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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6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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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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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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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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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 중 1월 18일자로 신규 1명이 배치돼서 현원 21명이며 무기계약직 등 총 53명이 각자 소임을 다해 우리군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총 17건의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한문연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공연 개최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관련 한류스타 기증 조각동상 초상권 침해 검토사항은 정진홍 조각가의 기증품으로 29점 중 23명이 야외 전시에 동의했습니다. 지속적인 동의 요청으로 나머지 6점도 모두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축제행사 방안 및 예산절감 검토사항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료화 검토사항으로 개관 이후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유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군민회관에서 향양IC구간까지 노후안내판 2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등 노후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 안내판 설치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체육회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체육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 중에 통합체육회가 출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간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영회당 포함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영회당 일원을 포함하여 남외리, 충열리, 교촌리에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재 등 공사자재의 관리감독 철저사항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 시 공사자재 대장을 제출 받아서 철저히 검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와 연계한 억불산 며느리바위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으로 며느리바위 등 구전설화를 발굴해서 관광콘텐츠화 하고 DB를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주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으로 노면정비와 마을 유래 표지판 설치, 승마 트레킹 코스와 연계 방안은 종합안내판 설치 및 승마 트레킹 코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코스별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면 정비 등 마을 유래 표지판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단체 여론수렴 사항으로 2월 중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 시 단체별로 면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불승인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불승인에 대해 보완 승인을 몇 차례 요청하였습니다만 일부 관광개발사업을 정산처리 후에 승인한다는 문체부의 최종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심천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재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진수상가옥 재활용 또는 폐기 등 여부 결정사항은 지난 1월 13일 수상가옥 긴급보수를 위해 설계용역을 의뢰했고 상수도, 전기, 내부시설 등의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단체관람 혜택 검토사항으로 단체관람 시에 팝콘 및 음료 무료제공을 검토 중에 있고, 참고로 장흥경찰서와 MOU를 체결해서 의경에 한해서는 현재 관람료를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으로 정자 답사코스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탐진강변 정자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림문화제 추진 시 고싸움 전승방안으로 고싸움 시연 관련 검토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싸움 시연여부를 2월 중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지막으로 신덕유기농체험센터, 평화민박집, 천년학 리조트 등 위탁관리 중인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 위․수탁 시설물이 7개소가 있는데 매분기별로 위탁사무의 수행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준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장흥군 군민의 날 조례 3조 3항에 따라서 5월 2일 날 실내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제47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준비계획으로는 고싸움 시연관련 검토위원회 2차 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해서 고싸움 시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만약 고싸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고싸움 보존전승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싸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싸움 미 시연 시에는 보림문화제 프로그램을 문화예술행사를 가미한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서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올해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1건 등 총 29건의 사업을 21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2015년도에 문체부 역점 시책사업인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천관문학관 강당 및 체험관 리모델링과 야외 공연장을 조성해서 남부지역의 열악한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국비지원액 대비 1억 9,800만 원의 군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장흥 정자․서우․서재 현판 번역사업입니다. 정자 등에 시서가 기록되어 있는 현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산재된 40여개소의 정자 등의 현판을 조사하고 번역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료입력 및 번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번역문 교정 및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장흥문화원을 비롯한 32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47건에 5억 2,4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림의향의 고장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학관광 기행특구 재지정 및 활성화입니다. 5년 단위로 재지정하는 문학관광 기행특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2020년까지 특구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문학의 옛 길을 걸으며 새로운 문학 길 발굴을 위한 옛길 새길 문학탐방과 문학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문학관광 기행특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동학사적지 주변과 영회당, 토요시장을 연계한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 간 역사 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2년간 교촌리 일원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학답사길 조성, 충효예 문패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10월 19일 전라남도 1호점으로 개관을 해서, 최신영화를 상영하는 개봉 영화관으로 비수기를 포함해서 1일 평균 현재까지 200명이 영화를 관람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시네마는 우리 군민들뿐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최신개봉작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종 기획전과 회원별 영화 정보서비스 제공, 문화누리 카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관람 등 정남진 시네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남진도서관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인 정남진도서관은 지난해 장서 2천여 권을 구입해서 총 7만 9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대덕읍 구 위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열람실, 서고 등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해서 장흥의 동학정신을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유로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모아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유산을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물전시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고문서 500여점의 DB를 구축해서 전시작품의 활용도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물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부족했던 축제장 내 종합안내시스템과 체험료 통합 발권시스템 구축 등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강변도로 확장공사로 축제장이 대폭 협소해졌습니다만 상류지역 석대보까지 포함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3개군 국제관광 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남도관광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금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참여는 물론, 내국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체계화 및 관광자원 집중 홍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맞춰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탐진강변에 다목적 물놀이장, 음악분수, 분수터널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2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앞으로 익산청 하천사용 협의 등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물축제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우리군 주요 관광지인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지난 해까지 69억 4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지금까지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과 테마숲 조성 등 총 공정률은 65%이고 토지보상은 82%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전기통신, 테마숲 조성공사와 함께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대표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남진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공정률은 50%이며 생육시기에 맞춰서 초화류 및 화목류를 식재해서 우리군 지역 브랜드인 정남진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남진 전망대 내외부에 장흥만의 콘텐츠를 꾸미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캐릭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트릭아트, 캐릭터관, 추억관 등 전시체험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회진 미복구 수상가옥 보수입니다. 회진 수상가옥 대형 1동이 미보수 상태로 있어서 지난 1월 13일 보수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이 끝나면 상수도, 전기, 내부시설 보완 등 긴급보수공사를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7월에 대형 1동, 소형 2동을 해양수산과에 이관했으며 이 수상가옥 역시 보수가 완료되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관광시설물 민간 위․수탁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위․수탁 시설물은 총 6개소입니다. 회진면에 위치한 천년학 리조트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위․수탁의 수행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1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는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는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따뜻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21일, 탐진강변 체육공원에서 풀코스, 하프코스 등 총 4개 종목에 3,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참가 유도는 물론 교통대책,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사고 예방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체육단체는 금년 3월 27일까지 통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흥군체육회와 장흥군생활체육회 양 단체를 체육인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금년 2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3월 중에 통합체육회를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업무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포츠활동 육성지원 및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초등학교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등 전국대회 6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등 도 단위 대회 6회, 군 단위 대회 13회 등 총 25개 대회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총 43개 대회를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정남진리조트 체육관 보수, 동네 체육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장흥-강진-영암 군민 생활체육 교류전입니다. 3개군 공무원 및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시행 가능한 체육 종목을 선정해서 3개군 합동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다수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 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수 군민이 예술활동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민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회 경연은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군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연극 아카데미 등 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연극 아카데미 등을 지속 운영하고 영화 아카데미 등 신규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미술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민과 함께하는 자체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대중문화에 소외된 군민을 위해서 대중가요 콘서트 등을 기획․추진해서 군민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연단체 섭외 및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10월 중에 공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극단이 문예회관 내에 상주하면서 공연작품의 제작과 발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쪽,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수준있는 우수작품을 유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 섭외비의 70%를 지원해주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기획․제작공연 1작품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3작품 이상을 유치해서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17쪽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창조란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에 정말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시설에 투자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돌담 조성, 화훼길 조성, 문패 및 안내판 설치 이거 다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것이 1, 2년이 지나면 이건 창조라는 말이 빠지는, 그냥 기존 구 건물에,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성을 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그쪽에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러면 간접적 효과, 어떤 효과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이 농식품부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추진계획, 농식품부 타당성 검토 이게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지금 도에 계획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을 3월에서 5월 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창조적 마을 그래서 돌담, 화훼 길, 문패, 안내판 그러고 끝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 왕윤채 의원   
   여기에서 무슨 다른 어떤 테마를 줄 수 있는, 스토리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수준에서 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세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기존에 문화자원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모아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것 만들어놓고 관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창조적 마을을 잘하는 시․군에 가보면 정말 창조적 마을 몇 개 묶어서 거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군에서 정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해설사 처럼 거기를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변화를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지, 돌담 하나 만들고 화훼마을 만들고, 이거 갖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이것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이건 창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창조적 마을 잘하는 데는 장수군 같은 데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번 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물축제 관련해서 발권 시스템으로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는데 분명 올해가 장소가 협소해서 과장님도 계속적으로 고정시설물 투자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 모든 것은 분명 본의원은 그럽니다. 축제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군민의 어떤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 많잖아요. 간접적 경제수요가 몇 억,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허울 좋은 소리고요. 정말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뭐 쿠폰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계속 하신다, 하신다 하지만 그것도 못하고 분명 우리 지역은 그렇게 유료 체험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것도 개발 좀 올해는 색다르게 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홍보관 같은 데 우리 외지에다 두지 마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 진짜 외지에다 놓으면 1인 시위하겠습니다. 앞에 가갔고, 하여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한 280억 들어서 하는 건데 민자가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관에서 이렇게 멍석 깔아놔주면 민자자본유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른 어떤 자연경관 수려한 이런 데는 민간자본이 먼저 갑니다. 관보다는. 그래서 관은 기반시설 해주는 겁니다. 이래야만 예를 들어서 그 관광명소화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 저렇게 많은 시설투자해서 하는 민간자본유치 안 되고 있으면 저것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예산이 없으면 그런 예산 더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거기 민간자본 유치하는 진도처럼,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이 계시면 정말 일계급 특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정말 특혜를 줘서 꼭 민간 기업을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올해 전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전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우리 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3개 군민 상생정책협력,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정치적 논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지역구 논리와 같이 가서 3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진하고 영암하고 어떤 구도가 틀려지면 거기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구도를 찾아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서 계획을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4페이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한국관광 100선이라는 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그것은 어떻게 추천해 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금년 하반기에 관광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관광지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채은아 의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선정을.
○ 채은아 의원   
   그러면 2015년에 혹시 한국관광 100선에 장흥군이 포함돼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은 작년에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관광의 별 선정하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추천 가볼만한 곳. 여기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관광 100선에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이번에 한국관광 100선에 저희 추천위원이 장흥에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한국관광 100선이요?
○ 채은아 의원   
   2015년에. 위원이 우리 장흥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장흥 문화관광과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비를 전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기 혹시 아니었습니까? 경관, 좋은 경관 전라남도 10선 그거 아니었습니까?
○ 채은아 의원   
   그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들어있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관광 100선도.
○ 채은아 의원   
   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거 별로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코엑스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 채은아 의원   
   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서 각종 자기 자치단체의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관광협회 회장님이 장흥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그분이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특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서 이번에 좀 참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보면 장흥 정자․서우․서재 현판 번역 이래가지고 사업을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복실 의원   
   우리 장흥에 정자가 총 몇 개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총 8개입니다.
○ 김복실 의원   
   10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사용 가능한 것.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책자 발간을 해서 기록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복실 의원   
   여기 본의원이 6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장흥에 정자가 사인정, 독취정, 창랑정, 부춘정, 동백정, 영기정, 영호정, 경호정, 순영정, 흥덕정 이렇게 해서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기록을 하려면 10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독취정을 조금 수리해서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했던 부분인데 그때 사유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반대한다 해서 하다가 말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은 이렇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좀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흥의 역사를 길이길이 남고 문화유적이라든지 기록 책자에 남아있을 건데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장흥 역사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장흥에 8경이라 해가지고 다 제가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자운해 사자산 허리를 감도는 구름, 그 멋있는 8경입니다. 예양어화. 예양강에서 밤에 고기 잡는 불빛, 치정낙조, 독취정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는 그 모양입니다. 독취청풍, 그러면 독취정 골자기에서 부는 맑고 시원한 바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독취정에 관해서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면 장흥의 역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독취정을요.
○ 김복실 의원   
   예. 그래서 독취정 이라는 것은 돌이 많다고 해서 독취정 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깎아지는 절벽이어서 거기를 들어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로 건넜다 해가지고 강연한이라고도 합니다. 강양한. 강양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강연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런 게 다 사라진다 하면 장흥 역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한번 그때 가봤더니 반쯤 허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참 시급하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글쎄 이게 좀.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라져 가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 글귀도 다 남아있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책자 발간했던 그런 책 속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게 만약에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우리 후손들의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사유 시설물은 개인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잘 설득을 해서.
