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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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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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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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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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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 총무과, 열린민원과 이상 5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화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원 발의를 좀 해도 됩니까?
○ 의장 곽태수   
   네. 김화자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 김화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엊그제 우리 임시회의를 시작할 때 환경산림과와 해양수산과의 조례의 승인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라 함은 과장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여기 배석해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사항들은 어느 누군가는 군민 앞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나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곽태수   
   실은 두 개 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서무계장님들이 와서 금요일 날 사전 의장 방에 와서 사과를 했고,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아마 가서 제가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묵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의 어떠한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도 사실 잘못이 있죠. 전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가 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실 분명히 본 회의장입니다마는 우리 군청 공직자들이 조금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소한 주요 일정표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무슨, 무슨 과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본회의장에서. 이것 정도는 사실 과장님들이나 서무계장 정도는 확인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안 계시고 사실 16개 실과 서무계장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태연하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처음 오신 과장인데 어느 계   계원 한분,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 없이 혼자 여기 본회의장에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계에서 일을 하는 계인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금요일 날 충분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속개하는 겁니다.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이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군민 앞에 어느 누군가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해줘야 앞으로의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 의장 곽태수   
   네. 좋습니다. 군수님 좀 말씀 하시겠습니까?
○ 군수 김성   
   네.
○ 의장 곽태수   
   네. 그럼 김성 군수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먼저 금요일 날 본의 아니게 우리 의회에 우리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의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무조건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의회를 관장을 하는, 또 의회와 업무협조를 이루는 기획감사실의 실수가 있었고 또 우리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의 또 어떤 잘못도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더 세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더욱더 원활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군정과 우리 군민들의 발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김성 군수께서 공개적인 본회의장 사과발언은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서, 아마 제가 의정활동 6년 하면서 아마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16개 실과장들, 그리고 여기 오신 직원들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20명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 6개 팀이며, 담당별 분장 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병가 중으로 출석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집행상황을 상시 점검을 하겠으며, 부서별 업무추진 여비 적정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여비를 편성할 계획이고, 실과소 중앙부처 출장 시 기관 공통 여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정평가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초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으나 민간인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왕윤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의적 기획․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료를 수시로 확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1월 11일에 실과소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27일 장공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협조를 구하는 등 구정이 지나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흥교도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교도소 건물 매입과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건물 철거 후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군민 땅 한 평 갖기 운동도 관련법과 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활용용도 또한 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박람회 예산절감방안에 관련해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62억 원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입장권 사전판매로 수익금 조기 달성과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장흥군 살림살이입니다. 2016년 우리군 예산규모는 3,270억 원입니다. 지방채무는 2개 사업에 55억 원으로서 금년에는 14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5%, 재정자주도는 50.7%입니다. 분야별 예산 분포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13억 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상생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회 및 임시회 80일 의사일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와 실과소간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군민 체감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실과소 1건 이상 발굴하고, 작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인 정부3.0 모범지자체 육성사업 6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2016년 지역발전사업 평가, 군정평가 및 읍․면 종합평가 등 각종 군정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군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획조정입니다. 중앙부처와 도 정책자료 및 수상․평가 자료 등을 적기에 수집 분석해서 정책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군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군 상생협력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3개 군으로 구성된 장흥, 강진, 영암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9건의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득량만권 장흥, 보성, 고흥 3개 군으로 장․보․고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흥, 강진, 영암, 완도군 4개 군으로 중남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겠으며,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협력 및 공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연계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유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등 전국 단위 TV 스팟 광고, 신문, 잡지, 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군정 주요시책 및 성과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적극적인 방송, 언론사 관리로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및 물축제 현장중계 등 시기와 주제별로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활기 넘치는 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LED전광판 활용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기존 전광판 시각적 효과가 미비해서 홍보 효과가 미흡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LED전광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영상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해서 주요 관광지 및 군정소식을 생동감 있게 표출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와 교차광고를 통해서 우리 홍보영상을 전국에 전파하겠으며 다시 찾는 관광 장흥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진보도 확대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언론매체의 경우 사진보도 자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활자에 비해 정보전달이 빠른 사진보도의 홍보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흥의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사진보도 함으로써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군민과 직원들이 제공한 사진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부여 및 언론사 배포를 통해 군정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강화, 지방보조금 심의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방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현황은 2건에 55억 원입니다. 올해 13억 4천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부채 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2017년 국고지원 사업을 정부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활동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 향상시책 적극 시행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하위수준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직원 간 소통과 공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렴방송, 청렴송, 청렴교육, 영상물 상영,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 등 각종 청렴 시책과, 부패 취약시기인 인사철, 명절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약속 서한문 발송, 청렴명함 제작사용 등 내․외부 분위기를 유도하겠으며 금년 청렴도 평가에서 확실히 상위권 달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용산, 안양, 대덕 등 6개 읍․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버섯산업연구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 기동감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조례규칙은 총 388건이며 상위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전라남도 사회조사 등을 실시해서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 관광업계, 주민대표 등 100인의 발표 및 토론자를 공개 모집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관광자원화, 주민불편사항 등 각 분야별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규제개혁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 생활 속 규제개혁 발굴, 동영상 홍보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전국 규제지수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테마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 국민생명 안전을 위해서 등록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 장흥지역에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셔도 16개 실과별로 직원들,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마음은 폭설 현장에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여러분이 정말 꼭 질의할 내용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간단히 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군정성과 창출에서 보면 업무 평가역량 강화도 있고요. 선제적 기획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와 도 정책 발표 및 자료 수집 제공 이런 쪽으로 기획하고 홍보 이렇게 할겁니다마는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조성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고시나 행시, 즉 말해서 고위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관리합니까? 아니면 내 임기 내에 내가 아는 사람만 관리를 하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 전체적으로.
○ 왕윤채 의원   
   아니,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하나 기획실에서 하시나 그러면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뭐 중앙부처 가서 업무협조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도 그분들한테 장학금 지원을 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의원   
   그럼 그때부터 시발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한다, 내가 기획실장한다. 그럴 때만 인재를 관리하는가. 어떤 맥락으로 지금 장흥군청 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사실대로 말하면 이제 27일 날 서울에서 장공회 모임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장흥군 출신 공무원이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 실과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 공무원과 장흥군 공무원, 외부학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친근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울 생활 공무원들은 서울 생활 공무원들대로 어려움이 많고, 또 장흥군청 공무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실정이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 이하 또 부군수님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장흥군청 실과소장님이나 또 간부님들이 우리 장흥 출신들 공무원을 그렇게 찾아서 관리하고 그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현재 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2016년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내 인맥만 관리하고 내 임기 끝나면 그 인맥을 가지고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인재육성 또 예를 들어 장학금을 주는데 그 친구도 꾸준하게 5년, 10년을 관리를 해야, 분명 100명을 관리하면 그중에서 50%만 협조되고 50%는 협조가 안 될 수도 있단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각 실과별로 내 임기 때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정말 체계적으로 장흥군 기획실, 기획계에서는, 홍보계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5년, 10년, 15년 데이터가 쭉 있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분은 누구하고 어느 임기 때 어느 과장하고 친분이 있었고 이런 세세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내가 필요할 때, 정말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같이 동원해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정말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요.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본 의원도 두 번 정도 참여해봤는데 정말 그 관련부서하고 기획실도 중기재정표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좀 형식적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짜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할 수 있는 거, 정말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는 빼버리세요. 그러면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할 수 있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실천 가능한 것으로, 현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면 3개 군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장흥, 강진, 영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로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장흥이 영암 쪽하고 강진 쪽하고 멀어진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역 국회의원 구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생협력은 국회의원 선거 관계없이 3개 군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네. 김화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먼저 건강이 회복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공직자의 건강은 지켜줘야 되고, 가장 건강해야 될 사람은 공직자가 건강해야 군민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건강관리에 좀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교부세 9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실하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의원   
   네. 확보되었다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감사합니다.
○ 김화자 의원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6쪽에 보면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관리운영 이렇게 돼 있고 계획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내실화와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것은 2009년도에 지방부동산 교부세가 104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104억이. 이번에 처음 삭감된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발 빠르게도 장흥군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했던 것은 역대 지내왔던 지방재정운영에 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지방재정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교도소 부지는 매입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유재산확보를 많이 해놓을수록 좋다는 것이 로하스타운 들어갈 때 그때 지방채 발행을 했거든요. 또한 노력항 들어갈 때도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물과학관 할 때도, 또 우드랜드 할 때도 공유재산은 해놓을수록 좋지 않으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그때의 사업의 성과성에 따라서 했던 것이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장흥 교도소 부지를 단돈 1원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관하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기획재정부에 건물이 많습니다. 교도소하고 창고 건물하고 또 교정 아파트, 이 건물이   2,503평이 교도소하고 창고 부지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아파트만 해도 518평, 저희 군에서는 철거비용이 거의 매입비용하고 버금갑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준다면 중앙정부하고 매칭하고 있는게 건물 철거를 해주면 저희 군이 매입하겠다. 이거를 갖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뤄진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본 의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군민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했던 곳도 있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나 장흥 교도소 부지가 평당 얼마 정도 되는가 모르겠고 이 철거비용이 얼마든지를 모르겠지만 장흥군에서는 한 번 용역이라도 해서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주먹구구로 해서 그냥 또닥또닥 손가락으로 찔러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작년에 용역을 한번 한 것 같애요. 그 다음에는 평가에 대해서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치는 한 42억 정도.
