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4.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와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이상 3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해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정원은 30명 중 현원 27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지도직 퇴직공무원 3명을 읍․면 상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가운데 완결 3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시범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농가 선정 시 사업계획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작목개발 보급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을 실증시험 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집중 육성 보급하고 이에 따른 교육도 1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내 병해충 발생지역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장흥읍 송산 평장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백엽고병에 대해서 안백벼 등 저항성품종 확대보급과 농촌진흥청 협력 실증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장흥읍 새농업 실현 교육에서 전문가 실증 특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 우리밀 가공산업 식품 추진을 위하여 우리밀을 이용한 식품개발 및 교육,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공기술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토요시장 등을 이용한 시제품 홍보 및 리플랫 5,000매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개발 신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보급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실용화 가능 개발기술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농업인 및 연구회에 이전을 하겠습니다. 최근 양봉연구회에 기술지원한 크림꿀 상표 디자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박람회가 2년 주기로 개최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대비 홍보부스 아이디어 발굴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소 농번기 인력 확보 및 내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번기철에는 본소 직원 읍․면 담당제를 실시하고 농업인상담소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유용미생물 생산 확대의 일환으로 축사 악취제거용 미생물 확대보급을 위한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20톤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보급균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수소 교육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육종단지에 생산된 수송아지 6두를 시험축으로 하여 육종단지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 맞춤형 정액 사용 효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시 농업인 수요에 맞추어 기종을 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해에 걸쳐 선호기종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2016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선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료작물 케나프 보급 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케나프에 대해서 시범포장이 선정이 되면 생육상황 등 지역적응성 분석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에 5농가 내외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2018년까지 총 15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특예산을 지원받아서 대덕 및 용산 농업인 상담소 신축과 농업인상담소 및 본소 현대화 개보수 및 농업인 교육관 음향장비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차량 1대도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국비 포함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선정하여 농작업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맞춤형 안전관리 개선 실천 및 농작업 안전장비와 안전보조구를 보급하고 전문가 안전관리 개선 처방전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지역농업의 강소농 표준모델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7농가를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60농가를 선발하여 단계별 경영개선과 자율 모임체 운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립역량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선도농가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800만 원 포함 총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소득활동 육성시범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사업을 2개소에 군비 등 2,700만 원을 투입하고 6차 산업형 소득활동 시범사업도 2개소를 선정하여 농산물 가공기계 및 기자재 구입,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도 1개소에 5천만 원을 투입,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급,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농업인 전문교육강화 및 인력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하여 조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과제활동지원 및 과학영농연찬교육 실시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지역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사용 교육운영입니다. 지금까지 59종 161대의 임대용 농업기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장흥읍 행원리에 신축한 임대사업소는 정비실 신축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한 후 4월 개소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국비사업비가 확보되었고 굴삭기 등 농업기계 임대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농업기계 자가 점검 기술 습득을 위한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식량작물 경영비 절감 모델 확대 보급입니다. 농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투입 및 노력절감 작업 모델 구축을 위하여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단지 30ha,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 10ha,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10ha, 탑라이스 RPC 신규 장비도입 시범 1개소를 운영하고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지원을 위하여 3억 2천만 원을 투입, 장흥쌀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잡곡류 생력재배 및 생산확대 기술지원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답 이용률 향상으로 웰빙 잡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장흥군 청정 우리밀 가공산업화 기반조성 200ha, 흰쌀보리 등 맥류 재배단지 조성 20ha,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 시범 10ha,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보급 2ha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고추 탄저병 예방효과균과 축사악취저감 효과균을 추가한 8종 100톤으로 확대하여 농업현장에 공급하고 토양 분석실과 쌀 품질관리실을 통해서 5,000점의 시비처방서 발급과 100점의 원료곡 미질분석으로 과학영농 기술실천과 쌀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농자재 자가 제조 기술보급을 위하여 유기농 전문시범 모델 20농가를 육성, 실증시범포 운영 및 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 원예작물 경쟁력 맞춤형 신기술 확산사업입니다. 3.3ha의 시설하우스에 ICT 융복합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 온․습도 등 최적 환경유지와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을 보급하고 시설원예 맞춤형 생육환경조절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와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하여 하우스 염류집적방지 등 시범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술시범은 1개소를 선정하여 6년근삼 및 새싹 채소용 인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처음 추진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고추 정식시기를 단축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 고품질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입니다. 