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3월 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4. 장흥군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장제의)
   4. 장흥군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13일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2월 2일 장흥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지난 2월 7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해양수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5대, 6대 때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입장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꼭 해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5개 읍면이 해양수산 산업과 관련있는 우리군 실정에 맞춤형 해양수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찾아 군민에게 봉사하고 장흥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그   일꾼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실정을 보면은 전문 수산인력을 양성하는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새롭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청정해역인 득량만을 보호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우리군 실정입니다. 우리군 해양수산 현황을 인근 보성, 강진과 비교해서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군 바다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보성은 10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진은 6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업인구는 1,516가구이며 3,05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성은 679가구이며 1,546명, 강진은 1,937가구이며 4,455명입니다. 어선 보유현황은 932척입니다. 보성은 356척입니다. 강진은 365척입니다. 수산예산은 우리가 111억, 보성은 72억, 강진은 77억입니다. 어촌계 수는 우리군이 42개, 보성이 29개, 강진 29개입니다. 예전 수산소득은 저희군이 1,300억 정도, 보성은 650억 정도 이렇게 인접 군과 단순 비교해도 우리군의 해양수산사업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 중책을 이끌어갈 우리군 해양수산 조직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조직 구성원이 열심히 하면 정말 비전이 있구나. 성공이 보장되는 구나.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 져야 하는데 우리군 해양수산 조직은 나의 생각을 닫히게 하고 그저 안주하게 만들고 정든 둥지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7급, 8급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한 다섯분 정도가 타 도로 전출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군 장흥군 현실입니다. 또한 6급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한 여섯분 정도 있는데, 적게는 8년 길게는 20년간 6급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개혁하고 혁신합시다. 1990년 7월 과 승격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우리군 해양수산과장은 도청 공무원의 승진 자리로 전락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과장이 와도 지역정서를 파악하고 민원해결 몇 가지를 하다 보면은 또 원대복기 합니다. 잠시 무탈하게 쉬어가는 보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 인접한 군이 12군데 있는데 해양수산과가 있는 군이 9개이며 혼합되어 있는 과가 3개입니다. 현재 도청 출신 공무원이 해양수산과로 재직하고 있는 군은 장흥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도에서 오면은 읍면장으로 발령을 내고 자체 승진하여 정말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만 오면 오는 데로 가면 가는 데로 우리군 수산정책을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줄 책임자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흥군 해양수산과장이 어느 곳 어느 규정에 의거 도청 인사 대상인지 여기에 계신 군수께서 깊은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도내 12개 연안시중 실질적으로 장흥군만 도청 신규 승진자 전입이 허용되고 있어 아무리 우수한 과장이 와도 장흥실정을 잘 모르고 특히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우리 신운용 과장님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충남 과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과연 우리 장흥군의 수산정책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도 기회가 박탁되는 정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런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능력있는 6급이하 수산직 공무원들은 자체 승진 기회 박탈로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기회균등 원칙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수산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어민과 군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고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수산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장흥군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권익보호를 위해 도 전입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자체에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0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실 의원과 왕윤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복실 의원과 왕윤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한 대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화자 의원과 백정석님 그리고 박주식님 이상 세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군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면적 축소를 위한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8년 11월 장흥 시외버스터미널 사장인 김양금씨가 우리군으로부터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아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의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외버스터미널 규정면적 외의 나머지 부지면적을 시설면적에서 제외해서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2015년 12월 장흥터미널로부터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서 군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흥읍 건산리 3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현재 6,120평방미터보다 3,939평방미터가 감된 2,181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은 현재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은 대상지 현황 및 시설축소 전 경계로 적색선이 변경 후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현재 건축물 이용현황은 터미널 대합실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장흥교통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흥교통 차고지는 작년말 임대계약이 만료돼서 장흥읍 사안리 장흥공업사 맞은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해서 의견 청취해서 진행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의회 간담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고 이 결정은 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 김화자 의원   
   도의회에서 도에서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장흥군의회에서 반대를 했을때는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원인행위도 우리 장흥군에서 하는 거에요. 도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장흥군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됨에도 불과하고 이것을 갖고 왔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군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본 의원은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지역에 김양금씨한테 준다는 그것을 띄어서 무슨 요양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간담회는 뭡니까? 그래서 간담회 충분히 이것은 안된다고 했던 것으로 불과하고 의견 청취건으로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 이유 없으면 지금 통과해서 도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저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내용을... 지금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면 그 반대 의견을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될겁니다. 집행부로
○ 김화자 의원   
   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면 그걸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 김화자 의원   
   여기다 깔아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서 아침에 지금 이런 일은 저도 12년만에 처음 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면 왜 간담회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내일부터 간담회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회기중에 내일 집행부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지금 장흥군 조례가 태양광발전 조례도 취소가 됐음에도 불과하고 지금 입찰이 돼고 있어요. 조례 절대 10인가구 이내에도 안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조례가 그것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예외 조항에 없음에도 불과하고 입찰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군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는 굉장히 이거 반대를 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구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 의견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의원님들의 뜻을 반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에 문구가 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질의내용이 나왔는데, 김화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건은 사실 이 건은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이 오늘 여기에서 안건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대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