○ 김화자 의원   
   뭐가 42억이요? 매입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땅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도 의원님 염려하고 관심 갖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매칭이 되면 빠른 속도를 내서 의원님이나 장흥 군민들의 기대치에 맞도록 해 놓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가, 아니면 땅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을 어느 정도 시물레이션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이거 얼마 정도 될 건데, 지금 그 고시 가격이 얼마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지금 장흥군 용역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사용전   죽어분 용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구정 쇠서 중앙부처 다녀와 가지고요. 매칭해서 빨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우리 교부세 94억을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교부세는 지금 아까 장흥군이 의원님 말씀한데로 상당히 건전재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확보 사업에 한 72억 정도 매칭 비율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성과를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비 가져온 사업에 부담할 수 있는 그 돈을 먼저 부담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사업이라든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쓸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전망은 장흥군이 운이 좋아서 그런가 부동산 교부세도 상당히 많은 증이 될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재정운영은 특별하게 발생하는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항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군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군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고 지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도 군민들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군에가 돈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참 저희들도 듣기도 민망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방향으로 쓰여질 지는 명확하고 정확하니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지 그런데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장흥군의 10개 읍․면에서 면사무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철거된 데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장평이요.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한 10년 뒤에나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지금 사실은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신축을 하면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평면민이나 또 여러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서 면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의원   
   다음에 페이지 20쪽에 보면, 장흥군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흥군에서는 지금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많이 올라왔고 시행되지 않는, 그야말로 생겨나자마자 죽어버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조례가 생겨나자마자 사용도 안 되고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무분별한 조례가 제정으로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돼 있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재정비를 하겠다. 이것이 금방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속히 정비해서.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했지 각 실과별로 보면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만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놓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거의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하여튼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든지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알았습니다. 잘 해내시리라고 보고 다시 한 번 공직자의 건강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는 필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십니다. 아까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강․영 3개 군, 상생 협의체,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 보성, 고흥, 장․보․고, 3개 군은 확실하니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면 이제 지금 3개 군이냐, 강진이냐.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이렇게 4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장․보․고가 될 것이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강진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3개 군 상생협의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3개 군의 상생협의체에도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인근까지 우리가 고흥, 보성을 좀 멀리했는데, 사실 인접해 있으면서도 사실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득량만 용역 1억, 우리 군수님이 보성 군수님을 꼬드겨서 1억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아마 우리 장흥도 아마 보성하고 고흥하고 밀접하니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확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장․강․영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장․보․고 협력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업무담당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통합의료산업담당으로 3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2건은 완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업무관련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방안 마련 대책으로 MOU 체결 후 투자 미실현 기업의 미이행 사유분석과 투자계획을 파악 후 집중 공략하여 투자실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단 제8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여 투자유치 대상을 넓히고 산업단지 명칭을 정남진장흥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식품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투자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실현기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기업 추진상황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여 입주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와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향우 및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방문과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방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산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 주변 조경공사는 통합의학센터 준공에 맞춰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으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산단부지 임시 주차장 설치 예정지역 조경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난 12월 31일 유치업종을 기존 음․식료품에서 섬유, 비금속광물, 전기장비까지 확대하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리계획변경 후 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치하여 분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일반주택 설치 공사 시 시공업체별 가격 차이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공업체 대표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안내 홍보전단 3,000부를 제작해서 상가, 단독주택단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통합의학센터 건립은 기반조성사업 60%, 건축공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30일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 2회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추진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병원 선정은 통합의학적 진료․교육․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어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위탁병원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2월 20일까지는 위탁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과 지역특화 표고버섯종균 보급사업, 현장적응성 시험재배 및 표고 가공식품개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장흥표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 조치입니다. 장천재 잔디구장 개보수 사업은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비동리 산 94-1번지 일원에 연면적 9,203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위탁운영병원 선정공고 중에 있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2월 20일까지는 위탁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9월부터 예비 진료, 10월 중에 국제박람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통합의학 전문의료인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여 통합의학센터 위상 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문화의 융합공동체 역할 제고 등 우리나라 통합의료계를 선도하는 시범기관 및 네트워크 중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120만 6천 평방미터, 약 36만 5천 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32만 8,474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다솔 등 19개 기업에 20만 3천 평방미터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16.9%이며, 현재 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7차에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명칭을 정남진장흥산업단지로 바꾸는 8차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인가 사항은 작년 7월 10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준공인가 입회 합동검사 결과, 32종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32종의 지적사항 중 27종이 완료되었으며, 미 조치된 5종이 보완되는 2월 중에는 도에서 준공인가 될 예정입니다. 준공인가 후에는 공공시설물이 우리군으로 무상으로 인계인수 되는데 인수 후에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단분양 촉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바이오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투자유치목표로 세우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부서별 타깃기업을 선정,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를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군,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와 분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권역별, 업종별, 향우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단 분양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과 투자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평당 3만 3천 원의 입지보조금과 연 4% 내에서 2천만 원 한도로 2년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공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0.1%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군민,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향향우까지 기업유치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0년 구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수급 계획 확정 발표에 따라 2011년 전라남도에서 고시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7억 8,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4월 2일 착공하여 총 사업량 25.1km 중 현재 17k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장흥읍내 공동주택 등 1,85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7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잔여구간에 인입배관공사 8.1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주택 내관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의 기술검토 및 시공계획서 접수 후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주거밀집지역 등 추가 수요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 복지 증진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3,745가구에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차상위 수급자 8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바이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입니다. 시설용량은 2천톤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에서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입주업체에 폐수종말처리비용을 부과 징수하여 군비 부담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입니다. 시설용량 300톤으로 현재 시설관리는 바이오산단 폐수시설 운영대행업체인 코엔텍에서 1년간 운영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단과 농공단지 운영관리 위탁업체를 서브연결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산단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4월부터는 입주업체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으며,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는 총사업비 39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12년 착공, 14년 8월에 조성 완료 했습니다. 조성면적은 4만 6,811평방미터, 분양대상은 3만 6,701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5만 5,700원이며 지난 12월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전체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대상 전체가 대성산업에 분양되어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유치업종을 3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고 지적측량 확정 후에 최종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입니다. 2011년 7월 8일 사업착공하여 2013년 1월 9일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7일 준공인가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15만 평방미터, 분양대상은 9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7만 원으로, 자연의 선물 등 2개 기업에 4,200평방미터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률은 4.3%입니다. 지금까지 분양 촉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1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지급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매년 우리군 부담금은 6,650만 원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관내 6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 8,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조성되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영지원을 통한 향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인증 1개소, 예비 2개소 등 모두 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영세한 기업들이 공모신청을 통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 및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담장을 정비하고 오․우수관로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고버섯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향토산업은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사업자들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에 자본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에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자와 12월에 장흥바이오산단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현재 부지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원목표고버섯 생산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섯 생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축구장 개보수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로 5년간 사용되어 훼손이 심한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소 및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 중 주요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 사업입니다.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 사업은 금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배지 표고버섯 시장 확대로 인한 장흥 원목표고버섯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장흥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사후 품질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원목표고버섯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원목표고버섯 품질인증규격을 설정하여 연말까지는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겠으며, 원목표고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흥 표고버섯 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표고품질 및 생산량 저하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고 재배환경 분석장비 운영 및 국산 종균의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년간 우수종균을 개발하고 5~6년간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쳐 농가에 종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산표고버섯 우수종균 15품종 4천본을 재배농가에 보급, 시범생산하고 육성균주 재배시험을 기존 15균주에서 25균주로 확대하는 등 국산 우수종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시험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부지역 표고 현장적응성 시험재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1,500만 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5개 기관과 협력해서 국제수준의 우수한 표고 품종을 개발하고 종균을 수출하며, 품종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국산품종 지역적응시험 11품종, 농가 시험포 9개소 및 품종 전시포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국산품종 시험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학적 특성 이용 표고가공품 개발사업은 국비 2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표고 우수자원 확보, 유용성분 규명,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식품영양학적 특성을 이용한 표고가공식품 개발 사업으로 현재 제품개발 1건, 우수 유전자원확보 35건, 성분규명 48건을 하였고 앞으로 영유아 유동식품 개발 등 전세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표고식품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이오산단이 이름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때 한 번 이름 공모했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지금 그래서 지금 8차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정남진산업단지로 했는데 준공이 안 돼서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가셔서 막 했죠? 이름? 1년이 다 돼 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1년까지 안 되고 한 6개월 됐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6개월이면 1년 시작 했제라 인제... 왜냐하면 우리가 장흥 군민도, 아니면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지금 바이오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업종. 하실랍니까? 업종을 어느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업종변경을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한 3, 4개월 걸리죠? 네? 업종변경 신청을 했을 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한은 확정된 건 아닌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 김화자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장흥군에는 강진군보다 애기들도 남하고 비교하면 싫어하지만, 강진군보다, 강진군은 한 10종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화자 의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흥은 6종인데 식품산업 그쪽으로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는 식품산업도 있고요. 다른 화학물질이나 의료장비 등 6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금속광물이라든지 목재, 이런 부분 4종을 확대해서 6종에서 10종으로 변경함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인가를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32종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은 했습니다. 27종은 완료를 했고 5종이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보완되면 2월 중에는 아마 변경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도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5종이라는 건 뭡니까? 대충?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건. 시설하는데 보도블럭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좀 미흡한 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깨끗하지 않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 김화자 의원   
   지금 현재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장흥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업시행사는 개발공사입니다.   
○ 김화자 의원   
   욕이 나올라고 하네,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사입니다. 뭔 이유가 그렇게 많답니까? 땅 장사할라고 장흥군 땅 다 사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싸디 싸게 산 8만 4천 원에 사가지고 32만 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기업주라면 강진으로 가겠습니까? 장흥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강진으로 갑니다. 사통팔달입니다. 네? 거기다가 땅도 더 쌉니다. 얼마냐. 장흥군은 32만 8,474원, 평당. 3.3평방미터로 해서. 강진군은 30만 9,960원입니다. 장흥군이 18,514원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규제화, 자기들이 시행사이면서도 사업시행사가 자기들은 주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수께서나 장흥군 관계자께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다가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흥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 기업의 코드가 제가 알기로는 B38인가? B38. 폐기물 코드일 겁니다. E38. 폐기물이라 하면 물론 특정폐기물도 있겠지만 컴퓨터 같은 것을 폐기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금, 은을 뽑아낼 겁니다. 뽑아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3천평을 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딘지? 3천평을 사서 투자금액을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창출은 23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시행사이면서 자기들이 묶어놨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죠, 지금? E38 코드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폐기물 처리 이것은 그분이 강진으로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강진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강진은 환경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폐기물처리는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그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0종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지금 업종변경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바꾸면 가능한데 단지 전자, 전기제품 폐기물을 처리해서 금이나 은을 산출하는 것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면.
○ 김화자 의원   
   폐기물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바이오산단이나 농공단지에 못 들어갔던 것은 있습니다. 폐타이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폐기물로 해서 그러는데 컴퓨터 폐기물이 원료를 재생하는 재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규제에 묶이고 눈치를 보다가는 까닥하다가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군에서 안 하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장흥군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업종변경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업체 들어올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분한테 단지 다른 타 광물을 추출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의 제조업이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코드가.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E38은 지금 안 되고 다른 코드는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코드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자기들이 이제 사업자등록에 코드만 변경해서 제조업을 하면 됩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너무 코드가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턱이 높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존에 이제 식품산업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
○ 김화자 의원   
   왜 여태껏 안 했냐고요.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지금 장흥바이오식품 어디 점술가한테 가서 이름 지읍니까? 이걸 왜 그때 언제 한 번 바꿔졌죠? 바꾼다고?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식품 관련돼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고 이름을 바꾼다고 분명히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지금 공고해서 허가신청까지 해놨습니다. 곧 될 겁니다.
○ 김화자 의원   
   얼마나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언제 날짜는.
○ 김화자 의원   
   행정사무감사까지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까지는 안 가고.
○ 김화자 의원   
   거의 1년입니다. 거의 1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상반기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겁니다.