한계농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새소득원 개발과 약용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약용작물 신품종 GAP확대 및 시범사업 등에 감초, 단삼 등 7작목 7.3ha를 입식하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점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 기후온난화 대응 틈새 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작약, 도라지 등 틈새 소득 작목 특화 단지 조성 시범 6ha조성과 2ha규모의 천황대추, 플루오트, 포포 등 기후 변화 대응 고소득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저비용 아열대 작목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지특사업으로 레드향 재배 기반조성과 원예작물 신소득 작물 실증연구, 지역 유망 작물 육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우량 한우의 육종과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흥 한우 육종단지는 현재 경산우 71두, 육성우 및 송아지 19두 등 총 9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생물 발효사료 급여체계로 바꾸고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사료비 등 경영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종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 능력검정을 위한 비육시험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 본 사업은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명품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사료작물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장흥한우 명품화 시범 및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유기한우 시범단지 조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시범, 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 새로운 사료작물 재배 등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억 4,780여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육계사의 적외선 램프 난방시스템 설치로 난방비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육성율을 높여 생산성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육계 3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난방비용의 50%이상 절감과 육계 사육기간 단축, 계사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곰팡이균 등의 증식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24쪽,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경관조성입니다.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흥IC 등에 꽃탑 조형물 설치와 행사장 내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포토존 화단, 꽃거리 조성, 가로등 화단 거리 화분 등 꽃을 통한 오감만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관 조성은 박람회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첫 이미지와 결부되는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의 역할은 사업보다는 기술 보급이 우선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연구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 사업계획을 보니까 12페이지부터 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소득활동 육성시범이라든지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육성. 그다음 육종단지, 식량작물 경영비 절감 모델 확대 보급이라든지 기술보급에다 역점을 많이 줍니다. 이러다가 느닷없이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사업 목적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기술보급에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아열대라든지 육종단지라든지 식량작물 거기에 최고를 한 번 선발해 본 적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그 계통의 전문가 우리 장흥군에서 베테랑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선발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아직까지는.
○ 왕윤채 의원
그냥 이렇게 기술만 교육하고 보급하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이러다 보면 교육 좀 형식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본의원은 올해부터라도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인 분을 정말 선발을 해서 그분한테는 또 어떤 선진지 견학을 그런 분들은 보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본인이 습득한 지식을 또 강사로서 농가에도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보급하면서 정말 훌륭한 농가를 탄생을 만들라면은 가교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하셔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몇 년 하다 말 거예요, 평생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더 확장을 해야 될 사업으로...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거의 뭐 계약직입니까? 어쩝니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을 지금 2명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일반계약직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2명 해가지고 4명은 우리가 하고.
○ 왕윤채 의원
올해가 무기계약 언제 배치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무기계약직이 이미 배치가 됐고요. 계약직들은 12월에 그분들이 다시 종료가 돼가지고 금년 이제 1월 15일쯤 배치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고 확대를 할 예정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또 해야 맞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또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농기계를 능수능란 잘 다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왜 좋냐 하면 이제 사람을 알아요. 서로간에 직원들이. 그러죠? 어느 정도 알다 보면 그분의 어떤 평가도 되고 그다음에 파악이 되다보니까 훨씬 더 우리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력 확보를 총무과에 상의를 하셔서 정말 안정되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분들이 그래야만 그 친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야 안정이 돼야만 군민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안한 데 하겠습니까?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정말 임대사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처우개선에 신경 쓰시고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안정되게끔, 다른 어떤 무기계약직보다 이분들 더 처우가 중요합니다. 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그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의원
강력히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정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마치 두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저희가 힘을 굉장히 얻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실하게 필요합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기술센터는 사업보다 기술보급이 목적이다 했습니다. 이 앞번 예산에서 봤을 때 청태전 새로 신규자 교육이 100명 정도 많이 밀려있다는 소리를 나는 염두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태전에 대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한 건도 없네요? 갑자기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말씀드리면서요. 청태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가 6차산업은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하나도 무엇을 하겠다는 예시가 없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송구스럽습니다. 미처 예산서에 반영, 업무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이고 또 인구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뭐 벼, 밭작물부터 시작해서 농작물로 해서 무수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생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천에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교육생을 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 틀린생각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맞습니다. 맞고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 김복실 의원
그런데 왜 청태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도 일을 안 한다는 것일까. 여기 외에 한 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기재 안됐는데 청태전 전통차 문화 인프라 지원과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5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를 할겁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써져서 갑자기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판에 갑자기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의장님께서 갑자기 출타를 하시고 부의장님께서 아직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김화자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조성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김화자 의원
육종단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관 주도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 바램이 있다면요. 육종단지는 정말 절실한 일이라 생각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그야말로 연구단지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서 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육연구사업 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의원님 계속 듭니다.