○ 김복실 의원   
   아니요. 자부담을 떠나서 여기 저기 신흥간데 거기 창랑정 이죠? 거기도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군에서 전부 전수 수리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거기는 사유재산이어서 그분이 꽉 막혀가지고 마치 우리군에다 기부체납을 하라니까 그걸 다 이렇게 줘버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부체납 하면 그 사람 땅이고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는 것뿐인데 아마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사라져가는 장흥의 역사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그냥 정자에 그려진 글, 해설이나 하고 책자 발간할 때 그럼 독취정은 뺄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건데 절름발이 식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물축제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올해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34쪽을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34쪽을 보면 3개 군 상생정책협력을 위한 장흥, 강진, 영암 군민 생활체육교류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야구장 장흥에 돼 있습니까? 장흥에서 만약 야구를 개최를 하겠다 싶으면 야구장이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야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좀 협소한 실정입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는 야구장이라고 하기는 좀 아심찬 하고 연습장 기능이지 야구 동호인들이 만약에 무슨 체육교류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교통편이나 모든 여건에 있어서 탈의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야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 강진하는 것인데. 아이들도 자기하고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제 제가 기업지원과 말씀하실 때 관산 장천재에 통합의학박람회 거기 자리에 축구장 보수를 3억을 예산에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복합으로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이 돼 있으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부지가 부족하다네요. 한 4천평 정도.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신동쪽으로 하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제 물론 어저께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셨을 겁니다마는 기업지원과장하실 때 자리를 하나를 물색해서 장흥도 동호인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가다 보면 다비치 이쪽에 가다보면, 회천 쪽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돼 있어요. 거기는 야구를 하더라고요. 늘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거기도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통합의학박람회 거기 약간 관산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로 장흥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다목적구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동쪽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실과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의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2억 정도 더 해서 밤 써치까지 해서 해놓으면 야구 동호인들은 밤에 많이 또 하거든요. 축구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먼 훗날을 좀 바라보고, 특히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생활체육관련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번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조만간에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산 면민들도, 읍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좀 장천재는 외져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장흥군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신동쪽으로 해서 해놓으면 굉장하니 그 체육인들이 한 번씩 온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성을 이렇게 가면서 보면 굉장하니 많이 야구 동호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도 또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3쪽이나 이렇게 했어요. 야생화 공원도 하고 테마파크 조성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남진 우산도를 그냥 놔두는 산중의 거문고 같이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이나 또 외지에서 오셔서 아, 참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꼭 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산, 대덕, 회진 분들께서 작은 영화관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의원   
   천관문학관에. 지금 거기 혹시 시설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제대로 좀 리모델링은 돼 있습니까? 여태 봐도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그것이 아까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사업 있죠?
○ 김화자 의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사업입니다. 지금 3억 9,800만 원 가지고.
○ 김화자 의원   
   그럼 거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영화관은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영화관은 안 될지라도. 그래도 이제 거기에 생활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안락한 분위기, 이렇게 우리 SNS에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물론 장흥읍에 지금 작은 영화관도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민들의 여가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부 쪽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적인 의원 표시를 안 내려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니 좀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13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 김화자 의원   
   꼭 언능 하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부족하면 좀 추경에 올리시더라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어제도 이야기 나왔고 보충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던 야구장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야구가 300여명에서 약 400여명 됩니다. 클럽이 약 8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때 야구 동호인들이 급히 서둘다 보니까 규격에도 되지 않은, 안 맞는 야구장을 덕제에다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접근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접근성도 인근에 있는 화순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보성이나 강진이나 여기에 비하면 접근성은 장흥군에 어디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구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덕제 거기도 보완을 하려고 보면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장도 알고 계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까 장천재 축구장을 지금 거기를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군에서도 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야구 경기장 플러스 축구장, 같이 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염두에 두십사,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아까 신동 쪽에도 우리군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야구 동호인 클럽이 남부 쪽에 지금 많이 돼있습니다. 북부 쪽 부분도. 그래서 남북부 뭐라고 한게 아니고, 우리 장흥군 야구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걸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각 마을에 이제 인사차 다니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 장흥에도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각 마을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어서도 다닐만 한데 앞으로 각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를 아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남겨서 지금부터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라도 우선 큰 마을부터서라도 각 마을에 운동기구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한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한꺼번에 제가 다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입니다. 우리 방촌유물전시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앞으로 시설 더 활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전기도 오래 되고 나서 지금 현대화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내부에.
○ 위등 의원   
   네. 내부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내부에요.
○ 위등 의원   
   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천재 주차장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또 모임에서도 오십니다. 또 천관산이 호남의 5대 명산이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동호인이나 모임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 좋은 산을 등산을 못하고 다녀오신 분들 때문에 밑에서 기다려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관산에 기암괴석이나 또 장흥군, 예를 들자면 아까 용산 소등섬이랄지, 관산 정남진이라 할지 이런 사진을 좋게 찍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장천재 주차장에 아크릴 해가지고, 홍보그거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쪽에다가 쭉 해놓으면 우리 장흥군 관광지, 명소, 아까 우리 명산에 기암괴석 스토링 해서 해놓으면 그 사진을 보고도 갔다 올 수 있는,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산에를 못 올라가시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본의원이 이렇게 몇 가지를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65명, 8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17건으로 그 중 2건은 처리완료하고 1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건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표고재배농가 피해 지원방안으로는 2015년 노지원목 표고버섯 피해 임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산림산업 종합자금으로 표고재배농가 182명에게 27억 6,300만 원 융자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표고버섯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임산물 수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aT센터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표고원목 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표고수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책입니다. 분리수거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및 안내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대자생식물원 수종 및 유리온실 화단정비입니다. 나무은행, 도시숲, 조림사업 등을 활용하고 완도수목원의 난대상록수림과 초화류 등을 기증받아 차별화된 식물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드랜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 방안입니다. 현실 물가를 감안하여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비비에코토피아는 시설물 보수를 추진해서 연중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시설보완을 통해서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펜션 1인용 이불은 시범적으로 비치한 후 반응을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랜드 출구는 임올대 전시판매장을 경유하도록 진출입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의 경계에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수련원측 요청이 있을 시는 상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의 과다경쟁 발생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다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차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원활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황칠산업화단지 기존 식재사업장 확인 건입니다. 대덕읍 천관산 일대에 대규모 황칠산업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고부가 임산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하산에 식재된 황칠은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확대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정서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절히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수종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림수종은 국가 지정양묘인 편백, 백합, 리기테다 등을 식재하고 주민소득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황칠, 호두, 후박 등을 조림하겠습니다. 조림실패지에 대해서도 보식조림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자산 임도변 수목 고사 건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결과 85%이상 활착되어 생육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2015년 징수율은 도내 4위로 비교적 높은 실적입니다. 금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입 유도,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리, 고질체납자 보조사업지원 제한 등으로 도내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목표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국유림 표고자목 공급을 건의하였으나 매각비용이 맞지 않아 단가 현실화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 참나무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4년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금 회수방안조치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재산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인토지 매각계획으로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조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 23호선 확장공사 이식 가로수 활용방안입니다. 주민여론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탐진강 둔치 내 재이식을 하거나 도시숲 등에 경관수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솔치재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검토 건입니다. 국도 23호선 관리청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설치 건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쉼터조성 및 사유지 매입 방안입니다. 2016년 천관산 탐방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차장 쉼터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유림 매입방안에 대하여 가격을 절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읍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보완 조치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상반기내 조기 완료하여 환경미화요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안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입니다. 마을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쓰레기 기동처리반 차량CCTV를 활용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요원 복무사항 감독 철저입니다. 근로계약 시 산불감시원의 준수사항과 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순찰 및 작업배치 전 복무요령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GPS를 소지하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입니다. 4,300만 원을 들여서 전기목책기 등 설치토록 하고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후 즉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면적과 금액도 규정을 완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완화 및 예방을 목적으로 6개 분야에 걸쳐서 5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이후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경유 차량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이행평가입니다. 탐진강 수계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할당된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적절한 총량관리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대 보급하여 민간의 전기자동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전기자동차 3대와 충전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국제통합박람회와 우드랜드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분뇨 등 2,181개소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171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들여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 임차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물축제에 사용되는 화장실 10개와 샤워시설 5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차장에 이동식 화장실 5개를 설치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실무원 대기실 신축 및 보수입니다. 환경실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실을 신축․보수코자 합니다. 장흥읍 환경실무원 대기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신축하고 시설이 미비한 관산읍 환경실무원 대기실을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사업비 5,800만 원으로 9종의 종량제 봉투 73만 5,000매를 제작하여 가격이 인상되는 2월 1일 이후부터 차질 없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입니다. 연간 600톤 가량의 재활용품을 선별․판매하여 5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억 5천만 원 가량의 선별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흥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 위탁처리로 인건비 예산절감과 재활용품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며 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단 운영을 통한 운영실적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소모성 장비와 부품을 적기 교환하고 상시 정비하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억 9,200만 원을 들여서 목재자원 확보와 생태 환경적 보전가치를 높이기 위한 편백, 소나무, 황칠 등 조림 27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산림부터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연간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800㏊에 대하여 어린나무 가꾸기와 큰나무 가꾸기를 추진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공개모집하여 2월부터 운영함으로써 하루 22명, 연간 4,4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24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질 수 있는 수목과 주민들의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연중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헌수 유도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꾸준히 탐방객이 찾고 있는 문화 관광지입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들여서 탐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위험구간에 데크를 설치하고 식생매트 깔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도립공원 계획변경 시 효자송, 장안사를 어머니를 테마로 하는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풍재공원, 장흥여중, 로하스타운 진입 도로변 자투리땅에 사업비 4억 6천만 원으로 쉼터, 녹색공간 등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장흥 IC와 국도 18호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진입로변에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고 용산면 구간 등 국도 77호선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녹나무, 먼나무 등 난대수종인 상록 활엽수 위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관문인 장흥 IC에서 실고 구간에 생육이 불량한 가시나무를 생육 우량한 녹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명품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생활권의 녹색공간을 공모사업을 통한 군민 참여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개 지구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녹색관광도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자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맞추어 추진하는 숲 치유 힐링공간 사업입니다. 사자산과 억불산 며느리 바위 구간을 아우르는 총 연장 12.6㎞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숲길은 단순히 박람회뿐만 아니라 로하스타운 입주민과 힐링공간으로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불예방입니다. 전문 진화대 운영, 권역별로 민간헬기 임차 배치, 무인 감시카메라 활용과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로 산불 없는 장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입니다. 최근 무안과 광주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신규로 발생하여 전남 중남부권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등 여러 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천관산, 제암산 등 우리군 주요 명산과 호남정맥구간 등산로와 등산로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황칠나무 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덕읍 천관산 일원에 황칠나무 산업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황칠나무로 생산․가공․유통, 그리고 체험과 관광이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흥 헛개, 멀꿀과 함께 장흥 황칠 브랜드가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쪽, 산림소득 증대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표고 종균 및 톱밥배지, 표고버섯특화기술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표고버섯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을 통해서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관정,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산림작물기반시설과 임산물 유통,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등을 통해서 임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림소득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임업후계자와 전문 임업인들의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유치 자연휴양림과 억불산 삼림욕장․가지산 삼림욕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산림휴양 명소로 거듭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임도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리 등 8개소에 1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14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및 산불 예방 등 재해예방은 물론 트레킹, MTB 등 산림 레저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산사태 예방 및 사방시설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1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1ha 등 총 7개소의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입니다. 건축물은 금년 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8%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금년 4월까지 자동화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개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전시관을 중심으로 6,000여평 규모로 야외학습장, 체험장, 놀이시설, 대피시설 등을 조성하고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개장 이래 350만명이 다녀갔고 작년 한해에 5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도 우드힐링 페스티벌, 숲속음악회 등을 지속 실시하고 군 대표관광지로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2호선 굴다리에서 주차장 구간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주차장 입구에 우드랜드를 상징할 수 있도록 대형 수목을 포인트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버스기사들에게 휴게부스를 제공하고, 카페 활용 무료티켓을 제공하는 등 탐방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말레길, 풍욕장, 음이온폭포 등 산림치유시설은 산림치유 지도사, 숲 해설가, 유아숲 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 체험객 만족도 증진과 체계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소금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편백톱밥 효소찜질체험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쿠폰제 실시,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과 이용객들의 이용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남부 거점 목재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목공예센터는 임올대의 전시판매장과 억불대 공예공방 입주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조성으로 목공예센터 직영공방 업무를 통․폐합하고 향후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목공예쇼핑센터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한 가지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유림이 우리 장흥군에 꽤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의원   
   그래서 우리 군유림에다가 좋은 수종을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한 6만 평 정도 된 땅이 우리 군유림이 바로 농어촌도로 2차선 옆에 그쪽에가 있죠? 어떻게 보면 보통 일림산으로 가는 중간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산지에다 심어야 할 수종하고 일반 전에다 심어야 할 수종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수종을 심었는데 잘 자라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산지에 맞는 수종을 이렇게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우리 산업도로라 할지, 아니면 2차선이라 할지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된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군유림을 그냥 민둥산으로 놔둔 것 보다도 또 다른 수종을 심었지만 경제림을 심었지만 잘 안 자라고 지금 다 폐가가 되고 고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을 상징하는 꽃이 철쭉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의원   
   철쭉 아닙니까? 철쭉 맞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수목, 작목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진달래라 할지 철쭉을 이렇게 심어서 좋은 환경관광자원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번 다른 수종을 시도를 해봤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산지에 정확한 이런 수종을 심어서 조금 민둥산으로 있는 것 보다도 보기도 좋고 관광도 되고 한 6만 평을 진달래나 철쭉을 심으면 굉장하리 라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장흥군의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좋은 보고 기획안건을 잘 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도 한 번 우리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늦었지만 늦었더라도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때 그냥 민둥산으로 나둔 것 보다 훨씬 낫겠다 해서 대안제시를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대비 효용성,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사후관리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진달래나 철쭉은 자기 산에서 워낙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 수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당부 말씀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상재해로 인해서 표고재배 농가에 산림산업종합자금 27억 6,300만 원을 182농가에 지원해주시기로 하는 그 사업에 잘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33쪽 산림소득 증대기반조성사업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저온저장고나 여러 가지 사업에 혹시 농가에 가산점수 주는 사항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가산점수요?