○ 김화자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모든 실과가 다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해당 산단에 될 수 있으면 기업유치가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장흥군에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주십시오. 전남개발공사한테. 시행사가 누군지. 그 시행사 뜻 모를까요? 네이버양 한테 알아보면 다 알건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지사님한테 건의했고 빨리 개발변경해주라 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유치업종변경 중에서 그것은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E38 코드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E38은 어렵고요. 그 업체하고 투자유치한 공무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분야를 코드를 한 업종을 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 김화자 의원   
   하나를 유치를 하려면 참 기가 막힌데, 그 어려운 것은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정말 안 되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데 지금 같이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도록, 시행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시행사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을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축구장 잔디구장 개보수 그랬습니다. 개보수가 아니라 새로 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화자 의원   
   축구장을 만든 거죠? 잔디구장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옛날 잔디구장이 훼손돼서 다시 한 겁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3억이 세워졌던거 거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이거 체육시설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화자 의원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데 체육시설이니까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5년간 대한통합의학박람회를 거기서 개최를 하면서 훼손을 저희 과에서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화자 의원   
   관산 면민의 땅을 갖다가 우리 장흥군에서 훼손 했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장흥군에서 장흥군 땅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화자 의원   
   관산 면민의 땅을 갖다가 장흥군이 훼손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관산 도립공원 축구장 개보수 좋습니다. 그 축구장 기능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축구장 기능도 하고 이제 관산 읍민들이 문화행사라든지.
○ 김화자 의원   
   문화행사 축구장에서 뭐할 겁니까? 잔디 다 죽여불고, 발로 밟아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체육행사 뭐 다 할수 있죠.
○ 김화자 의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지금 야구 인구가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구장의 기능보다는 다목적 기능을 갖춰서 지금 장흥군에 젊은이들이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야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그 체육을 야구 동호인들을 할 곳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기 옛날에 명진학원 거기다가 만들어줬는데 또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고, 또 여기 심천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구장의 기능만 하지 마시고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이거 문화관광과 줘버리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전설의 고향인 그 물위에 있는 집, 그것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를 치질 않나. 이러다 이것을 또 3억 그대로 명시이월 될까 무서우니까 천관산 도립공원 축구장 개보수를 본 의원 생각은 다목적 구장으로 만들어서 야구 동호인들도 할 수 있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연찬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야구장을 할라면 면적이 좁습니다. 그 면적이 현재 약 6천 제곱미터 되는데 기본적인 야구장을 하면 야구 다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98미터에서 100미터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센터쪽이 120미터 되는데, 그렇게 될라면 저희들이 면적이 약 가로, 세로가 140에서 120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드냐면 16,000평방미터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면적보다는 만평방미터 이상 면적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야구장을 할 때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 부분부터 한번검토를 해봐야.
○ 김화자 의원   
   해보시고, 왜냐하면 장흥에 그 정도 땅이 없습니까? 거기가 6천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그 정도입니다. 그 위치에다 한다는 것은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 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6천 평방미터 할라고 3억이 들어가 버려요? 잔디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죠.
○ 김화자 의원   
   사건이요. 이것이. 다목적 구장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다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기 저 신동에다 하든지. 그런데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얼마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차량 통행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구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을 하셔야지 거기다 축구장 잔디 심고 또랑 좀 치고 어쩌고 할라다가 3억이 들어가 버려요? 6천 평방미터. 대차나 여기 있구만. 그래서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하셔가지고 이것 좀 될 수 있으면 다목적구장으로 하십시다. 그라제 이거 잔디 몇 장 심을라고 하면서 3억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광과하고 또 관산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역주민들이나 체육회는 내 땅 내가 할라고 합니다. 이건 내 것 같이 되어버려요. 각 읍․면들이 이건 우리 땅이여, 이건 장흥군 땅이 아니라 우리 땅으로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각을 해서 좀 될 수 있으면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여러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활용을 해야지 축구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풀은 누가 멜 것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 투자설명회, 기업유치 관련해서 간단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년마다 나온 것이 내실 있는 투자유치, 기업유치죠? 16.9%정도 장흥 바이오산단 해놨는데 거기에 현재 가동 8군데, 지금 현재 준비가 11군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 분명히 이제 우리 과장님 광역단위로 투자설명회 할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그다음에 MOU 체결하고 투자실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단계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우선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요. 추경에 부족한 분을 확보..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대신 총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 왕윤채 의원   
   제가, 과장님 봅시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사무감사 가면 또한 광역단위로 5군데 정도 갔다 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셔서 정말 내실 있게 하시려면 예산부터 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글죠? 그다음에 광역단위로 투자설명회를 하실 때 남의 자리로 가서 할 것이냐, 내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냐. 내가 주관할 것이냐. 그렇죠? 남의 자리 가갖고 한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거기는 동원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내실 있게 하시려면 정말 전투적으로 하시려면 예산을 가지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말 광역단위로 개최는 한 번 투자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분은 맨투맨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맨투맨으로 관리했을 때 경비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잖아요? 실장님 예산 많이 듭니다. 그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확보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맹목적인 투자설명회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투맨 관리를 철저히 하면 경비가 든다. 그래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의원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도 같은 데 새로운 리조트가 2017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도 같은 데가 대명리조트에서 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도 같은데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인사상 혜택을 봤어요. 이런 것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투자유치를 하는데 정말 내실 있고 공격적으로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가서 또 예산 없습니다. 이러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산 확보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많이 확보.
○ 왕윤채 의원   
   협의하시지 말고 좀 주라고 하세요. 부군수님 많이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의학센터는 현재 건축공사가 30% 공정률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착공할 때는 2015년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6년 1월인데 현재 30% 진행돼 있고 지금 2016년 8월에 준공예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공정상태로는 가능합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현재 공정률이 30%인데 70% 공정률이 거기까지 맞춰질 수 있을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내부공사가 지금 4층 골조공사하고 있는데 내부공사 끝나면 내부공사는 전체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토목 구조공사하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채은아 의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니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병원 운영병원 선정공고를 2월 20일까지 확정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저희들이 1월 20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이 구정 연휴가 걸려서 구정 마지막 날인 2월 11일까지 약 공고기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20일 이전에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공고하고 나면 바로 협약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장흥군 공고를 내가지고 협약을 하면 2월 20일까지 가능한데 제안서를 만약에 한 군데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는 한 두세군 데가 제안서를 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재공고는 2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관심 있는 의료기관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안입니다.
○ 채은아 의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과장님 병원장은 누구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센터장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사가 해야 됩니다.
○ 채은아 의원   
   의사가 하죠? 그럼 저희들 여기 협약하러 갈때 누가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출장이사 뭐 저도 갈 수도 있고 계장도 가고 그러죠.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가시는 분이 좀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쪽에서 의사 관계되신 분들이 다 병원장이시고 센터장이신데 저희 군에서는 가시는 분들이 팀장이나, 직위에는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쪽에서 우리 군을 비중 있게 생각해주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출장명부상에 부군수님이나 저나 안 써져 있어서 그러는데 부군수님도 출장을 많이 가셔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출장을 가서 하고 고계장이랑 같이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효과가 있어서 관심 있는 의료기관들이 지금 현재 서너군 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안서 제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통합의학센터 예비 진료를 9월 달에 한다는 거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하고 지금 같이 맞춰서 한다는 뜻이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채은아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서 하신다면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통합의학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준공에 차질 없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쪽 제가 투자유치활동 산단분양 촉진에 대해서 3년 동안 지금 추진계획에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해가지고 16개 실과에서는 얼마나 지금 하셨을까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투자유치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킷기업 선정을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라든지 국가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상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장흥군의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를 산단 분양률 50% 달성입니다. 이번 2월 중 월중보고서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추진계획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이것을 추진계획으로 넣으셨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두셨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많은 성과는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 채은아 의원   
   계약이 어려운 것은 안 된 것과 똑같지 뭘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지. 이것은 보기 좋게 그냥 모양새를 좋게 추진계획에 넣어놓으신 거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닙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기업지원과에서 100% 1부서 1기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에서 100% 한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1부서 1기업은 말만 좋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100% 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보라든지 어떤 여건.
○ 채은아 의원   
   과장님이 마음에 드시면 한 실과에다 하나씩 주고 그러시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과소에서 어떤 기업에든지 투자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뛰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업체를 방문하고 해서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 놔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니까 실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튼 올해 2016년도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50%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네. 김복실 의원입니다. 채은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통합의학의료센터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기관선정을 20일안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로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입맛에 안 맞더라도 꼭 위탁은 해야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해야 됩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절대 손해는 안 할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얼마큼 예산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시급한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입맛에 맞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엉겁결에 또 그럴 수도 있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하면 하고자 의료기관은 많을 겁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상황에서.