○ 김화자 의원
좋으신 생각이나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본의원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가지고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현재 정규직이 12명, 무기계약직이 7명,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사무소 처리요구건수 3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유상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수도정비기본계획 누락으로 상수도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1차분 로하스지구는 완료하고 2차분은 상수도 미공급 마을을 최대한 조사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이 지적한 해변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금년에 회진 이진목마을 하수도 사업비 31억 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해안지역 하수도 처리시시설 시급지역을 파악, 예산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사업은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12월 로하스지구에 1차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2차분 용역을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입니다. 용역이 2017년까지로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본계획수립을 2017년 상반기까지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 2032년까지 20년간 위탁대가는 575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물가변동분 5억 원을 포함, 43억 9,700만 원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및 계측제어설비 등을 통한 물 공급 서비스 질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인상추진입니다. 2004년 7월 상수도 요금 인상 후 현재까지 12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재 원가대비 현실화율 상수도 31.2%에서 도 평균수준인 64% 수준으로 5년간 단계별로 인상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설개선비 투입으로 인한 원가 인상과 정부시책인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 지침에 따라 인상하여 우리군 상하수도 관련 공모 및 국비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수도요금에 비례하여 원가대비 현실화율 현재 10%에서 54.4%까지 5년간 단계별로 인상하여 군 재정부담 및 절감,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추진일정으로 2월에서 3월 인상방침 결정 및 법제부서 심사, 물가정책 심의, 4 내지 5월에는 입법예고 및 주민홍보, 9월에는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인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군민불신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민원 최소화 및 요금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원 부족과 염수유입으로 인한 먹는 물 수급 불편을 해소코자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작년 7월 관산 지정지역 1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신동․고마 지역에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 단위 지역은 농어촌 용수개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용산 2개 마을, 관산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상수원 부족과 지하수 고갈로 인한 갈수기 먹는 물 수급 불편을 위해 장동면 7개 마을, 부산 5개 마을, 안양 로하스지구 등 3개 지역 24km에 대해 6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1차분 사업을 발주 하겠으며 로하스타운 송․배수관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11개 마을과 안양면 6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추진한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낙찰차액 사업비 잔액에 대해 대덕 연지정수장 광역전환사업을 작년 6월에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평면 일원 4개 마을의 상수원 부족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행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총괄 계약을 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영전․송암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영전, 송암 마을 주민 97세대, 176명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관로 4.73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국도 23호선 도로횡단 배수관 매설 지연으로 인하여 12월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국도 횡배수관 시공과 병행하여 상수관로 매설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마을의 수원부족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불편을 해소하고 우드랜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변마을 상수도 소요량 증대가 예상되어 금년부터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며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우드랜드 관광객 증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대덕읍, 안양면, 장평면, 부산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어려운 지역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1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춘 노인요양병원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등 4개소와 장평 어곡마을 노후관로 교체 1개소에 대해 사업비는 총 1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9개 읍․면 105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긴급보수와 노후시설보수는 물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예고 없는 고장 시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에 대해 마을 상수도 폐지 예고제를 실시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마을 상수도 폐지 홍보에 중점 실시하겠으며 또한 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개보수를 추진하고, 물탱크 청소소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사가 선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총 752억 7,300만 원의 민간투자 사업비를 상환토록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상환금은 37억 6,400만 원으로 분기별 9억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수질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금액은 442억 원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2억 원으로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하수도법 제74조에 의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해 주식회사 한미엔텍에 위탁운영 하게 되며 2016년 위탁운영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금년 6월 댐하류 26개소에 대한 재계약 실시 등 위탁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면․장동면 일원 10개 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저해요인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거쳐 7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현재 공정률은 25%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 입니다. 당초 장동 80톤, 장평 130톤 규모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통합처리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여 재원협의결과 107억 5,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비용 등 주민부담경감을 위해 2017년 예산신청 시 2016년 총사업비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외 11개 마을의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를 통합, 탐진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1,300만 원에 하수관거 13.5km, 배수설비 791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4%입니다. 