○ 채은아 의원   
   네. 이렇게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 특별하게 그쪽에 우선 점수 주는 기회가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의원   
   그것은 어떤 데다 우선 점수 준 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선 점수라기 보다는요. 이제 1년 전에 2016년, 금년 사업은 작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사업은 지금 1월 달에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우리가 물량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다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수화해서, 계량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실 때 귀농이나 다문화 거기에다 좀 우선점수를 더 주시진 않는 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규모화 하는 데를 먼저 줘야 되느냐, 영세한 데를 줘야 하느냐, 그다음 귀농인들을 줘야 되느냐. 그때 상황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래서 저는 대안제시를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일반 우리 원주민들하고 귀농이나 다문화와 같이 해가지고 점수를 내다보면 당연히 우선점수를 부여받은 귀농이나 다문화 정책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다문화는 다문화끼리 해서 한 동, 귀농은 귀농끼리 해서 겨뤄야지 우리 원주민들은 진짜 필요한데 다문화나 귀농들도 사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원주민들보단 좀 덜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선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아울러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울러서 아까 표고종합자금 2차로 혹시 누락되신 분들 있으면 2차로 저희들이 바로 공문 발송을 할 겁니다마는 그러면 또 추가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쪽 보면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량을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환경단속, 그다음에 우드랜드에서 소금집.
○ 김복실 의원   
   주로 거기에서 사용하죠? 그럼 우리 억불산 천문과학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봉고차량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것은 전기차가 아니고요. 일반 경유차량 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는 뭐라고 합니까? 용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임도라고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거기는 이제 당초에 임도로 개설됐는데요. 그게 군도로 아마 승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 군도로. 네. 승격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김복실 의원   
   더러 용산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마 거기가 군도로일 겁니다.
○ 김복실 의원   
   네. 군도로 승격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김복실 의원   
   그럼 할 말이 없겠지만 청정 장흥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기청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차량도 그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 번 말씀 드려본 겁니다. 해외관광을 가보면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산을 올라갈 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거기서는 참 산림을 보호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용하고 어떤 데는 사용 않는다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참고하십시오. 천문과학관 운행하는 차량도 여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8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에는 언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됩니까? 언제부터, 기간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2월 1일부터입니다.
○ 김화자 의원   
   자, 2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장흥 시내 한 번 돌아보셨어요? 저는 주부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투가 없습니다. 봉투를 안 내놓는지. 가게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올리려면 1월 1일부터 하시지 왜 2월 1일부터 하요? 나 그것 좀 궁금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래서 가격인상 때문에 일부 사재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쭉 공급량을 평상시 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대형마트를 위주로 해서 뭐 소형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 김화자 의원   
   아니,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린 가격으로 해서 봉투가 바꿔져야, 색깔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니까 사재기가 나오고 군민은 불편해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데라도 차에다 싣고 가다가 버려버려요. 지금 장흥군이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올린 것도 주부들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주부들은요. 10원이 싸면 10원 더 싼 데로 콜라 사러 걸어서 갑니다. 그런 상황에 종량제 봉투를 올림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필요도도 높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도 사재기를 해버립니다. 사재기를 해버리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관에서는 공고하고 계몽하고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주부들 원성이 지금 자자해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안 내놔 버리니까. 한 번 가서 과장님이 사보십시오. 사겄는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도 직원들이 매장에 가서 상주해서 조절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상인들한테 뭐 저희들이.
○ 김화자 의원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완벽하니 바꿔서 이거는 240원 짜리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색깔을 바꿔서 사재기를 없애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쪽, 24쪽, 26쪽, 27쪽, 28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말씀을 좀 올릴 랍니다. 21쪽이 조림사업, 22쪽이 숲 가꾸기 사업, 녹색 일자리 창출, 나무은행 운영, 나무은행 운영에서 주요 대상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등 이식을 주력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천관산은 놔두고. 맨 천관산만 들어가니까. 도시 숲 조성에, 26쪽에 보면 국도 2호선, 금산IC, 자투리 공간, 로하스타운 기산마을 있고 그다음에 27쪽에 명품 가로수 길 조성, 고속국도 장흥IC, 국도 18호선, 국도 77호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무식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은 정말 95만 명 이상을 유치를 할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맞이함으로써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정비도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식재입니다. 명품 가로수 길 조성도 좋고 푸른 숲 가꾸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노력항 가는 길, 목 수종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장평 임리 마을 자투리 들어간 데 나무를 좀 주민들께서 심어 달라 한다. 근데 여기 어느 곳에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특히나 많은 내방객들이 오실 것인데 국제통합박람회를 맞이하는 준비 차원에서 유치 가는 길, 그 입구입니다. 장평서 오는 데, 광주에서 오는 데. 유치 가는 길. 그다음에 장평면으로 가는 길, 길 양쪽에 법면하고 도로변에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정말 장흥군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름다운 숲 조성을 좀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 어느 곳에도 없고 장흥IC 들어오는 데는 별거 할 것 없습니다. 지금 나무 많이 심어서 또 죽이고 또 나무 심어서 죽이고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장평면에 입구에 유치면 가는 길을 이 양쪽 법면을 좀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 달라. 이 16개 실과 어느 곳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돼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이제 통합의학박람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는 지금 서면계량사업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화자 의원   
   검토할 것이 지금 상황이 늦습니다. 금방 3월이 되면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장흥 군민이 사람들 맞이할 준비의 자세가 각 실과 지금 어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만이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력항 가보고 싶어 합니다. 어딘지. 그런데 거기에 수종이 백일홍이었습니다. 배롱나무. 그런데 그것을 엄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주라. 그쪽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장평이나 이렇게 법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데 양쪽 법면. 그런 법면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진작에 이렇게 얼른 알겠다고 했으면 제가 말을 길게 안 했을 건데 그랬습니다. 꼭 하실 줄 저는 우리 문재춘 과장님을 믿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목재산업단지를 오픈을 하실 예정이시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김화자 의원   
   또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 지금까지는 하고 계시는 우드랜드 소금찜질방, 그다음에 우드랜드. 거기서 이제 물론 과장님만 이건 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 관련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또한 문화관광과장님도 시설을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 여성향상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공제에다가 화재보험이나 그에 대해 영업배상책임, 영업배상이라 함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무슨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책임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드랜드 소금찜질방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사고후유장애라든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가능한지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목재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소유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보험을 우리는 넣었다, 행정공제에 넣었다고 나중에 장흥군이 구상권에 휘말리면 장흥군에서 또 물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 배상책임이라든지 영업배상책임, 시설물 영업배상 책임을 물렸을 때는 물론 행정공제에서 제2의 재가보험을 넣습니다. 다른 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쳐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과 모든 실과장님들께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소유배상책임을 넣었을 때는 약관을 꼼꼼히 따져서 사후에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금 상해보험은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 번 봐보십시오. 왜냐하면 상해보험을 넣어서 보험을 처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빨이 부러졌을 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다쳤을 때 6개월 뒤에 상해는 6개월 뒤에 후유장애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행정공제에서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구상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흥군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보심이 어떠하실지 이상 마치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담당업무는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14건으로 먼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관리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접수대장이라든가, 검인관리 상태, 현수막 게시대 게첨사항 등을 매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은 작년도에 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주 월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국도비 확대방안 강구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은 현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11대가 지원됩니다만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은 경지면적과 농가수를 기준으로 읍면에 배정하면 기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읍․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여 군에 추천하고 군에서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쌀 수출 검토는 도에서 실시한 중국쌀 수출업체 공모에 작년 11월 정남진 RPC에서 신청하여 2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지역발전기금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 주민부담 경감 방안 강구는 현재 14명에 3억 2,700만 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이자경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공모 적극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심의회 시 참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2016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친환경 톱밥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신청코자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시에는 필히 수계관리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시 통합디자인 제작 활용은 금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8,220만 원으로 우리군 CI라든가, 표동이, 특허청 등록상표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대표로 브랜드를 선정해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시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마을반찬사업과 같은 마을중심 주민소득사업의 군 자체 추진은 금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장동 방이석교 산촌생태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서 작업장과 배추 이절기, 저온저장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회라든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절임배추사업 등의 소규모 반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시에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산간척지 주변 농지피해 사전 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삼산천 하천준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 삼산간척지 배수개선사업도 2017년도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는 5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우리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도에 요구하였으며 금년 6월 중에 도 지역개발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체국 쇼핑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체국 쇼핑몰 입점에 대해서는 입점 조건이라든가 절차 등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군 전자상거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산읍 소재지 상가 간판정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8월 예정인 2017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공모에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토공작업이라든가 습지조성 등의 주공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조경공사라든가 휴식시설 등의 마무리 공사를 추진해서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인증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 입점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또 각종 식품박람회 판촉전이라든가 직거래장터 운영 시에 참여해서 홍보토록 하는 등 인증업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관련 각 부서 간 완벽한 업무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각 민원이라든가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토요시장 운영관련 부서인 기업경제담당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안내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구쁘한우관에 대해서는 구쁘한우의 수급이 어려워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구쁘한우관 상호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점포 재임대라든가 시장사용권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상인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발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으며, 청년상인 창업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유휴점포 발생 시에 청년 상인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배정하고 중기청과 연계해서 창업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의 청년상인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차별화를 위해서는 공연대행업체를 공모해서 3개월 단위로 재계약 추진하고 또 관내 문화동호회라든가 학교동아리 등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전용 음향기기 설치는 정부3.0 모범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토요시장 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해서는 오전․오후 공연 시작 전에 박람회 홍보 동영상 등의 방영과 또 공연장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토록 하고 토요시장 광고물 정비는 강변도로와 공연장 등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한국관광의 별 등극이나 주요군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채소전 비가림시설 설치는 토요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상설시장 입구와 어머니 텃밭 장터 등에 아케이트와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자 현재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는 토요시장 빈 점포 발생 시에 우선 입점토록 작년 11월에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였고,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빈 점포가 발생하면 우선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고객맞춤 관광명품 토요시장 육성입니다. 상설시장 2층 빈 점포 등에 토요시장 청년상인 인큐베이터를 설치해서 중기청과 연계해서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3.0 모범지자체 육성지원사업비 1억 100만 원으로 토요시장 홈페이지 구축과 토요시장 전용 음향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제를 전 점포로 확대․운영하고 수유실과 기저귀방 등을 설치해서 젊은 층들도 방문해서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토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시설, 화장실 증개축, 배수관교체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을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덕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4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시장 건물 신축과 비가림 막구조공사 등의 건축공사는 모두 완료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주변 도로정비 사업과 간판설치사업은 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산시장 이벤트와 대덕시장 개장시, 그리고 용산, 유치장 마실장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혁신 사업에 응모해서 관산시장 ICT전통시장 사업과 대덕시장 상인대학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인교육과 활성화 컨설팅도 수시로 실시해서 상품 진열방법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명과 공공근로 지원사업 70명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남형 청년인턴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 제고와 출하조절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사업 30농가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3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육성사업 1개소에 5억 원, 마을반찬사업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산물 가공․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실현입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평생고객 확대를 위해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서버장비 노후화로 접속속도가 느린 장흥몰 홈페이지를 3천만 원을 들여서 재구축하고 전자상거래협의회 사무실 등에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참여농가 교육이라든가 고객관리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절강성 장흥현에 특산품 판매장을 장흥군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추석절 이전까지 개설하여 우리 지역의 많은 농특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인증을 통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공동선별비지원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대외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사업 등에도 철저를 기하고 지역 친환경쌀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쌀 소비자 산지체험과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억 8,700만 원을 들여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적성에 관한 지침이 작년 5월 개정되면서 토지적성평가 범위가 군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과업변경이 불가피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고 미래 발전방향에 부응하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주차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14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전선지중화와 다목적복지타운건립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간판과 벽면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과 도로정비,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우회도로개설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관련기관 협의와 토지매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1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과 중심지 도로정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작년부터 2년간 20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기양리와 건산리, 그리고 유치면 봉덕리 지구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올해는 총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장흥서초에서 영회당간 등 3건의 군계획도로개설과 대덕 연지 아스콘포장 등의 유지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게시대 및 노후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태풍이라든가 강풍 등으로 훼손되거나 주변 환경변화 등의 이설이 필요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설․보수해 나가겠으며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간판 소유주라든가 건물주가 자진정비토록 하고 도로변 등에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등에 대해서는 국제통합박람회 이전까지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총 15개소에 23km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회진면 선학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억 4,300만 원을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 등의 주택정비와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서 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각종 사업공모입니다. 기초생활환경개선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제출된 상태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인 안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총 29억 7,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습지공원 조성 등의 주 공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들여서 조경공사와 휴식시설 등의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홍수위선에서 5㎞이내에 있는 장흥읍 등 5개 읍․면에 생활기반조성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각 읍․면에서 신청한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유치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직접지원 645가구에 6억 4,500만 원, 간접지원 28건에 7억 2,800만 원 등 총 13억 6,800만 원 들여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 이름 한 번 들려드릴게 한 번 아시나 보실래요.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과 부의 창출. 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잘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의원   
   거기에 주 내용이 뭐예요? 로컬 그거죠? 로컬푸드가 주 내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의원   
   작가도 아실 것이고. 왜 우리 장흥에 로컬푸드가 이렇게 도입이 안 된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흥군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 군에서도 진즉에 정남진 장흥농협하고 안양농협에서 그전에 이제 몇년전부터 추진해. 지금 로컬푸드도 장흥농협에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매주 두 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안양 경우에도 해봤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농산물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그런 타겟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유상호 의원   
   우리 토요시장에 외부 관광객들이 안 오시고 전부 다 우리 장흥군민만 이용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어머니 텃밭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 유상호 의원   
   그것은 주 5일에 한 번씩, 정날만 토요시장하고 일반 장날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활기를 잃고 있는 농업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지금 각 시․군마다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호응이 좋고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정남진 농협에서 쉽게 말해서 상점 안에다가 하지는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몽골텐트에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봤어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김장철이라 할지 과일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럴 때는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도 전적으로 그쪽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과 경제정책과에서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앙정부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입을 해서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말씀만 하셨다시피 안양에서는 작은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는 로컬푸드점이 지역사회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소극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보면 우리 장흥군과 중앙정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다른 시․군 못지않은 로컬푸드점을 한 번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토요시장에다가 그런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점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빈 점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 점포가 나오면 우선권을 부여해서 바로 최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 가면 로컬푸드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장흥군과 중앙정부에 연계해서 토요시장이든, 아니면 정남진 농협이든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방향제시를 아마 해준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부군수님한테 특별지시도 받고 했는데 빈 점포가 안 나옵니다.