○ 김복실 의원   
   그게 문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은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을 때 심사 평가를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재정여건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군에서 한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얼마 정도 적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군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라. 이랬을 때 평가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점수에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늦어졌던 것이 우리군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정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물론 이제 심사숙고할 줄 알겠지만 노파심에서 늘 당부 드리는데 이제 끝까지 없다고 하면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군에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비를 또 그쪽에다가 너무 해마다 흘러나갈 것인지 그게 염려 돼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 드립니다. 제발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굳이 꼭 필요한가.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통합의학센터 기관 선정하는데 지금 병원 어디, 어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상황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병원 이름을 들먹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접수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는 했는데 접수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11일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나중에 접수가 되면 의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 의장 곽태수   
   과장님.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병원 선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거 막 병원 서기도 전부터 이 예산 따가지고 와갖고 부터 작년에 저희들이 갔습니까, 재작년에 갔습니까? 일산 한방병원 저희들이 갔잖아요. 동국대학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의장 곽태수   
   그때가 언제적 입니까? 그때도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김선재 국장 있을 때부터 선정은 거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이 흘러갔는데도 업자선정, 아직 기관도 아직 안 끝났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다음에 지금 통합국제의학박람회가 9월 29일 날 시작을 할 건데 8월 말이나 준공을 해서 언제 업자선정 해서 병원 입주해서 여기서 학술인 대회 합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봐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업자도 지금 기관선정도 안 됐잖아요. 지금 광주 어디입니까? 한방병원 또 이야기 하셨죠? 지금 사실 여기에 공고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될 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에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아까 누가 말씀에, 우리 의원중에. 사실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가야 그도 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지금 기관만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이건 좀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전접촉을 해서 아까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서너군 데 있기 때문에 공고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방문하신지 1년 됐는데 오기 전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거의 다 됐었는데 학교의 문제로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장흥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먼저 우리가 얼마를 줄 것이니까 한 달에, 1년에 몇 억을 줄 것이니까 와서 운영하시오.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시작은 금방 지금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은 8월 달이라는데 아직 업자선정, 기관선정이 안 돼가지고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그때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전 실과장님들 앞에서 틀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그때 발언했던 내용, 거기서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어떠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그때 녹음을 좀 했어요. 실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기관선정 하는데 쉬운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을 사실 우리군에서는 너무 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군비를 최소화해서 기관선정하면 그거이상 더 이상 없죠.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 통합의학이 올때는 사실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아닐망정. 그런지 여기 뭐 조선대학교나 저기 뭐 인근에 있는 어디 대학교에서 여기 온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정말로 통합의학센터로서 어떤 제 기능을 갖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걸 꼭 핀트를 지금 국제통합의학에 맞추려고 보니까 지금 급하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지지부진하게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의학을 그걸 생각 안 하고 기관선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때까지 업자선정 안 돼서, 기관선정이 안 돼서 건물 놔놓고 거기서 학술대회하고 국제통합의학, 우선 33일간 활용하는 건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실 너무 기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그치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의료를 가서 센터에 갔을 때 정말 인정하는 이런 기관이 들어와야지 정말 인정이 안 된 이런 기관이 선정이 돼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안녕하십니까?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열리게 될 박람회사무국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도,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사무국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박람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39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결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기획전시팀, 학술행사팀, 시설팀, T/F팀, 행정운영팀, 홍보팀,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사무국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총 4건이며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홍보와 관련해서 군 소유차량에 대한 랩핑 홍보 및 토요시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차량을 활용한 랩핑 광고를 작년 12월 19일부터 관내 택시 83대와 금호고속 버스 10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읍․면 사무소 및 기관 사회단체, 각 마을회관,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요식업소에 수저받침을 배부하였고 숙박업소에는 스티커를 배부하였습니다. 박람회 사업비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90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해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행사 개최 시 참여율 방안 강구를 위한 기관 사회단체   협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람회 학술행사 개최 시 기관 사회단체 협조를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자체수익금 목표 35억 달성에 관해서는 입장권 판매 가격을 작년 12월 16일 만이천 원으로 결정을 했으며 기업, 교육청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기업인 등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여 수익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3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18일 날 협상 적격자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에 5개월 동안 우선협상 대행업체와 업무연찬을   실시를 하고 지난 11월 11일 우선 협상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실행 기본계획과 실행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8월 중에 박람회 사전 리허설을   실시해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7쪽 주제전시관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제관은 주제영상관, 주제전시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총 사업비는 13억 3천 900만 원이며 영상관은 오감을 자극하는 킬러컨텐츠로 약 7분 동안의 영상으로 구상할 계획이고요. 주제전시관은 4개존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 24일 날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콘텐츠 실행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주제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부터 주제관 영상장비 전시제품을 설치를 해서 9월부터는 주제관을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 국제박람회 산업체험 전시관 구성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산업체험 전시관은 총 7개관으로 구성이 돼있고, 총 사업비는 7억 6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통합의학관에서는 10대 중증질환을 가지고 저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뷰티 미용관은 비만이나 탈모 등을 가지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통증 질환관은 우울증이나 갱년기, 그리고 관절통, 요통 등을 가지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만성 성인병관에서는 당뇨나 간질환, 고혈압 등을 가지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은 40개국 이상에서 병원이나 협회   단체들이 참가하는 그런 관으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산업관은 약 32개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관은 협회나 단체, 그리고 각 시․군 22개 보건소가 참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 14일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쳐서 콘텐츠 실행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산업체험 전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는 산업체 및 전시관 전시연출 제작 및 설치를 해서 9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통합의학 학술행사 추진입니다. 학술행사는 박람회 컨벤션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6억 4천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1월에 2015년 장흥국제통합의학학술대회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국제행사 1회와 국내행사 3회, 총 4회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국내 학술행사 개최 주관학회를 선정을 해서 박람회 개막식에 맞춰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흥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박람회장내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를 하고 3월까지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장 리허설을 거쳐서 박람회 기간 중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인사 등 우드랜드 숙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이며 주요 초청인사에 대한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중에 주요인사 우드랜드 숙박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부터 8월까지 개막식 및 박람회 기간 중 주요 초청인사를 사전에 조사를 하겠으며 개막식 및 박람회 기간 주요 초청 인사를 8월까지 확정을 해서 주요 초청인사의 숙박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박람회 주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제관 1동 2층으로 건립할 예정이고 총 2,937평방으로 약 9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지금까지 지난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주제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동 부지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2차분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3월까지 주제관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지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5월까지 주제관 외부마감과 미장, 창호, 설비작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주제전시영상관을 설치하고 주제관 건립사업을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 6월까지 공정률 95%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월별로 역공정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단지는 총 7만 7,227평방미터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1월 1차분 공사에 착공을 해서 현재 벌목 및 절･성토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 중에 토목 2차분 조경, 전기, 통신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박람회 전시연출 시설 관련부스는 6월부터 설치를 하고 8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 수익액은 35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천 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입장권 구매 협의는 군 농협이 2억 원의 구매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입장권 가격결정과 수익 사업 유치 보상금 지급 규정, 그리고 휘장사업 추진절차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날 금년 수익사업 추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입장권 판매 대행사를 공개모집하고 휘장사업자도   아울러 공개모집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지난 2월부터는 기관 단체, 학교, 여행사 등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장권 현장 판매는 9월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걸 합쳐서 수익사업 목표액 35억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15쪽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람객 95만 명이고 내국인 90만 명, 외국인 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료 관람객 57만 명, 무료 관람객 38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인바운드협회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관람객 유치는 협약은 서울문화예술교류협회,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관람객 유치를 위한 공식 여행사를 선정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목표 관람객 95만 명 이상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총 6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공동위원장이 3명, 고문이 10명, 위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월 23일 날 조직위원장을 선임을 하였고 작년 5월 4일 조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지사님과 군수님 그리고 이귀남 前 법무부장관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 27일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월부터는 조직위원회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통합의학박람회 공연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연행사는 시군행사와 민속공연, 그리고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이 있고요. 경연행사는 응급처치와 노인건강체조, 부대행사는 숲속음악회, 길거리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는 통합의학 관련 전문의사나 인기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전라남도 응급처치 경연대회 그리고 전라남도 건강체육 경연대회가 확정이 돼었고 재능을 기부해줄 개인이나 공연 단체 등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하여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날 행사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능을 기부해줄 개인이나 문화공연단체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행사와 연계하여 공연팀을 섭외해서 공연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박람회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개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 입장권 판매시간은 5시 그리고 입장 가능시간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행사장 운영시설과 편의시설, 안내시설, 식음시설,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회장 운영계획수립 및 메뉴얼 작성할 계획이며, 4월까지 유관기관 및 단체 부스 운영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8월까지 행사장 출입증 제작 의뢰하여 배부를 하겠으며 회장 리플렛, 안내 리플렛은 9월까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회장 운영을 교육 및 사전 리허설 2회를 하여 회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위원은 총 천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기능은 박람회 관람객 및 홍보 행사운영 전반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을 구성한 이후로 지난 해 4월 30일 추진회 발대식을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추진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위촉 하였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추진위원이 담양 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비교 견학하고 박람회를 홍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각 분과별로 기관 단체 향후회와 연계하여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박람회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5에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 바 있고,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에 참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11일까지 대나무 박람회, 농업박람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고 홍보 대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 동영상은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지금 제작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연계를 통한 홍보 및 옥외광고와 인터넷 홍보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박람회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배너･가로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배너･가로기는 올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설치할 예정이고 윈드배너 500개와 가로기배너 76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배너시안 검토 및 제작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배너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배너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람회 방송매체 송출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방송매체는 전국권 TV인 SBS, KBS 2 TV가 되겠고요. 라디오는 MBC AM, KBS 2, 그리고 전남지역권은 TV는 MBC, KBS 2 TV, 라디오는 MBC와 KBS 2, CBS, BBC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박람회 방송매체 송출계획을 수립을 하고 박람회 홍보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KBS 협찬하는 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내 통합의료 기관 및 전문가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중 총 190개소이며 국제가 45개, 국내가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합의학국제관이 45개소, 뷰티미용관이 45개소, 스트레스통증질환관이 45개소, 만성성인병관이 45개소, 통합의학관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이고 지금까지 국내 통합의학 관련 기관단체 274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의료기관 참가 협조공문을 2회에 걸쳐서 국내는 528개소, 해외는 194개소에 발송을 하였고, 통합의학 기관협회, 단체 43회에 걸쳐 106개 기관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외 기관 유치는 국내 95개소, 해외는 26개국 64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섭외 중 36개국 181개 기관을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국내외 기관 단체 참가기관을 전체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5월까지 참가기관별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쪽에 보면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박람회 홍보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SNS 활용 홍보가 엄청 폭이 넓어서 남녀노소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 요즘 카톡으로라든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홍보는 여기소관 이지만 보건소에다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요즘 SNS에 보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건강이 첫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관내에 식당을 가보면 일부 아주 소수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냉수를 내놓지 따뜻한 물을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건강에 얼마큼 해롭다는 것이 요즘 SNS로 심장마비라든지 암 발생률, 구구절절하게 엄청나게 박사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병은 뜨거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스테인리스 물병을 거기다가 장흥 마크 넣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표기를 해서 각 식당에다가 배부를 한다면 영세한 업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요즘은 물을 끓여서 주는 것보다는 요즘은 자판기가 각 집마다 다 온수, 냉수 나오는 자판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티백 하나만 띄운다면 정말 받아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배려가 보이는, 그런 친절도가 보이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시도하면 어쩔까요? 보건소하고 합의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전에 보면 또 예산이 있을 겁니다. 뭐랄까. 우수업체에다가 뭐 그릇을 준다든지, 장흥마크를 새겨서. 아니면 앞치마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면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그걸 한 번 대안제시를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건소하고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행사 운영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요 2016년 8월, 9월 달에 리허설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제부터 지금 장흥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기후에 인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보면 현장에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 봄이라 할지, 여름에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여름에 또 장기간 이렇게 우기철이 들어올 때 그때 과연 이 시기를 넘어서 8월, 9월 달에 리허설을 실시 할 수 있겠는지. 또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처리를 해서 9월 29일 날 개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발생 했을 때 대안이나 복안이 혹시 계십니까?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지금 주제관은 이제 철골조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눈이 와도 눈만 쓸어내면 철골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용접에서 저희들이 다 붙이는 거니까. 주제관을 건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8월 말 정도 되면 공정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씨가, 기후가 안 받쳐주면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하길 저도 장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원을 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사무국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이것도 사전에 계획 속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쩝니까?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 계속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눈이 온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골작업은 눈이 왔지만 오늘 다 쓸어내리면 내일부터 당장 철골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조 같으면 부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철골은 그냥 추워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 유상호 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번 지어 놓고 행사 33일간만 유지하다가 버리는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철저하니 해주시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드랜드에 숙박지원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네.
