 대덕, 용산, 장동, 유치면 등 개․보수 공사와 소규모 청사 응급 개․보수 등에 총 19억4천2백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청 신축을 위한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제1회 추경에 5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신축 기금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199억9천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86억7천만 원, 군세가 113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천5백만 원 6.2% 증액된 목표입니다. 도세가 취득세의 경우 토지과표 인상, 공동주택 신축 분양 등으로 군세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토지과표 상승, 공동주택 신축 분양, 자동차 주행세 및 대형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세수 전망을 토대로 목표설정 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목표액 초과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읍․면 세무행정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읍․면간 건전한 경쟁의식을 통하여 은닉․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적극 징수 등 군 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수여건이 유사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별도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 세수증대 및 사기양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13,612호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건물 35개 항목 및 부속토지 19개 항목 총 54개 항목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과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정확한 현장 조사 및 가격 산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를 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에서 계속해서 징수율 도내 상위권을 유지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은 공공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억 증액한 14억으로 공공자금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 예치기간 조정 등 시기별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체납자 각종 보조금 수령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년도에 보조금 교부 제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109건 6천2백여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금년 1월 1일자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할 세외수입징수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징수율 93%, 이월체납액 정리율 50%,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 “가”등급 달성 등으로 예년보다 상향 설정하였으며, 특히 체납 비중이 가장 놓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 체납액 해소와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전수 공개함으로써 금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에는 총 계약실적이 2,556건 이었으며, 그 중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은 건수 대비 52%로 매년 확대 추세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교육실시와 복지급여 등 법정지급일 준수를 통하여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업무에 있어서 금년 4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 의회 결산검사에서부터 결산승인까지 착오 없도록 사전준비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 실은 100원 택시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00택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선정대상기준인 농어촌 버스 미운행마을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 500m를 400m 또는 300m로 완화하여 조사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로, 건산로 등 3개 구간 11개소에 2억3천1백만 원의 사업비로 상시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영업용 택시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서업의 경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감차대상 10대 중 4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대를 감차하여 연도별 택시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13번, 노후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장흥교통버스 보유대수는 2016년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 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대․폐차를 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체 경영안전지원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이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유가보조금은 추경에 확보하여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시 특산품 홍보물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관심 제고 등 쾌적한 승강장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겨울철 추위로부터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어머니 품같은 따뜻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토요시장, 칠거리 등 승강장 3개소에 탄소 발열의자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2천9백1필지 2천8백3십4만3천 제곱미터이며, 건물 503동 2십2만2천 제곱미터입니다. 12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 책출 및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래쪽,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9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21명입니다. 금년에는 차고지 지붕 슬레이트 교체 공사와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중간지점에 보면 신라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안식일교회. 거기는 안하기로 하셨죠? 왜 안하기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4백만 원 조금 못되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애초에는 그 정도면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나와서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 다니신 교인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어디 나가서 땅을 새로 사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라고 저희들은 일단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신라장 주변 주차장은 신라장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장 할 수 있는.
○ 재무과장 장공준   
   신라장 주변 땅이 지금 558평입니다.
○ 김화자 의원   
   558평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신라장 업주가 또 못 하겠다 하면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그것을 신라장이라고 우선 일단 저희들이 보고서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만 단순히 하나에 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장 주변에 당연히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조자연석구이나, 현남팰리스 주변 이렇게 세 곳의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조자연석구이 부근도 거기가 한 548평 정도 되고 신라장도 558평 정도 되고 이제 거기 두 군데는 저희들이 2018년도 지특사업을 금년 1월달에 서류는 제출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 규모가 커서 20억~30억 이상 들어갈 사업이어서 신라장이나 이조자연석구이는 그게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금년에 8억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지금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초등학교 옆이라든지 군청 바로 옆에 좋은친구 땅이라든지 아니면 현남팰리스 주변 땅이라든지 여러 곳을 검토를 하는데 확정되지는 안았습니다.
