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4.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제출)
   4.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의 발전과 우리군 미래 도약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90억 8,301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13억 7,249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4억 1,9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3억 6,314만원이 증액된 3,640억 9,9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5,675만원이 증액된 149억 8,380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억 5,44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시설개선비 반납금이 19억 9,900만원이며,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7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서 도 교육청 지원금 1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중간부분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56억 2,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부동산교부세가 40억원이며,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7억 2,9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3쪽 하단에서 24쪽으로 순세계 잉여금 36억 2,609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44억 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213억 6,314만원이 증액된 3,640억 9,920만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 2,169만원이 증액된 130억 6,135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5,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6억 3,34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7억 6,284만원으로 8억 7,48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2억 7,141만원이 증액된 270억 2,534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620억 8,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193억 446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6억 2,787만원 증액된 1,170억 2,363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 6,115만원이 증액된 137억 1,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7억 1,122만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1,199만원이 증액되어 339억 8,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중 증감 변동이 있는 회계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억원이 증액된 55억 7,562만원 되겠으며, 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675만원이 증액된   11억 9,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0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심사완료하신 후에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
(10시1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군 출연기관으로는 기업지원과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과 전라남도 천연자원 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되겠으며, 출연기관별 출연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10시1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27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370억원 보다 2.96%인 9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00억원이 감소한 3,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 증가한 120억원입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 1건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비 및 군비사업 20건에 13억2,9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16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 3차 본 회의는 오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