또한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미정비구역인 향양1구와 원도리1구에 대하여 작년 12월부터 3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주민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 기산리 외 13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총사업비 80억 8,4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3개년에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총 공정률은 현재 75%입니다. 금년 1월 3차분을 시행하여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용인, 접정마을은 1996년 시공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의 노후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상 미 포함된 인근 인암마을까지 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환경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로 개량하여 방류지역인 남상천 하류지역의 수질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탐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부산면 소재지의 생활하수를 통합처리하여 탐진강 수질환경 보전 및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은 4억 2,9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 발생 하수를 초기단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중위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분뇨위생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유휴지 활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생산 및 판매로 시설 내 연간 전기요금 3,500만 원에 대한 42%의 예산 절감 및 주민편익시설 전력비용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8월까지 공사 완료하게 되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13개 마을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몇 개 마을이 남았나요? 안양면에? 지금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블루투어 수문랜드가 또 수문해수욕장 그 부근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바다가 오염이 되면 안 되겠죠?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갯벌 살리기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물론 이런 동네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동네보다도 더 먼저 그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빠졌는지 싶어서 여쭙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지금 블루투어 사업한 수문지구가 지금 빠졌다는.
○ 김복실 의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옥섬 워터파트도 있고 두루 민박촌도 많고 주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관광지역으로 거기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빠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제가 업무할 때는 수문지구가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지역이 있다면 제가 다시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 김복실 의원
그 관계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터파트라든지 그쪽 뒤쪽으로 민박사업이라든지 황토방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쪽이 많은데 또 그 인접에 해수욕장도 끼어있어서 그 오폐수는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조사해서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또 블루투어 수문랜드 이제 생기면 또 거기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오폐수를 남발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계장님. 그거 다 됐어요? 수문 돼 있냐고?
○ 상수도담당 최용길
수문이 다 됐습니다.
○ 의장 곽태수
다 됐어요?
○ 상수도담당 최용길
다 돼 있답니다. 보고 할 거 없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28년 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28년 만에 그 자리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잠을 못 잤습니다.
○ 김화자 의원
축하드립니다. 간단하니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각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흥군은 정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겠지만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까딱 잘못하면 휀스 같은 이런 것이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혹시나 그럴 일은 장흥은 없습니다마는 농약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물질을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거기다 수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흥군은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장흥군 많이 돌아다니셨을 테니까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런 데가 그 보완이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저도 이제 이게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차이점이 광역상수도는 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상, 또 수질상 아무 문제가 우리 관리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간이상수도 주변 탱크 옆에, 또 치수원 옆에 기본적으로 휀스가 쳐진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질 관계에 대해서는 소독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광역댐하고 간이상수도 할 때는 좀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선 예산 여건상 동시는 투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수질을 같이 겸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도 업무를 받은지,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제가 직접 한 번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물이기 때문에 좀 양질의 물을, 특히나 장흥군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로 다른 시․군까지 물을 조달하는 사항에 장흥군민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인지하시고 소독기라든지 아니면 올해 노후화된 노후 관이나 아니면 노후 물탱크가 지금 막 나무뿌리가 길어나서 거기로 들어간 데도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우리 장흥군민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창2차 아파트 원인자 부담 관련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창2차 아파트 하수종말처리가 지금 안 돼 있죠?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김화자 의원
개인하수도로 돼있죠? 공공하수처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지방조례가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지방조례가 돼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업무 또 시작하시고 지금 첫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긴장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김화자 의원