○ 유상호 의원   
   빈 점포가 없더라도, 그 부분은 빈 점포, 작은 것보다는 좀 크게 해야 되고 작목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토요시장도 좋고 거기다도 잘 되면 토요시장이 1호점, 정남진 농협마트에 2호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반영제시도   우리 또 서은수 부군수님도 해주시겠다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농업을 위기에 처한 농업을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간단하니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또한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제 이번에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이번에 하실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장흥군에 지금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종합정비사업들이 꼭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를 위․수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꼭 이유는 특별한 것 없고 거기가 감리라든가 설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전문기관 이제 이게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어촌종합 산하단체이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감리를 농촌기반공사에서 해요. 감리를.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감리.
○ 김화자 의원   
   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진행되었던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가보면 목욕탕 해진 것 있어요. 물론 다른 용도로 거기를 목욕탕은 지어졌지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제가 저번에도 현장 검증할 때.
○ 김화자 의원   
   그 건축물이 30cm가 떠 있습니다. 그걸 감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자기들이.
○ 김화자 의원   
   모가지에다 힘만 주고 다녀요. 지금. 지역의 대덕읍 소재지나 회진면, 장평면 다 하게 되니까 모가지에다 힘만 주고 다니지 감리가 제대로 됩니까? 물론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또 가보면 알겠죠. 내중에.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진짜로 이것은 우리가 봐도 감리는 우리도 그 정도는 감리를 하겠습디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었는데 30cm가 떠 있는데 흙으로 막아가지고 그게 감리가 됐다고 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추진하지 않고요. 또.
○ 김화자 의원   
   2억 3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때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주위에 종합개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업체가 한가지를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감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나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감리는 한 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장흥군에 실시되고 있는 모든 종합정비사업, 크고 작은 사업들,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기업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농촌공사에다 줘야 됩니까? 왜 이것은 입찰을 안 한답니까? 왜 입찰을 안 해요? 이거? 그냥 왜 퍼주기 식으로 다 주냐고요. 농촌공사에다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 김화자 의원   
   농촌공사가 장흥군에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업 딸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다가 해가지고 업체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용수로도. 마치 자기들이 해 준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돈 내려가서 하는데. 왜 한국농어촌공사에다 계속 이렇게 감리까지 다 맡기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닙니다. 이미 2013년도부터 진행이 돼버렸어요. 감독차원에서요. 감리를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전문.
○ 김화자 의원   
   감리를.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공사감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 김화자 의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종이 한 장도 장흥에서 안 삽니다. 지사가, 장흥지사가. 단 한 장도 안 사요. 아마 우표도 안 살 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 김화자 의원   
   안 삽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산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 장흥서 돈을 다 벌어서 하면서 자기들 배 채우기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나 했던 개발행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화자 의원   
   이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때 논란이 심했던 부분에 이것이 건축법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법을 따라서 합니까? 이게? 건축법에 들어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국토관리, 국회법이라고 국토관리에 관한 법률.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8항에 보면 물론 이제 말하기 좋게 이것은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생태계에 보존지구 안에 있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는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함. 그래졌거든요. 어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외규정 없어요. 우리 조례는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떤 걸 말합니까?
○ 김화자 의원   
   그 태양광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외규정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가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0조에 본문에 보면 다음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동의.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외규정이라 이 말씀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공익성 필요에 설치하는 경우나 또 자가 설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게 예외규정으로 들어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단서조항.
○ 김화자 의원   
   단서조항에 들어갔지 예외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것이 예외규정이 단서조항.
○ 김화자 의원   
   그건 아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 김화자 의원   
   그것은 명확하니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다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에 대한 설치한 경우나 자가 소비용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흥군에 보면, 그러니까 더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자 이 말씀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나 준공업지역 안에서나 방제지구 안에서는 시설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졌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설치기부 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어디 조항입니까?
○ 김화자 의원   
   여기 있어요. 장흥군에서 준 거예요.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 거기까지는 제가 안나왔고.
○ 김화자 의원   
   한 번 봐 보십시다. 나중에 한번 더 머리 맞대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화자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공사에다가 이렇게 대덕읍 소재지나 모든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 있어서 감리까지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좀 보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리더란, 요즘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상품을 팔기 전에 매력을 판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토요시장 첫 스타트로 나왔는데 본 의원은 토요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어찐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토요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욕을 먹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흥이 함께 가자는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요시장 상인들은 우리가 사물을 팔기 전에 맛과 친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말을 바꿔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도 올해 시설투자에 보면 한 16, 17억 정도의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토요시장에서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할 사항이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나왔고 중앙상인회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자립입니다. 자립. 자생력을 갖추는 거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끝에 있어요. 이왕이면 제일 위에 올려놓지 상인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상인회 조직 자생력 강화, 제일 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기보면 친절 교육 뭐 상인대학 선진지 견학 실시, 토요시장 발전 희망기금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명품, 정말 친절도가 높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어떤 도회지 같은 식당이나 점포를 가보시면 주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주인처럼 더 잘하다보니까 그 집은 정말 명품식당으로써 명품상가로써 번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하느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리더는 정말 고기를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매력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요시장은 아직 매력이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분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도 있으니까 교육이 지금 철저하게 정말 이것은 추진계획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꼭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봅니다. 지금 토요시장 상가 중에 상인들 중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의원   
   스스로 광고를 할 줄 알고 스스로 포장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바꾼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의원   
   글죠? 군에서 도와줬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 도와줬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안 도와줬죠? 자,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반응이 좋아요. 글죠?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자기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데 그분들이 앞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뭐냐. 깨어있으신 분입니다.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변화를 줄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군에서 무슨 포장재를 주고 군에서 하여튼 아이디어 제공만 하고 배포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정말 먼 길을 가려면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현대화사업도 분명히 좋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은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나면 이것은 아무 진짜 산 중에 거문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아무 필요 없는, 부질없는 건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정말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꼭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창조적 마을 많이 나오는데 분명 지금 현재 올해부터 15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교촌리에 창조적 마을이 있는데 창조적 마을 타이틀로 분명 공모사업해서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양골이라든지 새터마을, 이런 창조적 마을, 이건 창조마을은 빼야 돼요. 실은. 이것은 그냥 현대화사업이에요. 주민들은 그냥 삶의 질 향상해서 좀 그 동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창조라는 마인드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면 정말 이 마을에서 이 주민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찾아오게끔.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게 지금 없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양 비동에 돌담길 같은 것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것은 모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군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어서 정말 거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선 마을 주민이 보리밥 집을 하더라. 성수기에는 막걸리 집을 하더라. 어떤 집에서 붕어빵을 팔더라. 이런 것은 서로 간의 농가소득과 연결되고 그것이 창조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올 12월까지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주민과 이것을 주민과 어떤 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앞으로 이런 공모도 해줄 테니까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장흥군에서 한 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세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댐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참석해서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내용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쓰실 때는 면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겠다. 그런 뜻으로 쓰신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참석해서 여론도 듣고 또 여론 들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다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 채은아 의원   
   그래서 그러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장흥댐 우리 수변구역의 주민지원 중장기 사업 개발용역 지금 용역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11월 달부터 지금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몇 번이나 가서 의견 설명을 하셨는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제 용역회사에서 금년 8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농업회사에서 자료 수집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 설명을 해서 반영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용역기간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의원   
   지금 3분의 1 지나가고 있는데 2015년 11월 24일 이장회의 시 때 딱 한 번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설명회를 설문지를 배부 해 가시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그때는 가장. 아까 자료수집.
○ 채은아 의원   
   아니, 다 만들어놓고 주민 설명회 다음에 해가지고 또 이걸 바꾸느니 이왕이면 하시기 직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서 예를 든다면 번영회 주관 회의라 할지, 이장회의라 할지, 부녀회 주관이라 할지 여러 가지 기타 표고작목회랄지. 여러 가지 주관하는 데 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하셨으면 될 것을 3개월 동안 방치하셔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유치 면민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치 면민들은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행정에서 말하실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어느 정도 자료가 다 되면.
○ 채은아 의원   
   자료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에 반영을 좀 해주시라 그런 뜻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 것이 그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 채은아 의원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거기 면민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설문조사에 잘 응하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쓰시라고 하면 행정에 계시니까 잘 쓰시긴 하시겠지만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쓰라고 하면 쓰시겠어요? 말씀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그 말로만 이렇게 지원사업에 참석해서 하신다 하시지 마시고 그 면민들한테 다가가셔서 군의 직위를 좀 내려놓으시고 다가가 보셔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유치 면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장흥군민들은 유치 면민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 채은아 의원   
   정말 정든 고향 땅, 학교, 집 모든 것을 물속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과장님 그 아픔을 한 번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써먹지 마시란 말입니다. 좀 더 다가가서 자리를 내려놓고 다가가셔서 이야기해보셔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바로 용역회사 불러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김복실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토요시장에 맛과 친절, 매력을 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배려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전 통합의학박람회 시간에 홍보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름기 느글느글한 고기를 먹고 나서 찬물을 먹으면 기름이 굳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의원   
   가는 곳마다 식당들이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플라스틱 물병에 냉수를 담아서 냉장고 보관했다가 어디나 가면 다 그걸 편하게 내밉니다. 이게 습관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식당은 고기를 주로 안 한 것도 있지만 토요시장은 주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보건소 위생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위생계 담당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부서마다 전체 다 이렇게 함께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토요시장에 대해 특별히 저희들이 책임지고.
○ 김복실 의원   
   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지금 다 각자 보면 자판기가 있어서 쉽게 더운 물 정도는 먼저 뜨겁게, 추운 겨울에 뜨거운 둥글레 차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면 이건 배려입니다. 친절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로 보면 사람들이 찬물 먹기가 싫으니까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 식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지방축적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커피도 30분 후에 마셔야만이 효과를 누리고 치매의 원인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 좀 계도 해주시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고기 집에서는 따뜻한 물로 낼 수 있도록.
○ 김복실 의원   
   네. 그것 좀 홍보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게시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매일 그 앞을 가다시피 합니다. 운동 가느라고. 터미널은 장흥의 관문입니다. 그 나무에 줄이 배겨가지고 사람 같으면 목을 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줄을 아직도 철거를 안 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하고.
○ 김복실 의원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떼어야만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부터 이쪽에 터미널 군민 회관까지 거리를 유심히 좀 살펴보시라 하십시오. 그때 내가 말씀해놓고 그 줄이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겨가지고 그 빼려면 좀 어렵겠습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매일 봅니다. 한 번 다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네. 개별적으로 말씀 드릴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실천할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 처리계획에 보면 아까 5쪽입니다. 저온저장고 확대방안 예산입니다. 지금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그 전에 3, 4년 전에 비하면 우리 장흥군에도 이제 저온저장고가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 농가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은 우리 과장님이 발굴 잘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욕심을 낸다고 본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의 때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이 농가에 저온저장고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더 보급 확대방안 하고 계시리라 믿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덕택에 2014년도는 도비 사업 11대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50대, 금년에 또 60대 이렇게 매년 확대해 주는 걸 감사드립니다.
○ 위등 의원   
   대폭 확대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군 예산이 넉넉지 않는다면 도비도 좀, 국비, 도비도 좀 받아라. 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행에 보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제 욕심으로는 개수가 적습니다. 혹시 올해 2016년도 1차 추경에 가능하면 더 확대하리라 믿어도 되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요구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디.