○ 유상호 의원   
   근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좋은 우드랜드에 관람객들이 과연 우리 주제관하고   의학센터만 보고 갈 것이냐. 장흥에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뒤지지 않는 우리 우드랜드 시설이 하나가 우리 가까운 데가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우드랜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분들이 통합의학센터, 또 주제관 이것 다 관람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드랜드를 나는 필히 코스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봐요.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토요시장까지도 연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장흥군의 수익사업이 꽤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우드랜드와 토요시장 같은데는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책자에나 이렇게 연계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미비한 것 같아서.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각 실과에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내 관광지, 만약에 통합의학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면 50% 할인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권에 표기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드랜드까지 연계해서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할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우리 본 의원도 지금 그 내용은 국장님이 한번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 장흥군에 좋은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연계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내에서 입장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드랜드에 50% 할인을 해서 힐링을 하고 치유를 받고 이렇게 갈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우간 일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꼭 완료 하겠다. 하는 모습에 강한 이미지에 공감을 합니다. 조직국에서 우리 통합의학박람회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장흥군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장흥군 위상을 높여 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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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 입장권 판매를 위한 전담 T/F 구성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T/F 구성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이번 인사 때 T/F팀으로 인원을 세 명을 배정을 받아서 팀을 하나를 구성을 해서 조직위원회 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에서 입장권 판매, 그리고 휘장사업, 수익사업 전체를 T/F팀이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MOU체결, 이런 부분까지 해서. MOU체결을 위해서 약 3천개 정도 저희들이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3천개는 다 저희들이 MOU체결을 못할 것 같고,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MOU체결하라고. 한 300개 이상 500개 정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실과에서도 지금 입장권 판매를 전부 다 도와주기로 하셨던 건가요?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저희들이 앞으로 전부 다 내용을 전부 해갖고 지난번 서무회의를 했습니다. 서무계장 회의를 해서 전부 한번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권 발매가 되면 다시 회의를 해서 전부 배부를 하게 될 것 입니다.
○ 채은아 의원   
   배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배부는 했는데 배부 해놓고 출장이나 출장을 갔을 때 여비나 그런 건 어떻게 박람회에서 다 책임지신 가요?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여비는 저희 박람회에서 책임질 수가 없고요.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채은아 의원   
   각 실과에 그러면 예산이 다 서 있어요? 박람회 표 팔러 가라고?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T/F팀만 구성해 가지고 팔아라. 그런 것보다는 박람회에서 여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16개 실과에 나누어 주면서 팔아 와라. 이리 해야지.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럼 박람회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것도 과장님 능력이시죠.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 것도. 못 세우시면 기획실에다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각 실과에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네. 지금까지 여비까지 주면서 표 파라고 한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자기 월급 가지고 표 팔러 가요?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각 실과별 여비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어떻게 여비를 받고서라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런 여비들은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서 추경에 세워서.
○ 채은아 의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해서 드려야죠.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준비하고 계시죠? 네. 공직자 표 팔러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박람회 홍보 랩핑 광고요. 지금도 관할 관내 택시 83대하고 금호고속 10대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한 몇 대 정도, 지금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채은아 의원   
   장흥군에 소속된 차량이 몇 대 안 돼요?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렇게 저희들이...
○ 채은아 의원   
   90대가 넘는데 몇 대 안 됩니까?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물론 이제 쓰레기차나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 채은아 의원   
   쓰레기차 빼고도 그렇게 됩니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 부분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 채은아 의원   
   한 번도 협의 안 해보셨죠? 이거?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아니,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한 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차량 대수도 모르고 계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모르시지. 이것까지 아울러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관내 관광버스 랩핑 광고는 한 번 해보셨는가요?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관광버스 랩핑 광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직 안 하셨죠?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네.
○ 채은아 의원   
   그것도 많은 홍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한 번 관광지를 찾아가면 제자리에 서서 한 서너 시간은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광고보다도 효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국장님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되기를 빌면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행사장에 가보면 통합의학, 우리로서는 의학이죠. 그다음에 또 보, 그 주변경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국제통합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경관에도 수종 선택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행사장은 그냥 멋진 나무, 멋진 연못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통합의학입니다. 국제통합박람회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경을 조성을 할때도 정말 약초를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주제관에 들어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쪽으로 연관시키면 훨씬 더 시청각으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고 가는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조성하는데 주변경관,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 좀 하셔서 정말 우리 장흥이 생약초의 고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약초에 대해서 조경을 조성해서 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경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1명으로 현원은 37명입니다만 박람회 파견 및 장기교육자 등 8명으로 현재 근무인원은 29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9건으로 먼저 채은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친절마인드 향상 위탁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50명에 대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복실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무해외여행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시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 개최 시 심의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 방안 검토입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직렬 등 공무원 결원해소 및 직렬 불부합 장기근속자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직렬 위주로 22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직렬 불부합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방안을 마련하여 7월 정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및 전환 자제 등을 통해 기준인건비 85억 430만 4천 원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일부서에서 4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가군 직원에 대해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랜드관리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 복무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장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복무점검을 정례화 하고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과 일반민원 및 분리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 진단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 보강 또는 직제 분리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검토 결과 분리가 결정되면 통합의학박람회 종료 후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을 외부에서 받도록 하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구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기금 기탁을 유도하기가 어려운 만큼 장학회 이사회를 주관으로 향우회, 출향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액의 기탁 모금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D/B 구축자료는 이미 구축돼 있으나 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 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부터는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미클럽과 동호회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예산운영 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 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이것도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형평성 있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시 대상 기준 적합여부를 정확히 점검하고 사전에 자체 선발기준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징구하여 업무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 소방서 설치계획은 전라남도 중장기추진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설치예정으로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관계는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면 의용소방대 부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부산면 의용소방대 활동 및 소방 수요상황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째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겨울방학이 끝나면 장흥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별 현장학습 시간을 지정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학교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저화질 CCTV 화질 개선사항은 도교육청 및 장흥교육지원청과 2월 중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현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사무소를 활용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작년 세종사무소는 총 7건에 162억 원의 국비확보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 확보는 물론 우리군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배려․존중․소통 문화정착을 위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배려․존중․소통 문화 함양으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상생 장흥건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작고, 손쉬운 일부터 우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실과소별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코자 하며 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장흥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과 성과 위주의 적극적인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수요에 부합한 인사 시행과 인사 사전예고제, 개인별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상담과 소통 창구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보직관리 등 전보인사는 직무 이행능력 및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고, 희망전보 이력 관리제, 하위직 공무원 2년 단위 순환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에도 업무분장과 근무평가 실시하여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입니다.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취미클럽 운영지원, 능률향상 벤치마킹 등 4개 분야에 1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가입,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장흥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 관계형성을 위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단체협약, 분기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 간담회, 그리고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실무원과 도로 실무원, 무기계약직 일부 등 5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도 서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직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년마다 추진되는 단체협약과 이와 관련한 임금협상도 서로 만족하는 적정선에서 추진 되도록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주연합노조사무실을 장흥읍에 있는 환경실무원 대기실 부지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람이 미래이다. 공직자 실무교육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교육은 조직의 등뼈 역할을 하는 6․7급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조직 및 개인비전, 활기찬 조직문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1월 중에 배치될 20여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실무능력 배양교육과 우리 지역 알기 투어를 실시함으로 공직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장 내 상시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장 내 상시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포츠 중심 동아리 활동에서 탈피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2~3월 중에 동아리별 연간 운영계획 및 학습과제를 확정하고 운영결과 및 성과는 11월 중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아리에 대한 학습시간 인정과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에 대한 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학습동아리가 군정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학생 대상 우리 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지역을 바로 알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관내 초, 중, 고,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역사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군청 버스를 활용, 현지 순회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활동 전․후 우리 고장 알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와 연계 기행문 및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재육성 장학금은 124억 3,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성적우수자 해외어학연수 지원, 관내 고 심화반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확대는 출연금 15억 원과 기탁금 모금 등 5억 원을 통해 총 20억 원을 조성하여 7억 원의 장학 사업비를 제외한 13억 원이 증액된 137억 원을 조성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확충을 위해 군비 출연금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기금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수입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미이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정비지원을 보조할 수 없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매칭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항목인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예산 2억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이장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이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워크숍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에 유치하여 박람회 홍보 및 활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정별 자치단체 사무의 정확한 추진과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군민 투표참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교류 협력 사무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보조사업 7건에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향우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라남도 출신까지 확대 강화하고 군의 주요사업 및 공모사업, 중앙부처 담당자를 중점 관리함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을 우리군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하여 역사, 문화유적지 및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의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58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7개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3회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급 등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교통지도에 자율 참여하여 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는 7개면에 7개소에 운영 중이며 3개 읍은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개 분야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제9회 정남진물축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시에 출연하여 읍․면별 자치프로그램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참여를 위한 우호도시 및 출향향우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7개 자치단체와 국제우호도시 5개국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21개 향우회 4,885명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개 분야 7,200만 원입니다. 출향향우의 정기총회, 단합대회 참석과 국내외 우호도시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 및 국내외 우호도시가 박람회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 SNS 교육 및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집합교육 85명과 전문교육 95명에게 페이스북 및 밴드 활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생산품의 SNS 활용 판매를 촉진하였고,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 1억 4천만 원 등 1억 8천만 원을 활용하여 300명에 대하여 SNS 교육, 멘토링제 도입 및 서포터즈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외국어 및 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는 2009년에 업데이트 되어 많은 부분이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실정으로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군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까지 외국어 및 관광분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주요 페이지에 검색기능 및 카운트 기능을 도입하여 자주 찾는 페이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65개 영세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광케이블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마을에 대해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7월 2일에 개소하여 군 2명, 관제요원 17명, 경찰 1명 등 총 20명이 300대의 CCTV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소에 3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1억 4,2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군비 부담금 1억 4,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청사시설물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재택근무와 건물의 안전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2차분 용역 계약을 1월 중에 실시하여 내년 2월까지 유지보수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비대상에 포함시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문서 기록관으로 이관토록 하겠으며, 기록물 연구사의 부재로 인한 폐기문서 1만 3천여권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중에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폐기 처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구 전자기록물에 대한 표준관리시스템 이관 용역비 2천만 원과 실과소에서 이관된 생산문서를 기록관내에 정리 기록할 인건비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행자부 운영평가에서 키조개 정보화 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운영평가에서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우수상, 천관정보화마을이 장려상 수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직판행사와 온라인 상품판매 및 체험테마를 개발하겠으며, 우수마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마을은 과감히 폐쇄 조치하는 등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및 암호화가 의무화되었고 금년 9월까지 주민번호를 5만건 이상 보유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규 개정 및 영향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남진과학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학교단체 MOU체결을 위해서 광주․전남지역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100인 이상 단체와 MOU체결을 추진하고 년 1회 이상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과학관을 체험학습장화 하여 교육과 재미가 있는 정남진과학관이 되도록 홍보와 관람객 유치의 확대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3D프린터 체험을 통하여, 평소 꿈꾸던 창의적인 생각들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실물로 구현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써 창의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대해서는 과학경진대회나 발명대회에 출품하는 등 타 과학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설명자료 10쪽을 한 번 봐 보시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그러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7쪽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셨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그때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 또한 여기 10쪽에 보더라도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 예고제 시행을 하고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을 공개 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대 행정이 바뀌어서 인사를 정기적인 인사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1월, 7월 빼면 지금 수시 전보 인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작년도에는 아마 이제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전보인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이제 그거 기대효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특히나 수평적, 성과지향적인 탈권적, 조직문화 조성과 조직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특히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 지금 임용령이 바뀌었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작년 11월 18일.
