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6.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위탁대가 등) 변경 동의안
15. 폐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25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4일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901억 5,500만 원으로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인 3,823억 6,200만 원보다 7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억 원이 증가한 3,73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3,200만 원 증가한 169억 7,500만 원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과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7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충실하고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상호 의원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0.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1.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아동복지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나 위탁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때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군에 5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분류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중단되어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65세 이상 월 1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인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국비를 지원, 감면하여 부과함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후 중단되어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단법인 남호 청소년회와 체결한 장흥군청소년수련원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대한예수교 장로총회 유지재단과 체결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간이 2017년 3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위탁대가 등) 변경 동의안 (군수제출)

(10시14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상하수도 정책방향지침을 통해 지자체 수입확대 권고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감소에 따른 만성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원가 대비 현실에 맞게 상수도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산업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01년 이후 정부 서민물가 억제정책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이 없어 매년 적자 재정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2년 12월 18일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체결 후 그동안 수도공급지역 확대로 수도시설물이 매년 증가에 따라 관리비용 추가발생분 반영과 그간 운영상 개선보완사항을 사업계획에 변경하여 효율적인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태수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와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의 장 김복실 부의장 왕윤채 의 원 김화자 의 원 곽태수
의 원 유상호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김성
부 군 수 서은수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총 무 과 장 백형갑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재 무 과 장 장공준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보 건 소 장 고영욱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김이문
전 문 위 원 김보회
전 문 위 원 박진영
의 사 담 당 방지영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복실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사무과장 김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