○ 위등 의원   
   하여튼 농가에서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거기 일환으로 읍․면에 농지 중에서 개수를 차등해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지면적하고 농가수를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의원   
   다음 이것도 10쪽에 보면 토요시장에 지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전국에 명성을 날리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터줏대감인데 우리 터줏대감을 능가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걸 가만히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이벤트 행사에 공연장 전용 음향기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구매하실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3.0 지자체 모범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 음향기기만 구입을 해놔도 지금 현재는 큰돈이 들어가겠지만 2, 3년 쓰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을 모아서 다른 또 토요시장의 사업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보충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저온저장고가 지금 도비가 몇 %나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도비는 20%.
○ 김화자 의원   
   20% 들어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경제정책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자부담이 틀려요. 50% 지금 자부담 하시죠? 여기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화자 의원   
   환경산림과는 40%, 60% 자부담을 하거든요. 거기도 도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은 틀린지는. 또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해양수산과도 50%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거기는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는 아마 환경산림과든가 수산과 같은 경우는 아마 규모가, 저희들은 소형입니다. 3.3평방미터.
○ 김화자 의원   
   아니, 3.3. 거기도 3.3을 세 평짜리를 환경산림과에는 60% 자부담을 해버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환경산림과에서 표고하신 작목반들은 60% 자부담을 내고 있다고요. 이건 군민 손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50% 하고, 10%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환경산림과에서 표고 임산물 그 부분이고 아까 해양수산과 수산물이고.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수산물은 그때 80%까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환경산림과, 나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6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다른 토요시장,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토요시장에 국화빵 한 것 있죠? 국화빵.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화자 의원   
   거기 어디 전기를 써요? 전기세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선 상인회에서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이번에.
○ 김화자 의원   
   그거 확실하니 하십시오. 그분이 장흥 거주하십니까? 장흥군민이에요? 장흥군민도 아닌데 장흥군에서 전기세를 내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화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다고? 토요시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국화빵에서 나가는 전기세를 장흥군민이 물어줘야 됩니까? 줄줄이 세고 있는 세금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다른 데 이렇게 축제 때 많이 참석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물축제라든가 큰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뒤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주고.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러더라도. 장흥군민들은 얼마나 물축제에 고생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디 플랜카드 하나 걸어주는 것도 아닌데, 전기세 그러면 토요시장 장흥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줄줄이 세 나가는 그런 돈을 그거 확실하니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 전기세를 내고 해야지 자기 돈을 버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당연합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에다 세금 냅니까? 주민세 내요?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줘요? 왜 눈 가리고 있습니까? 왜 눈 감은 척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그거 확실하니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분전기 달기로 했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직원현황은 6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12건 중 완결된 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 농협 수수료 인하 및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지난 1월 19일 농협 군지부 및 지역농협과의 1차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2월 중 2차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품질검사는 농진청과 연 2회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자체점검 2회를 추가하여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승마체육공원 2단계 사업으로 클럽하우스, 마방, 퇴비사 등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하여 재활치료,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과 연계한 마차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악취제거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 기계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악취저감 사업을 2농가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화작목과 소득작목육성 방안강구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및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지역주민과 갈등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각종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민 입주와 장흥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 및 화합을 위해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여 이웃주민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계속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농산업 창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군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농업 창업 육성을 위한 현장투어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젊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창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어․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거래장터 운영 등 2개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 어촌지역으로 귀어․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 기산 로하스타운 서편에 조성하고 있는 승마체육공원은 클럽하우스, 마방, 창고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개발계획변경 미승인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발계획변경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승마장 운영관리 조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하여 공공승마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마을회관, 폐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귀농인들에게 임시체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귀농인들의 정착 전 우리군에 체류하면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녹색농촌 힐링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응모 예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공공승마장 등 우리군에 산재되어있는 농업 및 자연시설을 활용해 힐링․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쪽, 3기작 특용 작물재배로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입니다. 기존 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조기출하 유도를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품목은 감자, 쪽파, 참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1등 산업인 한우 가치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축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확정된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거쳐 14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축사 구축과 축사환경정비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흥군 한우산업 인프라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 장흥한우 향토 산업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인 한우를 대상으로 6차 산업으로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확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향토 산업 한우사업단을 발족하여 홍보 및 마케팅, 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관광자원을 접목하는 등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한우판매업소 품질 및 서비스 고급화입니다. 토요시장 한우판매업소의 판매가격 불만, 업소의 불친절, 쇠고기 질 저하 등 토요시장 재도약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유전자 검사, DNA 동일성 검사, 호객행위 불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품질 및 서비스 고급화로 유통질서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살처분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악취 및 환경오염, 트라우마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살처분 및 매몰 작업 일체를 위탁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톤백저울 공급 및 창고문 보수 등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식량작물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직불금 89억 9,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24억 3,100만 원을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노동력 해소와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6억 9,100만 원, 혼합유기질비료 6억 3천만 원, 벼 육묘용 상토 9억 9천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7억 5천만 원, PP포대 4억 3,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비 차액 등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41억 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의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66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버섯재배사업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9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투자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보온커텐 지원사업 등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청정화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운영,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등 7개 사업에 9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34쪽,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및 판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군의 1등 산업인 한우의 명품화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우량정액공급, 친환경축산물인증, 쇠고기이력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고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개 사업에 89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필지별 파종여부 및 생산량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여 조사료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쪽, 기타가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를 제외한 돼지․오리․꿀벌 등 소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 1억 원,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3,600만 원, 맞춤형 축산장비지원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짜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농촌 및 어촌, 임야, 표고농가라 할지, 축산농가라할지 지금 세계적으로 51개 국가하고 FTA가 체결이 됐고 또 12월 20일 날 한중 FTA가 체결이 돼서 우리 농도 전남에는 다른 시도 보다도 훨씬 큰 충격이 와 닿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PP, 환태평양 협력기구가 또 체결이 돼서 동남아 국가하고도 굉장히 FTA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지금 쌀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2015년도 굉장히 풍년이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굉장히 풍년이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약 97% 작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쌀이 작년에 이렇게 풍년이었어도 그런 내용은 왜 이렇게 쌀이 남아돌아가고   15만 원으로 떨친지도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의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41톤 의무 수입량과 함께 또 더불어서 밥쌀용 쌀 3만 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조금 묵은 나락에 대해서는 사료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또 지금 들리고 있어요. 농림식품부에 지금 금년 운영사항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쌀을 사료를 만들어서 가축에게 먹이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 접해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또 몇 개 시․군에서는 농어민 월급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주시 같은 데는 2015년 대비 16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려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장흥군에도 한 번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2016년 계획서는 현재까지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아직 우리 장흥군이랄지 그런데서 아직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기는 조금 미비한 점이라 할지 보완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번 시행해보고 좋은 제도다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방향제시를 의회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부의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월급제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셨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까지 이렇게 여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본 결과 전라남도에서 지금 나주시하고 순천시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같은 데는 이자를 보존하는 방법, 작년까지 순천시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주는 방법 까지 했는데 순천시도 금년에 알아보니까 월급 이자차액만 보존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의 여론, 또 농가들의 여론, 또 이런 것들을 좀 검토 해가지고 금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잘 알고 계시고만요.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기는 꽤 어렵다고 봅니다. 재정상. 우리 6개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비용에 대한 이자차익만 장흥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는 그 이자차익에 대한 보조를 받고 농협에 있는 여유자금 갖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월급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 재정압박에도 크게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업은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김성 군수님도 농업 생산 기반이이라 할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지가 벌써 2년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번 찾아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보조 차원만 해주면 시범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만 하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 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군도 말은 저는 강진군이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입 군인데.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만 지금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계신데 시범사업으로 한 3천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조금 가려운데 긁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 부군수 서은수   
   우리 한농연하고 단체들 한번 호응도를 한번. 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한농연이라든지 농민단체들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 보고 필요요구라든가 아니면 절박함 이런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협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요.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실 랍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향토산업이라는 게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4년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으며.
○ 채은아 의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우가 이렇게 차별화 돼 있고 토요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우와 관련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좀 더 하고 또 토요시장에 예를 들어서 간판정리나 또.
○ 채은아 의원   
   토요시장 간판정리는 저기 경제정책과에서 다 사업비로 하지 않는 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우 판매협의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간판정비까지 저희들이 한 번 새롭게 해볼란다 해서.
○ 채은아 의원   
   아니, 근데 필요성이 지역경제활력정진이다 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맞는 건가 싶어서 지금 한 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한우가 브랜드화 되고 지금 한우가 우리 장흥에 대해서는 소득 주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지금 우둔이나 설도 비선호 부위 장흥에서는 지금 육포로 충분히 만들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또 라인을 만든 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햄, 소시지나 이런 것 아니면 곰탕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설까지 좀 해볼려고.
○ 채은아 의원   
   지금 비선호 부위가 육포 만드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 부위가 많이 있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육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고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 채은아 의원   
   너무 올라 가지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너무 좋아가지고. 육포 공장도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채은아 의원   
   또 지금 이걸 또 올려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가격이 싸지게 되면 또 사골 같은 것을 고아가지고 곰탕화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 채은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36쪽에 기타가축 지원사업에 봤어요. 축산업이나 꿀벌은 다 보조 50%인데 양돈 농가만 보조가 60%로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마지막, 36쪽.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양돈농가가 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래서 그러고 도비가 지금 이것은 있습니다. 도비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0% 한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한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한우 명품화 및 판매 활성화 추진에 보면 상당히 늦게나마 이런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토요시장 한우는 어떤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명한 토요시장 한우가 된 건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의원   
   자, 값싼 소고기를 팔다 보니까 명품화가 되는 것이 우리 토요시장입니다. 그 브랜드가 정남진 장흥 한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내놓은 브랜드는 아니죠? 지역하고 같이 가는 그런 브랜드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등록은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등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타 어떤 단체 지자체처럼 정말 어떤 내놓고 하는 그런 브랜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건 향토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한 번 좀 조정을 해볼까도 검토.
○ 왕윤채 의원   
   지금 우리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소고기 정남진 장흥 한우는 토요시장으로 인해서 장흥하면 한우라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걸맞는 브랜드, 즉 말해서 이런 명품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업량은 좀 적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의원   
   글죠? 사업량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좀 늘려서 지금 같이 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농가에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엄청 수혜를 받고 거기에 이제 못 맞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봅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장흥군의 지금 한우 축산농가는 이익을 좀 보고 있다. 글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의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명품화 사업은 꾸준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좀 늘리고 브랜드로 같이 가자. 그런 것을 올해 16년도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등록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나눠서 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일원화해야만 어떤 사업의 효과도 훨씬 나지 않겠습니까? 어쩝니까? 일원화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원화를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시장 판매업소 품질 및 서비스 고급화는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12월 달 결산할 때 정말 이번에 잘했구나. 할 정도로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장흥 은 우리가 뭐 소득사업 중에서 우리 벼농사라든지 그 외적으로 한우라든지 한우가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한우에 더 관련된 사업들이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나눠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드랜드 사업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한우 농가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다음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한우농가들이 좀 잘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때 축산사업소 같은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우드랜드 사업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한우, 양돈, 아까 오리, 닭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축산사업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유관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정말 미래적으로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축산에 대한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의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나중에 조직개편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랍니다.