○ 김화자 의원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및 시행을 11월 18일 정확하니 알고 계시는데. 시보 공무원 면직 요건 중에, 이거 신설 됐거든요. 두 가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시보 공무원 면직 요건이 신설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거라면 뭐냐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금 두 건이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장흥군에는 지금 법적인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는 진행, 개시된 것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형사고발된 거 그런 것도 없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전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앞전에 우리 봤을 때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기발령이라고 하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똑같은 명목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엊그저께.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옛날에는 선택적 직위해제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바뀐 거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 아마 이제 형사사건에 개유가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장흥군에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분명하니.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이제 인사에 관련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렵니다. 지금 장흥군에 여성 사무관이 몇 분이에요?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 한 분 계십니다.
○ 김화자 의원   
   그 한 분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장흥군은 여성사무관이 전무합니다. 여성공무원이 무능합니까? 일에 성과도 내지 못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해서.
○ 총무과장 백형갑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신 여성사무관 한 분하고 지금 그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하고 경력의 차이가 나서 지금 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성 사무관에 진입이 안 돼 있고 여성 사무관 우대를 한다고 해서 경력이 저 밑에 있는 분을 임용을 하기에는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여성 사무관 배려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 김화자 의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장흥군은 선진적으로 나가서 여성 의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비례대표가 생겼을 때는 뭐였냐면 여성 배려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력 차이라면 앞으로 한 몇 년 이내에는 여성의 사무관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 계장님들이 다른 현재 남성 계장님들에 비해서 경력 차이가 많게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근무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수 안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 배수 안에 진입되는 방법을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배려해서 지금 그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 안에 진입된 게 단 순간에 진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여기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업무보고에 직무이행능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무이행능력이 그렇게 여성들이 직무이행능력이 떨어졌는가. 특히나 또 우리 이제 그 개인별 선진후보자 명부를, 순위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흥군에는 순위대로 인사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 승진후보자 명부는 개인에게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인사는 그래서 그 후보자 명부를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배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후보자 명부 순위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노력만 할 뿐이지 진행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확정이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배수가 11월 18일 이전에는 4배수였는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이 되면 7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배수가 폭이 넓어졌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참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 입장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번 인사가 아니라 인사 있을 때마다 물론 잡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있는 이후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굉장하니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개인별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위 명부에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된다든지, 2등이 떨어지고 4등이 된다든지, 5등이 된다든지. 이런거는 그런다면은 그렇게 업무능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 2등, 3등 갔을 텐데 뭐 7번까지 봐준다고 해서 7번이 그러면 사무관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겠네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 안에서 못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1등, 2등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인사를 잘 받아서 사무국장한테 점수를 잘 받아서 그랬을까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인사는 인사권자가 배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순위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라 그랬습니다. 장흥군의 공무원 청렴도가 가장 낮은 부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인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여기에 계신 인사 관련자들께서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서도 여성비례라는 것이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어째 뒤로 후퇴를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사업소가 금년도 6월 30일이면 다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로하스타운은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없애버릴 겁니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 세 번을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한 것이 녹색전략사업소, 뭔 사업소, 뭔 사업소 늘 명칭만 바뀌어가면서 지금 로하스타운사업소까지 왔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 로하스타운사업소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로하스타운사업소로 그대로 가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지금 항간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드랜드 사업소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께서 우드랜드 사업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우드랜드 사업소가 지금 생긴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드랜드 사업소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면 의회에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도에서 사업소 인가만 나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진 않은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드랜드 사업소가 생겨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흥군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각 실과소별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물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 사업소를 만들어서 행정의 누수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 사업소를 또 만듭니다. 쪼개서. 그러면 사무관 하나 나오겠네요. 사무관 나오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아까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드랜드 사업소는 작년 12월 30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련해서 사업소가, 특히나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무지한 건축물이 생겨났습니다. 남부쪽에. 북부쪽에는 없습니다. 무지한 건축물이 생겨났는데 그 건축물도 가서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귀신 나오겠어요.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안양면에 또한 무슨 사업이 생겨난다. 블루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시설물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드랜드 사업소가 생기면 13명이나 12명 가지고 지금 또 과장이 하나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참 안타까운 것은 시설물 관리사업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태껏 지금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관심이 없는 쪽으로 보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시설물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견해를 말씀 드릴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시설물을 설치가 되면 그걸 이제 실과소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관리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 자체가 너무 곳곳에 산재돼 있고 업무 형편이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군데서 전체를 관리를 한다는 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의견을 서로 개진해서 최적의 방법이 관리사업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관리사업소를 설치를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기존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면 기존대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 김화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감사를 시설물 한 번 점검을 가보십시오. 어느 시설물을 보면 리모델링을 5천만 원 들여서 해놓은 그 건축물이 미역귀를 말리고 있다든지 또한 어느 시설물을 가면 1억 5천만 원을, 어느 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과입니다. 여기가. 북부쪽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 1억 5천만 원 주고 해가지고 문을 꽉 잠가서 먼지가 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 예산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반드시 이번 금 회기 동안에 한 번 시설물 감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총무과에 조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건산3구가 인구가 734세대로서 장동면보다, 유치면보다 훨씬 더 한 구가 더 많습니다. 건산3구가. 그래서 분기별 요청을 하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건산3구에 관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흥군 이･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리반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유치면 송정리를 행정리로 이렇게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 속에서 이게 더 강력하니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보면 3조에 보면 법정리에 행정리가 없을 때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건산3구와 같이 아파트가 많은 세대에 300세대 이상일 때는 분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존 행정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734세대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절차가 된다면 장흥읍장으로 하여금 동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신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것의 한 예가 무안군 성내리 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300세대의 이상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유치면 송정리는 4가구가 삽니다. 4가구가 사는 데를 동네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4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아까 그 유치 송정리가 기존에.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에 있었는데.
○ 총무과장 백형갑   
   법정리였는데.
○ 김화자 의원   
   이장이 있어야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있어야 됩니다. 부녀회장, 노인회장, 그다음에 개발위원장 다섯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전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은 지나갔고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유치 송정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례였습니다. 첫째는 거기 블록별로 해서 분류를 좀 해서 하나를 만들어줘야지 않겠는가. 그 휴그린 2차만 해서 분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제가...
○ 김화자 의원   
   거기는 31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신동현, 청아, 수창 2차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분류를 해달라는 것이었지, 이건 마치 유치 송정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치 송정리는 네 가구가 사는 데를 동네를 만들어주라는 그런 것이었고, 물론 주민들이 듣기로는 참 기가 막히겠지만 네 가구가 사는 데서 다섯 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섯 명이면. 관리자들만 다섯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이해를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건산3구가 743세대예요. 장동면 세대보다 많습니다. 유치면 세대보다 많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불이익이라 해봤자 별거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더라도 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없는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게 된다면 동네마다 해주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블록별로 해서 하나를 해달라 했는데 3분의 2의 그것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할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 부분은.
○ 김화자 의원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블록에 아파트를 총 세대를 보니까 581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건이 충족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동네, 그 아파트만 동네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민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좀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15쪽 보면 관내 학생 대상 우리 고장 알기 체험활동에 대해서 이건 우리 군에서 학교로 하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우리군으로 해주길 바랍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 사업은 저희 이제 군에서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자 하는 참 의미에서 지금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역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를 한 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정확하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해서 학생들한테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군청으로 요구를.
○ 총무과장 백형갑   
   전자입니다. 전자.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군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복실 의원   
   이 사업이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만이 더 열의가고 있게 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도록 강요를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맨 밑에 발전방향 및 군민 홈페이지에 참여학생 소감 기재 및 포토코너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예전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하려고.