장흥군에, 넘어가겠습니다. 장흥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장흥을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다고 보십니까? 설계가?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설계가 2008년도였을 겁니다. 2008년도에 장흥군 공공하수처리장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수창휴그린 아파트는 2006년도 12월 27일 날 수창휴그린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득을 해서 이때는 2008년도에 장흥군이 공공하수처리장 설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를 득해야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 잘못 됐니, 잘했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능률은 주민이 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사업공사 시점, 즉 간단하니 말씀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조사 시 그 당시에 수창휴그린 아파트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의 차이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 설계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8년 12월 4일 날 수창휴그린 아파트가 착공이 됐어요. 착공을 해서 수창건설 그때 시공사의 수창건설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흥군은 이미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계획상. 그렇죠? 그렇다보면 지금 장흥읍에, 읍으로만 하겠습니다. 읍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본의원의 원도리 1구도 원인자 부담이 없었었거든요. 그때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창휴그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군에서 처음 시작을 할 당시, 입안 당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 이미 수창휴그린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2006년도에 내 가지고 200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 설계는 시작됐고 이미 늦었죠?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건축물이. 그래가지고 2009년 12월 31일 날 수창휴그린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공업체에서 물어보니까 1억 2천의 원인자 부담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막 시작한 단계였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막 시작한 단계였었고 이런 상황까지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 역시 개인정화시설이 돼 있는 곳은 원인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창휴그린 아파트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흥군에. 용역을 할 때 수창휴그린이 안 들었기 때문에 수창휴그린 아파트는 원인자 부담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건산 1구에 미래 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다음에 한빛 아파트도 그때의 그 용역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당시에 용역설계를 할 때는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량설계 시 수창휴그린 아파트는 원인자 부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업무를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니, 명확하니 우리 법이 그러더라고요. 지방조례법인지, 환경법인지 이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 지방 조례법은 그렇게는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적용을 해서라도 수창휴그린 아파트는 원인자 부담을 내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아직 거기까지 제가 명쾌하니 알았으면 오늘도 첫날이고 답변을 드릴 텐데. 행정은 원리원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왜냐하면 장흥군에서 그때 그 시절에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용량설계를 할 때 수창휴그린이 들어갔으면, 들어갔는데도 본인이 안 했다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1억 2천 정도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계계획에 없었다면 원인자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입점할 수 있는 군에서 입점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원인자 부담은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장평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21쪽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의원을 했습니다. 장평 그때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설치 사업이 장평면에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장평면하고 장동면 일원으로 해서 70억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바뀐 이유가 뭐랍니까? 원래는 100억 이상이 되면 감리가 처음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억이면 감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절감인데 장흥군 예산이 아니라 사업체들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행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저는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장평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만 알았지 어느 순간에 장평면하고 장동면이 합쳐서 7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장평면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장소 확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갔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왜 그랬냐. 장평면에서는 2014년 4월 달에 공문을 받아서 처리장 위치를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정을 했던 이장자치회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분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번영회장이셨던 그 당시에 번영회장 하셨던 분은 그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장자치회장도, 또 이장도, 그때 있던 분들이 자기들은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말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그 다음을 봤습니다. 현장을 수도사업소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그때의 면장을 하셨던 면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마는 현장을 단 한 번도 가질 않고 공문으로 받아서 자리를 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장평면 광평리 입구입니다. 광평리 입구인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광평리 입구에 들어간 것은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평리나 선정2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에 장흥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광평리 주민 어느 한 분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필요도는, 감정은 보고하는 감정이고 통보하는 것이었지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확실하니 알고 왔습니다. 소장님 거기는 옆에 인근에는 JNJ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있는 데 거기는 저류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저류지를 터야 됩니다. 트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광평리로 갑니다. 그러면 농가 밭이 물에 잠깁니다. 거기에 버섯재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버섯재배사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기에다가 설명이 도대체가 합당하지가 않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공사에서. 뭐라 했느냐. 좀 들어가서 하면 하수도법에 걸리고, 무엇에 걸리고, 거기가 저류지이기 때문에, 저류지는 이미 JNJ골프장에서 물이 내려오면 덮어버려요. 어차피 저류지인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혀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그 말씀을 들으셨죠?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김화자 의원