○ 김화자 의원   
   주차타워를 할려면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주차타워를 하는데 꼭 몇 평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좀 규모가 커지겠죠. 아무래도 면적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신라장이나 이조자연석구이 이런 정도 면적 500평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고 근데 주차타워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게 주차타워해서 3층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로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주차타워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주차타워를 검토를 하는 5~6년전에 장흥군 경제정책과에서 한번 해 봤어요. 한 20억 정도 지특사업을 기지고 와서 했던 부지가 LD마트 부지에요. 근데 지금 보면 효성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장흥군민에게 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효성교회 주자창에 차를 대놓고 조금만 걸어오면 될 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도 절대 거기에다 차를 안댑니다. 하물며 신라장 주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장흥에서 주차가 굉장히 힘든 데가 중앙로 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LD마트 뒤쪽에 보면 한 7백몇평 정도 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임대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임대라도 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진행된다면 장흥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 지금 앞으로 해질 때 주차 할려면, 중앙로 한번 지나   갈려면 차가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먼저 진행을 해가지고 좀 주차장이 중앙로 꼭 밑으로 가실려고 해요 한전이나. 지금 전부 밑으로만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주차타워를 해놓으면 주차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어느 단체에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짜여진 매뉴얼대로 할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변화를 시도 해보시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잘해내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기가 경리파트가 있잖아요. 경리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사업의 설계변경을 할 때 몇%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않습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가령 1억인데 30%, 25%, 1억인데 2천 5백만 원이 증이 된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전체가 비율이 높다 해서 전체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5억 이상인가 그때 20% 증액이 되면 그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김화자 의원   
   그 이하는 그냥 해도 된다. 설계변경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할 때 가령 이정도로는 2억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입찰에 참여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 준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왜?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입찰을 할 때 제대로 안 해요? 안하고 나중에 그럼 오해가 쌓입니다. 신뢰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실 수 있지만 혹시나 새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처음에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9천만 원을 증을 해주라고 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요. 한 50%를 증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뭔지 아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 보면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 실시를 하신다고 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의원   
   장려상 상금 얼마예요? 1,650에서 장려상을 얼마줄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작년에 저희들이 90만원.
○ 왕윤채 의원   
   90만원 그럼 우수상은요?
○ 재무과장 장공준   
   대상이 400만원 최우수상이 30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 왕윤채 의원   
   나머지는 우수상 두 군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두 군데.
○ 왕윤채 의원   
   근데 그럼 이때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이 있는데 일부읍면은 세정업무 관련해서 실적이 전무하여 소극적인 세무행정 추진 읍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한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마나한데. 예를 들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데도 1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종합평가 실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수가 150정도 되는 거 같은데 뭐 안 해도 90만원, 조금하면 150만원, 1등이야 400만원 받아볼까 나머지는 읍면이 분명히 인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의원들은 읍․면에 자주 가보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신 분은 열심히 하시는 데, 또 오래된 기능직들은 일을 안해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 90만원 이거 나눠먹기 식 이런 종합평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정은 하십시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고 우수 다음에 최우수상 대상 4군데만 주고 잘한 데는 천만 원주세요. 그리고 장려를 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려하고 우수하고 차이점이 얼마 있어요? 돈 한 60만 원 차이 나는데. 일하겠어요? 영이 안 설거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쩝니까? 차라리 공평하게 300만원씩 나눠주세요. 열심히 해주라고 그런 것이 낫지 뭔 대상을 놔두고 장려상 다 주는 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90만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혀 안 한데는 없어서.
○ 왕윤채 의원   
   그냥 차라리 격려금으로 주시던지 이 타이틀이 종합평가 실시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다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격려금으로 주세요. 다른 목으로 해서 그러나 세정업무 종합평가 실시한다 해놓고 장려상까지 90만원 준다는 것은 안 맞단 얘기에요. 이거 다시.
○ 재무과장 장공준   
   장려상 부분은 격려금으로 한다든지.
○ 왕윤채 의원   
   격려금이 아니라 아예 안 줘야죠.
○ 재무과장 장공준   
   아주 안하는 데는 없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하니까.