○ 총무과장 백형갑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복실 의원   
   네. 이게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참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별로 열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봄, 가을경에는 학교에서 우리를 이용을 합니다. 학교 버스를 우리가 이제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마치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것이 잘 되려면 학생들의 참여도 듣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듣는 태도도. 그만큼 열의가 없다는 거죠.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초, 중등학교까지만 끝내면 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바로 알고 떠나서 나중에 우리 고향에 대한 것을 밖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건데, 참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따라 주는 열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건데 정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학교와 연계해서 기행문 및 소감문 작성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사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을 제가 일예로 재작년에 장흥중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반 별로. 학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우드랜드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라 해서 전교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반별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았냐 했더니 이 체험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냥 웅성웅성하고 안 들은 것 같아도 많이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 김복실 의원   
   네.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기행문이라든지 소감문을 써서 시상을 한다든지 그걸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공직자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분명히 공직자 창의군정이라든지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이라면 과연 우리가 1박 2일 가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가, 아니면 보내서 가는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전문교육기관에 해서 정말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고 정말 분임토의 형식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사기업 같은 데는 이미 강의식 교육을 탈피를 했습니다. 탈피를 했고 교육을 지정이 되면 정말 가고 싶은 교육으로 간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강사들이 첫째 좋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죠.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공직자 교육도 정말 일반인 간께 당신 그냥 갔다 와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교육의 지정을 받으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건가. 정말 좋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향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기관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사내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강사들을 써가지고는 크게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갔다 와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사 수준을 좀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저명인사하고 같이 교육해서 그런 마인드가 군민들한테 정말 봉사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쪽 등급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공무원 DB관리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 16년도 총무과장님으로써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리스트는 정말 주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육성 받으신 분이 어느 부서로 옮기면 그분의 어떤 좋고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움직여야만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고향에다 투자하는 거지, 그 순간만, 현직에 있을 그럴 때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관계도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오전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후임 총무과장 오셔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군 발전에 정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금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은 5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 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 2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 중으로 각 사안별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마을에 지적도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82개 전 마을에 현 지적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약 6천여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당장에 추진하기보다는 기 배부한 바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로 우선 대체 활용토록 하고, 이것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크다면 추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제한 방안강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개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설치 제한규정이 없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변 등 가시권내 난립되어 주변경관 등을 크게 헤쳐 왔습니다. 이를 예방해 나가고자 지난해 말 관계부서에서 장흥군 관리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를 근거로 도로변이나 주거지역 가까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한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와 지문인식 시스템 미작동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는 상반기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흥읍과 정남진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기기구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발급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민원인의 손 지문이 많이 닳아서 기기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지문을 재등록한 후에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정, 사무실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탈사이트 민원24 홈페이지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지도 단속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건축물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고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건축 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반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부설주차장 중, 특히 상가구역내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당초 주차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지도를 통해 시내권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 건축행위단속과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해안가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는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등 5개 읍․면에 총 157필지에 17만 8,859평방미터로써 현재 제방, 도로,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당시 누락이나 신규 매립지 등으로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있어서 앞으로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재에 따른 선결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 미등록 토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걸치도록 되어있어, 해양수산과를 통해 해수부에 협의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수부에 재차 본 미등록 토지의 귀속 관할지자체 결정을 신청한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진지역 토석채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석채취장은 지난 2000년 4월 최초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자연경관이 크게 저해됨으로써 지난해에는 경계측량 및 현장관리 담당자를 특별 지정하여 현지 점검 등 관리 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장 허가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재허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분쟁 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안양 수락리 양계사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건으로 지난해 6월 15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즉 진입도로 확보 계획 미흡, 그리고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본 민원인이 같은 해 7월 1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 변론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 28일 결심공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과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 원종오리 축사 2차 증설 건축허가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다섯 차례의 민원협의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허가처리 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없도록 수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간략히 보고 하되 일반 계속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 운영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복합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 전담처리 담당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는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및 환경민원 등 2,500 여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노력을 절감시켰습니다. 올해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관리강화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 증대를 통해 복합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찾아가는 군민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여건 및 바쁜 농번기철 등에 군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부동산, 지적, 건축 등의 신속한 복합민원해결을 위해서 별도 현장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대상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민원서류발급 및 상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민원 유관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감도장의 사전신고 및 관리 등에 따른 불편은 물론 인감의 위조, 오남용 등 인감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많아 지난 2012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군 읍․면에서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회보, 군 홈페이지 등에 본 제도의 시행을 반복 게재 홍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 토대 마련은 물론, 특히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인명부 누락 방지 등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진행 지원을 위해 3월 16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등 매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 확인 점검하여 주민 거주관계를 명확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에 기 등록된 지적․임야도상의 오류자료를 정비해나가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용산․안양․장평․유치면 지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장동면과 부산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불부합 토지 170개 지구 6,225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측량하여 바로 잡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안양면 지천지구 404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을 마친데 이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에는 이들 지역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12월 연말까지는 정확한 지적공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총 17만 5,934필지로 토지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해 표준지를 지난해 평균 4.5%에서 6%로 상향 조정하여 연차적인 토지가격 상승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이용이 변동된 토지의 특성 전수조사와 함께 표준지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토교통부 권고 66% 검증에서 75%까지 검증 필지를 늘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 1977년 1차 특조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문서 중 2차 특조법 관련 생산문서 1,479권의 전산화에 따른 용역을 체결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등은 물론 문서의 훼손 방지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업무 추진, 1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1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총 23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도시계획 지역 내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하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 259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땅속의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영상 전자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첫 해인 금년도에는 완벽한 과업 수행을 위해 먼저 시행한 인근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료수집․사전 검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검사 등을 통해 51.8km를 선시행하는 등 2018년, 내후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지하시설물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널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10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모든 지적도상 좌표, 지적 측량기준을 지역측지계 기준 방식에서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 2014년도부터 총 23만 2,700여 필지를 연차적으로 좌표변환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41개소와 용산면 전 필지 3만 7,598필지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안양․장평․유치면 지역 7만 950필지에 대해 계속해서 일정별로 좌표변환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계획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건물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한 구성요소로써 도로명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호수를 말하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101건에 228동, 492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상세주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저장 장치 등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기기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은 물론 지적도, 국토이용계획을 지번별로 모니터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기기의 내구연한 초과로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체계 변경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1,800만 원을 들여서 노후된 저장장치 및 터치모니터 교체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명주소 안내 소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검색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 소책자를 별도 제작 후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부하여 보다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주택개량 84동, 빈집정비 27동을 추진하되 친환경, 한옥형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상자부터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빈집정비는 간선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수급자 1,751가구에 대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수시로 지원기준에 부합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 선정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등으로 건축물 대장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이를 관계공무원이 촉탁등기를 대신 해주는 행정서비스로써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본 서비스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반회보 등에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부설 주차장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우스 속에다가 주거용 비슷하게 건물을 지은 것도 불법 건축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겠죠. 속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 김복실 의원   
   이번에 엊그제 화재사건 들으셨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어디 말씀.
○ 김복실 의원   
   하우스 속에다가 황토방처럼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처음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복실 의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의 부재로 기고한 운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장흥군 내에 건축을 허가를 안 해주는 지역 농지라 한가요? 그런 데는 건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하우스처럼 보이는데 하우스 속에다가 주거를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 건축 지도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걸 빌미로 전체적으로 장흥군 관내에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복실 의원   
   이번에 정말 그 하우스 속에다가 주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우스 옆에 황토집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우스 속에 황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나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런 이야기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앞으로 지도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속이 아니고 일반 불법 건축입니다. 그냥 황토방을 개인적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우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 화재는 느타리버섯 동으로 불이 번져가지고 집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분이 사망을 했지 하우스 속에 있는 집은 아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 김복실 의원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과장님 태양광 발전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화자 의원   
   여기 보니까 감사지적사항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개발계획조례가.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태양광 발전, 태양광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인체에 피해가 된 거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태양광 발전이 이렇터면 자기장 형성이 되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김화자 의원   
   뭐 확인된 바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글쎄요. 그런 뉴스에...
○ 김화자 의원   
   아니, 뉴스에 나왔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인체에 그런 전자기, 그런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저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왔단 것은 나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번에 고성군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했어요. 고성.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고성 준공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18일 날 했거든요. 했는데 고성군도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 조례가 돼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한 번 해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있는 조례를 제가 거의 다 뽑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11개 시․군이 돼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도 있었고. 특히나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고흥, 완도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장흥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장흥군에 보면 국도, 군도, 지방도, 고속도로의 경계로 해서 1,000미터 이내예요. 1,000미터. 장흥군은 단 한 곳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로 갖고도 한 번 제가 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이. 장흥군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 우리 고흥이나 완도는 예외규정이라는 것을 놔뒀습니까? 부칙으로.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은 연락을 했더니 장흥군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의회에서 봤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없는데 태양광 발전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안군 지도에 가보면 섬에 노인당은 전부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해놨습니다. 노인들은 돌아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태양광을 했겠습니까? 자기장이 파급돼서. 그래가지고 지도에 그 노인당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축사가 따뜻하면 소가 코에서 짐이 나면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이 오는 것은 지금 축사들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분도 축사가 꽁꽁 얼었습니다. 축사가 꽁꽁 얼었다는 것은 전기로 해서 물을 땔 수 있으면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축사의 지붕에다나, 특히나 또 노인당이 1년에 전기세가 150만 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나 다 들어갑니다. 아니, 종합민원처리과나 주민복지과나 환경산림과나 친환경농정과나. 물론 경제정책과도 더 들어가겠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 예외규정도 없습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게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있을 줄 알고 봤는데 느닷없이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원처리과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한 개발행위허가나 국가에서 허가를 득 했던 자는 예외규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흥군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금 그냥 말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파악을 해본 사항이거든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별도 허가를 받고, 거기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개발행위 그것을 또 별도로 득해야 됩니다.
○ 김화자 의원   
   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흥군의 개발행위지 도에서, 용량이 큰 것은 도에서 득을 해야 됩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1,000kw미만은..
○ 김화자 의원   
   네. 1,000kw 이상 2,000kw, 4,000kw했을 때는 도에서 득을 해야 됩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요즘에는, 옛날에는 100kw미만은 다 시․군에서 했는데 작년에 1,000kw미만은 각 시․군에 위임됐어요.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1,000kw이상은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시군에서.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렇게 없다고 단정을 하지 마시라고. 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저희들만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어요.   
○ 김화자 의원   
   아니. 있다고요. 지금 장흥군에. 이제 들어올 예상으로 도에서 득을 했습니다. 득을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규정에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예외규정도 기존 건축물, 마을회관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지붕 위에다가 하는 것은 거리하고 제한 없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유감스럽게도 20가구 있는 미만에는 할 수가 없다고 또 돼 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임야나 산지라든가 밭에.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이 검토를 우리가 장흥군의 법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조례를 할 때. 자, 그러면 축사 위나 농지전용 돼 있는 축사 위나 아니면 노인당 어떻게 할 거냐.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했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는 작년에 2014년도에 환경산림과장 하셨던 백형갑 과장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꼭 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나 우리 장흥군에 지대한 피해를 줬다면 모르지만 경관의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할 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고 유권해석은 다르겠죠. 그래서 더 한 번 다시 봐 봐가지고 예외규정의 부칙으로 넣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은 저기 지금 우리 국토이용계획 및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를 경제정책과에서.
○ 김화자 의원   
   했기 때문에.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 김화자 의원   
   한 번 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김화자 의원   
   검토를.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예외 규정을 준다든지 별도.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아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현재 지금 장흥군에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166개소에 들어와가지고.
○ 김화자 의원   
   물론 크고 작은 거.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중에 한 40%, 한 68개소가 지금 기 가동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막 와가지고 한 번 관내를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아주 난립이 돼가지고 진짜 이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아주 장기적인 우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순전히 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아주 지금 태양광 발전을 아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주무 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만큼은 강력히 좀 규제를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파악을 과장께서 해보시고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태양광 발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2015년 5월 11일 날 기고를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5월 11일경에는 그때 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장흥군은. 그렇게 난립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때끔 있다가 12월 20일 날 인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작년 연말에.