○ 왕윤채 의원   
   연구합시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성과분석 및 시책추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어업생산, 자원관리, 해양시설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예산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은 111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지특이 40%인 4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중점 투자분야 내용은 수산물 생산 및 어업활동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연안 어장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어장환경개선 지속 실시, 해양관광 및 도시민의 해양레저 수요 흡수를 위한 수문블루투어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완결 1건,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력항 재개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JH페리 운항 재개 독려와 대체선사 유치를 병행하면서 선사 대표 면담 및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류양식 생산량 감소 지원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6년도 패류양식종패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고수온 등에 의한 피해보전 차원으로 특히 새고막, 키조개 종패사업비를 증액하여 올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조속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이월사업으로 올 4월까지 준공 및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왕윤채 의원님과 위등 의원님이 공동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산김 주식회사 수출량 저조, 수출량 확대 대책, 품질개선 및 판매촉진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산김 주식회사는 2009년 2월 설립하여 지금까지 회사 경영방침 상 내수에 주력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내수면 양식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장평지구 내수면 양식어가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강진 옴천에 벤치마킹을 다녀와 문제를 해결하였고 농어가와 탐진강연구센터 합동으로 토하양식 적지에 시범포를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희망농가에 기술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조방제와 해파리 구제사업 지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적조방제와 해파리 구제사업을 위해 2016년 본예산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황토 살포 및 해파리 구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쓰레기 및 생활하수처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하수로 인한 바다오염 예방을 위해 수도사업소와 연계하여 연안인접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수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성과분석 및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9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어선, 어업 분야에서는 어선 노후기관 현대화 및 허가어선 감척 추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을 제고 강화하였고, 양식 어업분야에서는 양식기자재, 우량종묘 공급으로 양식어업 생산성 제고한 바 있습니다.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수산자원 조성, 어장의 자율관리, 어업질서 확립으로 자원회복 및 어족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가공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해조류 6차 산업활성화, 수산물 산지가공기반구축, 수산물 저온저장능력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조업 중 인양된 부유쓰레기와 양식어장에 침적된 어구․어망 수거처리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좋은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였고 정주기반을 위해 어업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어항 안전시설 설치로 인명피해예방과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 하였으며 적조 방제분야에서는 적조 우심해역에 철부선을 이용한 황토 2,800톤 살포 및 적조방제활동으로 관내 12개 양식장에 적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미흡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득량만 내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어선어업과 해수욕장 관광객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있었으며 오렌지호가 지난 해 10월부터 장기휴항에 따른 이용객 불편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시책과제와 목표입니다. 중점방향 및 목표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전략품목 집중육성과 어장 환경 및 어촌 정주 여건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방향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조성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 산지수산물 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깨끗한 바다 환경보전 및 연안해역의 체계적 이용․관리, 노력항 연안항 지정 및 어항기능의 다양화로 정주 여건 조성, 해양관광 및 친수레저 공간 조성으로 어촌․해변의 사계절 관광자원화 등 5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올해의 해양수산정책 전망입니다. 태풍, 적조,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 불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품질 친환경 웰빙 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요구되고 한중 FTA 발효로 해양수산부분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해양 관광 레저 문화 확산으로 어촌이 새로운 해양관광 체험공간으로 선호 받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블루투어 수문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블루투어 수문랜드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자원을 연계한 해양관광기반 구축으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랜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항 연안항 지정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노력항은 연안항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있어 현재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안항 신규 지정을 위해 선박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 용역을 실시하여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 어촌계 입출항 인근해역에 선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을 들여 1개소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특성상 계절별 대량 생산되는 품종에 대해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중형급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사업비 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다목적인양기 공급사업입니다. 수산물 육상인양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작업시간 절약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인양기 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량 유지 등을 위해 연안어업 허가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척에 4억 500만 원을 들여 감척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기관정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 경영개선 여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종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 포획용 미끼인 활참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7톤을 구입할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해파리 제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득량만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천만 원을 투입해 해파리 650톤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양식에 따른 연평균 15% 정도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어 어업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이 본 예산에 군비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해조류 양식 기자재 및 우량종묘 지원 사업비도 군비 6억 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자재 및 우량종묘 지원 사업비 군비 3억 500만 원과 고밀도부표 보급 군비 800만 원을 포함한 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김 매생이 등 본격 생산시기인 1월 초순 고수온기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생산량 감소 피해 손실보존 및 양식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해조류 양식 기자재와 우량종묘 지원사업 지원 군비를 최소한 전년도 비율에 맞게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은 키조개 등 주요 패류 종묘 구입비 지원을 통한 패류 양식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조개 등 4종,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이월사업으로 올 4월 중으로 준공 및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짱뚱어 종묘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짱뚱어 자원량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회복을 위해 종묘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1개소에 6억입니다마는 15년도에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비 세입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 추경에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산동식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어류양식장 수산물의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3,300만원을 들여 예방백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유가 부담과 수산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패류 등 지역특산물의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2,800만 원으로 19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46개소를 시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위생관리인 HACCP 수산물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에도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적조해역에 황토 2천 8백톤을 살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황토 3천톤을 구입해서 적조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뱀장어 양식어가의 수질개선제 지원으로 수질정화를 통한 질병 피해 사전예방과 내수면 양식 우량종묘공급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우량 품종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성돔 등 4종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안양키조개 공동체에 키조개종패 및 새고막종패 구입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에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시설하여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항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08년도부터 17년까지입니다만 잔여예산을 올해 확보 완료하여 올해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서편일주도로 개설 240m이며 사업비는 20억 5,100만 원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지역 침식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회진지구에 연안정비 1,300m, 상발지구 연안정비 100m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발지구는 100m 내에 6개의 통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청정해역으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산읍 등 5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해양쓰레기 24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추진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연안어장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폐기물 1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장흥에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어느 곳을 한 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직은 4개 계로부터 업무보고만 받고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하신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해주신 것을 토대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먼저 사전에 내용을 제가 이해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 김화자 의원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특히나 도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노력항 지금 장흥해운이 어떻게 3월 달이면 가동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JH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선령 20년차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검사를 위한 선박수리를 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위해서 지금 휴항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언제까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2016년 3월 31일까지 휴항서를 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 휴항서를 내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계획에 의해서는 4월 1일부터는 개항한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장흥군민 어느 누구나 단 한 분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마는 정말 과연 4월 1일부터 운항이 재개 돼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서 페이지 13쪽에 보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고 블루투어 수문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19,691평 이것을 사유토지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개인이 기부체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땅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50억을 그 기부체납 한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업을 실행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군에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 김화자 의원   
   기부체납을 했는데요? 개인이 맥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장흥군에 앞으로의 미래의 관광성장 발전을 위해서 해양관광기반구축 일원으로 내 땅을, 2만 평 정도나 되는 땅을 주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특정 개인이 소지한 것 아니고요. 안양면 마을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부 완료가 되면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안양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안양면에는 물론 여기 동료 의원도 계시지만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말씀이지만 안양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한 건이 있었는데 잘 물론 해야 되지만 오토캠핑장이 지금 카라반 같은 것이 캠핑장 공동시설이 앞으로 국가에서 가능합니까? 허가가? 그쪽이? 오토캠핑장이 지금 안 된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흥군에 지금 오토캠핑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하면 카라반이 몇 대나 들어온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캠핑장 시설이나 이런 카라반이 몇 대가 들어온다는 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올해 6월 달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중간에라도 다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 김화자 의원   
   하수종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수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직 지금 의원님.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샤워장 이런 하수시설을 따로 개인 그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와 주셔가지고 해야지 용역만 맡겨버리면 용역한 데서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충분히 이해하시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올해는 지금 기반조성한 사업인데.
○ 김화자 의원   
   아니, 기반조성이라도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설계 없이 기반조성만 해버립니까? 기반조성이라 해봤자 뭐합니까? 터 깎고 나서 그런 것 할 정도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실패하는 시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순수 군비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항 연안항 신규 지정이 가능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것 지금 절차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절차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정말로 연안항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여태껏 왜 안 했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것은 지금 현재.
○ 김화자 의원   
   여태껏은 말로만 했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제 지금까지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본격적으로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잘 해내시리라고 보지만 지금 뉴스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하나도 도하고 같이 간 것이 없었습니다. 도지사 의중은 지금 갯벌이 죽어간다고 해서 갯벌 살리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니까 22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5개 읍․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어민입니다. 그런데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할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 이겁니까? 침체, 침적 폐․어구 수거나 바닥 뭐 어장정화사업,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억이 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실과 계장님들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장흥군도 하수처리 관련 기술진단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수나 모든 폐수가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바다가 죽습니다. 갯벌이 죽어요. 생태가 죽습니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우리 어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수처리 관련해서 기술진단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들은 보면 위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누구든지 합니다. 청소. 5백만 원 들여서 전남일보에다 주면 바다정화 작업해요. 그런데 여기는 1억이 서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양식시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정말로 어장 정화가 돼야 된다면 하수처리 관련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꼭 필히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장흥군에 앞으로의 해상 진짜 정말로 양식어장의 보전을 위해서 장흥군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니까 누구 할 사람도 없어요. 하도 많은 장흥군의 인사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장흥군의 양식어장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한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수처리관련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 하나도 없고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는 갯벌 살리기 위해서 갯벌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득량만에 보성군하고 장흥군하고 합쳐서 1억 세워서 뭔 특구를 조성한다고요? 어장은 죽어 가는데 특구조성하면 뭐 할 겁니까? 고기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꼭 머리에다 새겨놓으셨다가 우리 장흥군에 정말로 양식어장의 환경을 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간단하게 중복된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에 보면 깨끗한 바다 환경 보전 및 연안항 해역의 체계적 이용관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방금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 수매사업도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의원   
   마지막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9천만 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적은 편인데 우리가 5개 읍․면이 바다로 돼서 바다에 대한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바다가 황폐된 이유가 어민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글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이제 폐어구라든가 폐어망이라든지 폐통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갯벌이 황폐화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발에나 미역발에가 아마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도 이제 사업에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70% 했다. 그다음에 수매를 폐어망을 수매하는데 30%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은 60% 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40%, 이런 사업으로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발에 보면 활참게를 지원하는데 활참게하시는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폐통발이라든지 활참게 통을 그냥 그대로 버리고 오시는 분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스스로 나옵니다. 협회 회원들끼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도 환경정화 쪽에 좀 확보를 하는 대신 예산이 부족하면 같은 예산하고 할 때 사업을 처음에 초기투입하고 다음에 수매 비용을 조금 비율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해양수산과 11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글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류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어기도 좀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서 가는 해양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한 군데도 못 가보셨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의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탐진강 내수면 연구소 있는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긴 갔다 왔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거긴 갔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민물고기 연구소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다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민물토종 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과학원에 근무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이제 민물고기보다 바닷고기 쪽에 근무 하셨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수면 물고기도 같이 관리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성 내수면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거기도 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도 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 연구소를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흥군도 탐진강이라는 1급수가 흐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질을 갖고 있어서 내수면 양식을 위주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이렇게 세운 연구소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꽤 성과를 그렇게 썩 멋지게 못 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군비 자부담 합쳐갖고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수질환경개선제라고 해가지고 뱀장어 양식에 약 1,500kg 정도가 이렇게 개선제가 필요한가 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에 지원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 자라라 할지 미꾸라지라 할지 새우 등 우량종묘 구입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 과장님 앞으로 미비할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하다시피 110억 정도 되는 사업에서 군비하고 자담 합쳐가지고 8,100인데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개선제로 이렇게 비용을 쓰고 나면 과연 또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이 5개 읍․면이 또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진 옴천이 우리 탐진강 주류에 있어요. 이것은 토하, 새우를 해가지고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진강 민물 연구소도 있고 또 이렇게 수질이 양호한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이거 4천만 원을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하다보니까 작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을 자라라할지 미꾸라지라할지 새우라할지 이거 한다고 볼때 돈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과를 내라고 하면 내질까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은 과학원에서 근무하시고 수산과학원에도 근무하시고 해서 내수면 양식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장흥군 탐진강 내수면 연구소에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장흥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인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력을 얻을 수   사업이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수면 양식에 활용해야 되고 아니면 장성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수면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좌우간 지금 민물고기도 지금 민물고기도 아마 중국하고 FTA에 대해서 참게 같은 것은 거의 한 90%정도가 중국산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 미꾸라지도 약 95%정도가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FTA를 맞아서 이쪽 북부 5개 읍․면에 바다양식이 안 된, 바다하고 접하지 않은 이 지역에도 민물양식에 대해서 한 번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보다는 도하고 우선 협력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즘 강진에서 뜨고 있는 토하 관계라든가 요즘 돈이 되는 민물 내수면 어업에 우선 기술 국립 내수면 시험연구소를 협조를 받든가 안 되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든가 기술을 조금 같이 먼저 받아서 하면서 돈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지원을 더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근무하고 오셨기 때문에 도에 부분도 민물 어업양식에 따른 아마 예산이 좀 있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 예산으로 저희 장흥군에 매칭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상당히 대두화되고 또 바다의 쓰레기는 이 지구가 없어지면 모를까 그 안에는 바다 쓰레기는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또 파도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해안 쓰레기가 우리 장흥 쪽으로 왔다가, 고흥 반도로 갔다가, 완도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쪽에도 있습니다만 해안 쓰레기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우리 바다 쪽이 우리 장흥 5개 읍․면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산읍이 제일로 면적이 큽니다. 거기 일환으로 바다 쓰레기 청소를 꾸준하게 예산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보다도 우리 수산과장님 이하 수산과 식구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 작년에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바다 쓰레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각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줍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 갯벌 살리기, 또 우리 장흥군수님도 고흥군수와 서로 상의를 해서 득량만 청정특구 지정으로 하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일환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현장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관산 쪽에 꼭 가실 일 있으시면 꼭 저하고 연락해서 같이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어디냐 그러면 지금 죽청에 보면 과거에는 좋은 사업이라 해가지고 대통령 수상까지 했던 사업이 석화 양식장입니다. 폐타이어. 지금은 폐타이어가 염분 써가지고 이 석화를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보면 석화 굴속에가 타이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건강 해친다고 보겠죠. 더더욱 지금 죽청, 남포 그쪽은 계절상품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석화구이가 유명합니다. 이런 석화가 한 번 관광객들이나 고객들에 발견이 돼버리면 하루아침에 우리 장흥군은 무너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상품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죽청 그쪽에서 불과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폐타이어 철거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폐타이어가 5톤 차로 약 80대 이상 묻어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내가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의 예산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해수부나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그걸 하루 빨리 철거를 좀 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거 꼭 과장님 명심하셔서 계실 동안 이 사업만큼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타이어가 9만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업무파악하면서 보니까 어장정화사업비로 한 번 해 볼라고 했는데 너무 양이 안 돼 가지고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 신규공모사업으로 생태계 복원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해양수산부 작년에 긍정적으로 추진이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벌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죽청 마을과 또 이제 우산도 지금 정남진 특구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의원   
   지금 과장님 내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우산 선착장 가는 도로 보면 거긴 지금 정남진 관광특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정남진 거기 뭡니까? 타워에서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쪽에 산책을 합니다. 야밤에도. 지금 그쪽에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일인지,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 일인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연계 과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해서 그쪽 가로등 우산 선착장에서 이쪽 정남진 특구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죽청마을, 죽청1구에서 에서 고마1구 들어가는 그 해안가 상당히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 과장님 명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19쪽에 보면 우리 짱뚱어 종묘생산시설 지원추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이미 우리 도비는 우리군에 책정이 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5대5사업인데 왜 예산을 모셔다놓고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군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못받은 것으로.
