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11일(금) 09시55분
의사일정
   1.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창고」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폐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2인)
   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2인)
   3.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창고」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폐회의 건(의장제의)
(09시55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9회 장흥군의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그동안 의원 간담회에서 심사한 접수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2.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09시5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결산검사위원 등의 선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09시5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비용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대학 및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회 활동에 지원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방법 및 사용수익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공정한 지원조건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의 재정 안은 노인회 공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편백 소금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각 항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목재산업지원센터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는 현행 생태건축체험장 사용료가 연중 동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평일과 주말 성수기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화 하였으며, 편백효소 톱밥찜질방 이용료를 새로이 삽입하고 비비에코토피아 입장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생태건축체험장의 경우 주말 성수기에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인상하였으며 편백효소 톱밥찜질방은 1일 2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비비에코토피아 입장료는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제7조3항에서는 편백소금집 이용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만 원에서 8천원으로 인하하고 군민은 20% 할인해서 5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8조1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료는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창고」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창고」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창고」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2월부터 천관농협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중인 농수산물 수급조절용 중형저온저장고 위탁기간이 2014년 1월 만료되었으나 냉동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지 못하고 보수 및 보안검사를 2015년 12월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대덕읍 장흥대로 920-5에 위치한 336평방미터 규모의 저온저장고와 그 부속 기계장비이며, 수탁기간은 천관농협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에 따라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대상 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신설 전자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요건 변경, 접종비용 청구기간 예방접종의 30일 이내를 예방접종 후로 변경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폐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