○ 김화자 의원   
   네.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해서 풍력발전소는 문제가 있답니다. 소음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그것도 없다고 또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행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여기저기에서 전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전부 제가 한번 몇 날 며칠 한번 남의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한 번 과장께서는 좋은 조례가 될지라도 군민의 이익이 되는 조례, 다른 것보다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운전원을 포함해서 정원 30명입니다만 28명이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전부 5개 담당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 2건,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은 모든 보조금 교부결정 전 재무과 징수계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확행토록 하고 소액 현금 징수 수납관리 감독철저에 대해서는 영수증서 발급 및 수납대장 등 관련서식을 제작 배부하였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흥읍 중앙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실시에 대해서는 시가지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중앙로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뿐만 아니라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시간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1시간 더 연장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솔 소속차량 차고지 유치 및 (구)제암산 휴게소 임시주차 단속방안강구에 대해서는 다솔회사 납품차량은 53대로 영암 신북 소재 승진로지스틱스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숙소 등 제반시설을 갖춘 차고지가 필요하나 적정부지가 없어서, 현재 제암산 휴게소를 장기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개인 사유지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지속적인 업체 독려로 금년 내에 적정부지 확보 후 법인을 장흥으로 이전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미 이행시에 밤샘주차 단속과 주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재산에 대해 매각 희망자에 수의계약 및 입찰 등을 통해서 매각하는 등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 100원 택시 확대 운영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선정기준에 누락된 마을들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방안 및 운행노선 관리 만전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우리군의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보상금 지원입니다. 작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노선운행 횟수 6회를 감회하였고 손실보상금은 전년대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유가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에 대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지급대상은 버스 23대, 택시 90대, 화물차 314대로 사업자가 주유 후에 카드결제를 하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급한도에 따라 자동 정산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토요시장을 이용하는 남부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 버스운행노선 토요시장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장흥교통 차고지 변경으로 터미널에서 사안리 차고지로 이동시 토요시장을 경유토록 개선, 금년 2월부터 1일 20회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조기발주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은 별도로 관내업체와 계약하되 관내 전 업체에 균등한 기회가 주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발주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되고 있어 하반기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도급이나 자재구입 시에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1억 6천만 원이 더 많은 193억 1,500만 원으로 도세는 토지과표 인상 등 세수여건을 반영해서 86억 8,500만 원으로 전망되고 군세는 주민세 균등분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나 연도 폐쇄기 단축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 감소로 전년도 수준인 106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1월에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최우수 3개 읍․면은 12월 정례조회 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4년 연속 도내 1위권 달성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도 목표보다 2% 상향하여 97%로 목표를 설정하고 특별징수반 운영, 예금 압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이월 체납액의 50%를 목표로 하여 도 전체 목표 30%보다 초과 달성하여 상사업비 확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운영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실과소 징수전담반 운영, 재산압류, 공매 등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채권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도 금리하락,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정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10억을 목표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속재산 채권자 대위등기 체납처분입니다. 신축건물 또는 상속재산 등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미등기 과태료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등기를 지체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대위등기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 충당 및 행정제재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맞춤형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민간인이 우리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며, 기 납부한 공과금의 환급상황 발생 시 납세자가 연락두절로 미 환급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통합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등록 이용신청서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에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에 총 계약실적 2,299건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은 건수대비 53%로 매년 확대노력으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통한 비대면 계약행정추진은 물론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와 정확한 법규연찬을 통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위한 재정균형 집행지원을 위해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고 지급기준일 준수를 통해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래쪽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금년 4월 20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 의회 결산검사에서부터 결산승인까지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영업용택시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의 경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 총량제 용역실시 결과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는 82대입니다. 2019년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0대 중 8대를 추가 감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대를 추가 감차하여 연도별 택시 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장흥교통버스 보유대수는 2015년 말 총 23대로 이 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를 소형버스로 교체하여 주민들이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5천만 원과 재정지원금 7억 4천만 원, 유가보조금 18억 원 등 총 33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보수 13개소에 8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5천만 원으로 노후화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소외지역 ZERO화를 위한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이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택시업체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운영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마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금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퇴근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연장시행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 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랩핑 홍보입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셔틀버스 운행 및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언론진흥재단과의 협조로 버스, 택시 등 자동차를 활용한 전국적인 랩핑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을 위해 채권 확보가 용이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체납처분이 가능한 주행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으로 저희 군에 1,180건에 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 3,4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28건, 행정재산 용도폐지 71건, 공유재산 대부계약 3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내실화로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90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고지 바닥 공사와 군 의회 의전차량 1대를 3월 중으로 교체하고 운전원에 대한 친절,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사개보수 공사 추진입니다. 군 읍․면 노후 청사시설을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사무실 리모델링 등 군 청사 보수에 1억 2,800만 원, 대덕, 안양, 장동, 부산 4개 읍․면사무소 개보수 3억 원, 소규모 청사 응급 개보수 3천만 원 등 청사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전산실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지진재해대책 법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군민의 물적 인적피해 최소화와 주요 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해 종합전산실 지진계측기 및 면진시스템 설치 공사를 추진 시설 및 장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각 실과별 행정재산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행정재산들은 각 관리하고 있는 실과,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그것을 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실과에서 있는 행정재산을 모를 수도 있죠. 이것을 사용한가, 안 한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흉물로 된 재산도 있거든요. 그거는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뒤쳐진 행정인가, 앞서 가는 행정이 될라면은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서 정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빨리 일반재산 돌려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재산을 철거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또 다른 방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 지금 현재 장흥군의 재산이 이것이 우리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 것인가 이거 모르는 재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실 때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임대를 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의원   
   어쩝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 말씀이 작년에도 거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바빠가지고 아무튼 조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 왕윤채 의원   
   그럼 용역을 주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용역 관계를 저희들이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군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서.
○ 왕윤채 의원   
   얼마나.
○ 재무과장 장공준   
   적은 읍․면 지금 부산면이나 장동 적은 읍․면 한 곳 하는 데도 2천만 원이상 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꺼번에 전체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시범으로 한 개 읍․면정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해볼까 하고 지금 담당 관련.
○ 왕윤채 의원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손실을 보는 것보다 예산을 투입 하는 것이 정말 우리로서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미관상으로도 훨씬 더 낫고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장기적으로서는 인력관리 면에서도 나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문제가 된다면 전반기, 후반기, 올해 2016년, 17년 나눠서 전수용역 좀 하세요. 하셔서 읍면장도 적당히 군 땅인지 무슨 땅인지를 민원 들어와야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군에 있는 땅이 어디 땅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글죠? 그래서 하여간 실태조사를 그냥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하여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셔서 좀 더 이것도 아까 침에 우리 DB처럼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어서 재산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지 어디 숨겨놓은 땅을 찾는 것처럼 바다 속에서 진주 찾는 것처럼 느닷없이 찾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글잖아요. 그런 쪽으로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17쪽에 과장님 노후 농어촌 버스 새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장흥군에서 올해 3대 구입할 예정이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의원   
   소형버스 몇 인승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중형버스거든요. 조금 더 적은 걸로 17인승 정도.
○ 채은아 의원   
   17인승.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의원   
   그쪽 그 경영자 되신 분들하고 합의하신 건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이야기가 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몇 달 전에 전라북도에서 맞춤형 콜 군내버스 이용하신 것 한 번 기사 보셨나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아직 못 봤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못 보셨는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의원   
   저희는 이제 100원 택시를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맞춤형 콜 군내버스라고 작은 5인승 차량을 가지고 마을에서 맞춤형으로, 몇 시에 들어와라.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렇게까지도 우리 군민들의 선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형버스 운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군민에게 맞춰서 잘 구입하셔가지고 맞춤형 콜 군내버스는 어떤 것인가 그것도 감안하셔서 한 번 구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사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용할 만한 것 있으면 또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산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담당별 업무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일반직 33명과 무기계약직 22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1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채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 대책과 당뫼산 공동묘지 주변 정비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위등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흥군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장례문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장장려금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억불산과 당뫼산 주변은 인근에 우드랜드가 있어 주변 경관에 맞게 개발계획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묘지 관리는 2016년 상반기에 현황을 파악하여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부지 내 풀베기 등 주변정비는 숲 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추진 및 여성단체협의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과 워크숍 개최, 여성 노래교실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 취․창업 교실 운영,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어르신 안심공경의 날 운영,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화관과 야구장 가는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도 여성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책 추진과 다문화가정 남편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 찾아가는 남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이해교육과 부부간 갈등 해소 및 소통, 국가 간 문화양식 비교, 그리고 부부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 남편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시 민간단체후원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 운영 확정과 동시에 한국마사회와 한국해비타트, 사랑밭 등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특히 한국해비타트 재단에서는 장애인 작업장 신축사업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재단과 출향향우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후원과 지원을 유도하고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에는 반드시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연합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장흥군 노인복지관 완공 후에 운영주체로 노인복지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노인복지재단이 향후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가장 성공한 비예산 시책사업인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와 더불어 정남진 희망 메신저 헬프데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재단의 수시 방문과 지속적인 교류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행복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겹고 포근한 어머니 빨래터 운영입니다. 자립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200여명의 사례관리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의류, 이불을 세탁하고 배달하는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사업비는 사회복지재단 등에 공모하여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성교육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 함양과 성장기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형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중고용품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사용주기가 짧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동용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이용하기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사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사회복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후원자를 발굴하여 장난감, 의류 등 아동용품이 필요한 가정에 저가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성 cooking 교실 운영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과 퇴직 후 식사를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류센터 2층에서 간단한 찌개, 나물, 밑반찬 만들기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요리교실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은 복지재단 공모를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조손가정을 위한 멘토-멘티 운영사업,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영화관 및 야구장 가는 날 운영, 다문화여성 친정 생필품 배송사업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어려운 이웃이 하나가 되어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입니다. 가족단위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두 센터의 통합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통합에 따른 국도비 지원 인센티브가 주어져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자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가로 운영가능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등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신축 및 운영입니다. 장흥군 도서관 옆 360평 부지에 8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00평 규모의 분관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군에 설치 확정 후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축입니다. 현 장애인 작업장은 국도 2호선 확장계획에 따라 편입될 예정으로 2016년 12월까지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2층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작업장과 연합회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한국해비타트, 밀알복지, 사랑밭 등 복지재단과 출향기업인 등의 후원 연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필요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회,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 노인종합복지관을 3층 558평 규모로 신축하여 노인복지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주체 결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7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나눔 숲 조성을 위해 1월 중 산림청 녹색사업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을 통하여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 중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402개소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교육, 여가 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비 및 냉․난방비에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은 개소당 7가마씩 지원하겠습니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는 장흥과 유치, 2개소로 2015년 8,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 배수로 정비, 휴게실 신축 등을 통해 출향객과 군민 등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위기 탈출 및 안정적인 삶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혜택이 부족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식사와 위생환경개선을 위해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우와 공경을 담은 보훈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 8개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 1억 30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6.25 기념행사와 안보결의대회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시설은 6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와 방과후 아카데미 등 보조사업 추진 및 비품 구입을 위해 4억 8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비 및 상담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에는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161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근로 참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등 근로여건 조성 및 참여를 통해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관리 대상자는 2,807명입니다. 6개 분야에 1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의료급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급여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75명으로 극빈곤층 최저생활 보장과 가구별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복지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 등 6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 출생,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대상자 적정관리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재능나눔 봉사활동 추진,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 물축제 등은 물론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도 의료봉사, 교통약자 안내, 영유아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고독감과 생활고,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서비스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긴 노년기와 경제적 자립기간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활동보장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억 7,1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주정차 단속, 짚공예품 제작과 어머니 텃밭, 시니어갤러리 참여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2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25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권익 신장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참여 확대사업에 8,700만 원, 양성평등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과 남녀 차별없는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문화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4억 9천만 원,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해 사업비 6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료,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한 양육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2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개 지역아동센터와 3개 그룹홈의 운영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를 활용한 적극적인 아동 사례 발굴 및 관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함은 물론 민간재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목표에 대한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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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의    원              김화자
•     사무과장              김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