○ 위등 의원   
   아니면 이 사업이 별로 전망된 사업이 아니어서 안 한 아닌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비 확보를 못해서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이번 2016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것도 이번에는 도비가 확정이 됐는데도 우리군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이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은 이걸 꼭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아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렌지호 취항이 4월 1일 날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사하고 이야기가 될 때는 다른 회사에 넘겨서 다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향을 세 가지, 네 가지 말씀했는데 지금 그 안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지금 JH 회사입니까? JH 페리호 입니까?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 회사에서 다시 취항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존 이 배 가지고 다시 취항해봐야 사실 고객이 없다. 이거 실효성이 없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JH 회사를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이거 반드시 해결하세요. 지금 그 배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내부구조라도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정말로 완도에서나 목포에서 우리 배 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의장 곽태수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배는 2시간 40분, 50분 걸리면서 이게 뭐 KTX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주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든지 내부구조 변경을 좀 한다든지 해서 좀 가시는 관광객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 배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오신 관광객이 노력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만큼 반드시 회사하고 4월 1일 날 취항하니까 지금.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내부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해야 가능하고 내부구조 변경하는 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허락을 맡아야지 가능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제가 의장으로써 정말 한 가지 당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된가, 안 된가를 앞으로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과장님 추진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노력항 연안항으로 이제 지정이 하려고 아까 해양교통안전 뭡니까? 진단용역 1억 5천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됩니까? 실은 이게 작년 말 안에 이게 된다고 우리 황주홍 국회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지지부진하니 아직 결정도 안되고, 또 용역발주 1억 5천을 또 세워놓은 것 보니까. 연안항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용역을 한 것이죠? 발주를?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럼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노력항 지정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올해 용역을 끝나고 지금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올 하반기나 아마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황주홍 국회의원께서는 다 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분이 거짓말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올 연말에 또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있단 것이 아마.
○ 의장 곽태수   
   좋습니다. 좌우지간 연안항 지정을 받아야만이 항으로써 제 기능을 국가항으로써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처리요구건수는 17건입니다. 이중 5건은 완결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정비방안을 수립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결과 보수와 신규 등 27개소입니다.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항 발생 시 119전화 신고 등 행동요령 행보를 강화하라는 건은 반상회보와 읍․면 이장회의 때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건은 작년도 7월에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중점 홍보토록 해서 14명 포기자가 다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집중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시 읍․면과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을 사전 예방하라는 건은 금년 1월 1일 자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읍․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신속히 복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실태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 부실시공 예방과 준공된 공사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은 공사감독관, 공사관계자에 대한 연중 수시교육과 사업시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 발생여부를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대역관정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는 건은 우리군에 317공의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임성리간 철도 개설 공사로 인한 정안 저수지 누수 개척과 관련 하여서는 우리군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에 2회에 걸쳐서 저수지 고갈 현상 원인규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함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산 내동 소하천 정비구간 중 방촌마을 구간에 대한 자연석으로에 시공문제는 당초 설계에 기 반영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흥교에서 장흥대교 간 확장공사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은 주1회 현장 관계자 회의를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건에 민원접수를 받아서 다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혹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라는 건은 전라남도에 예산 확대 지원 건의를 통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유치 구간 도로정비계획에 반영하라는 건은 예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낮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전라남도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되는 대로 3월경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포장 훼손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은 앞으로는 도로굴착 심의를 강화 하겠습니다. 동일 노선 굴착 시에 실과소별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도로 복구 시에는 최소 반폭 이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70년 이전 축조된 미 준설 저수지 47개소에 대한 준설대책으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1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다랑이 논 농로 등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라는 건은 48지구에 342ha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행원교에 대한 시종점부 가각처리를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대로 가각처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용산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덕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 덕제 교차로에 대한 변경 용역이 2월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 시공사 간의 상당한 보상 차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가계획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5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 6,733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체계를 읍․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생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55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한 장흥 만들기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취약지역,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사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중 이용 건축물과 특정관리 대상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하면 안전지역의 메카 이런 부분을 집중 대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치면과 부산면으로 18억 8,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고 11건의 사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도･농어촌 도로 개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20개소에 17억 5,600만 원으로 도로확포장, 도로유지보수, 도로유지관리 등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유지관리 자재창고 및 실무원 대기실 신축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1050번지, 정확히 말하면 잣두내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재보관창고와 관리사무실을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재분실 예방과 도로 실무원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20쪽, 겨울철 도로 서래 대책반 운영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9개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제설장비 사전 점검과 자재에 대해서 사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7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1건에 2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설계를 통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한옥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목적회관 건립 및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7개소에 6억 9,600만 원을 투입, 안양 다목적회관 신축과 관산복지회관 등 6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옥상 방수 등을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7개소로서 금년에 36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제방 성토와 저류조 준설, 관정 개발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공사와 담수를 병행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7개소로서 금년에 21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농로포장, 저수지 보수 등을 6월 말까지 추진하겠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2개소로서 장동 조양지구, 장평 광평지구가 되겠고 용배수로와 농로포장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되 시설 개량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6쪽, 생태하천조성 및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입니다. 작년에도 5건에 114억을 투입해서 교량, 배수로, 소하천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에 182억을 투입해서 교량과 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해 나가겠습니다. 27쪽과 28쪽에 타기관 현안 사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폭설에 따른 제설 피해 상황 보고를 보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만전에 기여를 잘해줬다는데 이 자리 빌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20쪽 보면 겨울철 도로 서래 대책반 운영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작년 예산 700만 원 보다 더 턱없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금년에 제설작업 보고에 보면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이렇게 자재 동원 시켜주는 중장기 협회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면 소방의용 소방대들이나 이장단들, 모두 수고를 많이 해주셨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김복실 의원   
   그분들이 그 기계 같은 것을 갖고 왔을지라도 담은 인건비는 안 줄지라도 기름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섭섭지 않게 다 하셨는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원래 사회단체라든지 협회에서 참여한 당초의 취지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원 취지는. 그러나 제가 이제 판단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비는 우리가 한 번 군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보유한 장비를 가지고 일주일동안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쳐서 해소가 되면 그마만큼의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통행을 할 수 있다는,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간 인건비는 안 주고 기계 같은 거 다 동원 시켜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기름대라든지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그런 성의를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요.
○ 김복실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2천만 원의 장비를 위한 유류대 해가지고 확보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읍․면에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예산을 기묘하게 이번에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설작업하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간에 단합된 모습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사고방지를 했었던 것도 과장님 덕분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우리 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괜찮습니다.
○ 왕윤채 의원   
   출근 안전하게 잘 했습니다. 사고 한건도 없고요. 감사드리고요. 관정에 잠깐 말씀을 유관부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이제 상수도로 썼던 관정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폐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업용수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의원   
   전환을 해달라.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수반이 상수도사업소하고 또 연관해서 업무협조 하에 농업용수로 전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15년도에 한참 가물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농업용 관정을 다시 파니 그런 것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데 예산도 확보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감사합니다. 관련된 부서하고 한 번 충분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받아서 농업용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장흥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박광규 과장님 머리가 더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실과 이 모든 직원들이 진짜 얼굴이 색이 안 날 정도로 한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보면 3억 4,419만 4천 원이나 깎였어요. 지금 재해예방이.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앞으로 장흥군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슈퍼 엘리뇨라고 하죠. 이번에 같이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하물며 타이완에서도 사람이 84명이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가 와서 또 이렇게 재난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눈이 앞으로도 오지 마라는 법이 없는데 예산이 3억 4,419만 4천 원이 깎인 이유가 뭘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군 살림에 써야 할 돈들이 다 목이 있을 건데 우리 과에, 건설과에 저희들 업무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지금 풀 용역비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부처나 도비를 확보하려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부처방문을 해야만 지금은 예산지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 이번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청하면 좀 그때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감안을 해주셔서 그런 예산들이 좀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심의 때 좀...
○ 김화자 의원   
   네.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면 건설과에 계실 때 건설에 좀 오래 계셨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김화자 의원   
   행복마을계장님으로도 계시고 했는데... 건설과에 계실 때 거의 장흥에 안 보이셨어요. 거의 이렇게 국비를 따러 다닌다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장흥군에 지금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깎아가면서 장흥군에 돈이 없다. 이것 참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해 내시리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경리관이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일상경비를 깎아서 추경을 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일르라고 하는 소리인 게 너무 놀라지 마시오. 일상경비를 깎아서 이 참, 그러면 누가 공무원들이 가서 서울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갖고 또 가지고 오면 예산을 따가지고 오면 남 좋은 일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비일비재 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를 보다가. 건설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보니까 예산이 3억 4천 정도가 깎였는데 올해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참. 눈이 오면 누구든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나할 것 없이, 또한 농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트랙터를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장흥군은 모범적인 제설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중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내 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들한테 장흥군에서도 무엇을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달라는 것은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중장비를 다 가지고 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흥군의 중장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 문제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선도적으로 잘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거든요. 내 집 앞 쓸기도.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 장흥군에도 내 집 앞 쓸기 그 조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반상회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나저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성서 임성리간 철도사업 지금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서 제일로 긴 터널이 아마 장동서 장흥읍에 삼산 구간인 8.12km의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터널이 저수지 밑을 지금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의원   
   40미터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수지 물이 우리 지금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갖고 나온 사진을 보면 한 방울도 없이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2008년 5월 27일 날 그때 그 마을에 이장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거 물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현장 철도 시설공단에서 아마 6월 3일경에 그때는 영농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관정을 두 개를 수조를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사가 약 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돼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의원   
   그래갖고 작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터널 사업이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아마 저수지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니, 그 완벽하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물이 한 방울도 없이 이렇게 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농민들이 물을 튼다들지 겨울에 뭐 물 틀어서 빼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좀 있으면 영농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의원   
   설 쇠고 3월부터 이렇게 영농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 쉽게 물을 채워서 다시 공급하고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우리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구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선 한구대책에 있어서는 아까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두 번을 보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한다라는 그런 검토회신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이와는 별개의 건으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지구를, 의뢰를 지금 해서 아마 전라남도에서 그게 아마 확정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구대책이 마무리가 되기 이전에 한해라도 든다고 했을 경우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지금 저수지가 약 한 17ha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두 공을 대형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공을 가지고 시급한 구간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래도 공급이 불가능한 미 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한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장흥군 전지역에 한해가 심각하단 지구는 똑같은 적용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인근 하천에서 하천수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수공급대책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해에 의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염려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수리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까지는 여기서 요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 수락을 해서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한구대책은 정밀안전을 받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영농기철에 두 공의 지금 관정이 대형관정이 파졌다고 그러는데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다 보면 저수지 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수지 물이 고갈이 돼서 한 방울도 안내려오고 빗물, 어떻게 보면 천수답 현상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 영농활동에 농사짓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구대책으로써 과장님이 자세하니 설명을 하십니다. 시설공단이라 할지 전남도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구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이 오기 전에 이게 저수지 물이 없을 때 이것도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한해대책은 우리 장흥군이라 할지 전남도라 할지 전체적으로 한해대책이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대형관정 두 공이 조금 약할 때 그걸 대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장흥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시설공단에다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아니면 SK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어쩌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SK시공사에 청구를 하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든 명확한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해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명확히 검토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채우고 한다든지 그렇게 히겠고요.   일단은 농민들이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만간 구정 쇤 이후에 그 목리민들 하고 같이 한 번 사랑방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한구대책은 이렇게 가겠고 그다음에 단기대책 처방으로는 이렇게 할 테니 이번 금년 농사에 염려마시라는 이런 하나의 대화를 충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꼭 구정 쇠시고, 명절 쇠시고 그쪽 목리민들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이런 방향제시를 해서 영농기 때 그분들이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철도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에 철도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장흥 앞을 지나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아까... 2020년 12월까지 인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2020년 12월까지 인데 어찌됐든 우리 구간이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게 공사 준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성서 임리간 전 구간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0년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장흥 앞을 지나갈 것이 2020년 뒤라면 지금이 16년이면 아직도 4년이란 세월이 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흥에 고속도로 말고 여기 산업도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평화. 네.