저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심히 의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왜냐. 거기에 나오셨던 공무원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장흥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주민공청회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에 앉아서 공문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좀 늦게 가고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광평리 앞에 입구에 들어간다 하면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광평리나 선정1구, 2구 주민들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허용이 돼서 그 동네, 내 동네 들어가는. 이거 유치죠에요. 유치댐을 막으면 유치 사람이 물을 못 먹어서 계곡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흥군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해봤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통해서, 또 더구나 이런 하수처리 같은 남들이 보는 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장소에 서로가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장소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 오신 사업주께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혐오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슬러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슬러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슬러시를 장평면에는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놈을 다시 퍼서 장흥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농약이 들어간다든지, 특히나 그 원인은 소금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염도에 약한 데 만약에 그랬을 때 원이가 죽으면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슬러시를 교체하는 과정, 뽑아내는 과정에서 냄새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JNJ골프장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길가에다 그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슬러시 처리도 원초적으로 거기서도 해야 되는데 안 된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별하니 여러 각도에서 우리 소장님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고요. 어제 제가 해양수산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한 번 우리 장흥군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5개 읍․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는 생활폐수가 바다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진단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중앙부처에 가시면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라도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어제도 제가 수산과 업무보고를 들어서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7건 중 완료 1건이며, 추진 중인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조성 분양관련 부서간 협조 및 대책 강구입니다. 2016년도는 39세대 조성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행정협의를 철저히 하여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과정 유관기관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관련기관 간 협의사항 중 통신지중화사업은 사업비 5대5 부담으로 협의되어 지난 해 12월 완료하였고 전기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사업비 15억 원 군비가 투입되므로 예산액 편성 지상전주로 추진하고 한전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부담 시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 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개발하라는 사항은 경관디자인 TF팀을 2015년 12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장 및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하였고 앞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단지 조성부터 주택 건축까지 수시로 잦은 협의를 하여 친환경생태휴양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용역변경 시 주변 변화를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1월 중에 발주하여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며 승마코스는 로하스타운 내에 개설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 조속히 완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설공사는 2015년 8월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간 소송 사건 분쟁이 있었으나 2015년 12월 종결되어 2016년 1월에 착공하여 우기철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 사업 추진 시 건조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식재 후에 사후관리 철저 및 입주민도 소득사업 3회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로하스타운 주변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은 기존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민 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참여자가 고사리 재배 전문가로부터 관리 기술 및 재배 기술 교육을 받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면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 다목적 체험관 사후관리 철저와 용산 운주 생약초 전시관 관리 실태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수풍뎅이 마을 다목적 체험관은 정기점검은 물론 성수기에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용산 운주 생약초 전시관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입니다. 당초 개발계획은 주거용지 43.4%, 공원녹지 37.7%, 기반시설 14.7%, 공공과 상업용지 4.3%입니다. 그동안 국제통합박람회, 통합의학센터, 기산 전원마을, 공공승마장을 개발하고 있고 불부합 일부 토지 제척과 저층빌라 도입 등 로하스타운 주변 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변경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경관디자인 TF팀을 효율적으로 운영,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로하스타운 1단계 157세대 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시범단지 43세대 중 현재 36세대가 완공되어 31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41세대에 완공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1단계 지구 중 39세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지구 2차 단지 조성은 43세대 시범단지 조성 시에 발생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중 마지막 세대인 75세대는 개발계획변경승인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 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주도로 1,936미터, 진입도로 300미터 총 2,236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4,800만 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구간 토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시점에서 통합의학센터와 43세대 진입도로는 포장을 하였고 잔여구간도 국제통합박람회장 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의 추진사항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공하겠으며 전체 구간 공사는 6월 내에 준공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및 통합의학센터, 전원마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우천 시 하류지역 침수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배수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한바 작년 말 국비 5억 원을 확보,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주민설명회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 각종 행정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2일 입찰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업체 간 소송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소송결과 작년 12월 중순 경에 2순위 업체인 원고승소로 현재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금년 우수기 이전에 동계마을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주도로 4차선 공사가 금년 6월 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단지 내 이동 및 기존마을의 접속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절실한 바 우선 시급한 지역에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43세대 시범단지 추가 연결도로, 홍보관 연결도로, 주도로, 비동마을 연결도로 등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 