○ 왕윤채 의원   
   문제점을 보니까 실적이 전무하여 과장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는 평가할 점수를 매길 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성과위주의 인사를 한다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연봉서열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진급하는 것이고 가만히 일 조금만 해도 그냥 기본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정종합평가는 성과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이거 염두해서   하십시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미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태수 의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감차 보상이 2019년도까지 10대를 감차 하고 지금 4대 되어 있는데 4대가 개인택시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전부 법인택시입니다.
○ 곽태수 의원   
   전부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안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개인택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개인택시들은 보상이 적은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 곽태수 의원
   이러다보면 10대 전부 법인택시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엔 개인택시만 남거든요. 개인택시가 보면 대당 가격이 장흥군에서도 6천만 원, 시골로 가면 번호값만 주면 되요. 가격이 차이가 됩니다. 도시에 가면 1억 단위 이상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도 개인택시도 같이 상대성 있게 해줘야지 회사택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개인택시는 내가 일 하고 싶음 하고 안하고 싶음 안합니다. 그런데 회사택시는 기사를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1년 12달 운행을 한단 얘기에요 제 말은 군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은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편리하다 그다음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경쟁도 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구조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법인택시만 다 나중에 감차해버리면 개인택시만 남는단 얘기에요. 결론은 언젠가는 그런 시절이 올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업구역이 장흥택시가 회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그것은 위반입니다.
○ 곽태수 의원   
   왜 위반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애초에 영업허가가 나갈 때 영업구역들이 정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예를 들어서 회진에서 장흥택시를 부를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부를 수는... 개인이 불러가지고 간 것은 가능한데 회진에다 차를 두고 있으면서 영업을 못한다.
○ 곽태수 의원   
   결론은 그것이 그것인데... 결국에는 제가 장흥에서 일을 보고 늦었어요.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럼 저는 대덕택시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대덕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30분 걸립니다. 30분을 기다려야한 폐가 있어요. 제가 타 시군도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영업권 구역이 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가? 그 군에 읍면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타 시군은 그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군 권역 전체 영업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진 택시가 장흥와서도 하고 장흥택시가 회진에서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자기 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을려고 하거든요 근데 총괄적으로 감차되고 택시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영업권이 법인택시 다 없애버리면. 지금 10개 읍․면 중에 택시 없는 면이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유치
○ 곽태수 의원   
   유치도 없고 또 지금 계속 없어지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면단위에서 감차를 주로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치 빼고는 한 대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의원   
   이게 이런 식으로 면 단위부터 소외가 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운영에 타당성이 안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론 영업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22개 시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게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개인택시는 6천만 원인데 회사택시는 2천만 원이면 1천5백만원만 보상해 주면, 감차하고 이러는데, 그 타당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면단위 택시하고 읍 단위 택시하고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감차를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개인택시 6천만 원 주고 우리 군에서 감차 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먼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자료를 가지고 타 시군도 하니까 통합을 하는 방안을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저한테 사실 두 사람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다했는데 마침 업무보고 하는데 나와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답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도 타시군도 있으니까 확인한번 해서 그게 좋은 점이 된다면 우리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우리 관내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곽태수 의원   
   확인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좀 차별이 됩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신라장은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까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공터가 크지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의원   
   아주 적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잘 검토를 가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도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죠? 또 두 번째 정하아파트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의원   
   그 길 건너 저지대? 그 구 한옥지대 아시죠? 지금 페리카나치킨인가? 그 뒷골목들 소방도로도 없고 그러는데. 그쪽에 도로 여건도 안 좋고 혹시 화재가 나고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쪽에도 혹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이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안식일교회 매입을 하셨다가 서로 절충이 안 되서 지금 8억인가 돈이 확보는 돼 있죠? 조금만 더 보태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산 같은 경우도 장날이랄지 물론 장흥읍 보다 덜합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차들이 많아서 관산 일요관광시장 무대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차를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관산 파출소 옆에 보면 상가로 집 한 채 있습니다. 그 진즉부터 군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 한 채만 매입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관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장흥읍 쪽만 신경쓰다보니까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군정 업무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김복실      부의장  왕윤채      의  원  김화자      의  원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노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