○ 김복실 의원   
   산업도로가 우리 장흥을 진입하기가 지금 저쪽 제암산 쪽하고 순지 IC하고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동부관내에서 도청 쪽으로 가려면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지만 장흥을 들리려면 장흥시가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암산 쪽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장흥시가지 보여서 아, 내려오는 데가 있겠지. 하다보면 지나가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순지 IC까지 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강진까지 가버렸다가 행여행여 하고 그런 경우가 수차례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 어차피 우리가 철도가 하게 되면 평화 앞쪽으로 하기로 했으면 먼저 우리 주민이 좀 편하고 외지 사람이 우리 장흥을 찾아오기가 쉽도록 먼저 이것이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우리.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강진 쪽은, 우리 장흥은 두 군데밖에 아닌데 강진 쪽은 서너군 데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엊그저께 또 강진 지나가보니까 군동에 옛날에 골프 연습장 있는 쪽 거기 새로 또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장흥은 어째서 군 우리 괜히 공무원들을 욕해요. 처음에 시설 할 때부터도 관심 있게 좀 했으면 그걸 왜 빠뜨렸을까. 그때부터 공무원 욕하기 시작한 것이 강진은 능력 있어서 이번에 또 저렇게 했더라. 익산청에서 허가도 안 내고 겁나 어렵다는 어떻게 해서 강진은 또 저렇게 했을까. 우리 장흥은 바보들만 있는갑다. 막 이래요. 민의 말입니다. 그니까 좀 듣기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2020년도에 철도가 완공이 되면 그걸 하기로 했다면 먼저 이것부터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철도청하고 충분한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 김복실 의원   
   협의하고 익산청에 좀 하시고. 그 주민의 불편, 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관광, 관광 하면서 장흥을 찾아오라 해놓고 오기 불편한 상황을 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흥을 지나가다가 제가 차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미 가버립니다. 장흥이 안 보이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서. 숱하게 그래요. 그래서 참 평화 IC가 참 필요 하는 구나. 한 것을 절실히 제가 느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계획돼 있고.
○ 김복실 의원   
   계획 있지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먼저 조기에 완공을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복실 의원   
   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충분히.
○ 김복실 의원   
   그것 좀 노력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안 계시면 우리 이번에 3일간 예전에 없던 굉장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 원래는 건설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 아무 사고 없이 정말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도 군민들의 행복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전건설과 직원들 3일간 정말 밤낮없이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61명, 현원은 5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21명과 행정 실무원 21명 등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진료소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수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지소․진료소 이용률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 결원 대체 인력 확보방안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정규직 신규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및 신고체제 유지 방안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모 및 교육을 5만 여명에게 실시하였고 질병 모니터요원과 감염병 감시기관 63개소를 통한 감시체계를 상시유지, 병의원 지도점검 시 물리치료실을 병행 점검하여 의료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의약품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지도단속 철저방안입니다. 가격표시, 종합가격표 게시여부 등을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용 홍보 철저 방안으로는 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처분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병의원 지도단속 철저 방안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태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입니다. 결혼 전,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별 예비 아빠․엄마교실, 태교교실, 다문화가정 건강엄마교실, 아기사랑 부모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예방접종사업 홍보 철저 방안입니다. 접종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미접종자 1:1 추적관리, 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 연계, 접종 누락자가 발생되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대비 식품․위생업소 점검 철저 방안은 영업자 간담회, 위생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자동판매기 점검철저 방안은 관내 59대 식품자동판매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오작동, 파손, 노후화 된 판매기 교체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체육센터 어린이 풀장 활용 방안입니다. 어린이집 및 교육청 연계 아쿠아 교실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수영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 등 금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교류 합동단속 및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자체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회진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하겠으며 특히 장흥읍 서부권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정책과 창조적 마을 종합계획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 지원토록 노력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지소․진료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등 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공공보건기관 이용률이 증가되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주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의 상담․치료 등 전문서비스 제공 및 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재활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정신 건강 상담센터를 주 1회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우울증, 자살예방교육 실시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방문간호센터와 연계해 질환별,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 시 만성질환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여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건강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1,572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건강 체험 교실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안저검사,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검사 실시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짝수연도 대상자인 국가 5대 암 검진홍보와 주민 안내를 통해 암 수검률을 높이고 암환자 등록 및 치료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가 암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실시로 치매환자 조기 진단, 의료비 지원 및 추구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실종 증가 치수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찰청과 연계하여 실종 예방 위치 위치추적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등 치매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추구관리와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2차적 장애 발생과 후천적 사고 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응급처치로 여겨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목포 한국병원, 119 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기관단체,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및 특정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및 자유로운 해외여행으로 감염병의 재출현과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하절기 방역 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 방역 실시, 보균자 검사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106개 의약업소에 대해 연 4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와 자동제세동기 58대에 대해서도 올 1회 점검을 실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사전 차단을 위해 자율 방역단 292개 반을 운영, 동절기 유충구제 및 해빙기 일제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마을단위에서 가정단위로 셀프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막보다는 친환경 분무 소독을 효과적으로 실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치과 이동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풍 등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해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방교실,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등 맞춤형 한방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성공적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 철저한 대상자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병․의원 위탁의료기관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적기 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모자보건실을 확보, 태교에서는 양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축복 받은 임신과 건강한 출산,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물축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외식 업주들의 친절서비스마인드 향상 및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아카데미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리군에 맞는 음식 개발, 위생, 청결, 친절서비스 등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어린이집 등 37개소 식단관리 및 위생적인 급식 제공 기술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영양 섭취의 질적 향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5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와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횟집과 집단 급식소를 집중 지도 점검하여 식중독 및 식품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대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소 343개소에 대해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해식품 제조,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성수 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집중 수거하여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군민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운영과 청장년을 위한 소그룹건강클리닉, 성인․아동․청소년을 위한 아쿠아 건강교실 및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푸른 장흥 건강대학, 건강걷기 활성화 등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영양 및 비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어린이 꿈나무 건강교실, 비만예방 교실 등 다양한 예방 체험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텃밭 가꾸기, 건강 체중 알리미 교실 등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매월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금연지도원을 활용, 금연구역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 백세시대 이제 고령, 시골에 가보면 고령인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분들은 교통약자예요. 자동차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를 자주 가는데 삼산 진료소 같은 데는 1년에 만 명 이상 진료를 하잖아요. 지금 예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건진료소장 결원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소장님 답변이, 이제 전 소장입니다. 타 시․군에서 파견 받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파견 받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없습니다.
○ 왕윤채 의원   
   없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의원   
   답변이 그땐 잘못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남포를 보면 남포소장님이 정년 하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신규 소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한 번 인사차 가봤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소장님 오셨길래 인사차 갔는데 과연 저분이 진료를 하실까. 첫 이미지가 젊디 젊어가지고 도시에서 와갖고 시골 적응을 못하시게 생겼드라고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할까? 앉아있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인사만 하고 언능 나와부렀습니다마는 지금 그만 두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지금 퇴직소장님이 지금 대신하고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파견 받으면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남포 같은 데 고령인들이 가장 접근하는데가 진료소인데 퇴직공무원이 당연히 해준다 하니까 또 그나마 지금 어떻게 결원이 생긴 것은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나마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저기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제 총무부서하고 조직개편 할 때 그때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보건진료직 군은 한 분 정도는 잉여인력을 항시 본소에 배치를 하셔서 결원이 생기면 그분이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건진료 오신 분이 바로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본소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 바로 시골에 배치해야지 옛날에 소장님들은 아가씨 때도 섬도 갔죠.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앞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점차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시 잉여인력을 한 분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로 순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자로 14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 그래졌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조례가 심폐소생에 관련해서 교육에 관한 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강사를 목포 한국병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화자 의원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이제 그다음에 위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119 안전센터 직원 및 보건소 담당자, 강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없이 무료로 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119 안전센터랑은 협의해가지고 무료로.
○ 김화자 의원   
   아니, 목포 한국병원.
○ 보건소장 고영욱   
   한국병원도 저희들이 요청하면 무료로 이렇게 할랍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건 안 되죠.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강사는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 김화자 의원   
   누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목포 한국병원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 김화자 의원   
   지금 그것을 명확하니 우리 소장님이 해주셔야될 필요성이 있는게,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법인, 법정법인으로 인정을 받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산레져안전협회 같은 인명구조 요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선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 한국병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위탁을 해서 해준다. 물론 목포 한국병원에서 어떤 경위로 해서 그것에서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119 안전센터 직원 및 보건소 담당자들이 가서 뭘 하겠다는 이겁니까? 기껏 해봤자 제세동기 어떻게 사용방법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적으로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하면 조례가 장흥군에 있다니까요. 다른 시․군에 없어요. 단연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있는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데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따라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이 아마 이제 우리 국가에서 해줄 것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상반기에.
○ 김화자 의원   
   네.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단 돈 1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산?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가 있습니까?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국가예방접종에서 위탁.
○ 김화자 의원   
   국가예방접종에서.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네. 병원위탁.
○ 김화자 의원   
   로터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병원위탁으로 해가지고.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병원 4,500만 원 있는데 그게 일반 위탁으로 해서 4,500만 원이 로타바이러스하고 다른 거 뭐, 뭡니까? 아이들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은데.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병원 쪽에서 위탁하는 것 속에.
○ 김화자 의원   
   그럼 더 이상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궁경부암에 예방접종이 1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세 번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네.
○ 김화자 의원   
   세 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는데 13만 원, 최하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임기 여성, 13세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4,500만 원 가지고 장흥군민이 소화할 수 있어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지금 현재 그건 자체예산이고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기금예산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 있어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국가예방접종에.
○ 보건소장 고영욱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병원 접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 김화자 의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저는 못 찾겠던데. 그거 얼마예요? 국가예방. 국가필수예방접종 아니에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앞쪽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3억 4천인가 얼마 될 겁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1억 8,500이요.
○ 김화자 의원   
   1억 8,500이면 가능합니까? 자궁경부암하고 국가예방접종이? 로타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상백신 그런 것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백신 이런 거?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다 들어가죠? 그럼 1억 8,500만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부족하면요. 국도비.
○ 김화자 의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어린이 예방접종,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접종에 14종에 그 중에서 자궁경부암 백신도입 예정으로 해서 2016년 상반기 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예방접종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도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방접종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올해부터 자궁경부암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홍보 돼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돼 있고.
○ 김화자 의원   
   어디가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장흥군의 군민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5%이내입니다.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복지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복지부 예산이 결정이 안 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자궁경부암 예산이 여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지금 현재 확정내시는 들어와 있는데 상위법 법령에 아직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확정내시로 전년도 말에.
○ 김화자 의원   
   확정내시가 돼야 예산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 광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내는? 안내는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파악이 아니고 말씀을 해주셔야제. 작년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금연클리닉 지원센터운영을 합니다. 지금 전남 화순대 병원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홍보 됐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금년부터.
○ 김화자 의원   
   아니, 지금까지 홍보가 돼 있는 건이 1건이라도 있냐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없습니다. 그 관계는.
○ 김화자 의원   
   왜요?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금년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1박 2일로 저희들이 4회 운영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 김화자 의원   
   아니, 그것은 장흥군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해주는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니까요. 250만 원 상당을. 그런데 그것을 군민한테 알렸냐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군민한테 알린 것이 아니라.
○ 김화자 의원   
   안 알려도 되죠. 군민은 만만한께.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요. 병의원에서 가면 처방 내 주면 거기 화순 전대병원.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그것을 장흥군 보건소에서 한 번쯤이라도 안내를 했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홍보를 했냐고요. 자궁경부암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장흥군은 금연지원서비스라 한다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건 국비로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한 번쯤이라도 홍보를 했냐고요. 장흥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오면 해주고 물어보면 해주고 그겁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할랍니다.
○ 김화자 의원   
   언제요?
○ 보건소장 고영욱   
   바로 할랍니다.
○ 김화자 의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11월이었을 겁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화자 의원   
   그럼 12월 달에 반상회보라도 한 번 돌릴 수 없었어요? 무엇이 바빴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 바빴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웠다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면 반드시 그것은 실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 줄이십시오.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장흥군 보건소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만큼은. 뭔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예산이 분명히 서 있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예방접종예산에 대해서 2016년도 자세한 내용을 내일 회의 개의 전에 전 의원들께 주시고 지금 반상회 홍보가 안 됐다고 이렇게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굉장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접종이 안 되면,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관내 보건지소가 8군데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보건소가 8군.
○ 채은아 의원   
   보건지소.
○ 보건소장 고영욱   
   지소는. 네.
○ 채은아 의원   
   보건지소를 이제 가려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혹시 그날 회의나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며칠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예를 들어 교육을 하게 되면 3, 4일 전에 안내를 하라. 합니다. 그러고 문에다가 출입문에 부착을 하도록.
○ 채은아 의원   
   네. 출입문에 부착을 해놓은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먼 거리에서, 8km 거리나 우리 같으면 젊은 사람 같으면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해서 오니까 왔다가 또 없으면 다른 일도 좀 보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자기 발로 걸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유치를 잘 아니까 유치로 하겠습니다. 유치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혈압약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갑자기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처방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흥군 보건소로 와도 그분들은 처방전을 못 받아갑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장흥군 보건소에 오면 처방합니다.
○ 채은아 의원   
   어르신들은 그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못 받아간다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하셔요. 본의원의 생각은 교육이나 회의를 했을 때 주민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은 보건소의 지소장이 없다. 그걸 미리 공지를 해주면 어떨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유치에서 민원이 발생도 했습니다. 그 관계는.
○ 채은아 의원   
   네. 그러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2일 날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전체 교육할 때 그것을 강력히 당부를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이제 더더구나 유치 같은 경우 오지에서 100원 택시도 운영해서 그 어르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하나 타러 와서 먼 거리까지 오셨는데 약을 못 타고 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건지소 교육이나 회의 날짜를 정해서 미리 반상회 때나 면사무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상호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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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김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