2017년 6월 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로하스타운 발효 식품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및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의 상생효과와 공존 공생의 통합개발계획 일환으로 산업단지 기업종사자의 주거 공간 확보를 로하스타운 단지 내에 마련하고 아울러 로하스타운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고용창출의 상생효과를 위하여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절실한 바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량 2km에 사업비 20억 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 목표 관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행정협의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로하스타운 등 주변 사업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보상 대상은 총 233만 평방미터, 약 70만 평에 소요예산액은 159억 300만 원이며 2016년 예산액은 5억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와 지작물 등 126억 5,800만 원이 집행되어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확보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매각을 추진하되 1단계 지구 단지 및 보상처리를 1단계 지구 미보상 토지를 소유자와 집중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입니다. 로하스타운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예산확보 및 관광인프라 구축, 통합적 개발에 의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월 중 투자선도지구 공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5월 투자선도지구로 공모 신청하고, 6월 중 로하스타운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12월경에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면담과 전라북도 순창군 한국전통발효식품산업 시범지구와 강원도 원주시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고사리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3.0 모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로하스타운 내에 사자산 지대에 면적 2.8ha, 사업비는 국비 4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투입,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단지 조성 및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5월부터 허가받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운영관리하게 하여 2017년 4월 고사리 첫 수확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로하스타운 조성 및 분양홍보 다양화입니다. 금년에는 로하스타운 1단계 지구 39세대를 분양하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TV 등 매스컴과 홍보관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로하스타운 정주 여건을 홍보함으로써 귀농, 귀촌, 퇴직자 등 도시민의 입에서 입으로 알려져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행사 또는 전남지역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제작한 10분 내외 홍보영상물을 활용,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투자기관, 대기업 등에 홍보하여 도시민의 퇴직자, 귀농, 귀촌자, 청장년층이 폭넓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로하스타운 경관디자인 TF팀 운영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경관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우리군, 도청에서 관리하는 경관디자인 전문가 랜드로버스코리아가 함께 참여한 경관디자인 TF팀을 구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1단계 지구 2차, 39세대를 조성하는 과정에 수시 자문을 받아 기존에 지적되었던 주택 디자인의 협약, 단조로움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전체적인 개발계획변경 시 TF팀 자문을 받아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생태연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 기산 2개 지구로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문지구는 22세대 분양 완료하여 4세대 건축완료, 3세대 건축 중에 있고 기산지구는 기반시설공사가 95% 공정률로 32세대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문지구는 금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산지구는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면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아 2017년 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장흥읍 영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사업량은 3만 2,600평방미터에 25세대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군비 3억, 자부담 25억 원으로 사업유형은 법인형의 마을 정비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마을 정비조합을 설립하고 8월까지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 제안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12월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7년 4월 사업이 확정되면 2018년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주민역량강화 농촌현장 포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마을, 3개 권역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신청 시 의무화 사업으로 2월에 농촌현장 포럼 대상마을이 확정되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와 협력을 체결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3세대가 입주되어있는데 이분들 불편사항 소장님 들어보셨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의원
이분들의 참 푸념하는 소리가 다시 나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처음 입주하셔서 기반시설도 엉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불편한 이미 입주한 거, 이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을 감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만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39세대부터는 이제 경관디자인팀이 와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지금 올해 39세대를요. 전남도에 실시계획관련 협의를 거쳐서.
○ 왕윤채 의원
청사진이 나와 있냐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나와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그래요. 우리가 처음 로하스타운 조감도를 보면 아주 멋지죠? 그림 보면 지상낙원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 43세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디자인팀도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청사진대로 우리가 로하스타운이 왜 또 중요하냐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끝나면 주제관 주변, 그다음에 주변경관 우리가 꽃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주변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오신, 그래서 로하스타운이 중요한데 43세대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좀 해졌다.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집들이 과연 바람에 잘 버티겠느냐. 그럽니다. 볼라벤 오면 저거 몇 채는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전부 나무로만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전부 고려하셔서 39세대 청사진은 정말 잘 나와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청사진 나오게 되면요. 한번 의회에
○ 왕윤채 의원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네. 그다음에 배수지는 건설하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배수지는
○ 왕윤채 의원
배수지는 안 만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배수지 방금 수도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공사를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도로에 관로배설 관계는 인도에.
