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2.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6.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
   11.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
   12.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3.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4.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6.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1.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2.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유상호 의원 외 6인)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823억 6,100만 원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 3,701억 8,700만 원보다 3.29%인 12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686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100만 원 증가한 136억 8,100만 원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처음으로
3.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처음으로
4.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처음으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5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2016년도 7월 1일 개정 시행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201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임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현행대로 수정하는 등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매주 화요일 개최되었던 의원 간담회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개최하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의회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군정주요 전반에 대해 면밀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소간 상임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와 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으로 회부되었던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장흥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장흥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 재생에 따라 근거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옹암 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입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위탁하여 운영관리 중인 대덕 옹암 어촌체험학습장의 운영기관이 2016년 10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옹암 어촌체험학습장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성실히 운영해온 기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덕 옹암 어촌체험학습장 민간 재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0시16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12항,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하신 유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먼저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쌀값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예년에 없는 대풍이지만 쌀값은 4년째 하락하여 작년 조생종 벼가 40kg 한 가마에 5만 원 이상 거래되었지만 현재는 3만 5천 원까지 하락하여 25년 전 쌀값으로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은 다 자른 벼를 갈아엎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년보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비축미 또한 확대해 쌀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쌀값 급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정부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쌀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장흥군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을 유지될 수 있도록 장흥군민의 영혼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되는 시장개방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문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군이래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이틀 후면 시작됩니다. 그동안 행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간 진행될 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흥군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군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