○ 왕윤채 의원
매설 했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아닙니다. 공사가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배수지가 왜 또 필요하느냐 하면 거기가 고지가 높다 보니까 또 로하스타운 주변 마을에 꼭대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수지가 로하스타운에서 건설이 되면 거기에서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가능하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배수지는요. 저희 로하스타운 배수지가 아니고 안양면 전체 구역에 대한 배수지이기 때문에 1,500톤 이고 일부만 저희 로하스타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할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가 없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통신은 합의했고, 지중화. 전선은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전선 관계는요. 현재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군에서 인제.
○ 왕윤채 의원
아니, 원인자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아니죠.
○ 왕윤채 의원
이것을 누가 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저희 이제 장흥군에서 민간사업자를 사업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MOU 협약 체결할 당시에 전선과 지금 현재 통신관계는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되는데 현재 통신관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5대5로 마지막 판에 협의해서 작년 12월까지 지금 관로개설 끝났고요. 한전은 전체 구역의 설계를 대략 설계해 보니까 15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15억 전체적으로 장흥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상으로 나중에 차후에 추진할 과정상에 한전에서 충분하니 어떤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할랍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지상으로 전봇대를 세워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나무로 세우면 어떨까. 나무 전봇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나무 전주는 저희 나라도 예전에 나무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도.
○ 왕윤채 의원
아니, 다음에 지중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무로 하면 경관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니까 고려도 한번 해보시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한 번 한전하고요. 협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럽시다. 아니, 그것은 어차피 로하스타운에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건설되다 보니까 나무로도 한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멋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시멘트 보다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은 계획을 좀 짜야 될 거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하수처리장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에 하나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된다면 2017년부터는 반드시 종말처리장이 돼야 된다고.
○ 왕윤채 의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정말 공기도 좋고 지역도 좋은 데서 개인 정화조를 쓴다는 것은 처리할 때 냄새도 많이 날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첨부터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못 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도비로.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되 아니 되면은 2017년도에는 반드시 종말처리장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로하스타운 같은 데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장흥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끝나고도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 조감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반시설은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기반시설 해놓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그렇게 해서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고충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39세대부터는 100% 완료된 후에 입주하도록 분양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안티 로하스타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군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군정질의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로하스타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제안제시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로하스타운이 앞으로 장흥군에 꼭 입주도 좋지만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블록별로, 예를 들자면 그때도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느 블록은 이태리식, 어느 블록은 유럽풍, 독일풍, 또 한옥. 이렇게 블록별로 하게 되면 조성이 다 되면 더 좋은 아름다운 로하스타운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이 분명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도 좋은 청사진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 모두가 다 들었고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미국에 출장 갔을 때 한인협회하고 자리를 했을 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차원으로 갔었는데 가는 기왕지사 우리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한인회 회장님 등 거기 모인 자리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로하스타운 조성이 된다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한인협회에서는 국제통합박람회는 머릿속에 기억하는게 두 번째였습니다. 로하스타운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 국제의학박람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입주자들을 최소한 극대화하셔서 또 그분들이 소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한 덜어드리면서 한인협회에서 분명히 국제통합박람회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몇 분이나 오실는지. 그러니까 그걸 둘러보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홍보의 효과이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또 미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갔더니, 또 장흥에 갔더니 이러한 좋은 여건의 집들이 있더라. 우리 거기 가자. 이렇게 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소장님은 각별한 관심과 또 홍보에 그런 노하우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유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의 활성화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1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쓰거나 모호한 문구를 우리말로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료 감면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법 및 산림청 고시에서 정하는 권고 사항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인 3명의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입장 제한 및 행위 제한 규정에서는 이용자의 이용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추가로 보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위탁관리수탁자 지정절차 및 내용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를 규정하고 주요 시설 사용료 징수안은 조례안 제10조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장흥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 회의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 동안 예정했던 안건처리를 다 마쳤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루를 단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과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과 고향을 찾는 향우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김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